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변동없이 하고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안건을 추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는 6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기획, 공보, 예산, 경영사업, 법무통계,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에서 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의 수행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 시정실천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의 낭비예방과 사업의 극대화하여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을 선도할 21세기 시정경영전략 발판의 해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2월중에 하고 시정주요업무의 심사평가 기능은 년4회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사업관리는 년중 관리하는데,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분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관리는 수시점검과 지휘부, 의회, 강원도등 보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조성함으로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 일정기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우선 적용대상을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데 기존 20명에서 28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도 목표관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방법은 단위목표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총점을 산출하고 평가시기는 년 1회, 다만 전보 등이 있을 때는 수시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단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단위목표 설정 및 종합조정 통보를 2, 3월중에 하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작성은 3월, 그리고 목표수행 및 달성도 평가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목표제시의 어려움과 성과의 계량화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설정 및 평가기법의 객관성 유지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관광태백을 적극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문사 7개사, 방송사 2개사, 기타 유선방송을 활용토록 하고 중앙언론매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V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소로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률 높은 인기 프로그램을 태백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뉴스제작방영입니다. 추진방침은 홍보내용은 뉴스형식을 탈피하고 시책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민원제도의 변동 내용을 홍보하고 시정주요 시책이나 의정소식등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미담이나 선행 사례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상처리한 뉴스를 VTR로 제작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한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4회, 1회 10분분량으로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동민원실, 보건소등 주민다중집합장소에 VTR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시민들의 행정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변모하는 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정소식지는 월1회 2만부를 발간하고 이에 따른 명예기자단을 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추진일정은 통상 매월 10일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시안작성은 15일까지, 자료교정 및 편집은 20일까지, 제작은 24일까지해서 25일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소식이라든지 시정소식, 의정소식, 동정소식등이 되겠고 각종 생활정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운용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세수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재정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긴축재정 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절감 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3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3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운용까지 실과소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내실운영토록 하고 기준경비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대비를 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협회등 관련 기관에 6월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민간회계 법인 및 기업견학에 8월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총력확보입니다. 시재정 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대상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으로 보고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예산안 편성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입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등 영향력 큰 인사가 내방할 때 현안으로 보고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사업비 지원건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방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시기는 반기별이나 또 필요할때는 수시로 방문을 하고 방문단은 지휘부나 관련실과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행정 추진으로 무한 경쟁시대의 자치경쟁력을 강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사례발표회를 1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서별로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벤트, 이미지제고, 조직관리, 공유재산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공무원의 경영능력 및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견학등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경영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입니다. 타지역과 특성화된 우리지역 고유의 향토지적재산권을 발굴, 육성을 해서 보호함으로서 권리화된 품목을 개발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존자원조사를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든지 향토음식이라든지, 특산물, 문화재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된 품목의 법적권리화 추진은 2000년 상반기중에 특허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을 출원하고 변리사나 전문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을 통한 경영수익화 추진입니다. 2000년 하반기중에 상표사용료 징수, 또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향토지적재산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의지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등록절차가 복잡하다던지 등록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지적재산권 확보가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또 지역이미지 홍보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 강화입니다. 년중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산화 자료를 구축토록 하고 적극적인 소송사무관리를 위해서 부서간 협조를 강화한다든지 빈틈없는 소송대응과 권리확보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해서 년2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연찬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전산자료 구축은 2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13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시에 사전방침결정 부정확등으로 해서 위범, 행정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서협의, 타시군 사례파악등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한번식 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구 설정을 26일까지 하고, 본조사는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는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모든 사업체에서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리고 통계연보발간은 300부를 하는데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중에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동에 통계업무가 본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황지동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통계청이나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만일에 건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원을 특별히 교육시켜서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예방지도감사를 통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 의지를 확립시키고, 처벌, 적발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감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감찰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종합감사를 4개기관을 하고 부분감사는 민원처리실태등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다음 일상감사와 기강감사를 수시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완벽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들의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엄격한 심사실시로 공직윤리 확립과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계획은 우리 재산등록 신고의무자가 45명입니다. 그중에 공개대상자가 9명이고 비공개가 36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고재산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조치로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또는 과태료부과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작년에 12월 7일날 재산등록업무 전산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2,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지정반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시가 도립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 추진동향은 생략하고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과 입장인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준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원지정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는데, 이 조사용역기관이 강원대 지리학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용역수행은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태백산은 도립공원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정부에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집중부각시키면서 관계요로에다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1세기형 시정구호 제정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정구호를 제정해서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시대에 걸맞고 또 뉴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발전적인 비젼을 제시 하고 저희들이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휴양도시 태백건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현판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개소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구호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캐릭터상품화사업 씨컴스, 태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 대표캐릭터로 개발한 시컴스하고 태붐의 상표출원과 상품화로 경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캐릭터 개발목표인 경제적 실익추구를 위한 기본방향 정립과 기존의 행정기법 탈피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우리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은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출원한 것이 업무표장, 상표 18개는 기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디자인은 사업량 200종 내외로 하고, 상품개발은 15종 내외 그리고 캐릭터 홍보는 년중 지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라이센스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1세기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계획 수립, 실천입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이 계획명은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입니다. 방향은 21세기 미래형 관광 및 신산업 육성으로 변화의 시대에 적합하도록 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고원관광휴양도시상, 카지노 배후중심도, 그리고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 및 대체산업 발굴 육성방안 제시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으로 사업계획기간을 잡았습니다. 현재 용역수행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금년 8월 17일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중간보고를 드렸고 2차 중간보고와 설명회는 금년 4월중에, 그리고 성과품 사전검토는 6월, 납품은 8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계획이 수립되면 구상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21세기 시정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기존의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와 통폐합을 하고 기능은 미래상 구상 계획 수립에 따른 발전전략에 연구, 제안, 실천과제 심의 및 추진상황 평가가 되겠고, 운영은 년 1~2회, 분기1회 또는 수시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수립 및 위원위촉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창립위원회는 금년 9월, 각 분야별 발전전략연구는 년중 지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우수부서·공무원 시상제 운영입니다. 태백시 공무원 제안제도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하는데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공무원을 발굴 평가, 시상해서 사기앙양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실과소동 우수시책의 효율적 관리와 당해연도 특수시책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객관성, 공정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2000년도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하는데, 금년 3월중에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하달하도록, 시책평가는 년 2회, 그리고 심사방법은 서면평가라든지 기타 객관적 공정한 심사방법을 강구하고 연말에 10개부서에 대해서 공무원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타지역의우수한 시책 및 사례들을 수집하여 시정발전의 밑그림으로 활용코자 벤치마킹팀을 구성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지역정체성을 극복하는 미래청사진을 준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기업체의 현지출장 방문해서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폭넓은 현장체험과 자료를 확보하고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벤치마킹팀은 3월에서 5월중에 구축하고 그 다음에 팀원모집은 4~5월중, 구성인원은 5명 내외로 하고 10내지 5개 시책별로 나누어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년중 1~2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금년 12월중에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보고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 인사고가, 특별휴가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전국지역별 홍보성과 측정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태백의 이미지 쇄신도, 각종 축제, 주요관광지등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태백방문 욕구라든지 홍보매체 파급도등을 설문형식으로 파악해서 그간의 홍보성과를 측정하고 홍보미흡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대책 강구등 21세기 홍보전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성과 측정을 년 2회하고 결과는 홍보미흡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부서별 홍보활동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재정의 30%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보통 교부세가 작년에 13.27%에서 15%로 증가 되어서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항목이 28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철저한 통계관리를 함으로해서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에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보통교부세를 306억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한 3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부세 산정에 따른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대비 통계자료 취합을 6월중에 하고 200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은 8월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8월 이전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감자식초의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감자식초의 판매촉진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금년도에 OEM방식으로 30만병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자음료수라든지 식초음료수라든지, 농축액등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품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도 감자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 천연·자연·무공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타켓으로 삼아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라든지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유통공사나 재외공관, KOTRA등에 현지방문 지원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실행능력을 발휘하고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 우위로 확보해서 제품의 일류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민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무통계담당에서 인터넷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PC통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실에서 년중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상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우리시에 월 1회 와서 상담을 하고 이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는 공익법무관 일정에 따라 순회상담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조정을 통해 상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중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찾아가서 적극 해결해 주고 불편사항등을 조기에 해소해서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신고센타를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불편사항은 394건인가 되는데 전부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순서는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부서별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총괄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 개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원부서나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업소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의 차가 상당히 심한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같은 경우에 3S운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각 인허가 부서에서는 아직도 경직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론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민원서비스행정중에서 민원인 1회 방문, 복합민원 1회방문때에 민원서류 제출할 때에는 1회 방문이 가능하지만 복합민원을 제출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각 과별로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반려된 서류 같은 것,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반려된 서류 같은 것,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반려된 것, 이런 기타 반려되고 보완되어야 될 서류를 민원부서에서 한곳에서 나가면 반려된 것 자체를 취합해서 보내주면 민원인에 거기에 대한 서류보강을 해서 다시 민원실에다가 갖다내면 정리가 될 텐데, 각과마다 별도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준단 말이예요. 도시계획법상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보강해오시오, 상수도는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보강해주십시오, 환경과에서도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나간단 말이예요. 민원1회 방문이라면, 1회 방문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허가과정까지 한부서에서 서류를 종합해서 허가나가는 사항도 한 창구로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는 민원부서에서만, 시민봉사과에서만 서비스행정 개선을 하다보니까 단일부서, 시민봉사과에서만은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시전체 부서에서는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는 옐로우카드, 그린카드제를 이번에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같이 통계도 점검을 해보고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같은데, 그래서 감사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감사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맡겨두고 감사실에서는 같이 하고 있는 부서간의 운영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그런 맹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실무담당끼리라도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행정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지방지에만 시정홍보를 하다보니까 지방지에 대한 시나 의회가 굉장히 잘못해서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그 정도 예산이라면 1억2,0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홍보비용으로. 그렇다면 시별도로 해서 홍보매개체를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지방지나 이런데 얽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정도로 질문해보고 싶어요.

먼저 질문하신 민원관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반 민원사무처리를 해주는데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친절한데, 인허가 민원은 사실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이 불친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일반민원보다는 인허가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감사담당이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것이 시민불편사항 처리대책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나 맡으려면 시민봉사과 민원처리계에다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리면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걸리면 도시과, 그 다음에 벌목을 해야되면 농정산림과 3개과가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왕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산실에... 그래서 감사담당이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하는데, 두개과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 수도법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의원님 지적하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실에서 검토결과 이 지역은 창죽동 몇 번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하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시민과장한테 보내야 되요. 그러면 시민과에서 도시과것 받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받아서 민원인 불러다가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서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개별로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민원인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태백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계속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언론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이 문제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앙일간지애다가 하는 것은...

시정홍보는 우리가 중앙매체에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예요. 시정홍보니까, 그래서 지방지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그런 막대한 소요예산이 소모되면서까지 너무 지역주간지나 일간지에 너무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이간지하고 주간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를 해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6개월치...

작년에는 당초부터 안했어요.

하자없이 다 되는 거죠?

그럼요.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소식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것에 대해서는 정연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언론관계는 아무래도 태백으로 봐서는 KBS, MBC나 연합뉴스라든가 전국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쪽하고의 관계정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새롭게 정립을 하셔서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나 MBC, KBS, 연합뉴스라든가,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또 유대강화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뜻을 전국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있잖아요? 유선방송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게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방송이라는 것이 분과 초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과 초를 따지면서 그러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분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긴축 건전재정 운용계획인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전체에 대해서 비율로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13억이라고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 13억이 전체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 경비에 대한 13억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예산이 1,200억가까이 되죠? 그러면 0.1%됩니까?

1%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과 불용액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흔히들 보면 예산계에서는 불용액을 예산절감차원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불용액과 예산절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면 항상 '99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자꾸 예산절감차원으로 상당히 많이 몰고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얼마 정도 예산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못을 박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목표는 이룰수도 있고, 못 이룰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렇다면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과 예산절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가 금년 연말쯤 가서는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렴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21세기형 시정구호 제정 시행해놨는데, 그럼 그전까지 시정구호가 어떤 것이였죠?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건설 이렇게 시정구호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았으니 예산은 한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휴양도시 태백 건설 이렇게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걸려 있는 것이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 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휴양도시 태백건설로 현판을 바꿔보자, 한 2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0만원됩니다.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 휴양도시 태백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눈축제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온 해입니다. 가장 밑바탕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번에 결여되어 있더라, 좋은 예가 뭐냐면 지금 망경사 화장실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재정 미쳐 못따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로 이번과 같은 많이 온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다시피 했는데, 함태광업소 사무실 같은 데 그쪽에 쓰지 않는 광활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그런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땅이 있으면서 활용을 못했다, 잠깐 빌려서라도 임시주차장으로서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한과에서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을 소홀히 해서 이미지 훼손을 많이 당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로만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이지 지금 변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잖습니까? 도립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많이 오면 수용능력이 안되고 손님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으로 맨날 입으로만 고원관광휴양도시 태백건설해서 건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과에서 하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예산실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건설이 되는 것이지, 매일 우리 일개 관광과에 한해서만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끼리 끼리 논다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를 이번에 심도있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예산이 판공비나 풀보조금이나 이런 데 예산확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소규모 자본이라도 일단은 기초적인 데에 투자가 되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처음부터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실장님께서도 좀 심도있게 깊이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시장이 얘기하시면 그것을 뒷받침을 예산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앞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하고 나겠다라고얘기하고 난 뒤에는 예산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공염불이 된다 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실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들을 뒷받침을 기획예산실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뭐든지 답답하게 느낀다, 그래서 21세기 고품격 고원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실에서 업무를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슬로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실지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작년만 해도 29개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28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면 간단합니다. 28개 항목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가구수 그 다음에 공무원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통계자료를 관리해보자는 항목이 뭐냐면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수, 어가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수산업 종사자 이러니까 우리시에 두 사람이예요. 그 항목에서 돈은 수천만원 수 억 받습니다. 수산업때문에... 그러면 예산계장보고도 그랬고, 관련과장보고 내수면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 담당합니다. 금천 올라가다 낚시터하는 것 그것도 수산업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창죽에 한사람 있습니다. 창죽 한사람, 절골 한사람 두 사람 잡아놓은 것이예요. 창죽 한사람은 한사람이 아니죠? 두사람이죠. 부인하고 같이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8명 많으면 10명으로도 불릴 수 있다, 아주 적은 예입니다. 답답한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쓰는 데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철저한 관리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농가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가에서 농가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과연 농가가 260농가다, 그러면 260농가 밖에 없냐는 거야, 통계관리만 그 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눈만 바로 뜨면 최소한 8개항목이 있습니다. 28개 항목중에 인구수 다 빼고, 공무원수 빼고 나머지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 총 연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도로 나온 것하고, 함태중간 도로 나온 것 하고 도로개설하면 그것도 설도율, 그것도 상당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관리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흔히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태백시가 전체예산에 30%이상을 차지하는 교부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제기가 된단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우리예산전체 30%이상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없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으로 봐서는 그동안 관리가 철저히 안되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없는 것을 비숫한 것을 분리해서 여러항목으로 만들어서 나눠서 조금더 많이 타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작업을 하고 그렇지는 않죠? 컴퓨터에 넣어서 없어지면 바로 빼고, 더 추가되는 것은 바로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 통계가 저 위에 통계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나름대로 교부세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도있지만, 전국적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는 대체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이죠? 금액이 많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우리는 13.27%에서 15%로 올라서 금년 한 50억가까이 늘었는데, 다른 시군은 오히려 한 50억씩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부율로 봐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통계문제.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틀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페이지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에서는 혹시 부정비리 신고센타 적극 활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인데, 총괄팀외 3개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이, 이것이 우리시가 사실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자랑인지 몰라도 행자부에서 국민불편사항 처리대책 이렇게 해서, 제가 2주전에 도감사담당관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가니까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만물상에 간겁니다. 가서 쓰레기 봉투 10ℓ짜리 하나 주시오, 우리는 10ℓ짜리 안 팝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집에 또 갔어요. 또 안팔요. 하여튼 몇 군데를 갔는데 10ℓ짜리를 안 파는 거예요. 시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구청에 가서 따져봤어요. 왜그러냐니까 이익이 없어요. 20 25, 50, 100ℓ짜리 가져가야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이래서 안된다,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때떼문에 지침받으러 올라가다보니까 감사쪽에서 하는 거예요. 행자부 복무담당관실에서 해요. 이상하잖습니까? 총무, 내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 내려오니까 감사관실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기획예산실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감사권을 발동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현장점검제는 그전에 벌써,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녀갔고, 도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계장이 총괄팀을 하면서 동향팀은 시정계, 민원처리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3개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팀은 감사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비리 신고센타 적극활용 이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위에서 사정차원 또는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시민불편한 것은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맡을 부분이 아니고, 더더욱더 감사계에서 맡을 사항은 아니잖느냐, 오히려 시민봉사과쪽으로 넘긴다던가, 그런데 그 밑에 한줄을 보면 부정비리 신고센타 적극 활용 및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앞에 부정비리 신고센타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비리로 봐야 되느냐, 상당히 이 문구로 봐서는 제목과, 이 추진계획과 추진방침에 대한 문구로 봐서는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가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목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보시던지 업무방침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재고를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민봉사과쪽으로나 이쪽업무를 돌려서 하는 쪽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안해주시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은 시민봉사과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쪽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잖습니까? 여기서 보는 부정비리 신고센타 쪽으로만 이 주민신고불편사항을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어떠한 개념설정은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제목에 대한 방법을 달리 하시던지, 아니면 추진계획이라던가 추진방침을 이쪽 가닥으로 시민봉사과하고 완전히 구분되게끔 맞춰보시던지,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잘못된 것에 대한 고발센타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제목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가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일상생활을 보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굳이 감사계에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에다가 이러 이러한 것을 시정해주시오라고 했는데도 시민봉사과에서 무슨계로 업무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시민봉사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시민봉사과가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에게 A과 A계에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안될때는 전화를 해서 감사계에다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다가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해주니까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감사계 일이 아닌가, 그런데 제목에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은 오히려 다른 과로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에서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사계 업무를 앞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해가 없도록 제가 부정비리 신고센타 적극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했는데, 부정비리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불편사항 신고센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했어요. 그러면 어찌보면 이의원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은 민원처리계에 하면되고 감사계에서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처리를 안해주고 지연시킨다던가 이랬을 때는 감사계에다 애기를 해서 감사계에서 왜 이렇게 안해주는데 공무원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민원처리계에서 할 것을 하느냐는 건데, 그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예 맡아서 하자 이런 측면인데, 이것이 사실 민원처리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시민들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지만 전화기 밖에 사용할 줄 밖에 모르는 시민들은 그렇잖습니까? 시민봉사과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불편 신고접수처와 감사계가, 기획예산실에서 시민불편사항 신고센터하고 어디에 어떤 사항을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선은 분명히 그어줘야 되지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를 같이 서로 논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혼선이 오는데, 그럼 어느 것은 시민봉사과에 가야 되고, 어느 것은 기획예산실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창구는 단일화를 하고 그창구에서 업무분배는 각 민원들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A과 있을 것이고, B과가 있을 것이고, C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후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후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냐면 신고를 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거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태백시도로 217km, 올해 연장되면 230km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30KMkm 그 구간별로 보면 한전에서 세워놓은 전봇대가 50m간격으로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려면 도로점유세를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한전에서 인도나 이런데다가 전봇대를 세워놨으니까, 그것 숫자로 계산한다면 시가지하고 외곽지로 돌아가면 230km곱하기 50하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170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점유세를 분명히 받을 수 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전봇대가 꽤 많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덜 받으면 더 추징시키던지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일에 170개 이상 나온다면 돈 받겠습니다.

감자식초 적극적 마케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많아서 그럽니다. 마케팅이라고 해서 공격층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감자식초 개발한지도 1년이 되어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보고하실 때마다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보름맞이 축제 서울에 올라가보니까 청정 강원도 감자로 만든 식초, 이런 식으로 기본테마가 잡혀 있던데 그런 것 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이 지금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알카리성 식초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하나 밖에 없는 알카리성 식초라고 팜프렛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선전홍보물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쪽구석에 방치해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누가 유심히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파견된 공무원 꽤 여러명이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 담당직원들한테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도 말했듯이 위탁판매 이런 식으로 빨리 방향설정을 해줘야지 괜히 붙잡고 앉아있으면 될일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홍보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특색있는 판매전략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기회에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된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조차도 홍보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매전략에서 보니까 예산도 2억 2,000만원저도 홍보비용으로 잡혀 있다라면 정말로 과감하게 공격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2억2,000만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가치만큼 나와야지 지금같이 계속 올해도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나타나야되요. 가시적인 효과가...

알겠습니다.

특수창안시책으로 봤을 때 너무 성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하고 담당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계장하고 북방도시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다 오고 난 후에 다시한번 설명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으로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카지노 배후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히 하시면서도 이번 특수시책내지는 창안시책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카지노 배후도시는 특수시책이 아니고 일반시책으로 해서 아마 광산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들을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주택계장하고 건축계장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지적계장하다가 건축과로 왔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93개 단지에 359동에 9,34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5,058세대이고 다세대주택포함해서 단독주택이 4,282동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월동기로 3회가 되겠고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금년도 3월중에 할 계획이고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은 금년도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 공동주택은 삼성연립하고 무궁화연립이 되겠습니다만 삼성연립은 월 2회, 무궁화연립은 월 1회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E급하고 D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급 대상이 된 삼성연립의 경우에는 입주민을 퇴거시키고 철거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세입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로 편중되어 있다보니 사실적인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중앙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삼성연립은 철거를 하고 있고 무궁화연립은 재건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교체관계입니다. 관내 게시시설은 총 121개소 472개가 되겠습니다. 벽보, 현수막 , 깃발게양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2개소에 68건을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벽보가 2개, 현수막 게첨대가 2개, 깃발게양대가 6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2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 계획은 총 6동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은 세대당 2,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고, 시가 부담하는 것은 2,000만원에 대한 1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신용도 조사와 선정은 4월까지 마쳐서 사업추진은 5월부터 해서 금녀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관련해서 현재 동해시에 소재한 북평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복사와 편철관계는 작년도에 이미 완료되었고, 입력관계도 다 마쳤습니다만 지금 샘플링해서 검수에 따른 오류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날 검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에 따른 징수에 역점을 둡니다. 실명법 위반자 조사는 검인계약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등기필 통지서를 근거로 해서 서류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유도는 시에서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징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기부과된 과징금은 8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시에 등록된 업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분기별 년 4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아파트 건립관계입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협약관계는 체결했고, 모델하우스 오픈을 작년도 6월달에 했고 대지조성공사는 작년도에 약 90%를 마쳤습니다만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분양율이 저조해서 업체로부터 주택건립관계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아마 2월말정도 되면 건립관계를 확정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 삼방동 아파트 건립관계입니다. 현재 100세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승인을 해주었고 현재 골조하고 내부 수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약 75%로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문제는 입주희망자가 많지를 않아서 2차분 60세대 추진여부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경이면 공사를 재착수를 하는데 입주희망자 결과에 따라서 60세대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관계입니다. 이것은 년중 계속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하고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인 증개축, 대수선 경우에 바닥면적이 500㎡이하인 용도변경까지는 시에서 동사무소 포함입니다만 설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설계비용이 50만원정도는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동순회 상담제운영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각동사무소별 1회씩 해서 연 32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4명있습니다만 순번제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허가의 신청절차라든가 건축과 관련한 모든 민원, 기타 시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관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 설정은 5%를 상향조정해서 65%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납부최고는 년중 계속하겠습니다만 대상은 200세대, 5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5억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경매를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분 및 경매대금 회수는 연중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상황은 지방채로 30억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70억정도를 상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지구 지정관계입니다. 대상은 2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5개년계획에 의한 것은 8개마을로서 금년도는 구문소동 도경계마을이 대상으로서 지금 도에 지구 지정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에 지구지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나가고 대상은 20동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동의서를 징구해서 금년도에 철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순서는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말입니다, 아까전에 간단히 얘기했는데 E급 지역인 삼성연립을 어떻게 조치하신다고 하셨죠?

작년도에도 삼성연립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야 될 체납금액하고 원리금 포함해서 10억정도 되고 건물철거하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건교부하고 도에는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되면 철거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

국고보조로 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월 2회 점검하는 데 점검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안점검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야지 잘못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이 어디에 전가될 지 문제입니다.

책임이야 저희시가 당연히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간에,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삼방동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모든 계획이 다 들어와서 해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청취불능)

그런데 그 자체가 여건이 옹벽을 설치 안하면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역적으로 봐서는 빨리 분양이 되고 2차, 3차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법으로 따지지 말고 유도를 해서...

앞으로 나가다보면 앞에 또 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설계당시에 말입니다, 그때는 토지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변경을 했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가 개입해서 하면 좋은데, 물론 개인사업자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배치를, 쉽게 말하면 2동을 지어서 앞은 건물 때문에 가리고, 뒷동은 옹벽 때문에 가려지는 과정이니까 한동만 지으라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유도한 대로 한 동만 지었으면 좋은데,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개인욕심을 내다보니 그런 관계도 있고...

사업자들은 지역현실을 잘 모르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잘 아니까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도 분양되기가 힘든 입장인데, 그런 식을 지어놨을 때 과연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가 절대적으로 애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업비를 30%를 지원해 주겠다면 몰라도 사실 기금 자체도 본인이 은행에서 차입을 해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가 이런 방향이 좋으니까 하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이예요. 유도를 한다는 것이 강제성을 띌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땅값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강제사항이 전부다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완화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라는 것은 꼭 어느 정도 준수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동계사후절차를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민원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개인이면서 또 태백시민이고 그런 면에서 부실공사가 된다면 피해가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모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1월달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몇 십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하는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자꾸 업자들이 억지로 동절기 공사에 준하는 설치를 하고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부실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이나 무궁화연립과 같은 현상이 안난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나중에는 시에서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현재 감리로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공사를 잘못 감독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잖냐는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물론, 행정규제 완화조치 이런 것으로 해서 업체 편의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점검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건축과에서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도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후에 공동주택같은 경우 감리는 전문감리업자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쉽게 말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공사현장에는 감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만약에 시가 사업주가 되어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그 자체가 적합하다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17층 아파트가 선다고...

계획서는 1월 31일자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신문에서 말하던데,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서 층수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할 수 있는 폭은 다 완화시켜 버리는 바람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벗어나버렸고, 행정자체에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되는데 풍치지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업지역입니다.

(청취불능)

건물주한테 벽보붙히는 것을 고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모체가 되는 사람을 찾아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붙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심야시간대 움직이는지...

벌금을 부과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가 200만원인데, 잘 나와봐야 50만원 나오다보니까 이번에 누가 내고, 다음은 누가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죠.

(청취불능)

그것을 개인적으로 붙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벤트사에서 하다보니까, 태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4페이지, 고액체납자중에 보면 체납자 자체가 지금 오래된 주택같은 경우는 체납액하고 현시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죠?

태백은 사실 다 안맞는다고 봐야죠.

차입금은 어떻게...

사실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80년도 중반기에는 경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우에 따라서 2,500만원, 3,000만원정도 체납이 되다보니까 지금 물론 서류상으로는 건물주가 되었던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되었던 간에 체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갚아나가는 식밖에 없어요. 시 입장에서보면 그렇다고 이것을 경매처분안하고 다른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저당권설정이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3,000만원이고, 집 현시가는 2,000만원이 안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거죠. 손을 대었을 때 빨리 빨리 처리해줘야지... 그리고 15페이지농촌마을 지구 지정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철암에 후미끼리 같은 경우는, 후미끼리 뒤에 구도로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뜻에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하고 하천부지거든요.

이것은 마을지구 지정되면 국도비 혜택이 있고요.

국도비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일 골치아픈 것이 뭐냐면 하천부지같은 경우 주택개량화 공사하다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천부지 같으면 시에서...

하천부지같은 경우에 먼저 치수과있을 때, 절골같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분야는 되는데, 아예다른 곳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도 빨리 해서 하천부지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줘야 되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 급수, 공무, 실험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34명에 현원은 35명입니다. 청원경찰 16명, 일용직 14명 포함해서 6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배수지현황입니다. 수원지 7개소, 배수지 4개소, 가압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는 당골, 백산, 원동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당골은 1.5km, 백산은 7km, 원동은 4.6km입니다. 급수전은 1만8,956전이 있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관로는 송수관이 4만6,111m, 배수관이 9만3,110 m, 급수관이 13만 5,364m 합이 27만4,585m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입니다. 2000년도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사업장은 황지자유시장 2개소와 철암대육성 빌라 앞에 1개소로 해서 6개소에 총 관로교체가 8.5km, 변실 6개소 사업비는 1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마무리 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유시장내 노후관 교체공사시 주민통행불편 및 영업보상요구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린 그 사업장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혈리집단시설지구 상수도 관로확장입니다. 이것은 혈리수원지에서 어평재까지 14km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7억4,6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4월달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9페이지, 당골 1수원지 보완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당골1수원지가 되겠습니다. 경계휀스가 1,500m, 휀스설치가 1,000m, 관부설이 143m, 취수보그라우팅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마무리할 게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체할 목적이나 우선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갈수기에는 취수실시가 되고 수원의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백산~젖골간 상수도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화전민속촌간 관로확장인데, 도수관 3.2km와 급수관 3.8km인데, 이것도 백산~젖골간 도로공사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혈리수원지 취수장 보수입니다. 혈리 현 취수장인데, 집수정 1개소, 송수관 50m, 기계실 1개소입니다. 사업비 1억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5월달에 발주해서 11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갈수기 때 수원부족에 따른 급수난 해소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자동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통합원격 감시제어를 4배수지에 완료했고, 수원지 방범시설도 5개 수원지에 완료했습니다. 다만, 2000년도 사업으로서는 송배수관로에 부착된 다수유량 통합감시시스템 설치를 3억을 들여서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2월달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해서 4월달이나 5월경에 발주를 해서 12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별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원지 및 배수지 9개소에 토목, 건축, 전기에 따른 사업인데, 이것도 85%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각 배수지 및 수원지 복토 및 잔디식재와 조경이 남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예랑골 입구에서 매립장 예정지까지 6.3km의 관로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같이 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골수원지 보조수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당골 2수원지인데, 저희들이 약 3억을 들여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갈수기때 당골2취수장에 용수보충과 눈썰매장 및 각종 행사때 수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1단계로서는 4월까지 부지선정 및 시추를 하고 2단계에서는 5월부터 7월가지 배수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6월부터 8월까지 가압시설 관로매설과 취수장, 눈썰매장까지 연결해서 마지막 8월~10월까지 시험가동 및 급수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타 사업장에서 줄이고, 기타 입찰잔액등으로 해서 최소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원동, 백산, 당골 3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디자인 휀스와 기본휀스를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사유재산 침해 및 통행불편등 민원우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월달에 용역설계를 마치고 9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역점시책사업으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납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소요예산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관련금융기관 협정체결을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자동납부제 대주민 홍보 및 수용가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가 유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주민홍보 철저 및 미실명 수용가 실태조사 병행으로 신청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요금의 자동이체 따른 체납액 감소 및 요금납부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회무료수질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먹는물 수질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순회로 직접 채수, 검사후 통보하고 한강, 낙동강 발원지의 청정수자원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검사대상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마시는 각종 먹는 물입니다. 검사는 년중하고 방법은 전화신청이나 당일 현장을 방문해서 채수,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수질홍보물 발송등으로 결과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체관 황지시장 있는데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당겨서 겨울공사를 줄여주시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이곳인데...

겨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겨울공사를 하지 마셔야지...

겨울만 피해서 하되...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8.5km하는데 여기가 민감한 동네이니까 영업하는 곳이 많잖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생기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저희들한테 상수도 사업소로 잘 안가더라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동절기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업보상 요구 해놨는데, 영업보상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로터파기를 해서 손님들이 덜 오니까 심한분들은 영업보상비를 내놔라,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혐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합이나 회원들 통해서...

항상 수직대화는 잘 되는데, 수평에 대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히 하는데, 특히 기술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년초사업들이 보면 상수도사업소내에 그것은 없죠? 하수계는 도시과에 따로 있죠? 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통신공사하고 최소한 담당과장이 바빠서 모이지 못하면 담당계장들만이라도 모여서 업무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공사에서는 3월달에 파서 포장해놓고 나면 예를 드는 겁니다. 4월달 가서 도시과에서 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요. 그리고 6월달가서 상수도사업소 또 판다고, 그러면 한 공사에 3번, 4번 거기다 공사는 잘 되면 몰라, 부실공사 되면 또 파서 또 한다고 그럼 4번, 5번씩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시기가 예를 들어서 황지자유시장내에는 3월달에 잡혀있다면 그쪽에 관계되는 하수구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매설공사라든가 기타 지하에 관련되는 사업부서 팀장들하고는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가 3월달에 하려고 하니까 같이 업무를 시기별로 조정이 되어서 한번에 그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인건비, 기타 재원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했던 곳 3번, 4번 다시 포크레인 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좀, 감시감독이 아닌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지 마시고 최소한 행정내에서는 시장내지, 지휘부에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옛날같으면 개발국이 있을 때도 잘 안되었는데, 이제는 개발국장 제도가 없으면 더 안될 것 같다라고 우려감이, 문제가 더 제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들어가기전에 끝나고 난후에라도 보통 3월달 되면 공사들이 발주가 되니까 발주되기전에 이러한 문제는 타과나 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매설되는 관은 무슨 관이예요?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 관종류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조금씩 부분적으로 관종이 다릅니다. 어느 관이라고 전체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고 관경에 따라서 철관이 될 수도 있고, 급수관은 또 PE계통관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100mm정도 보면 되겠는데.. 공사구역으로 보면... 공사 잘해요. PE관은 용접도 잘 안되는 것 아니예요. 융착식으로 하는데, 관로교체해놓고 나면 지하매설물, 유계장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람많은데 흠잡히지 않게 공사하라고 설계도면 신시가지 2브럭 공사장 같은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오해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없애라고 지금 사람들 하루에 수백명씩 왔다갔다하는데 지독한 사람들 많더라구요. 카메라로 다 찍어 놓고, 하여튼 매설공사는 하자가 나지 않겠끔 이번에 애써서 하셔야 되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융착기술이, 그리고 그런 설계를 하실 때에도 물론 잘 알아서, 시 자체 설계 아니죠? 아쉬움이 있더라고, 왜냐면 자체설계가 이루어져서 지형지물이고 뭐고 그나마 알고 있는 곳이 우리지, 행정부 지금 수도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지하매설지도도 없잖아, 우리시에는. 전무한 상태로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그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도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아놓을셔야 될거예요.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이의원 얘기하시다시피 하수도관, 전화선, 그 다음에 광케이블 같이 묻어놨을 거예요. 애써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계도면 하나 없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구요. 이번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전부다 설계를 할 때 보면 용역을 줘서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설계못하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제공합니다. 대신에 종횡단면도라든가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공합니다. 관망도라든가 기타 주위의 케이블 내지는 하수도관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하고...

노후관 애기했는데, 지금 동점에서 통리까지 4차선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잡혀서 실시할텐데, 그쪽 방향에는 될 수 있으면 4차선 공사를 할 때 노후관 교체를 전면적으로 다 해달라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좀전에 이우영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해놓은데 잘못되어서 또 파고 또 재차 파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한번 할 때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리고 백산~젖골간 상수도관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백산수원지에 있잖아요? 백산수원지가 연화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도 계속 운영할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침출수를 완벽하게 받아만 내면 그래도 거기가 약 4,000~5,000톤 형성이 되거든요. 그마져 없으면 광동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백산~젖골간해서 예산이 한 2억 섰는데,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이예산을 가지고 백산~젖골 그 안에다가...

금광골에 하면 되요. 민속촌들어온다는 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놓을 수 있나...

민속촌 위에 올라가서 벗어나서 만들어서 당겨내려오면 관로는 별 차이 없잖아요.

민속촌 상류에다가 취수댐을 하나 설치해서...

만들어서 거기 쓰고, 어차피 이 밑에서 백산에서 관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차피 화전민속촌 상관없고, 3년전인가 예산 한 5억 세웠었잖아요. 5억 세웠다가 다른 데로 돌렸는데...

수원이 충분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갈수기에 충분한 수원공급이 가능한지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그것만 된다면...

어차피 관로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물을 전체적으로 다 쓸수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전민속촌까지 상수도 공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만 이것 만들었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상류에다가....

소장님, 노후관 교체나 관로확장 공사를 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어디에 있죠?

노후관 교체나 관로확장은 말 그대로 관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수압이 조금만 심하면 터지고 이래서 새 관으로 한계수명이 다되었습니다.

확장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죠?

안들어간 곳에 신설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쉽게말씀드려서 누수율내지 유수율을 좁혀 보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한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크게는 그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몇 백억씩, 몇 십억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보면서 이 노후관 교체라40%라고 든가 관로확장공사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이러한 것 말고, 최소한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에 작년대비해서 최소한 0.0%라도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같이 업무보고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는 연말에 가서 작년하고 통계 뽑아보면 작년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관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다른 관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 관로 교체한 데서만이라도 그러한 현상이 적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지하매설공사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조금 정성을 덜 들였다라든가 다른 방법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관 교체라든가 관로확장공사를 해마다 하면서도 물의 양은 줄지 않고 버리는 물이 작년에 비해서 계속 30~40%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3개공사, 그 다음에 투자사업 8개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로확장 공사 빼놓고는 다 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자사업이라고 한다면 금년에 가서는 최소한 99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만이라도 누수율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만 계속하면 뭣합니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수율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취지하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도 결과는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도 안나온다라고 하면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가서 통계나오는 것 보고 다시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의 이상없음, 문제점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공사하는데 문제점 없으면 공사조건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사하는데 있어서 금년 연말에 최소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보다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장쪽에 많이 누수가 되니까 잡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인가, 당골에 건물지었다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언론에 많이나오곤 했었죠.

수원지 말입니까?

아니, 수원지 말고 배수지인가. 하나 지어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오페수 시설,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잖습니까? 다 철거했잖습니까?

설계나와 봐야 압니까?

이것은 2수원지라 해서 만덕사 바로 앞에 1수원지 개발하기전에 쓰던 수원지입니다. 거기를 지하로 흐르는 물을 펌프를 해서 보조수원으로 확보했다가 축제때 이것을 사용해보자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축제때 보면 한파가 심해서 당골물이 얼어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천공해서 지하수로, 물론 지하수는 없겠지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제일 밑바닥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서....

난 솔직히 그것에 반대예요. 당골수원지는 폐쇄되어야 된다, 수원지에서 관광지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울바닥을 바싹 말린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당골취수장에서 취수함으로 인해서 상가쪽으로 내려오면서 청원사쪽까지는 전부다 말랐버렸잖아요. 관광지에 물이 안흐른다는 것은 개천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예요. 실지는 내생각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필요하면 다른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량을 공급을 해서 그것이 솔직한 자연훼손이란 말이예요. 쉽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형상으로 보면 당골취수장에서 취수하고 나면 청원사쪽에서는 물이 난단 말이예요, 그 물을 실지 표고차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싶어요.

당골쪽에서 반대쪽으로 등산로에 물은 항상 흐르거든요. 보조수원이라는 것은 만덕사앞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등산객이 왕래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니, 만덕사부터 물이 말라서 아래까지 말라있잖아요.

갈수기일 때는 그 물을 취수안해도 밑으로 세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수기 때는 많이 보이는데, 갈수기때는 거기에 없어도 물이 별로 안흐르더라고요. 지하로 세는 것 같아요.

표고차에 의해서 물이 떨어졌다가 지하수 형식으로 흘러나오는 데 수량이 풍부하고 우리가 취수를 안한다면 물이 흐를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요즘은 3,000톤.

그정도면 내려온다고. 그런데 남들 보기도 그렇잖아요. 실지는 자연보호해야 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다 해놓고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놨잖아요. 하천정비사업까지 다 해놓고도, 물이 안흐르니... 실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정은 좀 삼가하고 혈리취수장같은 경우에도 동굴물에서 취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자원이 빈약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데는 물이 흘러야 된다, 실지 물값을 계산하면 몇 푼됩니까? 흐르는 물이 낫지, 그래서 그런데 무분별하게 보조수원 개발한다는 것은 유원지 형식으로 관광지 형식으로 본다면 자제를 해주고, 다른 데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휀스를 친다라면 방대한 사업이 되는데, 원동, 백산, 당골 이런데 친다면, 왜 자꾸 얘기하냐면 당골같은데 관광지인데 전부 사람 못들어가게 휀스친다는 얘기인데 보기에도 흐르는 물에 전부 휀스 쳐놓고 다음에 백산같은 경우에는 휀스를 칠려면 한보 2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랑골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든 사업이 뒤틀려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됨에도 시가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주고 자꾸 이러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도 실지는 좀 내가 보기에는 수원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물은 취수한다는 것 자체도 전부 문제 있어요. 백산취수장은 실지 사용하시는 철암이나 동점쪽의 주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실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면 그렇지도 못하잖느냐, 휀스치면 뭐해요, 한보저탄장에서 탄물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취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근본적인 방법으로 상수도 개발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예요. 휀스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흐르는 물 전부다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 한보 2단지, 3단지, 5단지 전부 하천으로 다 들어온다고, 특히 5단지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도 거치지 않은 하수도가 그냥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예요. 가 보셨어요. 시에서 안해줘서... 그런데 그것을 먹는 동점, 철암쪽 사람을 봐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세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난뒤에 휀스를 쳐서 보호해야지, 보호하기 이전에 오물, 썩은 물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휀스친다고 해서 수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관내 수원지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 3만톤 규모의 시장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텐데, 1,000톤, 2,000톤 짜리 없다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모으다 보니, 이런 모순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봅시다. 김계장님은 행정직이니까, 3년전에 세무과 근무하신 적 있어요? 없었죠. 세무과에서 3년전에 각종 세금에 대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한해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너무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전에 각종 세금에 대한 자동납부제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한해도 못하고 무산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공무원들 몇 몇 분들만 협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까지 나왔습니다만 체납액 감소요인이라든가 요금납부의 민원편의도모가 상당히 좋은데 시행단계에서부터 다시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걸쳐서 이 문제는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요.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회무료수질검사 한집안에 물한통을 가지고 수질검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일주일정도요. 이것이 각가정에서도 들어오는 모든 물을 다 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만9,000세대인데 다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인력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편익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지만 실현가능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하나만 가지고 한가정이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집에 있는 물을 가지고 보통 1주일 걸리는데 보통 수질검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춘천같은데 보내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력 한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대민 서비스 행정은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놓은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세대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5%나 10%정도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바빠지는 것이죠. 한 1주일 정도 걸리면 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처음 시행단계니까 잘했다, 못했다라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해보는데 있어서 며칠이 걸리느냐, 한 가정의 물을 가지고 1주일 정도가 걸린다, 나름대로 소요시간이 있겠지만 안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심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전시행정이 아닌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길 기대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같은 것을 만드실 때는 이 대민서비스 행정도 좋지만, 나 같은 경우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볼 것 같으면 누수율이 전체 물소비량에 47%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누수율을 방지한다던가 이런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관계에서 개선책이 나와줘야 된다, 사업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공사는 몇년 동안 몇 십억씩 장기사업위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법에의해서 돈이 한 1,000억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누수율이라봐야 0.몇% 이라면 직원들이 누수탐지 장비를 사서 원칙적인 일을 하나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 장비, 침목 이래서 겨우 이런 정도로 하고 앉아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더 좋은 장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것 하나 구입해서 열심히 해볼 큰 일을 한번 만들어보죠.

장비구입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구입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누수율 20%만 잡으면 그 장비사고 그만큼 한 거에요.

금년도 하반기에 장비를 못사면 외부용역이라도 줘서 찾아내도록...

그런데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특별한 아이템에 의한 장비개발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치않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어차피 하는 것 좋은 장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괜히 맨날 하는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게획, 특수 및 역점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관리, 수질분석...

빼고요, 간단하게...

3개담당이 있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오니 처리시설 개선계획입니다. 위생 처리동 분뇨오니 이송시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토록 설비를 개선하여 부하변동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수처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분뇨오니 저류조용량이 400톤이고 오니이송펌프가 2대 있습니다. 이송방법은 분 타이머에 의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정전 및 기타 사고시 즉시 확인되지 않아 대책강구 지연과 이송량 제어의 부정확함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뇨오니 이송펌프 원격제어설비를 3,0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설계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가압장 유량계 설치계획입니다. 철암천 하수의 가압시설인 중계가압장내 유량계가 미설치되어 유입지선별 계획된 하수처리 및 유량변동에 의한 운영이 곤란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지 보수 및 보정이 간편한 기종으로 기종운영체계에 부합되는 기종으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게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까지 설계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시설 내실운영계획입니다. 단지내 시설물 10개소와 차집관로 43.3km, 우수토실 71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 실시로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9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하고 일상점검은 수시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입 펌프 시설외 9개소에 대한 수처리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하수처리설비 정기점검은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완벽운영입니다. 수질현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수질관리로 수자원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입, 방류수 및 포기조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실시하고, 24시간 수질검사와 유입,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오염원별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수슬러지 중금속 검사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수수질 측정망 구축계획입니다. 계절별 기온 및 수량변화로 인한 유입하수의 수질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질관리 지표로 삼고 처리장 이상현상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수질검사 3개라인 15개소와 우수토실 수질검사 3개라인 20개소, 미차집하수 수질검사 3개라인 1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전 공한지 공원화게획입니다. 단지내 유실수 및 꽃밭조성으로 본소 견학자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혐오시설이란 주민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계절별 특색있는 꽃밭조성 및 유실수 식재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근주민과 사업소 직원 공동참여로 민관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청사 진입로 유휴부지, 법면등 1만5,000㎡에 벌개미취 보식 2만본과 대추나무 200본, 메밀꽃 10만본, 벌개미취 이식 5만본등 총 17만200본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본위 위민행정구현계획입니다.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을 주1회 총 20회 실시하겠고, 학생, 주민등 500명에 대한 시민현장 견학과 인근 주민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 직원 공동참여로 민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겠으며,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소 인근인 구문소 9통에 실시코자 합니다. 시민 현장 견학은 학생, 주민등 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인근 마을 간담회 개최를 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환경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 전산요원화계획입니다. 하수처리 감시시스템 운영체계 및 소프트웨어 습득으로 전직원의 통제실 운영 요원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20명 전직원에 대한 하수처리 감시시스템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 운영방법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처리감시시스템 습득은 1월부터 4월까지, 하수처리기기 제어프로그램 습득은 5월부터 8월까지, 기타 계장제어기기 구조 반복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자체 중앙통제실에서 통제실 운영요원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슬러지 활용시범포운영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를 활용 시범포를 운영하여 슬러지가 토양,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여 하수 슬러지 재활용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시범포 조성은 4월에, 수질환경사업소내 90평 규모를 조성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4월에, 생육조사는 5월에, 수확량조사는 8월에, 농작물 중금속 검사는 9월에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계획입니다. 전력 6만6,822㎾와 유류 2,300ℓ를 절약하여 연간 551만3,000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는 '99년 대비 연간 5% 절감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처리 시설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전력의 시간대별, 계절별 부하의 분산으로 최대수요 전력 절감하고 고효율 전력기기의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전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재활용 방안 계획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는 직매립 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성 오니에 대한 고형화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수슬러지 분석을 위한 용출실험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년 2회 실시하고 성분검사는 제일분석에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부숙 시험포 운영은 3월부터 11월사이 수질환경사업소내 66㎡에 슬러지와 발효제, 슬러지와 톱밥, 돈분등 대조군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숙토 실험은 제일분석에 8월과 10월에 비료관리법에 준용된 비소외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발굴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대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기능공으로서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일상업무 및 현장에 접목시킴으로서 직원업무역량 증대 및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기별 1회,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대상은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 개선사항과 업무효율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수처리 시설의 획기적 보완 및 개선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 및 채택은 1차 심사는 담당별로 실시하는데 추천가능, 소요예산, 기대효과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2차심사는 1차 심사후 전직원 평가 및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발굴사항 추진계획은 예산 및 비예산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비예산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사업은 세부계획 수립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철암천에 하수중계가압장으로 들어오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압장에서 중계펌프실에서 사업소로 들어오는 그 라인은 설치되었었는데, 죽었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죠?

거기도 안되어...

지난번에 고장난 것은...? 가압장에, 중계펌프장에 메인 컴퓨터...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답변 - 청취불능)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오니 이송펌프도 어떤 면으로 보면 필요없는 설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애시당초에 이것이 안되어 있었죠? 지금 오니를 분뇨처리장에서 키워서 넘기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답변 - 청취불능)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넘어오는 양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유입량은 별로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만3,000톤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동절기에 들어오는 유입량은 1만8,000에서 1만9,000톤됩니다.

지금 차집관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검사하려고 다 파놓기는 파놨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모르죠. 맨홀 다 찾아놨던데...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답변 - 청취불능) 동절기공사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갔죠? 이번에 하실 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넷이서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지난해 11월9일하고 12월28일사이에 그 때 치수과하고 감리사, 시공사하고 저희 사업소 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2월중에 도시과에 제출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소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그 때 누가 나가셨어요? 보니까 어때요? 지적했을 때 맨홀에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뭐예요?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답변 - 청취불능) 그것 한부 보여줘야 되요.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다는 것이 다 나왔잖아요.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 만들고, 부실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죠. 같이 했으니까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요. CCTV같이 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이번에 는 정확하게 봐줘야 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진입도로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탈수슬러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불가판정이 떨어졌잖아요. 뭐하러 자꾸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까? 탈수슬러지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임소장님계실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금속성이 많이 발생되어서 농가에 배부할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도 없어서 해양쪽으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분기별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올해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복토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치하고 우리가 슬러지 실험결과에 의해서 나와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슬러지를 언제부터 매립장에 복토하고 있죠?

그것을 우선 주세요. 분석된, '98년도, '99년도에 대한 성분하고 환경부에서 준 수치에 대한 것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금년도는 아직 안했겠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수치가 언제부터 이 수치가 낮아졌어요?

작년도에 담당과장이 태백시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자료 다시한번 보라고요. (청취불능)

지금 그것이 아니고 2001년1월1일부터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는 최대한 검사를 다시한번...

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했다면서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가 매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검사를 여러 가지해보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안되니까, 직매립도 안되고 재활용도 안되면 해양투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할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기타등등에다 버릴 수 있으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1안이 슬러지가 나오면 재활용을 해서 농가에 퇴비로 주면 최고 좋은 것인데, 제일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고계장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퇴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하고 같이 되면서 슬러지가 양이 더 많아지니까 퇴비화했으면 좋겠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나트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해양투기아니면 안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또 4회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해양투기를 안하고 예산이 반영안되는 쪽으로 하려고 가닥을 잡았는데, 그럼 작년까지 99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슬러지는 해양투기로 가야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운영이 2년차인데, 1차일때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일반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매립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시지역에서 나온 오폐수 안된다, 그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예요. 환경부에서 탈수슬러지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하면 안된다라는 쪽으로 만 나왔지, 성분에 대한 것은 안 맞춰놓고 그런데 거기보니까 나트륨하고 이런 부분이 수은, 이런 것이 있어서 안된다 그런데 그것은 2001년도인가 시기가 지났을 때는 방법이 없다... (청취불능) 지금 얘기들으니까 거름으로 써서는 안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페기물 처리장이니까 복토용으로 써도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지침은 안내려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생되었던 양, 처리내역, 환경부 기준, 태백시에서 발생된 수치 그것 좀 주시고요. 7페이지인가 수질정비하는 것 있잖습니까? 하수관로니 차집관로니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시면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시면서 어떻게 가야되냐면 계속 부실, 이런 것들은 계속 찾아 내셔야 될 것이예요. 지난번 우리도 현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례화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입장이 난처했던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쇄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시면서 계속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확인이 되어서 계속 도시과하고 의회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야됩니다. 그래야만 하자보수기간내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투입이 안되고 현대예산으로 자체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힘은 들거예요. 그렇지만 심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