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시는 재활용담당 김창조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삭제 및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여 본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과 다섯째 신 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자료는 입법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예.

예.

예. 8쪽에 신 구조문대비표 제2조 정의,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중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를 쓰레기와로 고쳤습니다.

쓰레기와,

예.

예. 폐기물이 너무 세분화되는 감이 있어서 쓰레기와로 이렇게 완화한 내용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별표4 제5호의 가목에 이것을 제3호의 나목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거기서 죽 나와서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이말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라는 이 내용을 수분함량은 25% 미만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이라는 이말은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라는 말로 고치고 퇴비화, 사료화 또는 사료화 소멸화로 하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와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의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린 것으로 바꿔썼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말입니다. 제2조의 2,

제2조에 2호요.

예.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이거든요?

예.

가목 아닙니까?

예.

가목하고 라목이 있어야 뭔지 알지 왜 그것을 안써놨어요? 가목하고 라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뒷면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8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있습니다.

예?

8페이지 어디있나 그래,

그래 대비표 그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그 바꿨는 것은 제3호의 라목으로 한다. 그다음에 3 쓰레기물의 감량화라고 바로 들어가는데 가, 나, 다, 라가 어디 있어요?

라목이,

그런데 가, 나, 다, 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2조 2호의 가, 나, 다 목이 있어야 뭔지 알것 아닙니까?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써놓으니까 어떻게,

안바뀐 것은 그대로 나두고요.

본문도 우리가 들고있는 것도 아니고 본문 있는 것이 어디 있어야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봐야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알려고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라목이 어떤 것인지 가목이 어떤 것인지,

이것요.

바뀐 조목은 거기에 나열을 시켜놔야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목이 없네.

없지 내가 보고,

전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이,

전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는 가, 나, 다, 라가 있어줘야 가목은 이런 것이고 나목은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전이 있습니까?

조례안 있죠? 복사 하나 해서,

무슨 목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나 전에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 비교해서 타당해야 라목으로 바꿔주든지 가목으로 그대로 놔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말입니다.

예.

신 구대조표를 보고있는데 지금 뭘,

제3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음식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의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쳐지겠습니다.

바꿨네요?

예.

75% 수분량에서,

이것은 당초 수분함량 75%에서 25%내지 40%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무엇을 할것 아니에요?

제6호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여기 중간에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이것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어지겠습니다. 제5조에 1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이것을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지겠고요. 밑에 내려가다가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라는 이 말을 지정된 일시에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이것은 냄새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에서 중간에 내려가다가 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여기서 제15조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전면적으로 많이 바꼈습니다. 바뀐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2호를 신설했는데 감량 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되었고 제3호는 제2호를 제3호로 고쳐서 감량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고쳤는데 이것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호를 제4호로 고쳐서 제4호는 제3호의 규정에 제2호의 규정은 제3호의 규정으로 한호씩 밀어져 내려갔습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계획서를 신고서로 고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고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20쪽으로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계획서를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로 바꿔서 본 서식 하단에 신고필증 양식을 추가해서 신고와 동시에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준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즉시로 바꿨습니다.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서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2항에 죽 내려가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63조제3항으로 고쳤습니다. 제3항제2호로 고쳐지겠습니다. 또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내용을 정정합니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에 신축되는 말을 넣어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여기서부터 죽 바뀌어서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행사업조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고쳐졌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예.

바뀐 것은 어떤 것이 불편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지, 읽는 것이야 우리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감량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시설설치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99년도 작년 6월말에 환경부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82대의 감량기기 중에서 336대가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 사유 등으로 해서 가동하지 않아서 이 현실을 고려해서 아파트나 일반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항에 구청장,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이것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고쳤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 이것도 삭제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것을 삭제하고 바로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3호를 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바꿔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것은 앞에 조항이 바뀌어서 그 조항에 맞춘다고 이렇게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중간에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 제2항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법 제13조제2항 및 령 제6조의 2로 고쳤습니다. 고쳐서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중 그 이하를 고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주민을 위해서 많이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화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고쳤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가축의 먹이나 퇴비화로 쓰고자 할 경우에 가져가는 경우에게 수거비용을 안받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부담하고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제3항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등 가정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이 조항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서 제1항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 여기서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앞에 개정조항 내용을 보면 스스로 감량화하는 시설은 필요치않아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적정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단계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처리업자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14조가 제15조로 밀려나오고 제15조가 제16조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21쪽은 설명을 드렸고요. 18쪽에 과태료부과기준에 제2항 부과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부과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죽 내려가서 부과항목란에 제일 마지막 제3항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괄호안에 법 제16조제2항 관련을 법 제12조의 관련으로 개정하고 과태료금액을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5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을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이나 처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14조도 어떻습니까? 과태료부과기준 말입니다. 절차.

예. 몇쪽에요?

제14조 1, 2말입니다.

예.

2는 생략해놨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제15조로 해서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2는 현행과 같은이라고 했놨거든요?

제14조요?

17페이지.

17페이지요?

예. 생략된 것은 어떤 것이고 현행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말입니다. 개정조례안이라서 개정된 부분만 발췌해서 내려와서,

아니 부분이라도 알아야 바꾸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14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15조로 바껴졌습니다. 그 설명도 같이 해달라고 앞에서,

이것도 지금 안되어있잖아요. 지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그것은 제15조로 지금 바꼈는데,

예.

지금 1, 2 아닙니까? 항목이.

예.

1, 2인데 2에는 생략이고,

예.

여기서 1, 2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현행과 같은 것은 무엇이고 생략된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예. 생략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14조 괄호안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인데,

그런데 1, 2가 없잖아요?

예. 제1항은,

1항, 2항이 없잖아요?

1항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했고요. 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령, 시행규칙,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똑같아서,

여기는 없는데, 없잖아요?

조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

복사를 해줘야 대조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하죠.

무엇을 생략되고 무엇이 현행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법조문을 다 외워 있습니까? 못외우고 있잖아요. 대조를 할려면 대조가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하나를 통과시켜도 알고 통과를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준수사항에서 제1항에 7일을 30일로 고친것은 처리기한을 늘림으로 해서 감량의무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계약을 할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나서 바로 7일 이내에 모든 서류가 이루어지기는 너무 촉박해서 환경부에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것이 99년 8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완화 및 수거, 운반, 보완기준을 설정하여 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입니다. 그 내용에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격 처리의 개연성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농 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이 25% 미만 및 40% 미만을 설정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기준을 제외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이라는 사항인데 내용은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운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것이 99년 8월 9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과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완화하고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설치배경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부과기준은 제3항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6조, 제10조, 제12조에만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것만, 알았습니다.

제2조3항에 있어서 전에 수분함량을 75%로 만들었을때는 어떤 의미로 75%로 정리를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예전에 그것은,

아무래도 75%로 정할때는 그때로서 필요한 %의 목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러면 80%로 하자든지 안그러면 50%로 하자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텐데 왜 75%로 했는 것이냐 말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소각, 가열에 의해서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나 감량시설 설치를 할때 각자 감량의무자가 가열이나 소각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할때는 75%로 했는데,

제가 물었는 것은 75%로 했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75%를 만들었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75%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80%도 할 수 있었고 50%로 할 수도 있었을텐데 뭐에 적합하기 때문에 75%를 했겠느냐 이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행규칙 별표4의 5호 가목에 의해서 거기에서 75%를 했는데 이때는 수분제거를 그다지 하지않고 그냥 바로 가정에서 수분을 빼고,

이것은 위에서 내려왔는 사항이라든지,

예.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75%가 맞아서 75%로 만들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이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1월 5일날 시행규칙을 바꿀때 그때 75% 시행규칙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열하는데 가져가서 거기서 말려서 하기 때문에 25%라는 것 아닙니까?

가열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이것이 지금 25%, 40% 이렇게 낮췄는데 이 25%나 40% 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우리 몸이 수분함량이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 정도,

예?

80%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고기 한근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그것보다는 물이 조금 있지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25% 같으면 굉장히 수분을 줄여야되는, 거의 건조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 25%가 어느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25%, 40% 이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계로 돌리든 뭘로 하든 함량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이야기 안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기계로 돌렸을때 수분함량 25% 정도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영천에있는 그린랜드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25% 줄여놨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파삭파삭하게,

완전 건조상태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만지니까 파삭파삭 그랬습니다.

예.

완전 건조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건조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건조상태죠?

예.

25%같으면 우리 몸 생각하면 당장 생각이 들잖아요.

만져보면 파삭파삭 합니다.

꼽꼽하지 않습니까?

그정도로 과연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40% 같으면 꼽꼽하고,

예.

예.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날짜에를 일시에로 바꿨네요?

예.

그런데 날짜나 일시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일시라고 하는 시간까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절기나 이런때에 악취발생이나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에 예를들면 2월 5일이라고 하면 2월 5일 하루 낮동안 모두 다인데 이 일시라고 하는 것은 10시에서 11시 안그러면 아침시간대에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25% 내지 40%를 감량해버리면 별 필요가 없지싶은데 시간까지 꼭 따져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화했을때 감량을 했을때 이야기고 내놓을때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할때는 쓰레기가 25%, 물기 25%, 45%다 이말이고 가정에서 내놓을때는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단위 단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했을때는 이런 물기가 25%, 아니면 40%라는 그 이야기이고 제5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바로나오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누가 내놓은 상태입니까?

5조에 의한 생활쓰레기로서 가정집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아니, 내놓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밖에.

그러니까 대단위 단지에,

수거하기 직전에 몇시에 내놓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위단지에 감량기기를 설치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배출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찮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25%라는 물기는 기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나오는것 그렇죠. 일시까지 날짜가 아닌 그러니까 시간까지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예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뭐냐하면 대단위 아파트에 냄새가 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탈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여기에서 정해서 해준다.

대상 대단지 아파트하고 일반음식점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그것이야 상관이 없죠. 없는데 이야기 내용은 음식점 이야기 하셨잖아요? 음식점 내놓는 사람은 하루 묵혀서 내놓든지 바로 내놓든지 그것은 음식점 사정이고,

아니 집에서 내놓을때는 자기 마음이라는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식당에서 내놓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거기에서 재가공한다든지 여기에서 할때 날짜에 필요로 한다 말입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요. 마음은 마음이되 일정한 어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놔라 하면 내놓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놓는,

넘어갑시다.

별로 없어요.

앞에 붙인것하고 뭐 그것 뿐이예요.

제9조는 안바꼈고,

예.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네 넘어갑시다. 100세대 이상,

넘어갑시다.

조금전에 장위원 설명 들었습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수정도 안됩니다.

부과기준 이것이 100만원, 300만원 상향조정되었는데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예. 환경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지침으로 왔죠?

예.

예.

수정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고 강화된 부분은 처리업자,

처리업자한테 강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강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제3항에 잠시만요. 14페이지네요. 현행은 구청장은 처리하여야 하며 하고 개정된 것은 분리, 수집 운반, 처리는 개정안에는 없는데 이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12조제1항 말씀이죠?

예. 1항만.

제12조제1항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 것은 구청장이 해야될 사항이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것은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예.

개정된 내용은 구청장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구청장이 업자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논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께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업주들에게,

업주에게 넘겨줘서 해도 좋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업주쪽에 완화되었다고 봐야죠?

완화 예.

완화되었다고 봐야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