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랑 업무부장입니다. 김우원 기술부장입니다. 강대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형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변원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방승영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유재춘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상수도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표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1,66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상환을 172억원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99년도에 172억원이 상환되었는가? 반면에 99년까지, 지난 연말까지 부채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원금이 1,115억원입니다. 1,115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400억 5,200만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월 1일 현재 1,5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부채 현황입니다만, 금년 상환계획은 202억 800만원을 금년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원금이 134억 4,800만원과 이자 6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664억원이 있는데……. 아! 줄어들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172억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혀 채무부담사업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수질보전 차원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염 시설이 194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염원 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은 원래 허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고발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오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식점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일반 가구가 약 30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염시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관리자들이 헛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쓰레기를 많이 투기했다면 간단하겠는데 이런 건축 시설을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자들의 관리를 촉구하겠습니다.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만, 각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저희는 협의만 해 주는데 저희 관리규칙에 의하면 농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해 주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해주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원이 발생하고 이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염시설에 대해서 작년, 99년도까지는 139가구였는데 지난 1년 동안 30가구가 늘었거든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복터널 안전진단에 의해서 균열이 있는 보수공사 다 완공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착공 안 되었어요?

안전진단결과는, 안전진단이라면 저희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 도수터널 안전진단한 것 보수공사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것 같던데?

금년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터널 내부 보수비용은.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발주 안 하고 해빙이 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수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암댐 2단계 확장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우리 광주시세 확장에 따른 완벽한 급수 공급을 위해서 주암댐2단계 확장사업을 당초에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통계가 빗나가 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가지고 연기의 당연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에는 2000년～2005년까지 1차 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2차 연기를, 변경을 2005년～2008년까지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연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판단이 갑니다만,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보니까 2005년에 그 동안 어떤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약 19억원 정도의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지가 상승은 말할 것도 없겠고, 여기에 우선 기본설계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 지주들이 보상관계에 연연해 가지고 당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연기, 연기 해 오다가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그러한 데에 가장 큰 애로가 봉착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요즘 각종 공공사업의 토지매입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미리 예상하고 보상을 미끼로 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과수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익성이 많은 농작물을 심어서 예상 외의 보상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 어떻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본설계용역에 의한 토지 매입 가능 지역은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염려해주신 것이 공공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염려하고 토지매입비를 지난번 우리 정기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9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2005년 착공은 다른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필연적으로 착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토지 매입을 다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만큼은 금년에 하겠다?

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인근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바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에 하시고, 두 번째는 96년부터 97년에 걸쳐서 기본타당성 조사 내지는 기본설계용역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설계가 우리가 2005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겠는가? 이 용역 그대로를 우리가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용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노임이라든지 자재의 단가만 발주할 당시의 가격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정이 어려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연기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야기, 또 기본설계용역 이대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11개 마을에 관정 두 개, 소독 설비등 아홉 개, 이것 자료로 어디 어디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수장 배출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5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소에서 끌어들여 와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정수시설은 혼화지라 해 가지고 착수정에서 약품을 넣어 가지고 혼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침전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과지로 빠지는데 침전지에서 불순물이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든지 무기물이 침전이 됩니다. 이 침전된 슬러지를 그 전에는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를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으로 방류를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관계법이 90년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침전지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저희가 별도의 처리장, 그러니까 결국 하수처리장이라면 하수처리장 비슷한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농축조에서부터 폭기조,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 해서 방류하는 식으로 하는 처리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덕남은 지난번에 종합계획하면서 기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현재 정확한 것은…….

4개 정수장 합쳐서…….

그것은 탈수 했을 때 양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덕남의 경우 탈수했을 때 현재 약 2～3㎥ 슬러지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탈수를 하지 않은 순수한 슬러지에서 물이 그대로 함수가 되어 있는 양으로 했을 때 하루에 약 5,700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탈수기에서 짜게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약 2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도 하루에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별도 사업비를, 125억원 정도 들어 가는구만요. 별도로 하는가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우리 시 하수처리장과 협의해서 연계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를 해주라, 그러면 다른 데는 어렵지만 지원정수장하고 용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했더니 관계부서에서 슬러지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는 거기에서 거기지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약간 하수슬러지하고 상수슬러지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시 전체차원에서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3개 마을 급수수혜지역 확대, 3개 마을은 금당, 월봉, 침산 그러구만요.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내 주시고요. 다음에 삼거동 사회복지시설 18억원, 그 사업계획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동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광산구 영광선 삼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병원,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관정을 파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안 나와서 소방차로 비상급수하는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9억 5,0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약 11km 정도 되겠습니다. 호남대학 앞에서부터 영광선을 타고 송산교를 지나서 현재 영광선 확장 구간 종점이 되겠습니다. 영광에서 삼거동까지 확장을 하는데 일부 약 500m 겹칩니다만, 거기까지 저희가 금년에 시설해 가지고 우선 사회복지시설도 공급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도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죠?

예, 금년에 끝납니다. 사업비 확보되었습니다.

주변 마을도 주민들이 원하면 급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수돗물 신뢰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센터도 설립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제 지역에 민원이 한 건 있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송정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없어서 급식소를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소방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소화용 설비를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공사 신청을 99년 12월 22일날 해서 23일 공사 승인과 동시에 공사비, 수도 시설비로 해서 1,863만 6,060원을 납부 고지를 하니까 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12월 24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시일이 얼마 흘러서 기존 급수관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분담금 차액이 발생하니까 27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70만원을 더 추가해서 통보를 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민원 소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관계 부서에 저희가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후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면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도 기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사유를 보니까 연말연시에 바빠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부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했는데 아무리 연말연시에 바빠도 현장 확인도 하고, 23페이지 급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 방문 처리도 하고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많은 좋은 말들이 씌여졌구만요. 이런 말들이 업무보고서에만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말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부식성 옥내 급수관 교체 지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부식성 옥내 급수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93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되는 대로 별도로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내 부식시설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보통의 경우는 세관을 많이 하구요, 갱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가 있는 데는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아파트같은 데는 부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93년 이후에는 거의 동관이라든지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P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93년 이전에 될 때는 관 종류에서 일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생하셔서 맑은 물 공급하시는 과정에 결국 급수관말에서, 꼭지에서 녹물이 나왔을 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송정취수장 부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여부 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이 용역을 맡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송정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근에야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 정수장 기술진단이라든지 관망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사업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송정취수장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하고 별도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정취수장에 대한 기술검토를 했을 때 폐지를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가 될 것이고 존치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여기 소요된 용역비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한 것이지 송정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과업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넣어 놓은 것은 없고 과업지시에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꼭 송정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6,000만원에 한 것처럼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소한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여기 6억원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지 이것으로 해서 돈을 별도로 준 것은 없구요. 다만 송정취수장이라든지 용연, 지원, 각화, 남면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고지대 지역 배수관 급수불량 지역 해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 어디를 고지대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일부 가압지구가 있고 가압지구 외에도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름철 물 사용량이 증가되었을 때 그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위치를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름철에 급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관경 확대를 하라든지 별도 배수관이 안 묻어진 곳은 별도 매설 계획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경 부족과 관말지역으로 인해서 수압이 낮음으로써 발생하는 출수 불량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관말지역 해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관망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관망도 재정비 계획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계획에 용역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것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됩니까?

2001년 4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납품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금년 연말까지 단축해서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기납품을 위해서 자료를 착실히 주셔 가지고 빨리 기본계획서가 납품되도록 해 가지고 상수도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 전개 차원에서 공무원 가족부터 수돗물 마시기 실천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본청이나 2청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생수통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는 2청사는 상수도물을 집결해 가지고 음수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작년에 저희가 각 기관에 4개소 설치를 했고 나머지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에는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집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 본청은 지난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주 터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도 계속 확대해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직접 상수도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음수대 설치를 합니까? 건물 안에 수도꼭지 다 있잖아요?

수돗물은 있는데 음수대, 민원실이라든지 직접…….

설치하면 뭐합니까? 설치해 놓고 수돗물을 잘 마셔줘야지…….

실지 잘 해 놓으면 먹고 있습니다. 저희 2청사 같은 경우 광주은행 앞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광주은행에 오는 민원인들도 전부 그 물을 직접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굳이 어느 공공건물에나 다 수도꼭지가 되어 있고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밖에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마시도록 하는 이유를…….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화장실같은 데서 먹기가 좀 어떻게 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라든지. 그래서 별도 설치를 했고 우리 수돗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도가 약간 낮을 때 먹기에 가장 적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수대는 저온이라든지 냉온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일부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은 낮은 온도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먹기는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이 공무원 가족부터 수돗물 마시는 운동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집안에서 수돗물 마시고 계신지 다른 물 마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수돗물의 맑은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암댐 2단계 사업관계,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덕남정수장을 약간 보수ㆍ개량 해서 100억원 정도 들이면 600억원 정도 이익이 있다는 보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좀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00억원 들여서 제 용량이 생산된다면 600억원 이익이 생긴다는데 왜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시설 기준에는 다층여과시설인 안트라사이트를 넣어 가지고 다층여과시설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안트라사이트를 넣어 가지고. 현재 저희도 용연하고 지원 일부는 안트라사이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트라사이트 자체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역세척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분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수도꼭지로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수관말에 여과사가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96년도에 구이정수장을 다층여과시설로 개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 같은 곳은 연구팀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현재 하고 있는 단층여과시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여기서 사용한다, 안 한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진의 많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만,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다층여과시설은 현재의 시설기준으로 설치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의견하고 상반된 자료, 그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상호간에 채택해서…….

다만 이해를 해주실 것이 당초 시설을 다층여과시설로, 모든 당초시설이 덕남정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다층여과시설이 아닌 단층여과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다층으로 바꾸게 되면 침전지의 침전속도라든지 침전체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도 모든 것을 개선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관련된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나 교수들도 좋은 반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찬반 양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가지고 예산 절약이 된다면 방법을 택해 봐야지 돈 700억원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곳도 구이정수장이…….

굳이 한 군데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런 여과지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시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개시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규모의 시설에서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트라사이트는 급수량을 갑자기 많이 증대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 극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원칙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준이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 전 정수시설을 전부 다층여과로 바꾸어서 확장을 안 해야죠.

좋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부장님께서 반명환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의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시고, 국내에서 어디 어디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91년～2000년까지 약 97억원을 들여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취수장 두 곳, 정수장 네 곳, 제수변, 배수지, 가압장 이런 곳을 완전히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현장 방문 했을 때 보면 원래 정수장이나 취수장이 그런 부유물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물을 여기서 정수를 해서 각 가정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항상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갖가지 기기들이 부식이 되어서 페인팅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느껴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대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현대화 사업은…….

정수장, 취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자동화하고 시내 물 배수 관리 수압을 일률적으로 균등수압을 유지하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맑은물 하고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균등 수압도 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 맑은 물 공급이에요. 맑은 물 공급이라고 봤을 때 정수장, 취수장 가서 보면 난간이나 이런 데에 녹이 몇년 나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부식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체내에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정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완벽하게 정비를 하십시오.

우리 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해서 각종 상수도 시설물 방문을 하면서 신 위원님이 느끼셨던 소감을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임을 저도 깨닫고, 마침 연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좀 더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마침 예산 여유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정ㆍ배수장에 각종 탱크, 기기, 일제 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외부 시민들이 우리 시설 견학을 왔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이 되어야죠. 저희가 항상 현장 확인 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수요가 급수시설 관리에 공동저수조 1천 개소에 6,677개, 이 내용은 공동주택이나 개인 물탱크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맑은 물을 공급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계속 독려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법상 1년에 2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수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년 1, 2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런데 지도 감독을 안 해도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형식상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럽니까?

그전에는 현장 확인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혁이다,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주민한테 무엇을 못하게 되어서 결과보고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안 하고도 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허락하는 한 아까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상류 한동농원, 거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동농원 이전사업은 현재 감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2월말, 이달말까지 ― 저희 부담액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 입금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한 뒤에 납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암댐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도 지난 번에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고 전남도하고 자체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억원의 부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억원입니까?

한동농원은 원래 전체이주사업비가 14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고지원이 70억원이 되어 있고 지자체 부담이 77억원입니다. 이것을 전라남도와 순천시 수자원공사에서 부족한 77억원 중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7억원 중에서 50%는 전라남도, 수자원공사, 순천시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50%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8개 시ㆍ군이 전년도 물사용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억원은 완납이네요? 광주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실 건가요?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명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되어 있습니까?

각 사업소가 아니고 본부에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교수, 사회단체, 주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물 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가 절감을 통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