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랑 업무부장입니다. 김우원 기술부장입니다. 강대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형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변원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방승영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유재춘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상수도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소가 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 조직이 본부와 사업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기술부와 업무부…….

7개소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느냐구요.

장소는 우선 정수사업소는 용연, 지원, 각화, 남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위치는 추후 도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소가 4개 사업소가 있는데 각 구별로 관장을 하는 현행 행정구와 동일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남부사업소만 서구와 남구가 분리되기 이전에 동일한 서구 입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 사업소로 두 개의 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백운동에 그 사업소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소 위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9개소였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필요없어서 폐쇄를 시켰습니까?

지난번 기구 개편에 의해서 저희 시설을 두 개의 정수장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수장에서 통합관리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원 시설중에서 제2수원지 저수율이 27.6%로 매우 낮구만요. 그런데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제2수원지는 동구 용연동에 있습니다. 거기 저수량은 50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 시대에 건조된 수원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지난번 2년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의해서 저수율을 100%로 할 때는 댐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니까 항상 60%만 저수율을 유지해라, 이런 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물을 60%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일부, 제2수원지는 사실상 계속 사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용연정수장이라든지 지원정수장에서 사고 발생이라든지 비상시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사용을 했고, 또 어떤 때는 농업용수로, 밑에 있는 녹동마을이라든지 일부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급하다 보니까 현재 저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저수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식수에 대해서 는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구만요?

예, 현재로는 비상 수원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 상수원으로써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대충 연간 취수량이 얼마나 되었어요?

개략적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중 많이 한다면 30～40만톤 정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루에 많이 뺀다고 해봤자 1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수량도 적고 실지 생산하는 양도 하루 1만여톤 정도 해서 비상시에만 빼기 때문에 연중 한다면 30만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제2수원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원 시설로 활용하고 폐소 의향은 없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수도시설을 사실상 폐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기상이변이라든지 물 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비상수원으로 확보를 해둬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급수 보급률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5%, 약 6만 8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비급수 지역이 몇 개 마을이나 되며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자연마을이 163개 마을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6개 마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가 아닌 자연 샘물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아직도 농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도, 구청에서는 급수관을 연결해서 상수도 공급을 확장을 해 달라 하고 많은 요청이 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저희들 관을 매설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용가들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급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가 1세대당 저희들한테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만 해도 수탁공사비로 내는 것이 86만원에다가 옥내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140～15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수도 사용료가 월 5천원 이상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마을 급수관은 급수를 많이 확대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합리적인 경영행정 해 가지고, 두 번째에 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용 전량을 요금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용 전량을 요금화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도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실정은 현재 95%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5%만 더 인상을 한다면 공급이 원가하고 이퀄(equal)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원가에 맞춰나갔을 때 합리적인 경영이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수율이 25.8%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누수율을 줄여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향을 세워야지 그것은 놔두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시민들에게, 수용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누수율을 낮추어서 생산원가를 낮춰주시라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면서 낮추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시스템을 갖추시니까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합리화 시켜서 경영합리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암댐 2단계 확장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우리 광주시세 확장에 따른 완벽한 급수 공급을 위해서 주암댐2단계 확장사업을 당초에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통계가 빗나가 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가지고 연기의 당연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에는 2000년～2005년까지 1차 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2차 연기를, 변경을 2005년～2008년까지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연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판단이 갑니다만,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보니까 2005년에 그 동안 어떤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약 19억원 정도의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지가 상승은 말할 것도 없겠고, 여기에 우선 기본설계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 지주들이 보상관계에 연연해 가지고 당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연기, 연기 해 오다가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그러한 데에 가장 큰 애로가 봉착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요즘 각종 공공사업의 토지매입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미리 예상하고 보상을 미끼로 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과수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익성이 많은 농작물을 심어서 예상 외의 보상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 어떻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본설계용역에 의한 토지 매입 가능 지역은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염려해주신 것이 공공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염려하고 토지매입비를 지난번 우리 정기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9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2005년 착공은 다른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필연적으로 착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토지 매입을 다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만큼은 금년에 하겠다?

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인근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바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에 하시고, 두 번째는 96년부터 97년에 걸쳐서 기본타당성 조사 내지는 기본설계용역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설계가 우리가 2005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겠는가? 이 용역 그대로를 우리가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용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노임이라든지 자재의 단가만 발주할 당시의 가격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정이 어려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연기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야기, 또 기본설계용역 이대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11개 마을에 관정 두 개, 소독 설비등 아홉 개, 이것 자료로 어디 어디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수장 배출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5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소에서 끌어들여 와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정수시설은 혼화지라 해 가지고 착수정에서 약품을 넣어 가지고 혼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침전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과지로 빠지는데 침전지에서 불순물이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든지 무기물이 침전이 됩니다. 이 침전된 슬러지를 그 전에는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를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으로 방류를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관계법이 90년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침전지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저희가 별도의 처리장, 그러니까 결국 하수처리장이라면 하수처리장 비슷한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농축조에서부터 폭기조,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 해서 방류하는 식으로 하는 처리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덕남은 지난번에 종합계획하면서 기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현재 정확한 것은…….

4개 정수장 합쳐서…….

그것은 탈수 했을 때 양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덕남의 경우 탈수했을 때 현재 약 2～3㎥ 슬러지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탈수를 하지 않은 순수한 슬러지에서 물이 그대로 함수가 되어 있는 양으로 했을 때 하루에 약 5,700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탈수기에서 짜게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약 2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도 하루에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별도 사업비를, 125억원 정도 들어 가는구만요. 별도로 하는가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우리 시 하수처리장과 협의해서 연계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를 해주라, 그러면 다른 데는 어렵지만 지원정수장하고 용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했더니 관계부서에서 슬러지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는 거기에서 거기지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약간 하수슬러지하고 상수슬러지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시 전체차원에서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3개 마을 급수수혜지역 확대, 3개 마을은 금당, 월봉, 침산 그러구만요.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내 주시고요. 다음에 삼거동 사회복지시설 18억원, 그 사업계획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동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광산구 영광선 삼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병원,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관정을 파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안 나와서 소방차로 비상급수하는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9억 5,0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약 11km 정도 되겠습니다. 호남대학 앞에서부터 영광선을 타고 송산교를 지나서 현재 영광선 확장 구간 종점이 되겠습니다. 영광에서 삼거동까지 확장을 하는데 일부 약 500m 겹칩니다만, 거기까지 저희가 금년에 시설해 가지고 우선 사회복지시설도 공급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도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죠?

예, 금년에 끝납니다. 사업비 확보되었습니다.

주변 마을도 주민들이 원하면 급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수돗물 신뢰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센터도 설립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제 지역에 민원이 한 건 있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송정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없어서 급식소를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소방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소화용 설비를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공사 신청을 99년 12월 22일날 해서 23일 공사 승인과 동시에 공사비, 수도 시설비로 해서 1,863만 6,060원을 납부 고지를 하니까 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12월 24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시일이 얼마 흘러서 기존 급수관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분담금 차액이 발생하니까 27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70만원을 더 추가해서 통보를 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민원 소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관계 부서에 저희가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후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면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도 기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사유를 보니까 연말연시에 바빠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부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했는데 아무리 연말연시에 바빠도 현장 확인도 하고, 23페이지 급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 방문 처리도 하고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많은 좋은 말들이 씌여졌구만요. 이런 말들이 업무보고서에만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말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91년～2000년까지 약 97억원을 들여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취수장 두 곳, 정수장 네 곳, 제수변, 배수지, 가압장 이런 곳을 완전히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현장 방문 했을 때 보면 원래 정수장이나 취수장이 그런 부유물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물을 여기서 정수를 해서 각 가정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항상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갖가지 기기들이 부식이 되어서 페인팅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느껴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대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현대화 사업은…….

정수장, 취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자동화하고 시내 물 배수 관리 수압을 일률적으로 균등수압을 유지하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맑은물 하고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균등 수압도 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 맑은 물 공급이에요. 맑은 물 공급이라고 봤을 때 정수장, 취수장 가서 보면 난간이나 이런 데에 녹이 몇년 나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부식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체내에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정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완벽하게 정비를 하십시오.

우리 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해서 각종 상수도 시설물 방문을 하면서 신 위원님이 느끼셨던 소감을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임을 저도 깨닫고, 마침 연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좀 더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마침 예산 여유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정ㆍ배수장에 각종 탱크, 기기, 일제 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외부 시민들이 우리 시설 견학을 왔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이 되어야죠. 저희가 항상 현장 확인 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수요가 급수시설 관리에 공동저수조 1천 개소에 6,677개, 이 내용은 공동주택이나 개인 물탱크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맑은 물을 공급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계속 독려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법상 1년에 2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수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년 1, 2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런데 지도 감독을 안 해도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형식상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럽니까?

그전에는 현장 확인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혁이다,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주민한테 무엇을 못하게 되어서 결과보고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안 하고도 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허락하는 한 아까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상류 한동농원, 거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동농원 이전사업은 현재 감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2월말, 이달말까지 ― 저희 부담액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 입금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한 뒤에 납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암댐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도 지난 번에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고 전남도하고 자체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억원의 부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억원입니까?

한동농원은 원래 전체이주사업비가 14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고지원이 70억원이 되어 있고 지자체 부담이 77억원입니다. 이것을 전라남도와 순천시 수자원공사에서 부족한 77억원 중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7억원 중에서 50%는 전라남도, 수자원공사, 순천시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50%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8개 시ㆍ군이 전년도 물사용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억원은 완납이네요? 광주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기 호전 및 요금 인상에 따라 급수 수익 증가 45억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호전하고 물과의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공장이나 제조 업체가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봤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좋게 되면 물 사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급수수혜지역 확대 중 자연마을 급수공급 계획에 보면 총 대상 119개 마을 150억원의 사업비가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100%다 됩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 급수공급지역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배수관으로부터 2km내에 거의 다른 마을은 10km, 20km, 20km까지는 안 되지만 약 15km되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저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2km내의 마을 중에서도 그 중에 50세대 이상되는 마을만, 20세대나 10세대 이런 데에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50세대 이상 마을 중에서 70% 이상의 주민이 급수를 해 주라 하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그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율은 올라 갑니다만, 그렇게 많은 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음에 자료를 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수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물로 인한 전염병, 이런 곳에 양질의 물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페이지를 보면 물 절약사업 적극 추진과 23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신뢰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덕남 정수장내 물 절약 학습장을 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는 공개 행정을 위하여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대상은 시민단체, 주부, 학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정수장 자체시설이 노후되고 녹슬고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가서 보면 과연 이 물이 깨끗할 망정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선 시설을 보수한 후에 이런 계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드린다면 덕남정수장은 1차가 94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2차분이 9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정수장보다는 가장 최근에 시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전체적으로 해야 그 한 군데만 깨끗하다고 거기는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을 속이는 일이 되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보고장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고하는 시설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자체 환경개선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장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남 정수장만 보이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마시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