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아니 55만원은 아닙니다. 55만원은 활동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빼고 회의수당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회의순서에 의거하여 세무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토록 하고 토론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 일괄 상정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한 규정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과세표준심의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자동차의 종류규정이 1996년 12월 6일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면허세 세율을 승용자동차세율로 바로 적용하면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승용자동차로의 세율적용을 유해함으로써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구세조례 제9조, 제목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등으로 하고 이의신청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하며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제2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과세특례를 두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면허세의 세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허세 세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고 회색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은 명확히 하도록 하여 현행감면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위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면제범위에 국가유공자 개인이 구성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면제하도록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높였으며 제2조의1,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특소세의 장애인면제범위 등 타정책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면허세감면범위가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자동차로 되어있으나 직계존비속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포함시키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중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기본법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인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를 현행 재산세 0. 15%,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제11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중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본 감면규정이 소득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감면조례 제19조의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내용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조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감면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와 관련한 분과위원회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을 정비 신설하여 원활한 구세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구세와 관련한 위원회 개정에 대하여는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개정되고 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특히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 자동차의 종별구분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승합자동차로 분리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기간동안 승합자동차로 세율적용을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을 토대로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단체명의로 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직계비속 및 장애인과 공동 등록된 형제자매의 자동차, 지정문화재, 2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구세감면을 확대 실시하도록 행자부세제 13400-1232 99년 12월 8일과 관련하여 대구시 경유 통보되었으며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공공성이 미약하고 주차장법이 수익사업이라 볼 수 있어 감면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행자부세제 13410-1018 99년 11월 8일과 관련하여 대구시 경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도 관련조문에 대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규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앞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어 모두 세개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상위법규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하나로 하면 계속 오시는 분들께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문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것은 세개가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과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그것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업무에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상위법규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선배님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화재입니다.

예.

이것은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산입니다. 교육용재산입니다.

지금 감면 면제되고 있습니다.

예. 전부 감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제가 과세,

그것은 법률에 용도구분에 의한 부과세가 명백하게 법률이 박혀 있어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5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감면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5세대를 2세대로 낮추어서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조항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임대주택법 제12조를 보니까 임대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매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보니까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0년 해야 되고 또 다른 경우는 30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공공건설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자는 과거에는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하면 혜택을 주었는데 혜택을 주는 것도 건물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는 100% 면제되고 66평방미터 이하는 50%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청을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등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