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군산발전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회기는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올해들어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실천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수산분야의 면허, 허가, 승인, 등록 등의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지침을 근거로 징수하여 오던 것을 이제는 시장에게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수수료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공해드린 조례 내용과 같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에 해양수산 관계란을 신설하여 26종의 수산업에 관한 모든 면허, 허가승인, 등록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업무들은 국가 위임사무로 해양수산부에서 인건비, 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제반 소요경비를 근거로 산출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권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산관계 민원을 처리하고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보면 이것이 9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이 수산관계 수수료 수입이 162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한 개정 조례안대로 징수한다면 연간 한 500만원정도로 약 350만원정도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인상율이 작게는 33%, 많게는 한 200%, 또는 그동안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원가 수준에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9월 30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해양관련 수수료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수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 신청등 총 26종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법령근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권고 자료를 토대로 금년에는 원가분석액의 40%, 2001년 60%, 2002년도에는 80%수준으로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금번에는 4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년간 일백오십여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관내 영세한 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을 해 놓았고 그 원가에 50%도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이 원가 계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최창호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재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최창호 위원님의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동의안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또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니까 원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저희 사회건설위원님!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제2금융권등에 분산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74조에 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즉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도 시금고에 보관토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당초 조례에는 조례 내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조례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74조보다 156조가 있습니다. 156조 3항을 보면 기금은 세계현금을 할 때 그 세계현금이라는 말속에 기금이 들어가서 이것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상 상당히 세계현금이라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혼선이 있어 가지고 미처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못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156조는 98년 7월달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니까 93년도에 개정된 후에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외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고, 이 용어를 저희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고 또 저희 조례에는 시중 은행중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 세계현금이라는 말속에 전부 기금이 들어 간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제 실무자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행정자치부의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군요. 그런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되겠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 금고에 넣는데 시금고가 군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 금고에 넣는데 시금고가 군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수협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의미는 조금이라도 세 수입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다가 시 금고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자율도 높고 어떤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는데 시 금고로 묶어 놓고 하한적으로 두다보면 이자율이 더 낮은데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의미는 조금이라도 세 수입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다가 시 금고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자율도 높고 어떤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는데 시 금고로 묶어 놓고 하한적으로 두다보면 이자율이 더 낮은데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9억 2,000만원 원금을 조성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저소득층 영세민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 조례상에도 시중은행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시켜서 단 한 명이라도 장학금을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먼저 번 의회사무감사때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불가피하게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것이라지만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금고가 군산에 3개라고 했죠? 3개밖에 안되는데 그 외에 더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이 있지만 시 금고는 사실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것이라지만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금고가 군산에 3개라고 했죠? 3개밖에 안되는데 그 외에 더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이 있지만 시 금고는 사실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지방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 같은데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 결정할 때 시 금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 다음에 전북은행, 이 세 군데만 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지방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 같은데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 결정할 때 시 금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 다음에 전북은행, 이 세 군데만 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제2금융권입니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으로 해서 시 금고로 지정된데에다가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등으로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곳이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금고로 넣으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전 법대로 할 것이지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 무엇하러 개정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문나는 것이니까요. 본위원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등으로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곳이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금고로 넣으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전 법대로 할 것이지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 무엇하러 개정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문나는 것이니까요.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김중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해를 돕는 얘기를 명쾌하게 하세요!! 지금 혼선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잠깐만요. 시금고가 있는 중에 이자가 제일 높은 쪽으로 택한다든가 제안 설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혼선이 옵니다마는 시 금고에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시의 재정이 아닙니까? 그것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번 의회 정기감사, 또 그전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기금을 9억 2,000만원을 조성해서 이 이자를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이 30만원, 특별장학금이 40만원해서 상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연간 약 1억원가량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취지나 모든 것으로 보면 사실상 제2금융권에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2금융권의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이 기금을 예치해서 그 이자로써 장학금을 많이 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 제2금융권의 이자는 높지만 만일의 사태에 기금의 여러가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금을 시 금고에 넣으라는 의회지시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금리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 금고에 넣도록 하겠다, 다만 시금고가 세군데가 있고 또 그 세군데 각 시 금고마다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 예금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넣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시 금고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죠? 시 금고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시 금고는 전북은행, 수협하고 농협하고 세군데만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 금고는 전북은행, 수협하고 농협하고 세군데만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시중은행,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시금고가 세군데밖에 없어서 세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금고가 세군데밖에 없어서 세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야 합니다. 이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은행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때 시 금고로 넣은 것은 자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넣는다는 것은 타 금융기관도 안정성은 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문맥상 조금 왜 굳이 이렇게 넣을 것인가, 그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넣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야 합니다. 이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은행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때 시 금고로 넣은 것은 자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넣는다는 것은 타 금융기관도 안정성은 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문맥상 조금 왜 굳이 이렇게 넣을 것인가, 그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넣을 것인데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전에 전 조례가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는 이자가 많은데 제2금융권에다도 했고 사실은 신용조합에다 넣었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여러가지 기금 관리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되었고 저는 아까 채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 세계현금의 개념이 기금도 포함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모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중에서 이자가 많은 은행에다 예치하겠다, 그런 조례로, 전에 조례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중신 위원님 말씀은 어느 금고라도 제1금융권의 이율이 높은 곳에다 넣으면 되는데 왜 시 금고로 지정했느냐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시 금고로 해야한다 이런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넣어주었으면 김중신 위원님도 거기에 질의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시행령을 안 넣었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로써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의 자금은 시중은행 몇군데라도 지정해서 금고로써 모든 운영자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다른 자금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넣어야 된다는 법 취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신청인의 거주기간과 보증서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융자의 신축성을 넓혔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조자립자금 지급대상을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자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조치하였으며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융자 신청시 첨부서류를 당초 재정보증서에서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까지 추가확대 개정하고 융자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탁관리 운영이 어려운 금융기관과 별도 협약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신청자의 융자 폭을 넓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5,089가구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자활복지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현행 자조 자립 자금 융자 대상을 자활보호 또는 의료 부조 대상자로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조항에 대하여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관내에서 거주하는자로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융자금 신청시 첨부서류에 재정보증서만을 첨부토록 되어있으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사업 총 목표액중 생활 안정자금 15%, 자조자립자금 85%로 융자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융자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에 년 4% 이자율인 자조 자립자금 보다 유리한 1년 거치 2년 상환에 무이자인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많은 현실을 감안 융자비율을 폐지하여 기금의 원활한 회전 및 수혜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행 제2금융권등에 예치 관리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의 침체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촉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 부분도 저번 의사일정 3항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똑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74조와 156조가 같이 적용되는 법이죠? 거기에서 보면 신청절차를 완화했다는 부분, 융자비율도 15%, 85% 융자를 하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기준을 안 두고 한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만 변형된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네 가지 항목에서 다른 항목은 개정에 이의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안 제3조 제3항에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현재 관내의 거주자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군산시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유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산시의 인구증가 유인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군산시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군산시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빈곤자들을 돈주고 사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심의에 대한 규제사항이 되어 가지고 철폐하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거의 같아 가지고 이러한 규제적인 사항은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세민들의 자활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철폐가 되었고 똑 같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과장 답변은 1년이상 거주자를 현재 거주자로 전국 시군이 공통이라는 얘기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다면 이의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제3조 3항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현행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인데 개정안은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느냐, 인구 유입정책에서 그렇게 한다면 채경석 위원님은 거기에 호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서도 다 개정안 3항,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바뀌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채경석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안 6조 1항을 한번 보아주세요. 기금융자 신청시 첨부서류 당초에서 재정보증서에서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기관 보증 발행하는 보증서로 확대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신용기관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 자활 소득층들이 보증을 신용기관에서 해 줄 수 있을까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융자를 해 주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무이자로 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자조자립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까지 년 4%가 되겠습니다마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융자해 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조자립의 경우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되고 또 어떻든 일단 지원되는 기금은 저희가 또 회수를 해야 다음 영세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서를 재산세 15,000원정도 내는 사람, 한 사람의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완화해서 년간 15,000원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 1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것으로 내는 두가지로 이 안도 전국적으로 완화토록 지시가 되어서 다 같이 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를 받고 싶어도 이런 것을 못하면 못 받는다는 그 말이죠? 우리는 융자를 해 주고 받아들여야만이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류를 요구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보증을 못 받으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점은 일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 자금운용상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계속 순환해서 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간에 융자해 줬을 때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받고싶은 사람들이 와서 서류를 못해서 못 받아간 일은 없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 대개 유휴자금을 융자해서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자활보호대상자가 면제가 됩니다. 빠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융자 희망을 그렇게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는 6조에 보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서 현행은 “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기관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얘기한다면 저소득층 자활기금이 돈이 좀 어려웁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인데 과연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보증 보험 떼기가 수월하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증보험끊는데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종전에 재정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고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는 잘 됩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회수는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상균위원
재정보증 서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대납하고 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행 어려운 사항으로 농촌에서도 도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출을 해 주었으면 회수해서 다음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기관에다 보증을 의뢰했다가 거기에서 보증서를 받지 못할 그런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다 원안 가결하는 것도 이의는 없는데 자활보호대상자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게 된다면 기금이 더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확보 방안같은 대책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기금은 저희가 현재 22억 6,700만원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회수해서 놓은 것이 약 3억원정도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참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내거주자로 하면 소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대책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3조 3항 자활보호대상자가 타 시도에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융자를 받고 융자금 회수가 안되고 체납된 상태라든가 또는 보증보험에서 대납해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주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제한규정이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 제한규정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영세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내용을 완화시키고 자꾸 풀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영태위원
완화도 좋은데 그런 것을 뻔히 알고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대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영세민들이 다른데에서 융자를 받고 또 여기에 와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원안외에 다음 조례를 위해서라도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보증 할 때 신용보증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확실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사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해 주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인데 시에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이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든지 어떤 특별한 신용으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했으면 합니다. 원안외에 다음 조례를 위해서라도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보증 할 때 신용보증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확실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사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해 주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인데 시에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장이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든지 어떤 특별한 신용으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안정자금은 올라온 것은 아닌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1년 거치 2년 생활안정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안정자금은 올라온 것은 아닌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1년 거치 2년 생활안정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아니고 그냥 생활에 필요할 때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환이 안되었을 때에는 15% 연체이자를 뭅니다.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것은 무이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활안정자금도 연체 15% 물다보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1년내지 2년안에 못 물다 보면 부담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못 받을 확률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완화하셔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균등 분할상환도 똑같게 해 주어야 됩니까 돈을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두어서 하더라도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환이 안되었을 때에는 15% 연체이자를 뭅니다.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것은 무이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활안정자금도 연체 15% 물다보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1년내지 2년안에 못 물다 보면 부담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못 받을 확률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완화하셔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균등 분할상환도 똑같게 해 주어야 됩니까 돈을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두어서 하더라도 관계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균등분활 상환입니다마는 저희가 영세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상환에 조금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참조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장장 사용신고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하던 것을 완화하여 군산시 거주자 또는 인접한 시군 지역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설치 관리중에 있는 화장장의 사용에 있어 “현행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산시 거주자 또는 군산시 인접 지역인 익산시 및 김제시, 충남 서천군 거주자”로 신고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매장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묘지의 국토 잠식등 사회문제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 내용을 보면 인접한 시군지역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서 살다가 죽어서 군산에 와서 화장할 경우에 인접 시군이라고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주자니까요.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사항은 현재 2항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신축성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집위원
어느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군산시 거주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산시 거주자를 군산시 거주자 또는 인접한 시군 지역 거주자로 바꾸고 그 단서조항에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를 두어가지고 우리시에 본적을 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화장을 할 때는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 사항은 그대로 놓아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3조 2항인데요, 인접한 시군지역 거주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등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몇 개 시군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과 납골 이런 것은 새로운 장묘 문화라고 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부 철폐해서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모두 정부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많이 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3조 1항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호자가 지방이고 사망자가 타지에 있을 경우에 김용집 동료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폭넓게 규제를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우리 지역에 있고 사망자가 타지나 타국에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시장께서 인정하는등 포괄적인데 이런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자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다른데에 있고 군산지역에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해난사고로 사망한 경우등에는 저희가 전부 단서조항으로 수용해서 화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하여튼 누구나 오면 화장은 열어놓아 버리고 납골당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6,500기이니까 이런 것은 규제하고 묘지는 진짜 이것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규제를 합니다. 영세민들 어려운 10만원만 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 화장장은 누구나 오면 화장해 드리고 다만 납골당 하는 것은 조금 우리 본적이나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규제하고 묘지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선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규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립니다. 화장장 사용신고자를 인접 시군 거주자까지 문호를 개방하여서 확대하여야 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매장으로 인한 분묘때문에 잠식되는 토지가 막대하고 또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매장 문화가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부모님을 화장하는 것은 자식으로써 못할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후에 화장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 운동이 사회지도층부터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화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에서 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을 모레 업무보고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매장문화는 상당히 우리 군산시가 앞서가고 좋은 화장장도 새로 짓고 납골당도 다시 졌습니다. 금년 봄 한식날 전후 어떤 일정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납골당 홍보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지도층이 앞으로 납골문화, 매장문화로 해서 납골 문화로 전환하는데 사회 지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한다면 이 화장장설치관리조례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권장하는 입장에서 그 사용료 같은 것을 조금 감면해줄 생각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화장하는데 돈은 굉장히 쌉니다. 화장료를 얼마 받죠?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한다면 이 화장장설치관리조례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권장하는 입장에서 그 사용료 같은 것을 조금 감면해줄 생각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화장하는데 돈은 굉장히 쌉니다. 화장료를 얼마 받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성인이 17,500원이고 어린이 노인은 15,500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그것을 군산에서 선진화된 도시의 장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 시에서도 하지 않는 화장료같은 것을 감면하고 무조건 들어온 사람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군산에서 선진화된 도시의 장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 시에서도 하지 않는 화장료같은 것을 감면하고 무조건 들어온 사람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까 김중신 위원님 얘기한 맥락에서 사용료 관계인데 서울에서는 서울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화장료를 무료로 해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수료라든가 무엇을 절대 못 받는 식으로 해 놓았더군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서울도 가 보았는데 서울도 납골당이 유치되어 있는 고양시만 지역민원 차원에서 거기만 면제해 주고 다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납골당 봉안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고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하던 것을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납골당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골당의 위치를 임피면 보석리 산 19-1번지에서 1999년 2월 8일 준공하여 관리중인 납골당의 위치를 임피면 보석리 산 452-23번지로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행 납골당 사용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납골당 사용허가 신고로, 대상자를 군산시 거주자에서 본적을 둔 자까지 확대 완화하여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매장 관행을 지양하고 납골 안치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인의 이용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납골당 이용 활성화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새로 신규로 납골당에다 봉안을 안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세윤위원
일선에서 들어보면 구 납골당 자리로는 들어가고 새로운 자리로는 안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신 시설로 장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로 구 납골당은 보류하더라도 어페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새로 신축한 납골당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신 시설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3월초나 한식날 잡아서 개관식도 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유연묘가 있는 납골을 전부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종전에 화장장 조례안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거주자와 본적을 둔 자로 확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납골당이 지난번 정기회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목욕탕 옷장내지는 신발장을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이용할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불·선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각각 이용할 수 있게 구획을 획정해서 또 이에 대한 종교적 조형물등의 시설등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위가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야지 오과장 지금 현재 몇 기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신 납골당에는 아직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부시설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직 넣고 있지 않습니다. 구 납골당에 넣고 있고 그 내부시설 관계도 여러가지 타 지역의 납골당을 충분히 또 보았고 또 그러한 시설관계, 종교적인 관계, 그러한 관계도 분양실 관계를 그런 쪽으로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2월달에는 전부 잘 마무리를 시키고 실내장식 관계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해서 혐오 시설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친근감도 있고 보면 화장을 해서 납골의 봉안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주고 받는 대화로 그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자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개관할때 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납골당 한기 안치하는데 얼마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47,000원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20,000원이고 관리비가 27,0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 지형을 변경하거나 수목의 식재등을 할 때에 시장의 허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묘지 사용자의 주소이동등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장에게 신고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등이 묘지를 관리함에 있어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묘지 주변에 수목의 식재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허가를 하도록 한 사항 및 묘지 사용자의 주소 이동이 있거나 상속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 규제 개혁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사전 신고로 완화하고 현행 묘지 사용권 이전에 따른 신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로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 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 여기 5조에 보면 지형을 변경하실때 허가에서 신고로 바뀝니다. 지형을 변경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묘지에 대한 변경인가 아니면 묘지 조성에 대한 변경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제5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묘를 써 가지고 좌청룡 우백호에서 이런 것이 낮아져 가지고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종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덕영위원
규제 완화도 좋습니다마는 잘못오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형을 변경한다, 묘지를 얘기하는 것이 조성에 대한 변경은 아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 규제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식재를 한다, 식재라는 얘기가 묘지에다 식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묘지주변에 식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죠.
이덕영위원
그런데 식재와 아울러서 잘못 오해를 하면 사실 벌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목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식재 부분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는 규제 완화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벌목관련은 산림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규제 완화에서부터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식재를 한다는 쪽까지 허가에서 신고죠?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차원도 좋지만 이것을 너무 풀어주어서도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사실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실직적으로 묘를 쓸 수 있는 기간이 60년으로 제한되고 60년이 넘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전부 납골을 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 여하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나왔는데 곧 여기에서 시달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이 묘지 관련 저희 조례도 상당수 대폭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7조에 신고사항을 삭제 시켰는데 한 가지 의문나서 묻겠습니다. 묘지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상속할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그때마다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일 묘지사용자가 어디에 갔을 때에는 연결이 될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7조에 신고사항을 삭제 시켰는데 한 가지 의문나서 묻겠습니다. 묘지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상속할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그때마다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일 묘지사용자가 어디에 갔을 때에는 연결이 될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원래 지금 조례에는 묘지사용자가 우리 공설묘지에 묘를 쓰고 난 그 후손들이 주소를 이동할 때에는 주소이동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사설묘지를 썼을 경우에도 이 조례는 이렇게 됩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불필요하고 대부분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고 지금은 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묘지 사용자와 연락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설에 위배되어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하면 연락처가 없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산이 다 나오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묘지 사용자와 연락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설에 위배되어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하면 연락처가 없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산이 다 나오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사용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완화하고 공원묘지 사용을 군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한하던 것을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을 둔자로 확대하였으며 묘지사용권의 승계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조항을 삭제하고 군산시의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료의 50% 가산 징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설치 관리중에 있는 공원묘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초 공원묘지 사용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군산시 관내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원묘지 사용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확대 개정하고 또한 묘지 사용권 승계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조항 및 군산시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료의 50% 가산 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현행 공원묘지 사용자가 대부분이 군산시민으로서 군산시외 거주자에 대한 가산 징수제도는 별 실효성이 없으며 사용신고 및 사용자 범위를 확대 완화하므로서 민원인에 대한 이용편익 및 행정절차 간소화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4조 “군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군산시 주소를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로 한다”, 지금 현재 군산시가 분묘가 없어가지고 다시 땅을 구입해서 조성을 아직 안했죠? 조성하려고 하죠?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4조 “군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군산시 주소를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로 한다”, 지금 현재 군산시가 분묘가 없어가지고 다시 땅을 구입해서 조성을 아직 안했죠? 조성하려고 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조성하고 앞으로 장묘문화도 바뀌어져야 하고 묘지도 부족한 상태인데 또 군산의 인구증가의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민등록을 둔 자로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묘지문제만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성하고 앞으로 장묘문화도 바뀌어져야 하고 묘지도 부족한 상태인데 또 군산의 인구증가의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민등록을 둔 자로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묘지문제만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조항은 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등록을 둔 자라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우리 군산의 인구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다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항은 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등록을 둔 자라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우리 군산의 인구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다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주소를 가진 자 하면 주소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자와 또는 군산시 거주자로 하면 주민등록상에 있어야지 몸만 있는 것은 저희 행정공부상에 실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 용어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군산시에 두고 있는 자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의미는 있네요. 본적을 둔자는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요. 그런 의미는 있네요. 본적을 둔자는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본적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고 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묘지수급란도 어려워서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다 안넣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국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넣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넣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도 몇 달전에 친척 일로 가본적이 있는데 아주 시립묘지가 좋더군요. 요사이는 봉황공원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되는데 시립묘지 들어가는데는 별로 돈들지 않는데 시립 묘지는 안들어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봉황공원이나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좋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받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몇 달전에 친척 일로 가본적이 있는데 아주 시립묘지가 좋더군요. 요사이는 봉황공원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되는데 시립묘지 들어가는데는 별로 돈들지 않는데 시립 묘지는 안들어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봉황공원이나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좋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받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거주자는 주소지말고 본적지를 가진 자에 해당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새로운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에 본적을 둔 자도 해당됩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시 거주자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군산시 거주자와 본적지를 둔 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군산시 거주자는 군산시내 거주자이고 본적지를 둔 자는 군산시외 거주자로 보아도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당연히 되고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군산시에 호적이 있는 자는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호적이 있는 자가 본적지 인데 이 사람은 군산시 거주자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주자로 들어가냐 거주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군산시 거주자는 당연히 해당되고 거주자가 아닌데 타지에 있더라도 본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수효는 늘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따라서 토지를 확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커지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에 수반되는 대책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방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묘지확보가 상당히 지난하고 또 이것이 지역혐오시설로 해서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군의 추세를 보면 서울이라든지 전주같은데 보면 묘지조성을 사실상 종료를 하고 화장과 납골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를 개정해서 묘지를 꼭 쓰고 싶은 분은 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사설묘지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관계는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또 사실상 지금 추가로 조성하는 약 1,075기정도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할 땅도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내년 1월부터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대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 추가로 조성되는 묘지가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묘지조성은 어려웁고 서울이나 타 시도 전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분하게 화장과 납골만을 하고 부득이 묘지를 선호한다면 개인이 사설묘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임야를 사려면 살 수 있는데 공설묘지를 여기에다 하려고 한다면 그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묘지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걸림돌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서울과 전주 우리 도내에 있는 전주시도 공설묘지 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화장과 납골만을 앞으로 추세가 장묘 문화가 바뀌어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특별한 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정이 그에 수반되는 어려운 행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0조를 삭제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사용료 50%를 삭제했는데 왜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 사용목적 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 구역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공설묘지에 묘를 쓸때에는 저희가 150%까지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대로 저희가 묘지난이 상당히 어려웁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설묘지 사용을 사실은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앞서 얘기했던 화장장 사용료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철폐를 하도록 다 똑같이 받도록 타지역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해서 전부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재정도 어려웁고 한데 조금 받는 것까지 삭제를 하면 더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거의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묘지 확보란이 어렵기 때문에요.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리가 봉황공원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나 법령은 전부 일제 정비하라고 해서 불가불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중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도 좋지만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묘 문화가 앞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묘지문제는 규제개혁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도 좋지만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묘 문화가 앞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묘지문제는 규제개혁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규제 개혁 들어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화장을 권장하고 묘지는 묘지대로 넓혀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땅 살때 굉장히 어렵게 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주시나 타 도시같은데는 묘지를 금지시켰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문을 넓힐 필요없이 여기있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 안될 때에는 화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규제 개혁 들어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화장을 권장하고 묘지는 묘지대로 넓혀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땅 살때 굉장히 어렵게 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주시나 타 도시같은데는 묘지를 금지시켰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문을 넓힐 필요없이 여기있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 안될 때에는 화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통과해 달라는 것보다 임피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임피공설묘지 확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근방 땅을 사서 할 수도 없고 작년에 1,500평을 사서 공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좌우간 한 1년이상 한 2년 걸렸습니다. 임피 공설묘지는 앞으로 확장은 더이상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1,500평 금년에 공설묘지를 하는데 돈이 얼마들어가느냐 땅 사는데 1억원, 또 시설공사하는데 3억원 해서 한 4억원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 1,000기정도 한다, 이 묘지가 한 5년정도되면 이 묘지를 더이상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아무리 규제개혁이지만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여러가지 거시기가 있으면 검토했으면 합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전 조례대로 그냥 놓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전 조례대로 그냥 놓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선행정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에 안 따라도 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받지 않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법이나 시행령이나 어떤 규칙에는 그런 저촉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규제개혁에서 권고사항인데 법령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아직 우리 판단을 못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안되는데 아직 이런 거시기는 아니고 그럽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저희 시 형편에 맞게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규제개혁 철폐의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급변해 가는 시류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설묘지는 유휴토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시에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확보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문화로 장려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공설묘지 잔여부지가 다 나가지 못하면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규제차원에서 중앙의 지시나 또는 권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은 시 형편에 따라서 따를 수 밖에 없다 한다면 또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두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같이 열리는 시대에 개방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택해야 하고 우리 시에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또 후자를 택해야 되는 그런 지난이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해 주시겠지만 본위원 입장은 전자를 택해서 일단 문호는 개방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여러가지 어려웁고 현재 있는 사용목적에 대한 현행대로 개정안에 공원묘지 군산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를 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 구역이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에 군산이 하나의 여건상 이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공원묘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구 주소를 가진 군산시민한테도 혜택이 못 돌아갔는데 굳이 여기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굳이 문호를 개방해서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여러가지 어려웁고 현재 있는 사용목적에 대한 현행대로 개정안에 공원묘지 군산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를 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 구역이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에 군산이 하나의 여건상 이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공원묘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구 주소를 가진 군산시민한테도 혜택이 못 돌아갔는데 굳이 여기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굳이 문호를 개방해서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달에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것이 40기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아직 증설 안들어 갔는데 공사가 들어가서 증설하더라도 그것이 시한적으로 한 몇 년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달에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것이 40기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아직 증설 안들어 갔는데 공사가 들어가서 증설하더라도 그것이 시한적으로 한 몇 년잡고 있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5년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5년이면 더 이상 확보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군산시에 거주한자로 그전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5년이면 더 이상 확보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군산시에 거주한자로 그전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현행 제4조를 보면 “공원묘지는 군산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만 현행에 주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 구역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 공설묘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이라도 삭제를 시키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원묘지 군산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 구역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삭제안에다 넣어달라는 안이죠?
김중신위원
예. 예.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채경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그사람은 군산시영 공설묘지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국적취득을 해서 군산시에 주소를 두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나라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래범위원장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산시 주소를 가진 자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봐야죠.
채경석위원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번도 들어온 일이 없고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한정해서 넣겠다는 뜻이지 문호를 개방해서 전부 외국인을 갖다가 공설묘지에다 넣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김중신 위원님! 개정안 4조만 삭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묘지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또는 본적을 둔자를 삭제하고 현행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김중신위원
외국인도 시장이 허락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장이 인정될때만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등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시장이 허락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장이 인정될때만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등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지금 김중신 위원님 의견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 단서조항을 빼자는 얘기입니까?
김중신위원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도요. 왜냐하면 공원묘지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또는 본적을 둔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본적을 둔 사람까지 확대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이유는 김중신 위원님이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설묘지가 한정되어 있고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5년만 가더라도 공설묘지가 다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5년 쓸 것을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둔 사람만 뜬다고 할 때 한 7년정도 쓴다든지 기간만 늘어나는 것인데 장묘 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 한정될 때 까지는 개방해서 쓰고 그것이 한계가 왔을 때에는 그때 가서 구입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우리 군산시가 공원묘지를 계속 지속해 왔는데 장묘 문화를 개혁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죠. 우리 시에서도 백 번 복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김용집위원
그렇죠. 복지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본적을 둔 자까지 해서 5년 쓸 때까지는 3년이 되었든 1년후가 되었든 간에 쓸 때 까지는 쓰고 또 그때 가서 구입을 못하면 시에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쓰는 기한까지는 이것을 어떤 규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덕영위원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입니다마는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신쪽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께 한 두어가지만 듣고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시장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문구가 현행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시장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죠. 단서조항이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한 예를 들어서 중국 교포들이 많이 넘어 오다가 이런 인사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조례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러한 근거 규정은 있어야 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묘 문화쪽으로 본다면 화장장, 납골당 이런 쪽으로 화장해도 좋고 문화에 관여없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라는 것이 개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핵 가족입니다마는 여기에 주소지가 있고 본적지에서 살다가 타지에서 가족이 있다든가 타지에서 살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본적지로 와야 되겠다는 쪽에 있을 경우에는 자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묘문화쪽에서 자꾸 발전하기 위해서 납골당으로 전환을 정부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묘지를 선택하는 쪽이라면 서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규제를 너무 해서도 안되지 않는가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개정안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철폐해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철폐해도 괜찮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개정안에 김용집 위원님의 재개의, 장묘문화도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대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로 개방하자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덕영 위원님도 재개의에 동의하시는데 먼저 김중신 위원님에 대해서 4조 개정안만 삭제를 하자 이런 부분에 먼저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거수하는 것보다 토의를 해서 마무리짓죠.
두상균위원
과장!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4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까 삭제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사정을 판단하셔서 꼭 집행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100% 안맞다고 하면,
두상균위원
개정안 4조만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는데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본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에 살고 있다가 여기에 올때는 개인 공원묘지로 들어갈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는데 구지 시립묘지로 오려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군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은 묘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만이 주소도 군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군산에 더 애착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본위원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는데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본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에 살고 있다가 여기에 올때는 개인 공원묘지로 들어갈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는데 구지 시립묘지로 오려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군산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은 묘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만이 주소도 군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군산에 더 애착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본위원은 관계없습니다.
두상균위원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라도 조금은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고향에 오겠다는 사람이 선산도 없고 자기 토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굳이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것 같고 그래서 군산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적이 여기인데 살지 않는 사람이나 주소를 여기에다 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주소만 갖다놓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강화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 거주자로 못박았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재개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2시가 넘었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심의와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조례안 일곱 건의 심의를 오전에 마쳤는데 오후에는 저희들이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임피 보석리에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 공원묘지를 오후에 현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복지과장 오승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