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2-14페이지 동사무소 기능 전환 확대실시건과 관련해서 추경 때 1억2,000만원 재원을 확보해서 동별로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이나 재원의 규모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블럭별로 대동제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농소 1？2？3동을 한 블럭으로 하고, 송정？효문을 두개 블럭으로 하고 더 내려와서 양정？염포로 해서 하나로 하더라도 인근 동하고… 1,500만원의 예산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동의 개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청 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연간 운영비를 1억원 안팎으로 운영이 되는 전제하에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연간 3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3억원에서도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예산의 속성상 들어가는 재원규모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창단시에만 1억원이 지원되고 이후에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실업팀 창단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소체육공원은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는 판국에 여기에 매년 3,4억원씩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순서상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울산시가 이것을 맡아서 구에서는 반정도 부담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메달을 받는 다 할지라도 울산광역시 북구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알려지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삼십몇%밖에 안 되는 구에서 이것을 떠 앉도록 맡기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농소체육공원의 시설비 11억원이 하반기에 제대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늘 이런 행정의 기본원칙들이… 그렇다고 해서 광역시와 사전에 조율이 돼서 북구청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이 정도 부담하면 시가 생활체육의 시설비를 분명히 하반기에 11억원을 분담한다든지, 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 또는 그 이상 될지 모르는 많은 예산을 부담해 나갈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에 1,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려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줘야 됩니다. 농소2동같이 컴퓨터 교실을 한다든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실제로 시설이 안 따라 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현실을 봤을 때 동기능 전환을 하려면 대동제로 해서 컴퓨터교실도 사람들이 와서 2？30명 교육할 수 있고, 거기에 보육시설도 만들어서 하려면 1,500만원은 부칠 곳도 없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만들었는데 제가 일본에 갔다온 후에 보니까 이것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대동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으로는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문제점에 대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안을…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블럭을 정해 대동제로 하지만 구의원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창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각 구？군이 실업팀을 한 개씩 창단을 했습니다. 동구는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3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시에서 1억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만 1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경기도 김포에 가면 사격팀이 있는데, 거기보다 적게 편성을 하는데, 왜 돈이 많이 드느냐 하면 아파트 전세를 당초에는 일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다섯 명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4평으로 하다보니까 3,300만원이 들었고, 연봉이 A급은 연2,500만원, B급은 2,000만원, 감독은 2,8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할 때는 가계지원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격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 구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집기구입비, 선수임차 등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와 훈련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3억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울산광역시에다가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50%를 우리에게 주면 안되겠느냐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청에서 실업팀을 4개 운영하고, 각 구？군에서 각 1개팀,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12개 실업팀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실업팀 육성 차원에서 감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실업팀으로 인해 2000년도에는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것은 전부 시에 가서 얻어 오든지, 안 되면 실업팀이 경기를 못 나가도록 중단을 시키든지 당초에 승인된 예산만 가지고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정 실정을 볼 때 실업팀을 창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이유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고, 의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많은 가운데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 얻을 것은 더 얻고, 인건비나 가계보조비가 부족하면 추경 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업무보고 때마다… 엊그제 창단해서 세계대회에 나가 입상을 했을 때 신문에는 울산북구청으로 나와서 기분은 좋았는데, 어렵게 실업팀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의회 의원들 간에도 실업팀의 문제점, 예산문제 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자꾸 시끄러운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사격팀 선수라면 더러워서 하겠습니까? 이미 만들은 것 같으면 머리를 맞대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지, 이미 만들은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소 잘못된 것은 빨리 보완하고 좀더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은 벌려놓고 지금 와서 잘했니, 못했니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정말 소모적인 입씨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진한걸의원
모두에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사격팀을 운영해 나가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이번에 울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창단시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향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일정 부분 부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향후 지원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사격팀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출전비의 보상차원의 격려비는 줄 수 있어도 1억원 정도의 돈을 주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구에 안 주는 1억원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다른 구에 안주는 무슨 돈을 1억원 가져왔습니까? 다른 구에 주든 안주든 처음에 시에서 1억원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시에서 주는 것하고 시 체육회에서 주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업무보고서를 가지러 갔는데, 당초예산 업무보고 할 때 시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부속으로 드는 것은 체육회에서 보조를 최대한 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시에서 1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하고 시 체육회에서 주는 것은 분리를 시켜야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때는 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뭘 따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격 실업팀을 따기 위해서…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실업팀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게끔 조건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 받기 위해 시에서 돈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억원이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김수헌의원
과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꼬이게 하지 말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처장이 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시든 시 체육회든 결국은 시에서 창단 하는데 1억원을 보태준다, 그런데 우리가 창단하는데 돈이 드니까 더 보태달라고 하니까 의장실에서 체육회사무처장님이 그러면 우리 운영비라도 하든지, 시에 더 얻든지 해서 최대한 보태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를 표현했다고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를 표현했다고 하면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시비 1억원하고, 구비에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승인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시에서 주든, 시 체육회에서 주든 1억원은 주는 겁니까, 받았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억원은 확보 해 놨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시 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사무처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에서 주는 것은 놔두고, 부수적으로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니까 시 체육회에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장담은 못하는데,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향후에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서 적어도 시가 선수와 감독의 인건비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 이외에 여타 들어가는 경비, 솔직히 출전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인건비정도는 시가 부담을 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재정의 형편을 볼 때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가 재정이 어렵고 각 구？군에는 실업팀을 다 창단해서 운영을 하는데 빠질 수 없어서 실업팀을 창단하면 체육공원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배정에 하나의 협상용으로 같이 해서 하는 전술도 얻고 … 전체적으로 볼 때 창단이 됐다할지라도 실무 단위에서 시청 쪽하고 체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2-16페이지에 음반？비디오？게임물 및 노래방업 지도단속이 있는데, 1월15일부로 전용게임장이 40개입니다. 제가 95%정도 돌아봤는데 전용게임장이 전부다 불법이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내용에 보면…
강혁진의원
전부 다 불법입니다. 문화관광부 게임심사위원회에서 불법판정을 작년에 내렸는데, 작년 11월말에 울산시 ？구？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불법으로 판정이 돼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 당시에 북구에는 27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할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게임 프로그램 중에 카드가 불법입니다. 이것을 누차 자치행정과 담당에게 이야기를 했고, 북구청 비서실장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전용게임장과 멀티게임장의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재욱 문화관광담당 이재욱입니다. 전용게임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게임기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멀티게임장은 ＰＣ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전용게임장이 40개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특히 세븐랜드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과 게임 자판기를 각각으로 문공부에서 등록을 받아 그것을 합성을 해 버리니까 문공부에서 불법이 됐다는 판정이 작년에 영상물 등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븐랜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임기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문제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 담당자도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공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공부에서 별도지시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추가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불법제공된 세븐랜드 기계를 단순히 게임만 하고 경품 제공용으로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더 이상 전문지식으로 들어가면 문화관광담당은 할 말 없습니다. 문공부에서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가까운 경주에도 없고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왜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작년11월27일날 이것은 불법이라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왔는데 지금도 답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재욱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하고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전용게임장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재욱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고, 단지 미성년자 출입시간만 오후 10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본인이 심사위원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냐, 세븐랜드를 만든 업체 사장은 구속 수배령이 떨어져서 도피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내에 카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까지 조사자료로 했는데 제가 바로 검찰에 고발해도 됩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구에 있을 때 국장을 하면서 이 업무가 문화정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업무를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실무자도 정확한 사항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국장님, 제가 실무자한테 작년 11월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안 돼서 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많이 알았는데 11월27일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법을 몰랐다면 허가를 모르고 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1월27일날 북구에 등록된 전용 게임장이 27개 였습니다. 1월15일이 40개였는데 2월15일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60개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는데, 게임허가도 한번 불법이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단속이 나올 경우에 모든 것은 시설업체가 책임을 지십시오’ 하고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1월6일날 허가를 내준 업체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청 사격팀 부분은 그때 당시 보고를 들으면서 구비얼마, 시비얼마 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 돈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된 사항이지만 어차피 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을 북구청에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북구는 아직 결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나와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북구에 예를 들면 테니스연합회회장, 각종 배구협회회장 등 종목별로 회장님을 일단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으로 하고, 또 의회 의원님이나 동 체육회 회장으로 해서 40명 내외로 생활체육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북구에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것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건강달리기대회, 각종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류재건의원
구성이 된다면 전반적인 체육행사 부분은 거기서 다 맡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의원 두 사람 정도 해서 동사무소에 추천을 할 분을 파악해 달라고 이관을 해 놨는데, 구에서 이런 부분은 안 하겠지만 이것을 끌고 나갈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를 전체 이사들로 해서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나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활체육회협의회에 그냥 이름만 얹어 놓는 회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로 들어오신 분은 연간 20만원, 회장은 일천만원 이상, 부회장은 몇 백만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서 거기에서 해야지 이름만 얹어서 회장이라고 명함만 가져서는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이사회에서 회장들을 추천한다든지 선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회원 중에 한사람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독지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을 맡으려고 하는 분이 먼저 선정이 돼서, 그 밑에 이사 구성부분은 나름대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 같이 해 나갈 사람들을 선정해 나가고, 회원을 모집해야 맞는 것이지, 거꾸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몇 사람끼리는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혼선만 되고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오히려 생활체육 자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의원님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차피 다른 구에는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생활체육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게임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울산시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난 이후에 허가내 준 사항하고, 오늘 이후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북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관계법을 적용해서 시정돼야 될 것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애매모호한 답변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불법 게임기가 있다면 그 게임기를 법에 의해 수거해서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동사무소로 기능전환 한 부분에 각 동에 개략적으로 1,500만원을 예상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센터에 맞는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동이 해당되는 곳은 구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겁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윤종오의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동에 이미 했던 선례도 있고 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동정담당
이상련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 금액은 구비에서 확보하는 금액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국비도 금액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사실 별도로 기능전환을 하려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집기만 구입하면 이 돈으로 되는데, 중대본부 사무실 위치가 안 맞으면 옮기든다든지 또 창고가 부족하면 늘려서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동별로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일단 손만 됐다하면 1,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이 애초부터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격팀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하고 그 이후하고 너무나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됐다고 봅니다. 이미 사격팀은 만들어졌고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이것저것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기로 한 돈 중에서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현재 A급 선수2명에 대해서 매월 300만원 받았습니다.
윤종오의원
언제부터 들어 왔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월부터 들어 왔습니다.
윤종오의원
창단할 때 500만원 받았고 1？2월에 360만원씩 두 번 들어온 것이 다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1억원은 확보됐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입으로 확보할 것 같으면 확보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장이 신경 써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예산안에 얹혀서 예시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과장님이 그 당시에 돈이 안 내려오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단만 급하게 서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것 아닙니까, 1억원이 확보됐다고 누가 믿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믿어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1억원은 체육계 사무처장이 자기가 공문으로 내려줄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다른 구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문으로는 안되고 일단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 것 아니냐 해서 …
윤종오의원
A급 선수2명에 대해서 임금 나오는 부분하고 1억원하고는 별개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업무보고 때 소요예산이 2억1,906만6,000원인데 시비 1억원, 구비 1억1,906만6,000원, 문제점 및 대책에 시비지원금 1억2,000만원, 당초예산미확보, 시비지원확정시 창단해서 시비가 1억원이 확정이 안되면 창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시비를 1억원 받는 것으로 이것과 관계없이 그것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운영해 나갈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 체육회 사무처장이 오셔서 체육회에서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체육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1억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 안 가져온다면 해체해야 됩니다. 시 체육회에서 주는 것하고 별도로 시에서 1억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사격팀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윤종오의원
언제쯤 가져옵니까?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격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은 저가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업무보고계획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체육활성화로 구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보수？확장해야 될 곳이 17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이 어물에 800평정도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생활체육 건립추진을 위한 발기모임이었는데 강동이 아직 개발이 되기 전에 땅값이 쌀 때 구청이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서서히 추진해 나간다면 비단 강동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 울산시민 전체에게 이로운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북구청 사격실업팀도 창단됐는데, 국제규모의 사격장도 유치를 하고 또 현재 강동에 거론되고 있는 시유지가 2만5,000평가량 있고 주민을 포함하면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시의회, 구의회 같은 곳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10만평 범위까지도 배후지역을 확장해서 국제적인 사격장이나 궁도장, 잔디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기타 다양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존의 그 지역이 임야나 농지로 돼 있는데 거의 90%이상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반경을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군데군데 설치를 한다면 조만간 2002년 내지 2003년까지 4차선 국도가 강동까지 31호국도도 계통이 된다면 그 인근에 진입로만 하나 마련한다면 울산시 전체의 좋은 쉼터와 체력단련장도 될 수 있다는 의논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 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동에 생활체육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안을 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보고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올려 의원님에게 심의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박의원님께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십시오.
박광식의원
조만간 주민들하고 단체에서 구청과 시청, 의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새 천년 정자해맞이축제 소요예산이 4,800만원가량 되고 구비, 자부담, 후원금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강동해변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지출 후에 남은 재원이 있으면 자세한 내역서와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 선관위 위원이 있는데, 그 선관위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고 해촉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단을 통보 받습니다.
박광식의원
국장님, 선관위는 하부조직이 없지요?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동네 무슨 동 누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식의원
사실상 위촉？해촉은 동사무소 차원에서 관례상 이런 저런 연고로 원하는 사람 또는 원치 않더라도 권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동정담당
이상련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됩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지난 선거에서도 보니까 종전의 통？반장 출신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몇 건 있었고, 그리고 투표구 선관위원은 계속적으로 10？15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위촉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사라든지 종교인들 특히 불교, 기독교 등 기타 종교인들도 거기에 위촉돼야 되고 청년이나 여성들도 위촉이 돼서 투표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아무래도 선거를 하게 되면 선관위원회는 멀리 있고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는데 …
김수헌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박광식의원
신년 업무보고에서 16대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형식상 동 직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서 동 직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물론 스님도 좋고 종교 단체도 좋은데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박광식의원
그래서 제 말은 투표구 선관위원들을 가능하다면 순환해서 참신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을 위촉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농소2？3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일 모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2？3동은 동사무소도 없는데 계획도 안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동으로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안 하려면 동사무소를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지어 달라는 말만 나오면 대동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구조조정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해서 의회가 열렸으니까 결정이 되면 시에 보고해서 일부는 이렇고 북구에는 이렇다 해서 …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대동이든 소동이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이 빨리 돼야 거기에 준해서 주민들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일본을 갔다오셨는데 거기에서 듣고 보고 온 것 중에서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하는데 반영되는 것이 한 두 개정도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현재 반영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적으로 북구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 자치행정담당사무관하고 같이 갔다왔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시장님에게 그런 틀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느낀 것도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제가 느낀 것은 대동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대동제가 되면 공무원이 몇 명 줄어듭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3정도 줍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대동제라는 것은 김과장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동의 기능은 주민자치제로 전환이 되도 공무원하고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대동제로 한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북구에 8개동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됐고 변두리에 있고 해서 새로 신축해야 될 동사무소가 대다수인데, 어쨌든 지금 농소2？3동 인구가 북구에서 최고 많은 동입니다. 어지간한 동 두 개 합한 지역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양정？염포동을 합해도 여기보다 지역이 크고 인구도 그 정도 되고, 효문？화봉동을 합쳐도 여기보다 지역도 크고 인구도 그 만큼 되는 동이 농소2？3동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동사무신축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1대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북구에 가용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지만 삭감을 해달라고 담당실？과장들, 청장까지 와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원들이 다소 불만도 있었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잡힌 것을 삭감 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말결산추경에는 돈이 40억원이 남아돌았습니다. 돈은 뒤에 가득 쌓아놓고 의회에 와서는 돈이 없다고, 그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2？3동 동사무소 부지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해가 바뀌면서도 동사무소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소2？3동도 북구주민이고 형평성의 원칙을 따진다면 동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항의도 할 수 있는 여건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존 있는 동사무소부지 매입비까지 삭감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운하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1차추경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양정동에 담당자 교체시 인수인계시 망원경 물품은 인계 받지 못하고 장부상만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누가 삽니까, 인계 받은 사람이 삽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인계해 주면서 전임자가 샀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전임자 이름이 뭡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사람에게 변상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관문성 부분은 올해 3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가서 몇 십억원을 내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복원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8일 호계시장 재건축 현장확인 및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하여 오늘 제4차부터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주택을 지으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땅 100평 에 건물을 30평 짓고, 뒤에 가추를 달아낸다고 추가로 신고하면 건폐율만 맞으면 달 수 있는데, 취득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저희 과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세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보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기 허가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자체 조항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체납 처분된 내용을 지방세과에서 조회해서 체납된 것이 토지거래허가와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관계규정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동, 부락, 아파트마다 구청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단체나 개인으로 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의 주민이나 통장, 아파트 자치회장들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는 바로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를 해 주다보니까 부락의 통장이나 동장은 허수아비 같이 되고,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나라 체제가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광역시장한테 건의를 하면 북구청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광역시장이 바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 중간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청에서라도 단체나 지역이나 개인에게서 민원이 들어오면 꼭 해당 동장을 경위해서 회신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동장이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직 체계상 필요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나 개인이 하수구를 내달라,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의회나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무조건 도장을 받아서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올리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 필요한 것 같으면 해당지역 의원, 동장, 통장 회의석상에서 평상시 1년12달 동장이 건의 받은 것,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집단민원이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동하고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누차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동네에 도로공사나 하수공사를 하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데 동장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전에 동장을 통해서 그 부락통장에게 사전홍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구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형적인 논란이 많았는데, 구청장님까지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 줬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구에서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기사화 된 부분도 있던데, 북구는 여기에 대해 회의를 한 실적이나 준비단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위원회도 구성이 안돼 있고 시작도 안 했는데, 중구는 작년부터 1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 논란 끝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시작 됐는데, 특히 연초가 되면 바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절기가 조용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지 이번 달이 지나면 추경 들어가고 하면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2월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거기에 대해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조사 들어가는 것은 3월 이후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획도 붙일 때는 도면이 발급이 돼야만 주출입구나 동명이 조사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끊어서 도로명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일단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편리한 지명으로 한번 걸러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 지명으로 향토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 이름보다 요즘 생긴 대단지에 준한 도로명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일단 동에서 한번 거른 뒤에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나 도로명 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로명이 부여되는 것은 10월쯤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헌의원
중구가 언론에도 났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통 행정관청에서 하는 관례가 1년12달 동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다른 과보다 좀더 모범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예.
진한걸의원
주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승인할 때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 장려사업이라서 기본예산 7,500만원이 만약 된다면 국비가 확보돼서 일부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때 물론 속기는 안하고 회의실에서 상당 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 끝에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부구청장이 잘못 말 한 것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석기 그 당시에는 국비 거론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국비 계획이 없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위성은 있는데 현재 도로의 지형조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에 8억원 정도 들이는 것이 우리의 재정을 볼 때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이 많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7,500만원 승인할 때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감안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그때 국비가 지원될 수 있었다는 근거자료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신석기 예.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화 된 곳,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가 식으로 도로위주나 건물위주의 개념인데, 사실 우리 나라 같이 농촌이나 산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같이 번잡한 곳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직교상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필요하지, 산촌으로 마을위주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또 해야 됩니다. 과연 북구의 지형을 볼 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고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과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재원이나 조건을 감안해서 그냥 이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 관계로 동장이 알아야 되고, 동의 의원님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민원의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불편사항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전체 8억2,900만원이지만 올해 하는 것은 데이터구축과 주출입구 현장조사인데 실제로 표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해 놓으면 현지에 도로명과 간판을 세울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이 자체는 언제 해놔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인구가 많은 곳이 농소이고 밀집지역이 양정？염포인데 도시화 된 곳은 화봉과 효문동 일부입니다. 제 이야기는 불이 나면 소방차 들어갈 길도 없는데 간판까지 세우면 더 비좁아서 어떻게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실제 금년 예산은 단순하게 조사만 완료해 놓은 것 까지입니다.
진한걸의원
기초조사를 해 놓으면 추후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 토대가 된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소방도로나 국도나 소로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신설될 것인데, 그러면 해 놓은 자료에 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될 때 하는 것이 맞지, 미리 투자했다가 도로가 생기면 또 해야 되는데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심사할 때 분명히 단서를 붙여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예산승인 때 아침부터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예산만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계속 헛소리를 해서 사람 돌아 버리겠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분명히 지원금 형태로 상당히 지원이 된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안되면 집행하지 말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말고 내년에 다른 곳에 쓰도록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상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공부가 잘못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토지대장에 평으로 있다가 평방미터로 고치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천곡에 하나 있었습니다. 평방미터로 환산할 때 환산을 잘못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등기부등본하고 맞춰보니까 여기서는 칠백 몇평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사백 몇평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등기부에 평방미터가 환산이 잘못돼서 잘못 적혀 있는 것이 더러 나오는데, 같이 맞춰보면 구청에서는 평방미터나 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옛날 것으로 거래가 안된 것은 바꾸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똑바로 평방미터로 환산이 됐는지 확인해 서 하라고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일일이 대사가 가능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0주요업무계획보고)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6-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건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약2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이야기 된 것이 현재 재산추적이나 압류 등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보통 특별징수기관에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10%정도 됩니다.
진한걸의원
통상적으로 징수해 온 실적을 볼 때는 아주 경미하네요. 그러면 올해 5,6월 또는 11,12월에 2회정도 예정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다르게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거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했고, 재산이 없는 것은 은행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행정적 방법을 주로 동원하네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진한걸의원
어제 지방세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 나온 것이 체납된 차량번호가 등록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집단주차시설 등 몇 군데를 정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바로 족쇄를 취하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차량압류는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떼 올 수는 있는데 …
진한걸의원
번호판을 떼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을 못 움직이게 하는 족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세과에 물어보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 그 지역을 잘 아는 공공인력을 배치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억5,000만원정도가 아직도 체납이 돼 있다면 목표를 정해서 전년도보다는 올릴 수 있는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6-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건과 관련해서도 주민홍보해서 저감운영홍보물배포 5,000매, 매연과다발생차량5,000매 했는데, 이런 방법 말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공공인력을 좀더 많이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6-1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기사가 어제 언론에 나오던데 모유에도 다이옥신이 나오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호르몬이나 …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나 기업체 쪽에 식품이 들어 왔을 때 농약의 기준치나 식품의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고, 조리 들어가기 직전 채소를 씻었는데 채소를 씻은 이후 농약의 잔존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쪽에 시범으로 맡겨보십시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가 많으니까 몇 군데만 샘플링을 실시해서 창원 말고 서울 쪽에다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단속권한이 있지만 꼭 지도？점검을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일상적인 것은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샘플링을 수거해서 식약청에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담당 들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현대자동차나 학교에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가서 농수산품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는데 소속기관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원래 노래방단속을 경찰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왔지만 경찰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경찰이 왜 단속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데 그것 가지고 우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교육예산이 사실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에서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농림수산과 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같이 가서 단속을 한 번 하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LPG차가 많이 보급됐는데, 경유 7,400대는 경유차이지요? 경유차가 LPG로 바꾼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휘발유만 바꿉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15페이지 추진계획에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심야에 장사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어떤 업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6-7페이지에 자연보호 활동강화해서 분기별로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하고 같이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 강동동에 있는 분이고 총무는 농소2동에 있는 분인데, 한 번 만나서 협의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됩니다. 총회라도 하고 회장단을 다시 뽑고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2월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동별로는 잘 되는데 협의회가 잘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업무보고에는 민간단체와 한다고 돼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단체와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환경활동이라든지 … 특히 민간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회, 새마을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문동 같은 경우 환경정화위원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주 일요일마다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도원증 확대발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연락도 없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자연환경협의회에도 강력히 요구한 것이 위의 조직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동은 잘 되는데 왜 협의회가 안 되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이라도 한 번씩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활동을 같이 하자든지 해야만 구청과 동의 민간단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단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보호정화활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단체들이 더 잘 아니까 어차피 정화활동을 하려면 협의회를 한 번 개최해서 사기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뿐만 아니고 지금 간담회에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잘 되는 부분에는 지원도 해주고 식사도 한 번씩 초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단체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가 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진장동이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 과 문제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의원
지형은 농림수산과이고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위반했을 때는 처리가 안 돼서 각 과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환경위생과로 다 넘어 왔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공원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 작년부터 이 부분이 계속혼선이 와서 화장실 관리는 통일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분리해서 관리하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자꾸 책임만 떠넘기는데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저희 과에 저를 포함해서 17명밖에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당시 이야기는 화장실 관리하는 과가 농림수산과외 몇 개 과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헛갈리고 혼선이 오니까 화장실에 대한 총괄이나 일반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화장실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 이야기 할 필요 없이 환경위생과에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난번에 약속 했었거든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총괄을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보수？유지는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한다면 결국 보수 관리하는 부분도 어차피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고정식입니다.
류재건의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이지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9개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동식, 고정식이라고 해 봐야 업무만 틀린다 뿐이지, 관리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아예 다 맡아서 명확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의원들이 질문하면서 혼란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10월1일부로 와서 아직 파악이 다 안됐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뒤의 담당은 아는 사항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에게 대충 들으니까 예를 들어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가 농림수산과 같으면, 예산의 편성이 공원관리 부분이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농림수산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관리 부분의 예산이 농림수산과로 편성되니까, 그 업무만 분장하고 총괄적인 관리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쓰는 것도 농림수산과에서 써야 되지 환경위생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것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농림수산과에서 화장실관리를 똑바로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에 가서 지적하듯이 농림수산과에도 지적을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지적된 결과를 우리에게 통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북구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내년부터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인력이 많고 예산이 풍부하면 할 수 있지만 오늘도 누군가가 화장실 두 개를 밀어서 직원들이 나가 서 세워 놓고 왔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52개소를 다 하려면 바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인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검토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해야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인원관리는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안이 협의되면 인원도 그렇게 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공원화장실 자체가 오래 전부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한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업무가 이러니까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될텐데 … 여름철에는 공원에 사람들이 하루에 500명씩 왔다갔다하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다는 것은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농림수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협의를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협의만 한다고 하지 말고 업무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원이나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 관리할 수 있지만, 지금도 정원 380명 중에 10명정도 줄어든 상태인데 우리 과 형편만으로 가타부타 결정을 못합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예.
윤종오의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돼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건설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원래 미포 앞바다로 가려고 하다가 염포쪽으로 와서 태화강 하류쪽으로 방류하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건설과 치수계에 갔는데 그 서류가 시에 반려가 되고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사업도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업무관여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당장 해당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이 부분이 치수담당하고 오수관리담당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공동으로 대응 돼야 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벌써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치수계에 문의 하니까 치수계에도 자료가 전혀 없답니다.
윤종오의원
애초부터 사업을 시에서 했으니까 자료는 당연히 시에 있지요. 그렇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자료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태화강으로 방류했을 때 일어나는 환경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등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건 맞는데 시에서 하고 있어서 하위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 줄 … 일단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정？염포동 주민들에게서 저희 과로 문의전화도 오고 해서 건설과 치수계에 답변을 해 달라니까 치수계에도 전혀 서류가 없답니다.
류재건의원
윤의원님 말씀은 구의 건설과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북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시에 알아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건 맞는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처리 할 사항입니다.
진한걸의원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전화 왔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치수계에 가서 찾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서류가 없어서 그 민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서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에 가서 구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직접 갈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민간인이 행정에게 손대지 말라 해서 손 안 될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시에서도 근무하셨고 시 공무원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확보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확보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그 정도 방송되고 했으면 해당 과에서 미리 확보해서 대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본자료라도 확보해서 저한테도 한 부 복사해 주시고 현황파악이라도 하십시오.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원래 방류하기로 했던 곳에서 이쪽으로 방류하게 된 과정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도 공동대처를 하든지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형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처럼 한 군데에 모두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동천강으로 흘러보내면 동천강도 살아나고, 오수든 폐수든 관로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강 자체가 더 빨리 썩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 그래서 강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북구는 동천강 오염시키고 물을 전부 관로를 통해서 빼 버리니까 그 뒤에 복원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시례천이나 천곡천에 가서 작은 고기를 한 번 잡아 보십시오. 잡아보면 고기비늘이라는 것이 칼로 치면 밀려야 되는데 물이 워낙 더럽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생겨난 것이 비늘이 다 붙었습니다. 붙어 있어서 칼로 치면 안 쳐집니다. 그런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꼬리도 휘어져 있어서 기형이고 물론 큰 고기는 비올 때 다른 곳에서 흘러온 것이라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살고 있는 고기를 잡아서 비늘을 쳐보면 새까맣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물 떠서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침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재활용 상설판매장 건립에 2억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지난 번 회의 때도 이 사항에 대해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암동 361-1번지 공용의청사 부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부지에 대해 확답을 지어서 하반기에 Ｈ－ＢＥＡＭ 철골구조로 설치해서 밑에는 재활용 가전제품으로 하고, 위에는 의류판매 업소를 하려고 방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건물 짓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부지선정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작년까지 국？공유지에 일체조사를 하려고 가능한 필지 5필지를 추천해서 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지매입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는 결정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부지매입이 적정한 곳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비 1억2,800만원은 반납해야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부지가 안되면 사실상 추진이…
김수헌의원
이런 목적의 부지는 지역을 정하지 말고 조건이 되면 계획을 잡아서 농소1,2,3동, 효문동, 염포동 다 좋습니다. 선정기준에 맞고 위치가 적합하면 돈만 있으면 부지를 사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하반기에 안되면 내년까지 넘기는 식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3월중으로 부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집행부에서 부지선정을 하겠지만 상설판매장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은 가능하면 의회와 의논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차후에 운영방안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결정 다 해 놓고 하지 말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 정기감사 때 지적한 환경미화원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결과서에는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편성 때 효문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형편이나 여건에 안 맞아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간 곳 없고 다시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이7명 부족합니다만, 정부 추진방침도 결원자에 대한 인원채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의미이고 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빨리 부족인원을 보충해서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수헌의원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직자 구제방안에서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정부의 민간위탁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실정에서 볼 때 민간위탁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현재 체제로 하도록 예산까지 삭감을 했고 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놉니다. 만약 집행부의 방안이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하려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와 의논도 하고 설득할 노력은 하지 않고 좀 전에 보고하듯이 다시 민간위탁을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축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체제로 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은지 결론을 내려놓고 해야지,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7명 채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준다는 전제하에서 인원감축 문제를 염두에 두니까 해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올 당초예산 삭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전제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따로 노니까 대화가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능한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서 구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수억원씩 투입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구청직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임금이나 여타 조건이 더 안 좋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결원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다쳤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진한걸의원
사후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보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보험할증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취업보장이 안정적이고 숙달이 된 환경미화원이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가 한시적으로 3개월 근무하다보면 취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보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진단은 몇 주 났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어제도 갔다오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수술을 했는데 내일이 지나야 완전한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원
완전한 진단이 나오기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사안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물론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힘 약한 환경미화원 쪽으로 민간위탁 하라고 한다고 해서 행정이 따라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단순히 시혜적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게 쓰레기 수거는 일선 주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행정의 조직이 환경미화원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 민간위탁이 돼서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적정임금 보장이 안될 때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은 제고돼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는 원래 심사한 내용과 변함이 없을 것임을 알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자동차보험에서만 100%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 사람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다른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도 공무로 인해서 다쳤는데 자동차보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 사항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웃돕기라든가…
김수헌의원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니라도 공공근로자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와 유사한 보험을 든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보험을 든 것은 없고 보험을 들 수 있는 사고가 빈번한 직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3개 분야는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립이 올해 예산에 얹혀있는데, 물론 시비가 지원되고 남구에서도 하니까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민간이 지은 상설판매장이거의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상설판매장이 어떤 위치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큼 목이 좋지 않으면 이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상설판매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민간위탁 을 할 것인데, 애초에 재활용품 상설판매장을 세우자는 계획이 수립될 당시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런 상설판매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쯤 세워야 되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세워 놓고 민간위탁 했을 때 장사가 안될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엄청나게들고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옷의 경우는 이미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부분 걷어서 수선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돈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 농소지역, 화봉지역에 한 곳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돈이 얹혀져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더 남구나 기타지역의 실정을 더 보고, 북구에 있는 재활용품판매장을 답사해서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되며, 인력은 몇 명으로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7-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확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느 쪽에 보내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경주에 두 군데, 강동에 한군데입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농가에서는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은 호응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북구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경북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원해서 받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경북에 있는 소사육 농가는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면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드럼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을 수거해서 축산농가까지 왔을 때 처리되는 부분에 따르는 고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작년 2월에 음식물쓰레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북구주민자활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포터에 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발효제를 넣고 돌려서 믹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당시 1주일 정도의 기간에는 잘 안 됐었는데, 그 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을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장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드럼통도 씻어주고 사정하는 것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탁상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결원부분은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인원은 제대로 충당을 시켜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의 방침이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화원들 조차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이 얼마나 앞서서 그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을 제대로 충당시켜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려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사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음식물처리담당,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양과 농가수요가 비슷합니까?
류재건의원
농가에서는 발효제 넣는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다면서요 ?
청소는 누가 합니까?
미화원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드럼통을 씻는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연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어떤 것인지, 음식물쓰레기공급을 확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사료로 쓰는 부분이 농가가 계속 원하는 형태의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모자라는 듯이 공급이 돼서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니까 소나 닭이 잘 크더라는 소문이 나고 잘 돼야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발생 량이 북구의 경우 아파트가 일반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발생 량은 아파트가 주택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만 줄여도 성암매립장을 배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소나 가축들이 잘 클 수 있게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구청의 책무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부분이 처음에 잘돼야 이후에 확대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결국은 주택이 문제인데, 주택부분에 신경을 써서 초기에 정착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금년에 화봉동 11통에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인데 도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생각보다는 잘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을 다른 지역에 가서 매립시키는 것보다 그 자체를 활용해서 사업이 확대되면 좋은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구에서만 앞서서 확대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받아서 이용하는 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강동은 어디이며 경주는 어디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올 때 분리가 돼서 나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이물질은 거의 분리가 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음식물 사료공장에 정부에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는데,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 곳에 가서 봤는데 음식물을 가져와서 붓는데 비닐 등 이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사료공장이 왜 망하느냐고 하니까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부을 때 인부 4명이 이물질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옛날에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식당에서 가져온 짠밥으로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돼지 업자들이 짜고 3일 동안 안 가져가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버릴 때도 없고 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통에 얼마씩 받고 가져가서 꿩먹고 알먹는 형태가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한 통 받는데 돈을 얼마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대동축산에도 그런 관계를 적절히 잘 유지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북구의 실정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 계획 분은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받는 곳에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농가확보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확보해 놓은 세대수와 맞춰서 농가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환경미화원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결원이 생길 때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충당해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 정부가 구조조정사업을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온 나라 안의 추세가 구조조정 작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 한두 사람 결원이 되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보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인력이 부족한데 왜 자꾸 민간위탁 생각만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시하면서 7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됐는데도 충원할 계획을 안 잡느냐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7명만 감축된 것이 아니고 정원을 줄였는데 98년도 정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때에 비해 무려 30%이상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끈단 말입니다. 검토를 1년 이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고 해당되는 직원들은 불안하고…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민간위탁은 당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는 청소라는 것이 공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 업체에 줬을 때 절반 이상이 잘려 나갑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급격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북구는 공공근로자 12명을 보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의 경우는 2001년 이후에 민간위탁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년 이상 끌었는데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의원대표 몇 명, 환경미화과에서 몇 명, 환경미화원 중에서 몇 명, 주민대표 몇 명해서 간단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구청에서는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이익이 되고, 생활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서 결론을 맺어서 빨리 결정을 내립시다. 같은 이야기를 작년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검토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인원 재배치는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효문하고 양정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명이 농소로 갔습니다.
김수헌의원
1명 간 것이 인원 재배치입니까?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농소 쪽에 몇 명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7명이고 효문？양정 지역은 16명입니다. 농소 지역은 가로변 청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쪽은 가로변과 문전수거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문전수거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시고 1인당 가로변 청소하는 거리가 몇 km 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시가지 지역과 시외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농소 지역은 1인당 가로변 청소가 시가지는 1.2km 시외지역은 3km 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하고 있는 담당거리는 평균적으로 1인당 2.5km 정도 입니다.
김수헌의원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작년 감사 때 도 이야기했듯이 인원재배치를 해서 화봉 쪽의 시가 지역은 몇 km로 하고 있고, 농소 지역은 몇km 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화봉 지역은 1.6km 하고 있고, 농소지역은 6.9km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6.9km 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더 줍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웃을 일이 아니고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말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효문？양정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소는 주택분포도가 도로변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양정？염포 지역의 사람은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도로변 쪽으로 주택이 공간 없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쓰레기 양이 많겠지만 1.6km와 6.9km는 쓰레기 양도 많겠지만 거리가 멀면 그 사람이 다녀야 하는 활동 량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결원이 생겨서 여자 한 사람을 더 준 것 인데 그것을 인력재배치 했다고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효문 쪽에는 작년 말에 3명이 정년퇴임이 됐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퇴임되고 없으면 빨리 사람을 보충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3월내로 가타부타 해결을 짓게끔 빨리 서둘러서 공청회를 하든지 빨리 합시다. 그리고 밀집된 곳의 길가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립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는 차안에서 버리는 사람도 많고, 길에 걸어가면서도 아무도 안보니까 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의식자체가 밀집된 곳은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온 인력분석 자료입니다.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할 말을 잊었는데 지역과 상관없이 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치현황에 보면 농소 시가지에 2명, 시외지역은 3명, 효문시가지에 6명, 시외지역은 5명, 양정시가지에 8명, 시외지역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효문？양정에 시외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외지역의 도로 양을 따질 때 어디가 많습니까? 이 부분을 따진다기 보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양정？염포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고하고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금년에 구청장님께 결심을 받으려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동사무소마다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동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택배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장애인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법령을 보니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1개 동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업무를 다보고 갈 때까지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노란색으로 맹인들을 위해 점자 식으로 된 시설을 하는데, 오히려 청소한다고 밀대로 밀어 놓으면 일반들이 와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나 하는데, 애초부터 기본적인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란색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때도 잘 타고 해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시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고, 전 동이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정확히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보건복지부 건물에 가도 100% 장애시설을 다 해 놓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민원시설을 1층에 배치하고 있고 꼭 2？3층에서 내려와야 될 경우는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 지을 때부터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면 하나라도 똑바로 하든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해 놓은 상태라면 오히려 계속 불평만 가중한다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현행법으로 올 4월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물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이 현재 남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설치하라는 통보공문도 와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하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선으로 답변은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에서 일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많이 늘었다기 보다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여타 이유로 별로 이용을 하지 않다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복지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보니까 늘어 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장애인과 관계없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감이 사실상 들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위조가 되어 나갔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발급한 것은 정확히 발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인인데 부모 앞으로 차를 등록해 놓고 차는 성한 아들이 실제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못합니다.
윤종오의원
장애인인 엄마는 1년 내내 한번도 못타고 장애인증만 발급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의 방향을 이끌어야지 자꾸 간접적으로 주는 방식을 택하니까 편법이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부모의 차를 등록해서 실제로는 아들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등록취소를 시킨다든지 관련법으로 는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부모가 장애가 있어 못 움직이니까 아들이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자꾸 확대를 시키니까 …
윤종오의원
확대를 시키는 방향을 행정이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혜택은 많이 줘야 되는데, 당장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ＬＰＧ로 개조했다가 차를 팔면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ＬＰＧ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아서 움직일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차를 등록한다든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인과 거의 같은데 장애인 등급은 나왔고 장애인표시를 붙이고 다니려니까 부끄럽고 해서 부착을 안하고 수첩에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잠깐 보이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쪽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관공서에 노랗게 칠해 놓은 것은 맹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색깔을 노랗게 해 놓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장님들이 노란색이인지 까만색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눈뜬 사람들이 밟지 말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구에는 시각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자는 80명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그것을 설치하는 돈으로, 언젠가 ＴＶ에서 보니까 맹인들을 인도하는 개를 훈련해서 임대형태로 하던데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낫지…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기록을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기록을 잠시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기록중지
17시13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북구청을 남구 관할에서 임대해 쓰고 있는데, 법에서 하라면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하게 되면 구비로 합니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구비로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14페이지 경로당에 연간 난방비로 7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진한걸의원
경로당 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난방비가 너무 일괄적으로 나오다보니까 규모가 큰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겨울에 반은 틀고 반은 냉방상태로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연70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타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기준은 25만원입니다. 울주군은 25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시에서는 작년까지 50만5,000원으로 했고 저희들은 두 달을 더 프러스해서 7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10월부터 3윌 까지 해서 6개월인데 4？5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경로당의 규모를 따진다거나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원수로 배정을 하게 되면 당장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또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해도 100%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원을 잘하는 동네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실제로 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하는 곳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강동 남정자 같은 경로당은 할머니 한 분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진한걸의원
24시간 가동을 안 해도 우리가 통상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을 했을 때 난방기가 동절기에 일십몇만원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경로당 갈 때마다 난방과 관련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한 건물에 한 개의 경로당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한 건물에 두 개의 경로당을 한다든지, 한 동네에 두세 개의 경로당을 하라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하나의 동에 열 몇개의 자연부락과 통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동네에서 누가 기증을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고, 동 전체로 하는 것 같으면 몇 개의 통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면 구분해서 밑에는 몇 통 경로당, 위에는 몇 통 경로당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드나드시는 어른들 수와 경로당 면적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수요가 많은 곳은 조금 더 주고 덜한 곳은 조금 덜 주고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인구가 400명쯤 되는 상안 안쪽 동산에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1개 경로당이고, 아진4차아파트는 통이 2개로 인구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곡은 다른 동네보다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있는데, 따로 따로 되냐고 하니까 한 동네 한 건물 안에는 두개의 경로당을 못 한다고 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되겠네요’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여하기도 그렇고, 행정에서 일만 많아지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건의한 적은 없고, 연말과 연초에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봉급을 제때 못 준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연말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들의 봉급날이 매달 25일이고 운영비는 시비와 국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에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은 없어야 돼지 않겠느냐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해도 그것도 시에서는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김수헌의원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구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시비로서 바로 주면 되는데 다시 구로 넘겨서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를 해 보시고 안되면 의회차원에서도 …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시간만 더 지체되고 여러 가지 서류만 복잡해지고 행정절차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동의 동장이나 통장이나 지역에서 판단했을 때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 너무 빡빡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과 연초에 사회복지사가 전 동에 배치가 됐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비가 국비로 100% 내려오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오면 이것은 무조건 따지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곡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거동을 못해서 이웃 아줌마가 보호하고 있는 사항인데 할아버지는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왜 잘 아느냐 하면 강동에 있을 때 강동에 사시는 아줌마 독지가가 그 할아버지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는 데, 이번에 왜 보호를 안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할아버지가 매달 30만원씩 그 아줌마한테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부산에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아들은 있는데 안 돌 보니까 우리가 …
김수헌의원
과장님, 생각만 그렇게 가지시지 말고 각 동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십시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제약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부탁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의 교육을 어느 동 할 것 없이 시키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동에 배치가 됐으니까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잘하는 동도 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어떤 곳에는 부락의 부녀회에서 돈을 얼마 지원해서 하는 곳도 있고, 동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노인들에게 양말 한 켤레씩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 돈을 몇 푼이라도 주니까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것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어떤 동에서는 동 전체의 행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각 통마다 인원비례해서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일십몇만원에서 이십 몇만원 되는데, 무조건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마다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률성 있게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귀가 얼마나 밝으냐 하면 저희 동의 경우는 15개 통이 있는데 어떤 통에는 20만원 기증됐는데 동네에서 80만원 지원해서 노인들 모아놓고 노래잔치를 한 동네도 있고, 아무 것도 없는 통도 있다보니까 저기는 돈이 나와서 잔치해 주던데 라고 합니다. 그것이 해명될 때까지는 논란거리만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되니까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에 행사를 하거나 방안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일률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농소2동에 있으면서 실제 활용을 해 봤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니면서 독지가들한테 행사비가 모자라면 후원도 받고 협찬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말이 많아 동장이 귀찮아서 경로당별로 배정을 해 버리는 곳도 있고, 실제로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방안이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보훈4단체가 위령제를 하는데 부의장님도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위령제 하는데 보수비로 몇 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도 가고 구에도 왔지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전몰유족 위령제 행사에 돈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얼마씩 내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바껴서 잘 모르시겠지만, 위령제 행사비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훈가족들과 대충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령제 유가족회에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위령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보수비를 내 놔라고 계속…
김수헌의원
보수비 관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위령제 행사는 6.25참전 군경위령탑에서 합니다. 다른 곳 같으면 시장님도 참석하시지만 북구는 유일하게 6.25사변 군경전사자를 모아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려면 재정이 어렵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모르지만 근거가 있으면 최소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청장님과 그 자리에서 행사비 200만원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과도 이야기가 됐는데 100만원만 잡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이것은 충혼탑에서 6월6일 현충일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이 사람들 신의를 거기에 모셔놨다고 합니다.
김수헌의원
북구 쪽에서 양정？염포는 빠졌는데 효문 일부와 농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6.25참전 때 전사하신 분들을 한 곳에 모셔 놓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제사라는 것이 잘 지내려면 한정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확실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수헌의원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제주가 돼서 제사를 모시는 자리에 행사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건4단체 등 각종 단체를 관리해 보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에서 도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안 준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단체도 줘야 되겠지만 이런 취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큰돈 같으면 어렵지만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실제로 일하는 양이 많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과는 돈을 집행하는 쪽이니까 주민들한테 끗발도 부릴 수 있고, 하다못해 고맙다고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대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두 개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정원을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담당을 하나 더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무산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업무량을 충분히 진단을 했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은 많이 못 가더라도 직원들이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계를 설치하고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과 단위 까지는 직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제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담당을 설치하고 인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의 인원이나 담당으로도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할 만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조건 같으면 한 명 정도 더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거의 어려운 쪽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고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8개 동으로 나눈다해도 한 동에 거의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황파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에 있는 담당자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의 자녀는 어떤지 그런 사정까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야 말로 경직되게 현황파악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에 인력재배치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입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2월1일 울 산대학교 주거환경과 김선중교수님입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이 예산도 순수하게 여성자원봉사자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소장이 바뀌면 본래 예산승인 해 줄 때하고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 분이 그날 위촉이 돼고 현지에 가서 여성자원봉사회 각 동 회장님과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담당이 주거환경과가 돼서 상당히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확실히 몰랐었는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여성자원봉사자들하고는 대화가 잘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주부대학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이 분은 명예직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명예직도 좋은데 자문 같으면 몰라도 소장이면 총괄할 수 있어야지 대학교수면 시간이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결재라인은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기록중지
17시42분 기록개시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을 때 성적을 50%정도로 하다보니까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고 해서 조례로 하려니까 규칙이라서 했는데 개정했다고 했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칙을 70%정도로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이 번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타 구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60%로 규칙을 고쳤습니다.
류재건의원
생활보호대상자로 25만원씩 받는 분인데 받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25만원 받는 조건 때문에 공공근로도 못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 보니까 사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고 남편은 안 계시고 여자 혼자 아이를 셋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25만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다면 학비는 100% 나갑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불참의원 윤두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