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그러면 박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적용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장의 비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직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 자치단체장 그 분들과 진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나이를 같이 할 경우 중간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해서 그분들이 그만 둘때 이런 사람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때 그만두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제도로서 과거에 많은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조례”가 정한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사권의 보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구체성을 더 적시를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다는 것도 운영하는데 탄력적인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관계표준안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장,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보임용시에 단위기관 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보완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중 읍면동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일부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도록 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으로 하는 안 제3조2항으로 되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중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제3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인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소속 기관의 장과 의회의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일단 자체 인사를 구체화시켜 준 내용인데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임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있습니다. 의장의 비서라든지 별정직 공무원 현재 이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정원조례에 정원이 없습니다. 우리 기초에는 정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할 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정원승인을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관계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받아놓는 전국적으로 이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관련,

의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조례중에 별도로 지금 별정직에 관한 인원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데 현재 비서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을 여기에서 보면 말하자면 연령 제한규정도 배제하고 다 배제를 하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람을 쓸 수 있는 규정도 여기에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정원조례는 없습니다. 정원승인을 다시 그 비서관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근거를 여기에다 마련하여 놓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박위원님, 의회의 별정직이라 하면 현재 어떤 것을 의회의 별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현재로써,

현재 의회의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고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데 지금 의회 비서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만은 연령제한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

예, 전문위원도 대상이 됩니다.

의장 비서는 이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정원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최정태 위원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의 독립을 그때 규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 다음에 채규열 위원님,

예, 박풍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