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지난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년 올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상홍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상홍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에서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이나 질책성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에 있을 구정질문이나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충분히 따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돼 집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1-7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이 45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단계사업에 33억 7,100만원, 약 70%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생일때 잘 먹으려고 1년간 굶는다는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긴데 지방자치제 입장에서 구민이 연중 공공근로사업에 고루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이면 날씨도 춥고 전반적으로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예산을 전체 33억 7,000만원을 1단계에 다 사용한다는 것은 계획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전체 ’99년도 사업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루 배정이 돼서 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투표에 관해서 보면 지난번 지방동시선거때는 선거구가 77개소입니다. 그런데 62개로 줄인다면 15개가 감소가 되는데 물론 공무원이 줄었다 생각하지만 투표수 77군데 한 투표구에 5명씩 보내도 385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533명인데 투표구를 줄이면 기권이 많고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먼 거리에 투표하러 안 갑니다. 이 점도 고려해 보기를 건의드립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1단계 배정이 총 예산의 68.8%로써 아주 과중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균형이 안 맞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왜 1단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는 그 이유는 대학졸업자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건설현장이 지금 일자리가 감소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렇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중 배정해서 겨울 동절기에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런 시책에서 시가 저희들에게 지시하기를 1단계는 70% 정도의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예산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구호대책으로써 예산이 편중이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사항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우리 구비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4월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떠나서 1월, 2월, 3월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많이 안하는 것 아닙니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디다 인원을 투입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가을에 10월, 11월, 12월 다음 가을도 온다 말입니다. 금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그때 가서 사용해도 되는데 구민들이 봄에만 밥 먹고 여름에는 굶을 것입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경기가 자꾸 호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봄 이후되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경제전망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도 2단계, 3단계 넘어갈수록 실직자가 줄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졸업기가 되고 대학생들이 상당히 실업자 배출이 많이 되니까 고학력자들도 많고, 당장 직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국가가 실업대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단계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구 조정방안은 저희들 종전에는 투표구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많이 늘려서 1개 투표구당 최대인원을 3,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조정해서 90명이라는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5개소의 투표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투표구마다 3,000명이던 것이 지금 투표소에 최대 4,000명까지 기준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등한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기동반이라든지 수송반을 운영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청년회나 각종 자생조직단체가 동원이 돼서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지만 선거를 해보면 장애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투표소를 줄이고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385명만 투입이 되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한 투표소에 5명만 해도 우리 과장, 국장, 계장들 빼고도 380명 정도 될 것인데 그날은 공휴일인데 하루 정도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표소를 옛날 그대로 하고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투표율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 안 들을 것이고, 이것 상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부지침도 내려오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에도 투표구 정리를 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기존인원은 선관위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청 직원은 개표종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종사원도 하고 개표종사원도 하고,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표종사원 따로, 투표종사원 따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투표인원과 개표인원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투표구에 공무원이 두 명이 갑니까, 한 명이 갑니까?

여섯 명이 갑니다. 투표소에 6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개표소는 따로 개표요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 보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송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사기앙양에 대해서 조직의 활성화 부분에, 예산부분에 직원생일 축하꽃 보내기와 해외선진지 견학을 부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걱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꽃 보내기는 저희 의회에서 초대때 예산을 통해서 됐을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생일때마다 생일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부 감사원 지적이 돼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돼서 이것이 근절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사업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된 후에 지금 계획을 세웠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사실 여건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부활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허리를 좀더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써 볼 때 지금 이런 여유를 가질 계획을 정립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부활은 지금 시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그동안 IMF로 인해서 중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완화돼서 다녀오고 있고 실제로 시는 이번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강산 시찰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사기앙양대책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에는 연간 30명씩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연 12명정도, 너무 확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최소한 12명 해야 여행사에 의존해서 한 단체가 갈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기 때문에 12명으로 잡았고 직원생일 축하꽃보내기는 저희들이 꽃보내기로 했습니다만 이 돈은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자기 업무추진비에서 절약해서 이렇게 5,000원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생일꽃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의견은 꽃다발보다는 도서상품권 5,000원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의견수렴을 한 결과 그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다시 요구, 이 부분은 꽃보내는 내용은 별도 예산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부구청장이 우리 구를 대표를 해서 시쪽으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산확보나 등등 나머지 쪽의 부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아마,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는 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비를 다른 데 하기 보다는,

5,000원 곱하기 5백, 지금 몇 명입니까?

530명을 하면 25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5,000원 곱하기 하면 25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큰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꽃다발, 꽃 한 송이 이래,

조그마한 것, 한 5,000원 정도로,

아니 예산부분에 표기되니까 옛날 상부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자기가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윤종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너무 전체 예산에 편중돼 있다. 물론 동절기 이후에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절기는, 또 하반기에도 동절기가 있는데 어차피 중앙이나 시에서 지침상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도리는 없습니다만 기 지금 1단계는 벌써 반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과장입니다. 2000년도 저희 문화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새천년을 맞아서 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업무보고를 하다가 다시 유인물로 보고를 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님과 재무과장님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정보과장님, 지난 1월 1일날 황령산에서 우리 햇빛받기행사 했죠. 그런데 그 행사가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결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행사를 하면서, 2000년 1월 1일 행사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진행한 관계로 현장은 못갔습니다만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기로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제물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해서 뒤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마이크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량을 발전기를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발전기를 가동하면 너무 시끄럽고 해서 그냥 구청 청사 전기용량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다운이 돼서 행사에 조금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약 1개월전부터 행사를 준비한다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제물을 준비 안 해서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보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세계에서 1위로 가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실행을 안하면 모두 헛일입니다. 그런 점을 시작할 때 하고 마칠 때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사전답사까지 간 줄 알고 있는데 그날 본 의원도 아침에 올라가 봤는데 그것은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참 다른 사람 가져온 것을 우리가 얻어서 한 것과 마찬가진데, 얻어서 한 것입니다. 서로가 문화정보과에서 주도를 해서, 낙동민속 거기서 제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못 썼으면 다음에 공식적으로 미안한 점이라도 표시를 해야지 그냥 싣고 다른 데 가서 사용도 못했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그것은 보존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민족보존회에 문화원에 해 주죠?

예.

그렇게 성의없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예산도 줄 필요도 없고 시정을 단단히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윤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물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행사를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관련단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걱정을 해 주시는 정인선 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세무과 올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