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선진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상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금년도 우리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자치행정의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후진 위원입니다. 문화시민 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예향과 의향이라고 전국에 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 방향도 예술의 도시, 인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시민의식 고취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럽게 작년 12월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서 문화시민 지수를 조사한 결과 월드컵 국내 개최 도시중에서 가장 하위로 문화시민지수가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광주에서 개최되고 올해는 광주비엔날레 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계의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문화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가 불친절하고 불청결하고 무질서하다는 평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대단히 낮고 앞으로 수준 향상을 시켜야 될 그런 어려운 과제인 것은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가 민주 인권의 도시, 민주 성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상 생활에 있어서 질서, 친절, 청결 등 생활민주주의나 선진시민의식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노력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 대단히 힘겨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면한 월드컵 경기나 비엔날레 등 이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부단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운동을 통해서 보다 친절하고 질서있고 청결한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친절, 질서, 청결에 중점을 두고 구역형 줄서기 운동, 교통문화선진화운동, 여러 가지 시가 홍보물 설치 등 시민참여 분위기 등을 주도하면서 친절운동과 질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제2건국 운동에서도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런 질서, 친절, 청결과 관련되는 정신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과제들이고, 또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각종 생활 무질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무등골 지킴이를 시민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시민생활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들도 이런 차원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부분적인 노력으로 질서와 친절, 청결을 단시일내에 향상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시의 다른 부서들과 협조하고 민간, 구청 등과 협조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광주가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수준에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시정에 대한 종합평가 차원에서 대시민 설문조사 등을 기획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수준이 조금씩이나마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국제 행사를 치를만큼 그런 수준이 되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저희들의 기대나 욕심에 비춰서는 대단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향상이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큰 지역적 과제나 이슈를 앞에 두고는 불같이 일어나서 참여하고 협조하는 시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라든지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문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가 있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 단체나 또는 우리 광주시민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그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과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광주시에서는 작은 미소, 작은 친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문화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쪽에 보면 신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되어서 99년도에는 신지식인 선정이 8명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50명을 발굴ㆍ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에 1명꼴로 선정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지식인을 남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선정된 8명은 누구이고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운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분야나 신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낸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하나의 귀감으로 삼고 자기 생활에 보다더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자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각 단체, 구청 등 많은 분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중 민간인으로서 8명의 신지식인을 선정했습니다. 제안이 되기는 몇 배 더 많았습니다만, 과연 공감받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 하는 심사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숫자는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사람을 몇 사람만 예시를 드리면, 벼 직파 재배법 개발을 해서 널리 보급한 농업인으로써 이일남 씨, 또 은행에서 입금, 출금 등의 은행 업무 절차를 대폭 개선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업무 개선을 한 광주은행의 김명석 씨, 오폐수 처리 신공법을 현장에서 연구해서 개선하고 환경 신기술 보급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설동한 씨 등 여덟 분입니다만, 금년에 50명 정도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신지식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지식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먼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나 일반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기준을 낮춰서라도 폭넓게 선발해서 그 분들이 각 지역 사회나 단체, 직장에서 모범이 되고 파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여명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일반 시민 교육 현장에 투입해서 전 시민의 신지식인화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현재 우리 시 산하에 여섯명을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9년도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누구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광주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50명이나 선정하는 것은 신지식인 선정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결과도 올 수가 있다. 단 1명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 숫자만 많이 해서 선정해 놓고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도 못할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처음이었고 또 신지식인을 새로 발굴하고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심의함으로써 겨우 여덟 분을 발굴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정말 신지식인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홍보, 역할, 이런 활동에는 사실 저희들이 큰 역점을 못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지식인을 새로 발굴하는 것과 병행해서 기존 신지식인들이 광주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선양활동, 이 분들이 어떤 나설 수 있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분들한테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질적으로 너무 저하되어 가지고 공감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신지식인으로 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 보호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 전문업체 영세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공사의 경우 광주시는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는 현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 업체는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광주시의 업체들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광주시의 하도급 대가 지급확약서 제출의무화 정책은 지역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실제 체감도인데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지가 서류로써가 아니고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대가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서 작년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할 때는 하도급 대가 지급 확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토록, 대가를 시가 기성금을 줄 때 마다 즉시 즉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각서와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성금이나 선금 등을 원도급자한테 지급을 할 때는 지급을 했다는 것을 하도급자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급했으니까 청구해서 받아라 하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도급자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된다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를 조사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또 저희들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정보 제공으로 그쳤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몇 가지 의 표본 조사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하도급자에게 돈이 가는가 안 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 업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몇 군데만이라도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여러 업체에 파급이 되어가지고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꼭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동서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에도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서 영ㆍ호남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성과가 적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지역 감정, 특히 영호남간의 갈등과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경제난 극복과 함께 제 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지역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국민의 정부의 창출 도시인 광주에서는 다른 영남 지방의 자치단체보다도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한만큼, 국민 전체가 느끼는 만큼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지역 갈등이나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역사의 뿌리가 너무 깊고 또 그와 같은 갈등이 형성된 요인이 워낙 다기하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등이 엇갈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대만큼 성과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밑바탕에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다를지 몰라도 시도민 사이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유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민간간에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해 왔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학교간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를 했다고 했지만 몇 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했는지, 그리고 대학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서 교환 학습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건에 어떻게 했는지, 자치구간 자매결연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사회단체간에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몇 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추진했던 동서 교류가 민간 부분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 것까지를 집계 가능한 것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건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총 건수가 142건 정도 됩니다만, 그 속에는 대학간, 학교간, 또 자치구간, 공무원간, 사회단체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류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나 이런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건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알찬 실효성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 작년까지의 교류가 너무나 지금은 많이 민간화되었습니다만 ― 관 중심, 또 각 단체의 임원 중심, 일회성 왕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서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 민박을 한다는지 ― 또 임원들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회원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노조나 택시 기사들, 또 숙박업소 일반 회원들, 이ㆍ미용 업소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상대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여론의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더 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작년 동서교류 협력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과 형식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또 계획 자체가 좀더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형식적인 계획에 치우쳤지 않는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동서 교류 협력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동서교류 협력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과 좀더 적극적인 대처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실에 민원 신청하는데 자원봉사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을지 연습은 매년 반복 실시를 하면서 전면전, 또는 국지전에 대비한 종합 대응 훈련입니다만, 현대 사회 변화나 여러 가지 시설의 변화에 부응한 훈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통신과 컴퓨터 문화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을지연습이 지향하는,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을 수 있는 남북간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일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발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존하는데 통신망이 교란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물론이고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그에 대한 대응은 보다 전문가들에 의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전 국민, 또는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써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예방과 또는 복구 체제를 확립해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관리를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을지연습 때는 그런 요소를 전면 도입은 못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메시지 등에 포함시켜서 훈련의 일부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원 안내대 근무 개선을 위해서 민원 안내대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반영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월중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자료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