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영춘 의원 발언
동준
염동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0년 2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9일성남시의회 공고 제2000-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내역과 요약서를 전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999년 12월 29일 분당구 서현1통 율동 주민인 한범구 외 63인이 오인석 의원님의 청원의견 소개로 제출한 청원서 및 2000년도 2월 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과 2000년 2월 8일 최유석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 및 2000년 2월 12일 박문석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 2월 8일 김민자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1박2일간 염동준 의장님 외 9명의 의원께서 여수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여 자매의 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문석 의원님과 석규섭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8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본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선거에 관한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유석의원 외 10인 발의) 6.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석의원 외 10인 발의) 22. 성남시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의건(오인석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의건 등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김민자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의원
2000년 도시정업무계획청취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자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의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80회 임시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김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대행 체제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과 또한 일부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거를 하지 말고 간사 대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춘
장영춘의원
우리는 규정을 만들고 집행부가 업무를 집행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원칙에 입각한 법의 정신에 충실한 그런 의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45조나 제46조 또는 제50조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 제25조 안건 심의, 이러한 법의 정신이나 규정에 보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아니고 궐위시에는, 분명히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궐위가 되어 있을 때는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궐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궐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법 그리고 회의규칙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으로 봤을 때 대리체제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고가 아니란 말이죠. 궐위시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선임해야지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없고 말썽의 소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나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의회의 활동을 함으로써 역시 어떠한 비난의 화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회 운영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맞고 명문의 규정에 맞다는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병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의원
반갑습니다. 새천년 들어서 처음 의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고, 우리 모두가 새천년부터는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데 모두가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장영춘 의원께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장 또는 부의장 궐위 때는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거에 준하여서 본회의에서 선고를 한다라고 상임위원장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장영춘 의원께서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아닌 궐위 때라는 맥락에서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제80회 임시회 시작이 되고 또 제82회 임시회가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제81회가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그래서 앞으로 20여 일에 걸쳐서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엊그저께 의원들께 사무국에서 배포해 준 금년도 회의 일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6월 20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몇 달 안 남고 회기는 앞으로 두 번, 회기 일정으로는 20여일,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간사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시각에서, 또한 선거란 조그만 선거가 되었든 큰 선거가 되었든 선거 후에 나타나는 휴유증은 조그맣든 크든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의 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체제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갔으면 하는 개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최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건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회의규칙 유권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장들이 장시간을 두고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를 해야 되겠지만 선거를 한 다음에 의원과 의원간에 이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를 놓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원만하게 타협을 하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광열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춘 의원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병성 의원께서도 간사 체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 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선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 체제로 갔을 때에 간사 부재시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간사가 또 부재 중이다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병성 의원께서 간사 체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셨지만 본의원 생각에서는 위원장 선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윤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의결해 주신 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 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 수) 수고 하셨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신 의원이 총 서른 다섯 분입니다. 선거를 하지 말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이 스물 다섯 분, 하자는 분이 다섯 분, 기권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말자는 의견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입니까? 아니면 활동비는 나오고 그런 것은 못 받는 것입니까?) (
웃음
의석에서 - 위원장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동준
염동준의장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대행체제니까 위원장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요.) 간사 대행 체제는 모든 것이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석에서 - 그러시면 간사를 여기서 다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법이 없습니다. 간사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간사를 다시 선임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 안 하면 위법이에요.)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선임해도 좋을텐데,) 다른 문제가 된다면 장영춘 의원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럽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