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시 개정 및 폐지 대상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의안 심사할 건은 두 건으로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전부 개정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의 임기가 3년 3년 해서 6년 이상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한다는 것은 어떤 구속조항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자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심도있게 토의해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내용은 1년 이상을 다시 또 수정하자는 내용입니까?

전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조례정비특위에서 연임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임기제가 되고 그 다음에 통장 임기가 3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연령제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심의할 때 1년으로 조정을 해서 1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으로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면 지역에 봉사하는 지역 자체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년 정도 이상 재직한 통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심의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자격여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를 지켜보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위촉을 할 당시에 먼저 심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1년을 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준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지금 3년 임기 중에서 1년을 하고 난 이후에라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데 1년 이상 통장이 지나야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3년을 했을 때는 통장이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3년에서 한 번만 연임을 하게 되면 임기가 6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만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게 집행부의 개정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준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1년을 할 바에야 통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5월달에 될 수도 있고 12월달에 될 수도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1월초가 아니면 연말에 장학금이 확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이미 그 통장은 1년이 지난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8개월이나 9개월이 돼가지고 장학금에 해당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장 임기가 3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 이상에는 통장으로 임명되면 그 통장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당사항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자는 게 우리 전준민 위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제는 과거처럼 통장이 10년, 8년, 9년 이렇게 할 수 없고 연임 안 하면 3년으로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층이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는 명시하지 말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특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하고 특위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특위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정비 대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집행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개정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 심의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심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난번에는 고쳐달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또 잘못됐다 고쳐달라, 조례특위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준민 위원님이나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고치든지 거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상현 위원님! 조례특위에서 해가지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내가지고 본회의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해야지,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에 동의를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질 부분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에 하고 이번은 우리 잘못도 좀 있으니까 일단은 상임위원회 몫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한 것대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1차 조례정비특위을 열었을 때 이 제목에 대해서 그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1년 이상이 됐든 3년 이상이 됐든 여기에서 1년 이상으로 일단 결정을 봐서 집행부에 이송해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한 것이 오늘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정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하고 개정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일단 조례특위가 모양새 좋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김상현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을 다룰 때가 지난 10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조례는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그 갭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제가 봐서는 1년을 할 바에는 그냥 위촉과 함께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 요구해서 개정을 요청하든지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청하든지 간에 그대로 일단 넘기도록 하고 여기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확정된 안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도 해당 상임위원회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개정할 당시에는 통장조례가 개정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통장 수가 많았기 때문에 15%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정되고 통장이 우리가 30% 감축을 했잖아요. 감축을 하다 보니까 20%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통장 장학금이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조례특위를 할 당시에는 통장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을 때고 조례특위 하고 난 이후에 정기회 때 통장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정수고 통장이고 숫자고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도 이번 임시회 때 조례특위에서 안 하면 임시회 때 이게 상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바로 신년도에 장학금 주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빨리 올린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조례특위에서 오늘 결정이 돼가지고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것으로 통과가 되는 거니까 절차상으로는 저도 처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아예 넘겨줬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상임위원회는 안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다루는 게 오히려 모양새는 어떨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전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이 됐어요. 3년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지금은 1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예요. 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으로 하고 지금 아마 11월달 내지 12월달에 통장 임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금년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태여 금년 나가기 위해서 위촉과 동시에 줘야 된다 이런 것에 또 모순이 있을 것 같고, 현재 또 해가지고 겨우 올라왔는데 전에는 3년이던 것을 2년 줄어가지고 1년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꼭 수정을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례정비특위를 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반설치조례가 99년 11월 9일날 본회의에서 개정 공포가 됐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 다음날인 99년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에 거쳐서 통반설치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그 때 통장 숫자가 줄기 때문에 15%도 현재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20%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준민 위원이나 박용두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다뤘다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우리가 한 번 통과시켜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또 동네에서 새마을단체도 장학금이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거기는 나가는데 통장들은 올 해 거의 못 나간다는 것도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일단 우리가 다뤘던 안건이고 지나간 일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그 때도 지금 내용을 그 때 나오셔가지고 심사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년을 1년으로 줄였고 통장 숫자가 많은데 적어지니까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혜택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 때 조정이 됐습니다.

일단 결정이 된 부분이니까요 동의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대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준민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외 규정을 저희들이 해놓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9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9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동이 없지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조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의 좋은 보충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어디부터 드려야 되는지, 제가 그 때 당시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거부터 지내온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시 참석수당으로서 지급되던 사항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화 사대에 걸맞지 않다, 지방화 시대는 각 자치 시·구에서 통장님들의 수당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통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뺏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통장님들도 봉사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됐고 또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한 이런 자문위원회에 회의수당을 준다면 다른 부분도 이런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컨대 동 관계를 얘기하면 동에서 여러 가지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크게 절약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인 지역에서 동정에 자문하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봉사이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유지로서의 능력있는 분들이 선택돼서 회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무슨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예산 지원으로서 크게 동정자문위원이 결국은 동에 물질적이나 다른 업무 협조나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로 물질적인 지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우리 관변단체들 중에서 동정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이 됐는데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취지에서 설득력 있게 됐든 없게 됐든 간에 그런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동별로 자문위원장이 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시정자문위원제가 시의회가 구성하면서 폐지됐고 구정자문위원제가 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구정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지역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덕망있는 분들이 위촉돼서 구성됐는데 그 구정자문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장들이 무슨 당연직인양 구정자문위원회 역할 비슷하게 회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측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수발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조례 규정에도 없는 단체가 큰 압력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삭제한 데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했든 간에 향후 이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까지 어필을 하고 다녔어요. 과연 나는 우선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의원이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 안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안은 다릅니다.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가결됐든 부결됐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대변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항의 방문을 했든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되었든간에 그 깊은 뜻을 전달했다면 그렇게 무지하게 말이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그 역할을 하는 분한테 반대적으로 흥분되어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깊은 뜻은 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그랬던 것은 의원들이 무슨 개인적인, 자기 돈을 주든 말든 그런 식이 아니라 깊이있게 심도있게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그렇게 연연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시의원들이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예우를 못 받으니까 그런 반감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결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알아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회라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는 발전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측면에서 했던 것이지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고 저해하고 방해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시의원들의 역할이 까딱 잘못하면 지역구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조심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동정자문위원들 및 방위협의회, 또 타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의 역할이 사실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대우랄까 예우랄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능력 또 지역의 여건상에 의원으로서의 위상 위치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있는 분이 몇몇 분이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데 비유를 해서 얘기했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 위원회가 결정짓는 것이 즉흥적인 사사로움에 연연해서 결정지은 것으로 비춰졌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추진되고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장단 내지 위원들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깊은 뜻을 말했을 때 그 분들이 그래도 그것을 요구한다면 몰라도 전체의 뜻이 왜곡되게 된 부분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동정자문위원을 견제하는 측면으로서 지원하는 돈을 삭감했다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그 의원을 동정자문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앞으로 낙선운동까지 펴겠다는 그런 강압적인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영 위원님은 이것을 다시 개정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할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전에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관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했던 것은 전번에 했었으니까 심사 안 하기로 넘어가는데 동정자문위원회만 다시 심사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입법예고기간에 의결해줄 사항은 여기서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9개 동에서는 들어왔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기간 내에 9개 동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 이것을 굳이, 지금 얘기하려니까 부담이 가네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전체 깊이 있는 뜻은 전달이 안 되고 나쁜 부분에 의해서 삭감되었다는 부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왜 지원해 주는 돈을 못 받게 하느냐” 그러길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입법 예고기간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내지는 폐지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것은 이대로 지난번에 한 것이 좋다 하는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시 먼저대로 생해달라 하고 올라온 사항에서 우리가 심의만 하면 됩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재론을 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입법예고해서 공람시켜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서 우리가 여기서 안 되면 안 되고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요.

44개동에서 9개동이 올라온 것인데 수정구만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수정구 9개 동이 올라왔느냐, 제가 말씀드린 동정자문위원장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역할 비슷한 협의회를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알력 역할을 하는 식으로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 때문에 수정구 관계동만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중원구 분당구 관계 동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든 안 주든 그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대 흐름에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왔지만, 다루어야 되겠지만, 같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구 관리 문제 때문에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의 동정자문위원장도 지난 연말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시의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나오는 활동 수당 회의 수당을 깎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정자문위원회에 저는 20년 이상, 옛날에 동정자문위원이 아니고 다른 데 지원하다가 동정자문위원까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자기 동에서는 최상급의 유지들, 그것도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재력이 튼튼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정자문위원회에 기금이 몇백만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이 동정자문위원회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월 한 번씩 월례회 하면서 자문 역할도 하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적게는 2만원에서 몇만원씩 회비를 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체육대회나 다른 동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 200만원 많은 돈을 내가면서 동 행사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돈은 보통 20명 같으면 20만원씩 우리 동 같은 경우는 80만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나 명절이나 불우이웃돕기나 독거노인들 돕는 경비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도 제가 동정자문위원장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스스로 회비로 갹출한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값지고 보람이 있지 왜 꼭 시에서 돈 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생색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각 동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예비군이나 또 민방위나 이런 데 훈련이 있을 때 빵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요. 동정자문위원회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져요. 1년에 한 번씩 제일 큰 행사가 체육대회할 때만 경우에 따라서 1,2백만원씩 내주는데 그것도 시에서 9백몇십만원 천몇만원 나오니까 솔직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풍부하게 여유있게 돌아가는 데가 동단위 조직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어려운 시 살림을 살면서 이것도 모아지면 큰 돈입니다. 각 동에 8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 44개동이면 몇백만원이에요. 특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저도 이수영 위원님이나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론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정구에 신흥1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득시키면 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왜 굳이 시의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느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안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개정했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그런 안으로 기본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찬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잘못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권찬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서 성남시도시가수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가수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14일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가스 수요가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등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없고 농가에서 농기계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시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허옥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 파견 중이어서 에너지관리담당인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허욱입니다. 성남시도시가수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보고자료)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지난번에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내려보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올라왔다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결의한 내용하고 변함없습니까?

김허옥 예, 변함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수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이의는 없는데 승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정수 물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정리 관계로 인해서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조례특위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안도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개정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용어 정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3조제7호 중 ‘탁아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이 없어졌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조례특위 때 검토 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자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