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존경하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천년을 맞아 저희 내무행정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제4차 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서구, 달서구간 경계조정추진 조정개요에 보면, 면적이 2.02㎢ 이래가지고 달서구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일부 이래놨는데, 장기동 일부가 지금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동 일부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성서중학교 있는 거기가 장기동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내역에 입력 미신청 3,377명, 지난번에 보면, 한자 미개발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자개발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자개발 그것은 99%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우리고장 사랑하기 운동전개 추진내용 중에 보면, 서구관내 거주하기, 서구관내 업소이용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등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서구관내 거주하기 입니다. 즉 말하자면, 서구 구민은 거주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서구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걸 따라줄지 주거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거주를 했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앞으로 거주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등등 [인센티브]입니까? 이런 것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 평가에서 추진한 결과 자체 평가하는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관내 거주하기 이게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거주 지역별로 파악은 다 해서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제일 많고 북구, 수성구에 많이 있고, 서구, 중구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을 팔아 가지고 서구로 이사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첫 단계에서는 어차피 전세나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서구에 와서 사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정도가 이 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보직 주는 사람은 서구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애 가지고 .....

아시다시피 서구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서구로 올 용의 없습니까?

저도 곧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 거주하고 있지요?

27%정도 됩니다.

거주운동을 벌이고 나서...

미미합니다. 5명정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는 주거형태가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사시다가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것은 공직자 지역사랑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미발급자 장기출타자가 1,582명인데, 1,582명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기소중지가 되었다든가 그런 걸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기소 중지자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582명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신규 주민등록증하고 구 주민등록증을 하게 된 동기,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규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를 해라. 악용 등 선의의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라고 했는데, 즉시 신고하지 않을 때 피해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규 주민등록증을 하게 된 동기는 구 주민등록을 한 것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변조할 우려도 많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주민등록증을 이번에 만들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전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하라고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 가지고 변형된 겁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을 바로 입력해 가지고 바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새로 변조를 잘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악용 등 선의의 피해방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이게 사진을 변조하기 힘듭니다. 전번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바꿔 끼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빨리 분실했을 때에 신고를 빨리 하도록 해 놨지, 아직까지 어떤 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는 어떤 건지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지난해 9월달부터 시범동을 두 동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월, 6개월 가까이 실시한 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수집한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딴 것보다도 우리가 현재 기능전환을 하고 부터는 동의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⅓ 줄어가지고 8명 정도 되어 있는데, 1개동에. 민원업무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세무, 건축, 건설, 통계, 선거 이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제일 주민들에게 문제되는 게 청소부분입니다. 뒷골목에 청소하는 게 그전 같으면 동 자체에 청소차가 동 자체에 있고, 미화원이 동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게 구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뒷골목에 쓰레기가 있어도 바로 못 치우고, 그리고 뒷골목에 하수도라든지 인도블럭이 파손되더라도 바로 동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금관계 고지서가 한개 잘못 나와도 구청까지 와야 되고, 이륜차등록라든지 모든 게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주민이 바로 이웃의 동이 있는데, 구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 통계가 많습니다. 통계조사도 구에서 일괄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동에서 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이 힘들고, 올해 선거 있는데, 선거가 아시다시피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 선거업무가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주주의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그 정도 못되는 같고, 두 개동 운영하는 게 비산6동은 헬스클럽, 평리5동은 컴퓨터교실 운영합니다마는 지금 그 자체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게 전동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받는 사람, 거기 혜택보는 사람, 몇 사람이 주변 사람이 혜택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현재 우리도 중앙으로 부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런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했으면 상부기관에다가 즉시 보고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지금 대체적으로 얼른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 실패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막연한 그런 얘기만 해도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은 사항이 없어요.

보고를 다 했습니다. (속기중단)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제4차 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이름에 보면 한아름이라든지 나리라든지 순수 우리 나라 말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한자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우리 호적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 음과 한문이 분명히 틀린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 가지고 수정해 오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리면 정상적으로 신청 또는 신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우리 행정에 다시 신고를 함으로써 정정할 수 있고, 한문이 없는 순수한 우리말의 이름이 상당히 요사이 작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한문이 없습니다. 한문 입력할 수도 없고, 우리 임의로는 절대 호적부에는 숫자라든가 글자를 임의대로 수정이라든가 적당하게 기록유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한 한문이 전부 우리 옥편에도 사실은 잘 안나오고 책에도 잘 안나오는 한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이름을 작명해 가지고 호적신고를 처음에 할 때 본인들이 등록함으로써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고 현재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는데도 의사어 해가지고 전산에 뜨지 않는 한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립니다. 전산으로 그래픽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려 가지고 한문을 입력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저번에 보니까 박초롱초롱빛나리는 한글로 썹니까? 한자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문이 없지요. 없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한글로만. 외국인들도 국제 결혼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래어 그대로 신고하는 대로 받아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제4차 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 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금번 임시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