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고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통합방위법 제15조에 의거 군수 소속하에 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조례제명은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에 있어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제3조에 있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성범위를 위원 20인 이내로 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의장외에 군의회 의장·경찰서장·교육장·지역군부대장·국가정보원 담당관·국군기무부대 담당 부대원등 당연직 7인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과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본부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 규정입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 결재 여부와 예산수반 여부, 중앙관서 및 사전결재 여부는 여가 되겠으며 예산 수반여부 및 중앙관서의 사전승인 필요 여부는 부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으로 이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첨Ⅰ: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일부 위원회를 기 설치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장수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종전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종전 장수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 지침 통보, 행정 12200-1391 ‘99년 8월 17일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Ⅱ: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 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사무위임 관련 조례가 장수군 행정기구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사무위임이 잔존하고 있어 장수군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수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및제8조,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별첨Ⅲ: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2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제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경조사 사망·탈상 특별휴가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총무 12140-1542 ‘99년 12월 9일로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표Ⅳ: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통합지원 제도구축으로 지방세감면 조항을 신설 지방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2조의2는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과밀억제권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한다는 내용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된바 있고 입법예고를 ‘99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만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첨부된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Ⅴ: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대출 보증인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회수 및 연체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 융자 및 회수를 위탁 일정의 수료를 지급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재원확보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수탁기관의 정의를 제2조제5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 연 3%를 연 4%로 제7조제3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융자금 신청시 연대보증, 물적담보 제공등 삭제하여 규제 완화를 제9조제2항내지제4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관계부서에서 융자의 대출 및 상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대출 및 상환토록 제17조를 개정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규정에 의하되, 회수등 관리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99년 11월 25일 장수군의회 정기회의 제1차본회의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후 통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련 제3조, 제7조, 제1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관련 제15조와 제17조를 개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기준을 적용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3% 설치하도록 제1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11월 8일부터 ’99년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Ⅵ:장수군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 【별첨Ⅶ:장수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