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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1차 본회의2000-02-15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와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헌 의원과 최미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그리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 12. 31자로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 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 설치 운영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 보통세로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맞게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가 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의 5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 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를 80일 이내로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지역·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8조 제2항에 신설하고 제28조 별표7의 과태료부과기준을 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으로 바꾸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별표7에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형필

박형필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나비(접)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나비(접)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관광과장

함평군나비(접)조례안과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나비(접)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국내·외에 함평을 상징하는 군 나비를 지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군 나비 지정에 필요한 해설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 내용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나비로 호랑나비를 지정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군 나비로 지정하고자 하는 호랑나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호랑나비는 친근감과 함께 우리 군민의 열린 마음을 나타내고 오색의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호랑이 문양은 군민의 예술적 감각을 의미하며 대자연 속의 꽃과 어울려 노니는 모습은 군민의 평화·사랑과 깨끗한 친환경농업군을 상징하며 힘차게 산천을 웅비하는 모습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끝없는 도전정신을 보여주며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은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을 뜻하고 있어 호랑나비를 우리군 나비로 지정코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군민 화합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축제로 대내·외에 인정받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군민 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날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4월 15일이었던 함평군민의 날을 나비축제 개막 전일인 5월 4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함평군민의 날을 당초 4월 15일에서 5월 4일로 조정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의지가 군정 전반에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받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군정의 방향, 새천년을 대비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 19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이부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건전재정 및 예산운영 내실화에 따른 추진계획 중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를 확행하겠다고 했는데 투자심 사는 어느 누가, ……대상, 이런 게 결정되어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떠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이에 관여하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와 동반자 관계에서 서로 쌍두마차처럼, 내실 있는 협조를 기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이 투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선진자치법규제정·정비의건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의 전라남도, 시군 자치법규 지방정보은행 개설 운영의 건입니다. 여기의 LAIB, 이 내용은 어떤 기구를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리 함평 명품 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 마지막에 가서 사업비를 보니까 1억원인데 재원이 전부 군비입니다. 전액이 군비여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방자치가 특별히, 특색 없는 행사의 천국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법제하에서 유사한 행사라든가 낭비적인 요소 등 모든 것이 지방자치의 하나의 악폐로 알고 고쳐 나가도록 누차 뜻 있는 학자들이나 지방자치 토론시 늘 나오는,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특별히 국내 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나 역사적인 배경도 없는데 여기에 순수한 군비 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명품 명소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옥석을 가려 최대한 축소, 시기성이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50억까지의 사업은 우리 군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5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하고 그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포함 된 심사위원회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시군 자치법규 일반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LAIB라는 것 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반정보은행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 되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명소 만들기,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항이랄지 역사성이 있는 문제, 또 특산품이 많이 나는 지역을 하나의 명소로 지정하여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안내 간판을 만들어보자는 사항입니다. 행사는 분명히 아니고, (
부헌

이부헌의원

― 저도 행사는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후세에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종 군사랄지 여러 가지 사료, 문헌 등을 참고해서 50가지를 발굴했습니다만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2000년 지평을 여는 벽두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중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제도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시켜 군정에 반영한다고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36명의 군민들에게 제안을 받아 5명에게 시상했다고 했고 공무원 3명에게도 시상했다고 했는데 공무원과 군민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군정에 반영했다면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시상 내용은 무엇이며 또 제안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업 해결 보조금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확보액이 268건에 국비, 양여금, 도비해서 300억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62건에 263억1,700만원을, 중앙관서를 군수님이 몇 번씩 가고 부군수님이 또 몇 번씩 가고 실과장들도 몇번씩 가고 해서, 관련 인맥을 관리하면서 가져올려고 노력 했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내시가 지연되어 완전히 해결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월 20일 당시 현재의 날짜로 업무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보조금 확보액 268건에 300억원이라는 돈과, 저는 연계사업으로 아는데 '99년도 262건 263억1,700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같은 연계사업인지 아니면 액수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가시면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안제도와 관련 시상을 금, 은, 동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 평가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에 의해 금, 은, 동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나 금 정도는 없고 주로 장려 정도의 내용입니다. 공무원에서는 손불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배진아라는 직원이 나비축제와 관련된 홍보방안을 내주셨는데 그런대로 타당하겠다 하는 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발되어 장려상을 줬고 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정운기라는 직원이 본청 1·2층 출입구를 현관 로비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직장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신동국 직원이 함평천지 군민의 소리함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서는 대동면 서호리에 사는 이수만이라는 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비캐릭터 상품을 읍면에도 비치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시상은 연말 종무식 때 상품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예산과 관련 '99년도, 2000년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99년도 것은 '99년도로 끝이 나고 2000년도는 2000년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화

정성화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13페이지 군정주민평가제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행동 평가를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것이죠? 평가는 연 2회로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평가위원들은 각 행정리 단위에 1명씩 두고, 이렇게 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로 선정하면 이 선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행정 공무원들은, 옛날의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가서 거의 살았는데 지금은 마을에 볼 일이 없으면 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전화나 또는 이장들을 통해 앉아서, 소위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뛰면서 행정을 하는,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공무원들 이 협조도 하지 않고 마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리단위 평가위원들은 거의 이장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로 편성되었으리 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작정인 모양인데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기

나병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정성화 의원님께서 주민평가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성화

정성화의원

― 예)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잘하냐, 못하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관해 설문을 합니다. 물론 평가위원에는 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
― 그럼 통상 위원들은 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군정에 많이 참여하고 내용을 좀 아는 분들을 선정,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문제랄지 민원처리문제는 어떻게 한다랄지, 여론은 어떻더라 또 군정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설문지를 작성 우편으로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 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받습니다.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은 그 지역 공간 별도로 평가위원을 선정 설문으로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분석, 그 결과를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찾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 참여가 중요한데 말은 많으면서 참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설문을 해서 약 60∼70%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동안 해본 결과에 의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 참여에는 인색한 편이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 정보은행에 대해 기 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대처한다는 요지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은행이라고 해서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거라고만 답변하셨고, 다음은 명품 명소 만들기도 행사성이나 이와 유사한 소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다. 예산의 낭비면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50개소를 검토 선정해서 조형물 등을 이용 명품 명소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시기성이 있도록 전부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뒤에 남을만한 한두가지만 선정해서, 같은 값이면 시기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폐지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불가피하게 해야겠다. 예산을 불가피하게 써야겠다면 국비를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 버리고, 요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보충질의를 하면서도 답이 뻔할 것 같애서 힘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보조금 확보액으로 300억원을 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결국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유인물만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9년도 262건 263억1,700만원도 군수가 몇 번 가고 부군수가 몇 번 가고 인맥을 관리하고 해서 주내시가 올것이라고 코가 깨지게 장담했던 그 돈도 안 되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2000년에도 268건 300억원을 또다시 위에 올려놨지만 가져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전 년도를 생각할 때 답이 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양대로, 우리 하고 싶은대로, 우리가 추진한대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애요, 쉽게 말하면. '99년도에도 돈이 온다고 코가 깨지게 장담했다가 내시가 약간 지연될 뿐이라고 했는데 '99년도도 벌써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2000년도 이 돈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괜히 땅에 못질만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화

정성화의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끝낼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됩니다. 뒤에는 모두 공직자 분들만 계시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몽둥이 들고 찾아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골의 형편이 옛날처럼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나 여름철에는 휴정, 또 주로 모이는 곳이 상가집이나 잔치집, 이런 곳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가끔 참석해 여론을 들어보면 "제대로 하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어" 하는데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가 전부 나쁘게 나옵니다. "아까 말한 공무원이 저 사람이여 저 사람 저, 저……."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앞에 가서 인사만 몇 댓 자리 따라 다니면서 하고 오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무슨 효과를 볼 것이냐. 또 사실상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행정루트를 통한 것도 아니고 우편물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우편물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물으면 99.9%가 전부 다 잘한다고 하지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실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조금 전에는 욕해 놓고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절만 하고 오요" 하고 물으니까 "괜히 찍혀 놓으면 우리 동네만 손해라니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도 제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답변을 못한 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지방정보은행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는 다른 정보도 많이 있으나 거기에 법률정보도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품 명소 만들기, 분명히 행사와는 별개지만 어느 자치단체나 그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문화유산사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하나, 정말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먼 훗날 굉장히 값어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이미지가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명품 명소 만들기를 구상한 것입니다. 또 50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찾다보면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우선 자료로 나온 것을 파악한 게 이 정도로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3월까지 의견도 수렴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이지 낭비를 하고 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 명소 만들기를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 사업이므로, 어떻든 간에 보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내 사업이라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문에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 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계입니다. 작년 보고 때도 보조금이 온다고 해놓고 내시가 좀 늦었다 하고선 결과적으로 안 와 버려서 하나마나한 보고가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중앙이나 도 에서 연도별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적 보조사업과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의 예산은 우리 신청에 의해 중앙 배분에 의해 해오고 있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 특별한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반영되어 지원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내용과 이번 내용을 비교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시 변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도의 지원을 받는 사항들이 위의 계획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한번 보고서에 낸 숫자라 하더라도 연말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든간에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또 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특정사업이면 특정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는 것이 이런 보조금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악한 군 재정하에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인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크게 받아 들이고 참작해서 행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금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의회에서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20세기 마지막 연도에 3백여 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의회 개회를 앞두고 국비로 고막원천 하도 준설사업 23억원이 책정되어 2000년 새 출발도 아주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좌석에서 거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과장께서 우리 함평군을 위해 강릉으로 교육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바꿔서 군정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겠다고 하셨으니 하십시오.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오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에 가로등이 많이 있다는데도 설치해줘야 될 곳이 많은데 신설은 어느 정도나 해줄 것인가? 1개 면에 보통 20등씩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전기세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밭기반 전기세가 농사용보다 3배나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 우리 관내에 22공구, 23공구 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으로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고 할까 무섭고 소장들한테 낯 붉히기 싫어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0개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예산 요구 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등 설치하게 할랍니다. 두 번째, 전기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3배까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등되어 있어 한전에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건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해안고속도로 관계로 우리에게 들어온 민원은 전부 해결되어 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주시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 열린 행정으로 지방자치 정착, 함평천지대사 적극 활용 등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이부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조성 및 관리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는 아시다시피 7,038평으로 현재 목포시 유지입니다. 앞으로 어느 땐가는 함평군의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원지를 사야 될 처지입니다. 분할해서 살 수만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감정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의 나대지로 있을 때의 것을 싸게 사서 군민의 혈세인 재산을 아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과거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자나 몇 분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구한 대로 매입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임대를 해서라도, 이렇게 모은 돈을 투자해서 가치를 올린 감정가격으로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나대지로 있을 때, 투자하기 전의 싼 대지로 있을 때 싼 가격으로 장기 임대를 해서, 군비를 아끼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잔디구장은 시유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본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는 살 수 없는 행정재산입니다. 어느 땐가는 용도폐지가 되어 자치단체에 팔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은, 이 이상의 시설을 하는데에는 군비가 별로 필요없습니다. 1억5,000만원은 도지사님이 본 군을 방문하셨을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이처럼 막대한 금액 1억5,000만원을 한 지역에 준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야구협회회장도 진실로, 손수 이사들 15명을 데려와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군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대단위 시설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서 옮겨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방법 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 후 대내외 홍보를 통해 여러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16페이지를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관해 제71회 회의 때는 관급, 도급 합해 1억3,10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연계사업일텐데 수치가 좀 이상하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잘 짚어 주십시오. 16페이지 추진 사업 계획에 보면 '99년도 사업비는 6,03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상된 1년 분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곱해보니까 1억9,146만3,000원이 나옵니다. 본래 소요사업비 2억에는 군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겝이 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2,700만원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개소당 3백만원이라면 3×9=27, 면 단위까지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설치부지 조사 중 2000년 2월 29일 한이라면 2월 29일까지는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시기가 임박해 있는데 부지 선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천연잔디구장 사업비 관계입니다. 계수상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에 천연잔디구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시킨 재원 6,039만1,000원이 남아 있어서 작년에 미추진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구장 건립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야구장 조성 면적에 천연잔디를 입히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들어서고 난 후에 적정한 시설을 배치하고 그 여백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에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월사업비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함평읍 같은 곳도 노인회관이랄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각 읍면에서도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까지는 전체를 점검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2월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지금부터 새 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게 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만족도 제고를 위한 위민행정 구현 외 13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주택개량입니다. 1,800만원씩 90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주택기금이 2000년도에 이미 정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농가 정비가 된 것인지, 아직 정비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개량 대상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해서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달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주택정비사업은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어서 안타깝죠. 우리 고장에 애로가 있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예술적 감각을 살리고 신축을 확산시켜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든다는 취지로 주택개량 정비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손불면을 예로 들어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함평군에서 가장 낙후된 소재지는 우리 손불면입니다. 뽀빠이 몇 개 놓고 파는 영세상가도 있고 농토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가에 가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또 40년 전부터, 공화당시대부터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 것은 물론 개량도 못 하게 했습니다. 농촌이 피폐된 후에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곳에만 줘 버린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군민으로서, 장사를 조금 한다고 해서 비가 새는데도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말 하자면 국토균형발전상을 보더라도 일고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기금이나 주택공사기금 152억을 마련하여 짓게 되었는데 완공을 2002년 10월 중순경에 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1만9,262㎡입니다. 그런데 이 앞번 업무보고 시에는 1만8,027㎡로 보고하셨습니다. 더 늘어난 계산입니다. 또 보고 자료에 나온 평수가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9,262㎡를 평으로 환산하면 5,286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번 보고자료는 1만8,207㎡으로 1만9,262㎡보다 적은데 평수는 5,453평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어촌주택개량지원자금을 농가가 아닌 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 기금 자체가 농어민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이나 이런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면적 증가 문제는, 종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고, 이 사업은 완전히 확정된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평수 산정은, 죄송합니다만 아마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질의를 더 받기 전에 민원봉사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보고를 하는 것은 5만 군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도 수치 정도는 맞춰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지금도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군정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8페이지, 환경친화적 건축문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유형에서 세련되고 개방된 건축으로 탈바꿈, 환경농업에 걸맞는 건축문화 창출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 3대 요소인 기능, 구조, 미를 고루 갖춘 세련된 건축물 창조를 유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실도 농어촌 주택을 많이 짓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행정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1동에 약 2천만원 정도 융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당 건축가격은 170 내지 18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조예가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에 걸맞는 주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지 않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현재 건축법에 의하면 30평, 100㎡ 미만은 신고입니다. 신고로서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주의 마음대로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 본 의원이 묻고자 하고 또 의견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문화를 군민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면 관계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표준 모델을 몇 동 설계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 집을 짓겠다는 농가가 있다면 이 농가에 우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현안을 질의하기는 좀 송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민원을 접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하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계속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있고 또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월야면 번영회 임원 몇 분이 민원봉사과 담당자를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계속 노력해 보자는" 그런 말씀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군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어떤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야에서 요구하는, 금호고속과 광진고속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어려운 요구입니다만 그러나 예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어서 월야에서 정차하고 싶어도 정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1일부터 그 거리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그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 광진고속 연합으로 월야 지역 주민들께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은 자사에서 직접 월야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월야에 정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손수 민원을 제기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들과 지역 유지분들을 통해 민의를 최대한 수렴 그 과정을 밟은 결과 우리 행정에서는 함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500번, 함평교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민들의 민원을 우리 행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한정 미루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행들이 월야에 정차한다고 해서 과연 500번 함평교통이 무너지고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00번 운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행에서 오는 불편,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또 농한기 때의 불편이라든가. 자꾸 결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고속이 500번 함평교통과 거의 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고속이나 직행버스가 월야에서 정차한다고 하더라도 500번이 거기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500번을 타는, 이런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또한 금호고속이 월야에서 정차해서 사람이 타게 되더라도 목적지가 광천터미널이나 송정리입니다. 그 중간에 내려서 목적지를 가야 될 사람들은 직행버스 질이 아무리 좋고 서비스가 좋더라도 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500번 함평교통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도 2000년 21세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에서 꼭 500번이라는 함평교통을 보호하기 위해 월야에 직행버스를 정차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내놓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게 바꾸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을 거쳐, 어떤 모델을 나름대로 결정한 후 주민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는 방향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조례로 건축사항을 제정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다소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야 직행버스 정차 문제입니다. 사실 그 동안 함평교통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월야 지방에 시간 연장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직행버스를 세워달라는 요구셨습니다. 최근, 작년 말경 군수님이 그 곳으로 출장을 가셨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직행버스가 서는 것보다 어느 특정노선을, 예를 들어 영광까지 가는 특정노선 중 한 개 노선을 선정 하루 몇 차례 정도 월야에서 쉬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함평교통에 큰 충격이 안 가는 방향으로 적절히 운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환경친화적 건축문화 추진에 보면 표준설계도 활용권 장한다고 하셨고 표준설계도도 나와 있습니다만 표준설계도 역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함평군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미적인 건축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 드리는데 우리 청내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몇 가지 만들어 그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연차적으로 하기 전에 쉽게 적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직행버스 정차를 어느 일부 노선을 확보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3년 전만 해도 지금의 광진고속 직행이 하루 4회 운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지도 않고, 회사측 임의 대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을 바꿔서 아예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고속이 함평에서 운행하는 횟수는 9회입니다. 이 9회 모두 광주와 함평하고의 경계인 삼도 삼거리라는 곳에서 월야를 경유하지 않고 나산으로 해서 함평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라고 했다고 이 9회만이라도 우리 월야를 경유해서 나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나 타지에 나갔다 8시 5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직행버스나 기차를 타고 8시 50분 이후에 오신 분들은 500번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직행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나 송정리에서 택시를 타야 됩니다. 만약 직행을 타게 되면 해보 문장까지 와서 해보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월야로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함평교통의 운행이 끝난 시각, 즉 8시 50분 이후 에라도 이 노선을 다니는 버스로 하여금 월야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주택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상가는 집을 못 준다. 장사만 해먹고 살아라는 식입니다. 이는 타인을 통해서만 상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현장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부응해서 다른 말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2대 3,578만원인데 계획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2000년 2월 달로 이것이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유인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3,578만원을 줘버렸네요. 외상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개소가 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개소가 있습니다. 비수익 손실보상금 6개소는 4,850만1,000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개소는 3,573만4,000원입니다. 총괄은 못 내 봤습니다만 당초 12개 노선이었는데 14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이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돈을 합했을 때 9,784만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다릅니다. 이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 90동이라고 했는데 면별로 몇동씩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한 5일 전에 우리 신광에서 집 두 채 중 한 채는 화재로 인해 다 타버렸고 한 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장님 말씀이 면에 알아봤더니 금년치는 이미 책정이 완료되어 급한대로 한채는 자기집을 준다고 해도 한 동은 군에서 도와줘야 될 실정이다라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상구 씨 양계장에 대해 여러 말이 오고갔고 또 과장님 말씀이 법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철거하겠다는 말이 있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닭을 많이 키우지 않는 겨울철 동안에 양계장을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의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전국을 돌면서 좋은 모델을 견학한 후 나름대로 우리가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월야에 정차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 문제는, 지침 자체가 농어가용 주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구입 2대 3,578만원은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벽지·비수익노선은 지금까지 12개 노선이 맞습니다. 금년에 2개 노선이 추가되어 14개 노선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인택

임인택의원

―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구요,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면별 내역, 아마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 같습니다. 면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면별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곳은 별도 도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구 씨 양계장에 대한 서류가 제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로 고발한것은 박상구 씨가 읍에 서류를 넣어 신고처리가 되어 법상 합법적인 건물로 등록이 된 상태, 마감이 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