노대영 의원 발언

도시공사 사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춘식 업무이사입니다. 강선경 사업이사입니다. 안진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노희봉 교통사업부장입니다. 문성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바뀐 것은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채 감사팀장입니다. 설용수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석주 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야심에 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 재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무3지구 주택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비가 531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260억원 정도.

현재 보상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지작물만 보상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을 야기시키고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땅은 보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작물건 주택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상해 주는 것은 이사를 빨리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고 바로 땅도 하겠습니다.

260억원 일단 확보되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차 문화, 반가운 이야기인데, 14페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차장하면 음산하고 주변벽이나 분위기가 아무리 잠시 차를 주차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주시내 모든 주차장을 페인트칠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부터 주차선을 다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요원들이 주위 주민들과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청소를 건너편까지도 우리하고 관계 않는 곳까지도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주차선도 이번에 새로 봄되면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교통국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이 운영하는 주차장까지도 영향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가지구 미분양이 되어서 중단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 2지구를 또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신가지구라도 완벽하게 분양된 후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수완지구도 토지개발공사하고 주민들과도 확정한 것이 없는데 일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실 수요를 감안해서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가지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부영아파트나 호반이 공사 착공했습니다. 우리도 3월 초순에 680세대를 착공하기 위해서 중흥건설하고 남양건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현재 미분양 아파트와의 관계, 또 우리 광주광역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은 대단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수요기초조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것인지?

현재 신가지구는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실적이 173필지에 6만 4천평에서 980억원 분양을 했습니다. 81% 분양 중에 있고, 공공 임대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주공이라든가 삼능같은 데서도 올 8월안으로는 착공하려다가 보면 뭐냐면, 신가지구는 하여튼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남지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경기전망이라든가 IMF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테마형으로 하남지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하는 시영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아파트가 테마형도 되고 인터넷까지도 다 설치할 정도로 간다고 하는 전제적인 차원에서 시영아파트의 이미지 쇄신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신가지구에 아파트 680세대를 짓는 것은 24평하고 33평형을 짓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설계, 시설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5층 같은 데는 옥상에 3평 정도로 공부방이나 다락방을 제공해 주고요, 1층은 지금 과거에 아파트들이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1층에 대기하고 있으면 시끄럽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를 차단하고 1층을 따로 문을 내줍니다, 바깥에서 들어가게끔. 그리고 베란다에서 바로 정원으로 내려가서 화분도 가꾸고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새로운 설계를 했습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디 도면 한번 보십시다.

(도면을 보이며) 지금 여기가 우리가 680세대인데 될 수 있는 한 남향으로 주고 대각선도 될 수 있는 한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빛고을을 상징하는 의미로 놀이공간을 많이 둬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당보다는 33평형은 4,700～5,000만원 사이, 그리고 24평형은 3천 삼, 사백에서 5백 사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는,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영아파트가 이제는 주거환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충금지하상가 수탁관리에 대해서, 여기가 그 동안에 금광하고 상당히 알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이 거의 수익성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관계로 분위기가 음산했었습니다, 일부는 괜찮았습니다만. 그런 경영관리측면에서 선진지 비교,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구라든가 서울을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상가 번영회 상인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시하고 해서 대구하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탁금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일체 자체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되 도시공사에 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직원을 3명 정도 파견을 하고 자체내에서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체 상인들이 비용을 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수에 따라서 얼마씩 관리비를 부과하는 그런 세부계획은?

감정평가 아직 안 했는데, 감정평가해서 산출할 것입니다. 시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이 지하상가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이 있고, 대형백화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리를 대대적으로해서 시민들이 찾고, 물건을 팔더라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물건을 팔고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는 자체 번영회에서?

아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라고하면 도시공사 아니겠어요?

아니, 시 자체내에서.

그러면 이 다음에 평가하는 자료 주십시오.

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 확보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주차장 발굴 및 기존 민자주차장 인수하는데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주차장있습니까? 여기 나온 데는 증심사지구 주차장하고 광주천변은 개인에게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으로 됩니까? 아니면…….

광주천변은 개인이 하고 있고요. 양동복개상가 지하, 거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공사고, 다른 데는 …….

아니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 개인들이 투자해서 무한정하려고 할 것이아닙니까?

18년인가 20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사업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청 또는 경찰공무원이 단속하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구청하고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구청으로 이관해 버리고 다른 업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전혀 계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자체내에서 견인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체 구청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인원도 너무 과다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보관소에는 세 사람 줄였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업체나 어떤 경쟁력있게 경영업무에 맡긴다면 못 할 일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장묘사업도 해야 할 것이고, 충금지하상가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계속 대치상태입니다만, 상무소각로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이런 비효율적 업무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으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소인력으로 해 보되, 그것이 구청으로 넘겨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으면 구청으로 넘기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청에서 견인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하더라도 우리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올 수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구청장이나 부청장, 국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소리 지르고해서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있어야만이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래야만이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락공원사무소 운영 해가지고, 16페이지, 체육관내에 종합민원안내센터를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어제까지해서 일반 묘지에 매장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7건을 했습니다, 매장을. 화장은 지금까지 8건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 가지고 현재 120건 화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각 신문사에 우리 공사를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방금 동료 위원들도 물으셨는데 시에서 일괄 수리를 해서 번영회에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3명이 파견나가고 나머지 유지보수관리 이것을 번영회에서 한다는데 저는 이것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 재산으로 취득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관리업무를, 시설관리를 해줘야만이 나중에 유지보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 분들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것 같으면 관리인원을 적절하게 쓰지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번영회에서 기술력이 떨어져도 싼맛에 써 가지고 시설 노후화 되거나 망가지면 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이 가면 일체 모든 관리자체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직원들이 전기나 기계직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긴 하되 회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노파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금년도 예산이 869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택지개발사업비가 355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볼 때 택지개발사업이 신가택지가 81% 분양되어 있고, 상무2지구가 2000년 7월부터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3만 7천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하남 2지구가 31만평에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돈버는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일정한 평수에는 우리가 시에서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반드시 들어 가서 서민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기 바라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이제는, 실제로 광주의 주택보급이 90%가 넘는 상태인데 이제는 거의 주택해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택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제는 사업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5, 6년 전에 했던 그런 사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면 이제는 도시공사가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수익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영락공원관리운영사업이라든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라든가, 건설폐재자재활용사업같은 것, 어등산관광거점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한 충금지하상가 수탁관리, 또 그 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안을 가지고 또 수익성을 따져서 이쪽으로 이제는 사업을 전환해야지 택지개발만 계속해서 하면 미분양택지가 날로 증가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분양도 안 되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운영실적도 나빠지고 그런 점에 본 위원이 착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 여덟가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택지개발은 광주가 주택보급률이 90%가 넘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다른 중앙의 서울보다는 훨씬 적게되고 있기는 한데 2010년 정도 되면 광주 인구가 160만에서 170만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지개발에 주택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방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등산 공원화 사업같은 데, 그 다음에 증심사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공원지역내에 6홀 정도 골프장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찾아 내면서 새로운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제는 무엇인가 사업의 전환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그래도 독립채산제로 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 택지개발보다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은 날로 악화될 수 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금호 1지구, 2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었는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신가지구에 680세대는 계속 언론에 보도하고 했더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가지구 임대아파트 680세대는 9월부터 분양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한 것보다 모든 면에서 건축자재부터 민간이 하는 것보다 우월하게 해서 해 나가면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우리 전직원들이 1인 1PT운동부터 시작해서 분양하는데는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임대입니다.

임대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다는 쌉니다.

몇 년 동안 임대입니까?

5년 임대기간인데 지금 법적으로 2년 6개월부터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월산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본부 전 공무원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합심 단결하여 생활민원과 직결된 모든 업무를 신속히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님!

10페이지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부분에서 지금 추진실적이 의뢰시험을 2,638건을 했고 건설공사 품질확인은 90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품질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했습니다.

했다는 실적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500건, 품질시험 대행하고 토질시험 4종을 할 계획이고 건설공사 품질확인 점검을 100개 현장을 시 및 산하기관 시행 주요 시설 건설공사를 현장에서 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안전성을 위해서 철근 발주를 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른 토목공사에 철근 발주를 따로 하지 않고 턴키식으로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재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분리발주하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데요? 품질관리에 오히려 그것이 대단히 안전성이 있고, 건설공사도 기계 도급을 해 놓으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갖다쓰고 정확한 규격이어서 아주 소모도 적고 그리고 우천시에도 비맞고 녹슬고 하는 그런 부패도 방지해서 좋다고 나와 있던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에게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현실성 면에서 그렇게 분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검토를 하시고 안전성을 위해서도 해 주시고, 또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지금도 벌금은 국고수납이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단속하고, 모든 이런 행정행위는 우리가 하되 범칙금은 모두 국고수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잘 해요?

그것은 안 하게 되면 우선 교량이나 도로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예를 들면 골재채취 현장,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는 것, 그럴 때 그 입구에서 과적을 조사해 가지고 그 차가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2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전 오후로 나갑니다.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20명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차가 2대가 나가는데 1대에 1명씩 따라 나갑니다.

20 대 1로?

아니지요. 10 대 1인데 그 중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이라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5회 이상이라든지 3회 이상이라든지. 검찰에 고발합니까?

저희들은 걸리는 대로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설령 우리 본부 직원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봐달라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일체 봐주지 않고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익요원들이 오늘 몇 건을 잡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현장에서 잡고 사무실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로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준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천1교 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수의계약 건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은 그래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의견이거든요. 차후로는 이런 정도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 품질확인 점검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300세대 이상입니까? 300세대 이하는 안 합니까?

300세대 이하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게 되면 물론 진입로가 편입대상이 되고 복지시설을 해야 되고 유치원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99세대 이렇게 지어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본 위원이 주택관리를 해봐서 압니다. 299세대, 1세대를 빼면 유치원도 안 지어도 되고 노인정도 안 지어도 되고 도로 진입도 6m로 줄여도 되고 상당히 업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건설공사품질공사 확인점검을 할 곳은 오히려 300세대 미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품질면에서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 300세대 이하인 현장은 영세업자들이 지어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