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12.31일 대통령령제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매월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며,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인상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일부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고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인상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 12.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기준 금액내의 범위에서 의정활동비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현실적 여건이 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산광역시등4개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 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의 경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철원군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699-4외 10필지를 동송읍 오지리에 편입하고,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276-1외 13필지를 동송읍 상노리에 편입하고, 동송읍 오지리 32-2외 2필지와 동송읍 상노리 1-5외 9필지를 각각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권관련조례는 시도간 경계 구역에 관한 조례로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12일 법률제6114호로 이미 재정 공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등 4개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 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의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른 조례의 해당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699-4외 10필지를 동송읍 오지리에 편입하고,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276-1외 13필지를 동송읍 상노리에 편입하고, 동송읍 오지리 32-2외 2필지와 동송읍 상노리 1-5외 9필지7,951㎡를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법률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제6114호로 이미 공포 되어 상위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며 동 관할구역변경은 경지정리사업으로 변경된 하천을 경계로 하여 시도간 및 시군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합당하며 당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감면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자가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감면 범위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의 등록대상자 확대, 단서(추징)조항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전,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추징,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의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 등 감면범위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국가유공자 개인,단체 및 유족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대상이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전.세대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현행 일정률로 부과 또는 경감하던 것을 면제하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동 개정안은 강원도 세회13400-819(‘99.12.20) 및 세회 13400-65(2000.1.11)호로 준칙안이 통보되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여겨지며 현행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도심 주차 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대책과 더불어 과세전환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이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한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현실에 적합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설치허용지역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을 규정하며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 하시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사항인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의 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각종 법규에 의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토지 이용도의 제고를 통한 주민편의 향상, 주민정서 반영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준농림지역내의 보존과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4호의 규정만 확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거지 그 외에 법인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군사보호법 등은 다 종료가 되고 적용을 하는 거지요.

법에서 정한 사항은 그대로 이행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타 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준농림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