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200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고 하는 동안 총무과 기구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 시간을 저희가 빼앗아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분야의 행정력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체육분야를 분리해서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인구가 10만에서 15만 그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설치 기준에 보면 본청이 2국 17과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과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장에 있는 주요조정 내역을 보면 그렇게 유치를 하면서 국 명칭을 현재 총무국으로 해 놓은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고, 건설국으로 된 것을 건설도시국으로 바꾸고, 그다음 과 명칭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체육은 별도로 총무과로 넘기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담당단위는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예술담당으로 그냥하고 문화재담당은 문화담당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시립박물관 유물 수집담당이라고 별도로 하나 신설해가지고 지금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유물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뒷쪽에 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먼저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에 체육진흥담당이라고 해서 1개계가 늘어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해서 여기는 이름을 예술담당과 문화담당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담당을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구조정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만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2000년 업무추진 방향과 2000년도에 추진할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 캠핑캐라바닝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속적인 도로사업개설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재해없는 토지건설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찾아서 해결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에 동해고속도로 확장입니다. 고속도로 사업개요는 주 경유지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옥계, 강릉, 주문진 구간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간은 사업비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연장은 약 56㎞인데 지금 동해에서 성산 IC까지가 40.614㎞, 우리시 구간이 11.12㎞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지형도로 개설인데 본 사업은 98년 99년도까지인데 98년도 99년도 투자가 21,378백만원이 소요되어있고 추진현황으로서는 지금현재 875m 구간이 도로개설중에 있으며 여기에 문제가 동신콘크리트하고 남부유치원 보상미협의로 300m구간이 미착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총괄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은 65건에 88,903백만원,이고 당초예산은 65,734백만원, 이월비가 23,1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서 22건에 82,606백만원 여기서 당초예산이 61,541백만원 이월비가 21,0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는 도로, 교량이 17건, 치수사업이 2건, 하수사업 3건, 도로양여금 4건, 치수양여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신규사업으로서는 43건에 6,2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4,193백만원, 이월예산이 2,1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초 이월비 21,065백만원은 페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월비가 되겠고 2000년도 신규사업의 이월비는 작년도 수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계획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인데 99년도까지는 공사비가 20,25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29,000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250억, 시비는 보상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비가 퇴부족으로서 저희시에서는 보상비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작년도에 2,056백만원을 건의 해 놓고 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 마무리,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개설인데 2000년도의 계획은 작년에 무릉주유소까지 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무릉주유소에서 언당골 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은 3,654백만원으로서 양여금이 2,860백만원, 하특이 244백만원, 시비가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축조가 460m, 보상은 토지36필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양여금 사업계획 마무리년도로서 시비확보부족으로 전구간 사업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 미 마무리 구간에 대해서는 2000년도 도로개설구간 460m에 대해서는 포장까지 해야되는데 포장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고 작년도 기확장한 구간에 대해 가지고도 도시계획상 폭원이 2m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우측구간은 도시계획도로상에 2m가 미확보는 되었지만 현재 통행에 별 지장이 없으므로 작년도에 기 시공한 대로 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되면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5억정도가 반영이 되면 금회 도로축조구간중에 포장을 마무리해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묵호에서 망상간 해안관광도로입니다. 대진에서 노봉간 이것도 양여금사업 2차년도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사업비가 8,76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작년도에 대진 노봉간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1,690m에 1차구간은 대진삼거리에서 대진방파제까지 670m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의 계획은 당초예산이 3,03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21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예정은 금년도 10월 20일까지인데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가 2002년에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를 하는데 접근도로망 완전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삼화에서 쌍용후문간..... (의사진행 반언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의원님

건설과가 50쪽이 되는데 이렇게 다 읽어서 하루종일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다 다룬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묵호에서 망상간 해안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삼화에서부터 쌍용후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구역인데 도 양여금을 왜 못받았습니까?

금년도에 16억인데 양여금이 14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양여금 14억하고 시비 2억해서 16억인데 도비가 포함 안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의사정이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비단 도로뿐만아니고 재해 예방사업이라던가 수해 복구사업도 도비가 보조율대로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도 자체에서도 해당과와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비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시행하는 해당실과하고 예산부서 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는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

13쪽에 동호농산물 시장에서부터 사문 해안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내용하고 여기 내용은 틀리거든요. 예산서에는 9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030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잖습니까?

당초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9억으로 양여금이 7억, 시비가 2억...

여기에 9억이 나와 있군요. 그런데 금년도에 9억말고 행자부에서 7억이 더 내려온다고 했는데 얘기들었습니까?

지금현재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더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7억을 더 내려보낸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농산물건으로 해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개설에 국비지원으로 7억이 더 된다고 했는데 현 국회의원이 그렇게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는가보죠.

도에서 아직 확답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4쪽입니다. 이원중심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중심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전구간을 마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83억이죠. 역전에서 나가는 도로도 다 포함이 된거죠?

네.

이렇게 83억씩 들일필요가 있습니까?

공사비는 전체 13억밖에 안되는데 보상비가 약 7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코져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사업비가 6,786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등대간 도로는 그때 당시에 예산집행을 할 때 한 15억으로 했는데 이건 아무리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다른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곳은 시개청 당시부터 도시계획상 결정된 사항은 손톱만큼도 하지않으면서 공평성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16쪽에 동호초교에서부터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마무리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연기가 되며, 38억인데 지금 투자액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1,470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에서 제목이라도 부르면서 빨리 보고를 마치고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해야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진행이 잘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우선 사업명만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대동아파트에서 효자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8쪽에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도로개설, 19쪽에는 묵호철물에서 산제골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쪽에는 부곡터미널에서 해난주택간 연결도로입니다. 21쪽에는 국도 7호선에서 북평중학교를 경유해서 용정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2쪽에는 북평중학교 편의 농로 대체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는 송정동과 동해과선교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4쪽에는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5쪽에는 동호농산물시장앞에서 국도 7호선에서 구 도로를 통해서 동호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는 송정에서 북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지가철도 가도교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는 논골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에는 청운초교 진입로개설사업이 되 겠습니다. 30쪽에는 묵호역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까지는 도로사업에 대한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괄 다하고 정리를 하죠.

대게 도로개설사업은 각 의원님들과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수도관계는 여러분들하고 별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30건 되는데 지역구를 따져서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개인질문으로 따로하고 보고만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31쪽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는 전천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염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쪽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4쪽에는 농업기반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35쪽에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36쪽에는 화수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38쪽도 그런 현황입니다. 39쪽에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0쪽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건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에는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에는 재난관리사업 전반입니다. 43쪽에는 99년도 태풍피해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44쪽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5쪽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작년도 운영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47쪽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한 재난 기동봉사대 운영과 국공유지 일제정비와 도로 횡단보도구간 보차도 경계석 정비와 GIS사업 즉 수치지도화 사업에 대한 네가지 종목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목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농촌동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경작로 확포장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전년도까지 지원되던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실무적으로 담당 계장님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만든 교량을 지금 안전진단을 하셨는지 지금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망상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일단 확보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실무자하고 주무과에다 일단 협의는 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동에서도 추경에 어느정도 확보를 해보겠다고 일단 실무자끼리는 서로 전화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식으로 해서 축조한 새마을 교량이 관내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난번 행자부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지침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마을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지나 다닐때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시급한것부터 순위를 정해가지고 개보수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조치가 없다가 만약 안전사고라고 발생한다면 행정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소규모 교량은 난간이 다 금이가서 차량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은 차량통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를 통행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시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만간 노후교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우리가 해안도로를 개설해놨습니다. 구 사문동 구간인 아남아파트에서 지금 망상동사무소 올라가는 경사부근의 도로가 올해 눈이 왔을 때 7대차량이 연쇄 충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부근에는 미끄럼방지인가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더라구요. 그걸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후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면 묵호동 18통지구외 4개지구인데 이건 제가 의회 의원이 되어가지고 실지 파악을 해보니 위험지구를 선정할 때 공평성이 없이 잘못된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수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그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 가옥이라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위험지구를 재 심의 선정하는것도 좋지않겠나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곳에도 재험지구라고 선정을 해놓고 하니까 무슨 돈이 많아서 멀쩡한 집을 위험지구로 해서 철거하게 만드느냐 하는 민원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태풍피해 부분에 개량 복구 하는데 태풍피해지역 복구라고 하면 우리 묵호동이 아니면 발한동이고 망상동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고지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태풍피해 복구비도 충분히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 말이예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오늘 이런 업무보고에서 잘 챙겼다가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묵호동에 공가가 너무 많아서 그걸 그전부터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것도 빨리 정비를 해서 공가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못된 아이들을 양성시키는 곳이라고 모두들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셨다가 빨리 철거하는데 목적을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암지역에 단지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이주 단지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우선 편입된 여섯가구 중에서 일부가옥은 되었고 나머지 가옥은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인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주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의 소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하고 보상하면서 즉시 이주단지 조성해서 이주토록 하겠다고 협의를 했어요. 이사람들은 그때당시 땅이나 사놓고 나서 큰소리 치던지 뭘 하던지 내쫓을 생각만 했지 이사람들이 가서 안주할 만한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이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즉시 이주택지로 갔다고 하면 그돈을 가지고 집을 짓던지 무엇을 하던지 했을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먼지처럼 날아가는 건데 이제는 이럭저럭 돈도 다 떨어지고 집도 못짓는다 이거예요. 시에서 집을 지어달라 그래야지만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말이예요. 그 단지를 택지까지 땅을 다 사놨잖아요. 그 이주지를 왜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주고 또 그렇게 불신스럽게 만드냐 말이예요. 하물며 추암지역에서도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부다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넘어가겠는데 땅도 마련해 놓지않고 무조건 비웠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매입하라니까 돈은 없어 매입을 못하겠다 하니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되냐 말이죠. 이것이 올해 이주단지 조성이 확실히 완공이 됩니까?

금년도가 되면 좋겠는데 2001년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가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 착공하지 마세요.

이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나갈때를 보고 쫓으라고 처음에 약속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공사는 시작하면서 이주단지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나가라고 얘기는 하고 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문제는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6가구 중에서 5가구는 임시 이주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되는 일 같으면 이주단지가 몇 년까지 지연이 되니까 일단 중간 어디쯤 나가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실 각오를 하십시오라고 하던지, 그러면 그 생활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던지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이주단지는 마련했으나 그쪽으로 이주하십시요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설득을 해놓고 막상 지금와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나가십시오 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주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끝으로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있는 일이겠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다시 끊어내고 파내고 전선을 묻고하는 그런 것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말하자면 비록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전신전화국이나 통신공사든간에 협조를 해서 공동구 시설을 해서 이것이 한번 도로가 만들어지면 다시 절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를 한번 신설해놓게되면 5년이내에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재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각 기관단체마다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도로 굴착심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월중으로 받아가지고 2월 하반기 아니면 3월초에 도로굴착 심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신설한 도로를 끊지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끊으면 일단 예산은 들여놓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고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주민들한테 듣는 원성도 많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먼저 감리자가 와서 얼핏 얘기하는 것이 원래는 3차처리까지 하기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3차처리까지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익이 없지않느냐. 이래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2차처리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2차처리까지만 해서 가능한건지 원래 3차처리까지 하기로 당초에 설계가 나왔었는데 왜 3차처리를 생략해버리고 2차처리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단계 1차와 1단계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총 22,80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단계 1차사업자체는 주요공정이 금년도 4월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기존 공단내에 있는 기존시설을 보수를 하고 8월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가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1단계 2차사업이 뭔가하면 고도처리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활성탄 시설하고 모래여과장치 설비시설입니다. 그런데 1단계 1차사업 완료시점에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대대적으로 공단분양이 다안되어서 나오는 폐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험과정에서 1단계 시험을 해보고 1단계 1차 시설로서 폐수가 방류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1단계 1차사업으로 마치고 방류기준에 이것은 고도처리를 1단계 1차사업으로 해도 안되고 2차사업을 마져해야 되겠다고 시운전 과정에서 방류수질시험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면 2차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1차와 2차가 당초에는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1단계부터 해 놓고 시운전을 해 보고 나서 양호한 상태가되면 1단계 사업으로 그치고 이것은 도저히 1단계 1차사업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도시과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지금 건설국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했으니까 국장님 이주단지가 완공되기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이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100% 이주시켜 놓고 나서 착공을 하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줄이시고 만약 보충질문이나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시간을 갖던지 아니면 개별로 담당과장하고 상의 하던지해서 오늘 진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2000년 1년동안 도시녹지과에서 주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녹지과는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3가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도시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녹화사업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저희들은 동해시관내 일원의 6개소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유통단지 예정지 확정후에 관계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사업은 3쪽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확정된후에 관계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된 다음이래야만 제대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은 올해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우선 시급한 371등을 교체하여 야간통행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32쪽입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11건 총 23건에 대하여 5,368백만원을 투자하여 제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해역광장∼ 송정시장간 도로개설 입니다. 기 투자는 550백만원이 들이갔고 금회는 3억입니다. 10쪽입니다. 동호동 강경아파트남측에서부터 대원사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11억인데 기시행 143백만원 금회 3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동호동 대원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6억인데 기 시행 4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동호천 복개도로에서 동해 장로교회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12억이 소요되는데 기시행이 583백만원 금회계획이 3억입니다. 2001년 이후 317백만을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발한동 풍물시장에서 사문 굴다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6억인데 기시행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회계획은 5억입니다. 2001년이후 5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발한동 동해장로교회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이 750백만원인데 기시행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회계획이 2억이고 2001년 이후가 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평 천주교앞 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은 355백만원인데 기시행은 255백만원 금회 1억을 투자하면 올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평동 섬안 이도교에서 전천제방간 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은 9억인데 기 시행이 172백만원 으로 금회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이후 528백만원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북평초교에서 전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인데 기시행 2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2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묵호초교 정문에서 발한 관사촌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기시행 3억 금회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이후 5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묵호초교 후문에서 발한 삼성아파트간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이 13억인데 기시행이 493백만원 금회계획이 418백만원입니다. 2001년 이후에 389백만원이 소요되면 공사완료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 사문동 노인회관에서 아남아파트남측관 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3억인데 기시행 2백만원, 금년도에 1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삼흥동사무소에서 신흥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39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시행이 97백만원, 금회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이후 1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천곡동 항골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2억이 소요되는데 금회 1억이 투자됩니다. 내년도에 1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정동 범주성지아파트에서 초원주택간 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이 3억인데 금회 2억이 투자됩니다. 2001년이후 1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북평동 북평 고교앞에서 복지회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총 2억인데 올해 130백만원이 투자됩니다. 2001년이후 70백만원이 투자되면 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나안 노인회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150백만원인데 올해 150백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마칠 수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부곡동 삼정 2차아파트에서 일정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금회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이후 8억이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발한동 16통 복개도로 남측 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550백만원인데 금회 150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2000년이후 450백만원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28쪽입니다. 묵호동 게구석 진입도로개설입니다. 총 13억이 소요되는데 금회 3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이후 10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삼화교에서 축사간 도로개설입니다. 총계획이 20억인데 올해 3억이 섰습니다. 2001년 이후는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호동 동해중학교 진입도로에서 경민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5억이 소요되는데 금회 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2001년이후 3억이 투자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북평동 구릉골 마을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금회 3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이후 7억이 더 소요되어야지만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북평동 천주교회앞 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이 6억인데 금회 120백만원이 섰습니다. 2001년 이후는 48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의 도시녹화 및 산림사업은 총 8건으로 올해 사업비는 905백만원으로 국비 410백만원 도비 177백만원 시비 318백만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사업으로는 꽂도시 조성사업외 4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4쪽에 꽃도시조성과 36쪽의 야생화 꽃길조성외 꽃 30만본을 식재하겠습니다. 37쪽의 망상해수욕장 진입도로 조경과 38쪽의 동해휴게소 밑 쉼터조성을 추진하여 관광지 주변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임도개설 사업은 국비 154백만원, 도비 123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총 307백만원을 투자하여 부곡 승지골에서 삼화 비천골까지 연당 3㎞의 1급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사업외 5개사업으로 국비 134백만원, 도비 22백만원, 시비 51백만원 총 207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수간주사외 1개사업으로 국비 58백만원, 도비 17백만원, 시비 39백만원 총 114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 도시녹지과는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시책 업무추진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계획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기반 조성이죠.

전 자세한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의 균형개발이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이런 차원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개괄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만 북부지역이 어떤 도시계획의 미집행과 자꾸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것이 북부지역의 도시계획을 집행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시간이 흐른다음에 북부지역을 복구할려고 하면 더많은 예산과 인력과 모든 재화가 소모될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집행부가 북부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과장님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도 북부지역에 치중해서 집행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모든 상거래나경제활동이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이 모든경제활동을 할려면 차를 대놓을 장소가 있어야됩니다. 북부지역은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 천곡동 지역에 오면 곳곳이 간선도로가 있으므로 차를 대놓고 어떤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에 와보면 차댈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면도로나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어줘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차를 대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면 우선 북부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을 현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어느시점이 흘러가서 그 북부지역을 다시 복원하는데는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모될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균형개발차원에서 개발을 해줘야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도로는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도로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낙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투자하면 그만한 보상비라던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균형개발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북부지역에 어떤 개발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의한 마상천 도시계획변경용역, 그다음 국도 7호선 주변 도시계획변경용역 그다음 대하상가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 하여튼 더 이상 이지역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상가가 유치되도록 해야됩니다. 저의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하상가 전면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회계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느냐. 민간에 팔아서 빨리 상가가 올라가도록 해서 그쪽에 상가가 조성될수 있도록 해야지 시가 붙들고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하상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앞으로는 그쪽 전지역이 그 일대라도 상가라도 유치되어서 어떤 상경기의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회있을때마다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조사를 해보니까 북부에 사업을 하는 것이 11건이고 남부도 11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균형발전시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기본계획 이것은 올해 확정이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었는데 임산물유통센타 존치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임산물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한건을 할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 유치되었을 때 착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저희들이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때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주민공청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서 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편견된 내용도 아니고 지가동 일원이라 해가지고 녹지를 공업지로 한 10만평 정도되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가동 지역은 임협에서도 적지가 아니라고 의견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가지고 굳이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가동 일원으로 했을 때 유통단지 후보지가 서너군데 됩니다. 한군데만 아니고 저희들이 제보를 넣다보니 지가동이 됐는데 지가동이 될지 망상동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임산물유통센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장소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4쪽에 보면 꽃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에 따라서 우리동해시는 개청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실 할 일도 무척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미처못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보면 현지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꽃을 심어서 그지역이 변화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꽃을 안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묵호동이라고 하면 묵호동은 안되, 앞으로 까막바위앞에 해돋이 쉼터를 만든 그앞에 갈대밭 같은 것도 조성해 가지고 올봄에는 꽃도좀 심고 오는 사람들이 가시밭처럼 보지않고 꽃동네처럼 보게끔 굳이 까막바위만 형성할것이 아니라 그주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면 전부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산제골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로를 낸 다음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꽃같은 것을 심어서 그동네도 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방 개발이 되다보니 그런데 그걸 경험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잊지말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해서 거기뿐만아니라 꽃을 심을 만한 장소에는 심어서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기여해 주십사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들 1차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빠진곳이나 누락된곳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공공근로사업단을 투입해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보시면 임도개설계획이 있는데 임도개설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해야합니다.

지금 측량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 보고를....

어차피 한군에 돈이 들어갈곳인데 타협으로 해서 적정한 선에다 하세요.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거예요. 도시녹지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200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입니다. 주택건설 경기진작 및 적극적 공급추진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추진과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공간조형미를 창출하고, 현장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장기적 집단적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택건설 경기진작 및 공급확대입니다. 첫째 주택건설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공동주택이 3개단지에 2,527세대입니다. 또 계획중인 공동주택이 4개단지에 1,49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주택보급율이 98.3%에서 99.6%로 높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실한 주택건설 행정지도입니다. 책임감리제도의 정착과 시공 및 품질관리의 철저한 이행여부 확인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정기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유지관리입니다. 82개단지 13,122세대에 대해서 해빙기, 장마철, 월동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 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캠핑캐라바닝행사 대비 환경정비입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는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고 행사종료시까지는 예산소요 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관내 전지역으로 하되 망상지역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0동과 빈집철거 5동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선진적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통합간판 정비를 유도하고 게시대 18개소와 게시판 1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 폐자재 정비는 건축현장에무질서한 건축자재정비를 지속추진하고 공사중단 및 주요도로변 미관저해 가설물등을 차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위법 및 무허가 건축행위 적극단속입니다. 2개반 14명의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위법행위근절을 위한 건축주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행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법사항은 고발, 철거, 이행강제금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축관련 등록업체 관리강화입니다. 건축사 12개업체, 주택건설사업자 9개업체, 주택관리업체 1개소에 대해서 시공 및 설계등 업무의 위법사항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위주 행정구현입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고 대상건축물은 25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국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건축조례 완화개정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 서류에 대한 캐드설계와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예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건축분야 전산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중단 건축물 관리입니다. 지금 중단건축물현황은 공동주택 5개소와 일반건축물 4개소가 있습니다. 중단원인은 사업자 부도와 자금부족 그다음 사업자간 법적분쟁으로 중단된 그런 사유들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1단계는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미관저해 부분은 우선적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중단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공사재개 촉구 또는 제3자 인수추진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연내 마무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유형별 집단민원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차량진입으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교통혼잡등 환경피해와 인근주택 균열 피해민원에 대한 내용이고 대동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권, 동호동 강경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겠습니다. 민원해소 대책으로서는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변경하여 주민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조망권등 간접피해는 주민과 협의하여 공사진행토록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권과 관련된 것은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그러한 분쟁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변화하는 건축문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미래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품전시회입니다. 사업개요는 출품대상이 도시발전계획 모형도와 우수공공건축물의 설계작품,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무릉제 행사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을 관내 설계사무소에 테마를 지정해서 받도록 하고 대학에다 테마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제고와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에 대한 주민 자긍심 부여와 도시의 균형적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주문을 겸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남아파트건에 대해서 지금 법정관리에 넘어가 있는데 채권단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주를 모색해서 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을 저희들도 길이 있다면 나서서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통의 지식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건축과에서 이 사안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저희지역구에 집단민원이 빚어진 아남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해소를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한대로 주민과의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요전에 사실 30,000천원을 가지고 와서 저를 줄테니까 주민들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돈 30,000천원을 받아서 무슨 욕을 얻어먹을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다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직접가서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고속도로로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조건을 건다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좌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의 의욕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것이 미지근 합니다. 고속도로 임시 진입도로 문제는 이쪽 진입도로는 안됩니다. 임시 진입로를 개설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지적도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발한상가 아파트 관리를 해가지고 분양이 나가던가 임대가 되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사를 방문해서 공사재개에 대한 의중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때는 제3의 업체를 연결해서 공사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아파트에 관련된 사항도 업체의 노력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진입로 개설관계도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발한상가 아파트 임대는 저희들이 수선한 후에..... 2개점포가 추가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것은 다시 임대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도 하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주민편의 위주행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건축조례 완화 개정으로 추진, 편의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묵호동 손만택씨가 저소득 혜택의 건축을 지었잖아요. 20,000천원 융자 해주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이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 부지가 약간 들어갔다고 해 그사람이 준공계를 못받는 바람에 굉장히 억울한... 건축하다보면 약관이라는 것이 있을수가 있는데 약관에 들어가다보니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보니 그정도는 사실상 인간이라고 하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것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준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과 같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가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데 시유지 한평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계를 못받아서. 그사람이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편리도모를 안해준다는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것도 좋은 기회입니다만, 또 이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려니 사실 없는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목외의 문제라 하더라도 간단한 질문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5쪽에 일광주택 문제인데 이럴 때 얘기를 안하면 기회도 없고 또 특별히 과에가서 얘기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매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해결이 법적 쟁송이라고 해서 10몇년을 계속 끌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과에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차단되고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손댈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손을 안대면 국가재산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쟁송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법적지위를 갖춘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것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문제 해결을 선결로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까?

그런 법률자문은 다 받아봤습니다.

쟁송에 끼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이 30년간 시효를 가질수 있다는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와의 대화는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여하간 그것은 저희들 쟁송사항이고 시가 허가해서 짓도록 해서 빨리 지어놔야지 자기들끼리 법에서 싸우던지 말던지....

이문제는 저희들 동네 문제니까 관심 써주시는 것은 좋은데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IMF체제가 들어오고 각종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 중단이 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골치아픈 일이 산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은 민원이고 행정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대단위 사업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어떠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도적인 의견이나 제시하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사업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거예요. 다른것보다도 소규모적으로 먼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우리 동해시 관내에 몇건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법을 위반해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고 한다말이예요. 물론 시에서야 제도하고 민원사이에 갈등을 시에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주민들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때에 몇백만원 벌금이 떨어지고 하면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가지고 장래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그런 벌칙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계도가 되면 그런 피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방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벌금이 떨어지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더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인력도 적은데 그걸 다하기는 참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예요. 하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까막바위앞에 옛날 서울횟집인가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그렇게 났습니까? 그 질문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그관계는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고, 허가가 난 겁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현행 제도상에 상업지역....

배척을 시키던지 해야지..... 그것 때문에 묵호쪽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의원석 소란)

지금 평릉일대 바닷가쪽은 전면 고도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건물이 못들어서게 하잖습니까. 그럼 그때도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식으로만 되어 있었으면 근본적으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저희들은 추암 관광지 지정외 2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관광지 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암은 전국 해돋이 일출관광지로 유명한데 앞으로 해돋이 관광 1번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만약 관광지 지정절차가 끝나면 사업진행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기존의 691,000㎡에서 67,100㎡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노봉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업체의 사업추진이 정상화 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 쌍용자원개발 들어가는 다리에서 위쪽으로 약 38,000평정도 추가로 편입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일출열차 활성화는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매주 시에 간부와 직원들 1명씩 새벽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는 국비 1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릉계 신 등산로 개설은 지금 관음사에서 문간재까지 코스가 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곡동굴 연장개발 문제는 지금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예정구간은 추가로 170m입니다. 그다음 8쪽에 추암근린공원 부지매수는 지금 전체 30필지중에서 1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이 응하도록 설득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지금현재는 공원이 주로 운동시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각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에 해군 퇴역함정 유치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강원함을 유치하는 문제인데 퇴역시기가 2001년입니다. 그래서 해군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삭도, 궤도 타당성 조사용역문제는 타당성 조사 용역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추암관광지 전망공간 확보는 증산방향으로 산이 하나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보상등 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상가가 4동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를 금년에 새로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3월중에 절차를 완료하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암해수욕장 시 직영계획은 지금현재 나급 해수욕장이 출입과 관련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급 해수욕장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CD-ROM 제작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김포공항 신청사내에 와이드칼라 설치는 3월초순이나 2월말쯤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에 전국 바다 릴 낚시대회는 지난해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되도록 금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19쪽에 21세기 해맞이 축제는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20쪽에 한명회 예술제는 지금 조선조 세조때 재상을 지낸 한명회가 추암경관을 극찬했다 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명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과연 이것이 우리지역에 어울리는 행사인지의 문제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서 검토한 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봄맞이 용추폭포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승깍기 대회를 별도로 무릉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용추폭포제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해시 관광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차 서면질의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서면질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변경시에 이 사안을 중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노봉해수욕장 그러니까 보라기업이 추진한다는 노봉해수욕장 일대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의회의 요구로 해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서 집행부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체가 과연 투자가 가능한 사업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보라기업이 의도하는 바대로 한다면 온사방 동해시 전역에 그림만 그려놓고 내땅이라고 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무곳이고 내구역이다. 만약 일간의 몇몇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만, 대전일대의 무슨회사에서 망상과 대진동 일대에 임대형 콘도를 412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현장 가 설계도를 한번 해보러 왔는데 이 사업지구도 보라와 중복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확정이 된다면 보라기업에서 자기들 사업구역내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끊고 맺을 것은 확실히 하자. 막말로 나도 그러겠습니다. 천곡동 일대 금만 그려놓고 이건 다 내땅이다. 꼭 이렇게 애들 땅따먹기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만,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사업체가 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시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그땅을 우리시 소유로 만들어서 다시 개발하겠다는 회사한테 땅을 팔아라. 그래야 우리시가 수입도 취하면서 이렇게 하지 만약 개인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다고 하면 사업체는 그 땅만 가지고 앉아서 개발도 안하고 땅장사 할 우려가 많다. 본인이 주장하는 의견은 그겁니다. 그걸 좀 해양수산과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용추폭포 장승깍기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장승깍기대회를 하고 관리사무소 옆에다 쭉 세워놨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일부 의견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도색을 하던가 색을 칠해서 우리 시가지 입구라던가 이런곳에다 세우고 하는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거기다 세워두면 뭘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색할 부분은 도색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되면 옛날 구 사문동 입구도 좋은데 그곳에 몇 개 보내주셔서 세워놓고 이러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한가지는 관광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시는 근덕앞에 우리 동해시 추암 인근까지 도로를 다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안관광도로의 기능이 좋고 볼거리도 많다고 하는데 추암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얼마 안남았다는데.... 그래서 이왕 해안관광도로가 연결되어서 삼척을 통해서 망상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추암쪽에 들어가보면 거기다 장승을 세워놓았는데 장승도 동해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놔야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금년에 행사할때는 괜찮은 것으로 해 놓으세요. 이상한 것을 세워놓으니 이미지가 안좋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해든, 삼척이든, 강릉이든 전부다 관광 관광하는데 우리 동해시의 관광 일선 수장님은 관광개발과장님 이십니다. 그러다보니 전부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과에 협조를 기해야 할텐데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동해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느꼈을 테고 업무를 맡으면서도 더 중점적으로 느끼실텐데 동해는 어떤식으로 관광개발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어느정도 되어있을 텐데 1분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설명은 시장님한테 들어야될 것 같은 데.....

그러니 안된다 말이에요. 실무과장이 어떤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려서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해야되는데 그냥 서류를 들고 안담당관 이리와봐 이거 이렇게 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동해시관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환경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릉계 삭도를 설치한다.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또 추암의 관광지를 활성화한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이틀에 되지 안찮습니까? 거기에는 절차가 진행되어야되고 또 제도적으로 맞아야되고 또 주민들이 공감해야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머무르고 가야할 관광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관광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거다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시관광은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행정적인 바탕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아마 관광이 여객선터미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일반대외적으로 관광여건의 발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말만하면 다 돈인데 그런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비용을 우리시에다 많이 갖다놓은 방법으로 하고 시가 그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 주는 것, 인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반시설이 다른 어느 관광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하나 반짝하게 개발해서 이거다하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광기본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성계획이라던지 삭도시설 타당성 검토라던지 또 지금 무릉계곡도 사실 주변환경을 보면 누구나와서 여기가 정말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주변에 충분히 갖춰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관광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의장님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좀 할애 합시다. 관광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휴식인 것 같아요. 현대산업사회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이 가지고 있는 주요기능이 휴식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깔려있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하면 그건 관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관광을 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더주기 때문에 오지않는다니까요. 뭔과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이 되야된다 말이에요. 그러자면 요즘 청량백후사 대통령이 휴식을 하면서 뭔가를 구상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들이 동해에 왔을 때 청정바다를 보면서 뭔가를 구상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래야 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해야지 이걸가지고 뭘 자꾸 보여주겠다 그런 마인드로 관광을 보면 이것은 죽을 때 까지 안되는 거예요. 뭔가 휴식하면서 부차적으로 볼거리가 제공되고 해야지만 관광인거예요. 그렇듯이 찬반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두타산전경까지는 몰라도 무릉계곡 참 수려한 경관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역기능도 초래하지만 거기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같은 것은 주변을 안좋게 할것같아요. 케이블카 같은 것을 해서 경관을 보고 해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가는 생각들이 관광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뭘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보게 하겠다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뭔가 자연미가 흐르는 공간들을 보고, 쉬고, 구상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관광에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되지않나. 그러니까 관광투어, 관광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자꾸 훼손하려는 이런 입회설에서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훼손속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로 관광을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급으로 승격이 되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해수욕장은 어떤식으로 변경이 됩니까?

그건 지금 추암같은 경우는 여름에 출입통제시간이 22시까지로 나급 해수욕장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급 해수욕장이 될 경우는 출입시간이 24시로 2시간이 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관리도 시에서 직접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추암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추암주민 대표한테 그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해수욕장으로 결성하는 문제는 일단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합의가 되야되고 또 행정절차상으로는 동해출장소하고도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만한 가급해수욕장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개방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야됩니다.

그리고 홍보물과 관련해서 청량리에 설치한 동해추암일출 간판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서울에 지금 하나뿐입니까?

지금현재 청량리에있고 지하철에 40∼50여점 사진이 가있습니다.

역마다 한점씩...

지하철 구내에 있습니다. 그다음 김포공항에 2월말쯤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타면서 추암사진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것이 뭔가하면 들어가면서 시야에 띄지않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공무원하고 일부러 같이 갔습니다만 저기 걸려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나는 상당히 챙피스럽더라구요. 왜냐하면 구석에 딱붙어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오히려 거기같으면 때십시오. 구석에 있으니까 잘모르겠고 일부러 찾아보니까 보는 거지.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보다보면 뭐 저런데 갔다가 붙여놨어하는 생각이 들것같고 시민들이 라던가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선 시각적으로 띄는 곳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 위치가 아니면 그 역구내에는 어느장소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소를 셋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윗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쳐다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열차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들은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갔다온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나 하니까 거의 55%가 제로입니다. 동해시에 다시 안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건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가 다시 안오겠다하고 갔습니다. 다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하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많고 정답도 없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해도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느낀 것 한가지를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먹거리, 볼거리관계를 나눈다면 먹거리관계에서 이번 까막바위 있는 곳에 큰 대야를 놓고 고기를 넣어서 장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제법 모이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실 예을 얘기한다면 시장안에 해물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정선서도 찾아오고 어디서도 찾아오고 거기는 찾아서 헤매는데 그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안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굳이 볼 거리만 촛점을 맞추지말고 그러한 향수가 서린 거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이 모이면 관광하고 오면서 유명한 것이고 덕구온천 가다보면 임원의 횟집거리 거기는 한번씩 잘들립니다. 향수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면서 또 삭도 개발 같은 것은 개발되는 것을 좋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되 먹거리까지 신경을 써보라 나는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릉계 삭도는 분명히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됩니다. 국토관리이용법 21조에 보면 공원시설입지란 조항에 의해서 놓아줄 수 있는데 그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을려면 2㎞이내입니다. 지금 2㎞가 어디까지냐면 관리사무소 바로앞에 베틀바위라는 것에서부터 용추까지가 192m인데 거기밖에 못놓거든요. 그러니까 베틀바위 능선까지 올라가는 쪽을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야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효성중공업에다 용역을 줘서 받아보니까 2004년이 되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라고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지도 보여가지고 그사람들이 잊을건 빨리 잊고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미련만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빨리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찾을 것은 빨리 찾아서 우리가 알찬 관광개발을 해야지. 하여튼 오라고 해서 우리 관광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런 것을 전제로하고 오늘 관광개발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길봉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은 대중교통 제반여건을 개선하여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버스, 택시 만들기와 종합교통관리시스템 전산화 구축과 대형사고 없는 교통체계의 개선과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선진대중교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먼저 주민이 타고 싶은 버스, 택시 만들기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통발전 협의회를 확대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순환버스 정규노선을 신설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 개선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교통관련 업무전반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PC독자 처리방식의 용역으로 수정삭제가 가능하고 운영이 용이한 시스템을 채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은 현재까지는 관계사와 토지소유자의 토지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의 2에 의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도 5월에 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00년도 계획중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공고후 확정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교통정비 중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입니다. 사업량은 관내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전반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상반기중에 추진완료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파손 및 도로개설에 따른 신호등 신설등은 요인발생 즉시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해양수산부 교환예정지와 사문로변 예정지, 과거취락지내 주차장 예정부지등을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질서확립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며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단방치차량은 97년도에 84대, 98년도에 127대, 99년도에 237대로 계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행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이전부지가 어딥니까?

지금 도로와 고속버스 중간부지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 않아도 여러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고속버스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터미널에 갔다가 또 종합버스터미널로 오기도 하고 종합버스터미널에 갔다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기도 하고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마침 안이 나와있네요. 이것이 그쪽에도 부지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 동쪽편인 것 같은데.

도로 동쪽편이 아니고 건물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돌아가는 부지입니다.

옛날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놓은 그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속버스가 와서 충분히 돌아나가고 할만 합니까?

공간은 충분합니다.

다 조사가 되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가 한번 된 것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최준서 소장님인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그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건 그쪽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가격문제라던가.....

부지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별도 지원이 있더라고 그건 해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갔다가 오는 운임을 두 번 물잖아요. 모르고 갈때는 두 번 물고 알아도 거기내려서 시내버스를 타러 와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합시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도시과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던가 또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뚫어주던가 지금 살길은 오직 그길 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동해시가 월 몇대이상 증차가 된다고 봅니까? 내가 어제인가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월 100여대 증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온시가지가 좌우 인도에 차를 주차시켜가지고 차로 홍수를 이루는 이런 실정이라고. 이것이 조금만 더 세월이 가면 문제화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공영주차장을 우리 사문동 관내에다 해볼려니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줘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확대를 교통과장님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도시계획 과장님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내요금 징수하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고 윤길봉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런 과감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제가 발한동 시내를 지나가도 거기는 인도하고 반반걸쳐서 차를 세워놓더라구요. 그럼 그것이 소비자가 와서 걸쳐놓을수도 있고 가계주인이 세워놓을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욕하는 것이 가계주인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건 묵호항내 수산물 공동활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하고 내년 2년간입니다. 다음은 4회 오징오 축제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초순경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00천원이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바다환경 개선사업니다. 이건 공동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있는데 공동어장 정화사업은 100ha에 58,000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100ha에 12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개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방파제 완공을 위하여 1,147,000천원이 소요되나 현재 147,000천원밖에 확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이건 대진주민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쪽에 대진항 개발입니다. 이사업도 금년도에 방파제를 완공해야되는데 지금현재 도비 1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채무부담사업으로 다시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쪽에 수산증양식사업입니다. 전복살포와 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전복살포는 2ha에 30,000천원, 어류방류사업은 2만미에 77,000천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류방류는 넙치와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구입과 어선건조, 기관대체,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2톤에 198,000천원, 어선기관대체는 350HP에 56,000천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은 1척에 50,0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에 33세대에 66,000천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가 32대 32,000천원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수산물 간이 판매장 시설입니다. 묵호항 서쪽에 있는 위판장내에 임시 활어판매장을 이전해서 현대식 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패·조류 성육초 투석사업입니다. 이것은 덕곡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로 천곡 어촌계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어 어선기관에 불만이 많고 집단민원까지 제기되어 이 해소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0천원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망상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고 세 번째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와 협의한 결과 매립면허 신청은 기본계획을 반영요청한 기관에서 면허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면허 및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검토중이고 의회의견서 보완요구가 빈번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망상지구 관광개발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므로 우선 기본계획승인을 득한후에 시에서 매립면허 신청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면허신청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의 애로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상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도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우리시가 매립면허를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인데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바라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개발도 촉진할 수 있고 우리시가 해양빈지의 지적을 구해서 토지를 만들므로서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도 바라볼수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뭔가하면 보라기업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 그 땅을 몇만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도 하지않고 땅장사를 하게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계획만 만들어 놓고 불로소득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결론이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제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매립면허 신청을 의회에 협의를 받아서 빨리 올리십시오.

면허신청전에 매립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서가 해수부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독촉이 오고 저희들은 의회 의견서가 집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동해시장 이름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겠다면 언제든지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가 의장한테 보고를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라건업의 공유수면관계 이런것도 다해서 조사위원회나 망상지구 개발위원회를 한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개발처럼 제2의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적 대책을 위해서 제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망상지구 개발위원회를 한번 만들려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별도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라건업도 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봅시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환경과 관련되어서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만, 바다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바다라고 해서 어디까지가 동해시 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관련되어 있는 해안선에 깔려있는 폐어망은 어느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어느정도 끌어올리면 바다에 깔려있는 폐어망이 없어지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적은량으로 섰기 때문에 어선을 이용해서 침체망 인양사업을 한번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20,000천원정도로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거쳐서 그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시작되기전에 침체어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 해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로는 전부다 환경, 환경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환경이 나한테 큰 영향이 없으면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폐어망이 바다에서 해악적 작용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어요. 그 어망이 바다에 깔려있으면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나가지를 못하고 스스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게되고 썩고 아주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물고기가 살아야될 밑바닥이 물고기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불가사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증식되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폐어망을 걷어내겠다고 매일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느정도 깔려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걷어내야겠다는 방안이 되지않고서는 바다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라건업과 관련해서 망상부분에는 마리나 시설인가 그걸 해야된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제가 해양생태연구소인가 국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안에 그런 마리나 시설을 해놓을 것 같으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답니다. 어떤 시설 하나를 해놓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바다라는 것이 급변하는 조류가 늘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들어설 것 같으면 조류에 영향을 상당하게 준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생태계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되도록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시행자들이 만들어내는 계획속에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내죠. 그런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에....

그것이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면 주위 환경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매립면허 신청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시에서 이걸 해야되는데 영향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 없다고 보고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거지 있다고 보고하면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보충질문인데 침체어망 인양은 어떻게 사업시행을 합니까?

저희 침체어망이라고 하면 두종류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연안고기를 잡기위해서 부설했다가 파도에 의해서 바위에 걸려있는 침체망이 있고 과거에 명태라던가 도루묵같은 고기를 잡기위해서 수심 100m정도에다 설치했다가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바다에 가라앉아서 그걸 못 건져오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침체어망이 있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 방영되는 것은 전자에 얘기했듯이 아주 얕은 수심에 바위같은곳에 걸렸던 이런 침체어망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했던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수심 60m에서 100m 그사이에 침체어망을 인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얕은수심에 있는 침체어망은 스쿠버나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100m수심에 있는 침체어망은 실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종류로 나누어서 얕은곳에 있는 것은 스쿠버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몽땅 인양하는 것으로 하고 깊은곳에 있는 것은 탐색이 안되니까 어선으로 탐색을 해서 인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출장소에 인양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까?

인양선을 바다에다 빠지에다 크레인을 설치한 어선이라던가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인양선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입찰이라던가 정식절차를 거쳐서 정식 침체망 인양하는 업체에서 인양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방파제같은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투입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은 지금 총 계획량이 1,129m에 8,818,000천원인데......

아니 전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라던가 주거환경관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40억정도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보고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실시하게 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