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건설과장 김정표 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 사업에서 달서천 복개공사에 지난번 의회에서 시의원을 초청해서 예산배정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소나마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시해서 예산배정이 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좀더 내려올 줄로 알았는데 10억 밖에 없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는 업자가 부담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에서는 채무부담을 하고 공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몇번 상의를 했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채무부담을 안할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 집행부와 시의원간에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 남은 구간이 73ｍ인데 18억만 더주면 평리교까지는 된다. 간담회를 해서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어지간하면 더 달라고 예산요구를 수차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서면으로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다리까지 붙이는데 18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10억이 투자 되면 60ｍ하고 다리까지 붙이는데 73ｍ 정도 남았는데 18억이 더 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 28억이 듭니다. 현재 10억이 내려 왔으니까 18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의원들 간담회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추가공사 73ｍ를 할려고 할때 18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장화식 시의원이 28억 중에서 10억은 기 배정이 되었고 10억은 필히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더 장화식의원 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0억은 추가로 배정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만 했을 뿐 집행부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시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해 봐 주십시요.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더 따와야 1ｍ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8페이지 무단방기차량 처리가 있는데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기차량 신고후 빠른시일내에 한다면 최소한 며칠 걸립니까?

치우는 것은 30일 정도 걸립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립니까?

폐차 공고도 내고 소유자 추적도 하고 당장 거기에 있는 것을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임시보관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폐차는 어차피 원대종합 폐차장 외에 2개소에 보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으나 폐차장에 있으나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며칠 기간을 두어야 그 사람이 당장 끌고 가면 이사람이 폐차인지 아닌지 분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총 소요 기간이 그렇고 동에서 다녀보면 열흘정도 두고 하고 나머지를 하는데 지금도 동에서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방기차량 도로에 세워 놓은 것 보면은 어느정도 표가 납니다. 신고 후에 한달 이상이 걸려도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좀더 하루라도 빨리 폐 차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량 전산화 작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시는데 중고차량이 일단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중고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다시 등록을 받아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제가 동에서 업무를 잠깐 맡아 봤는데 이륜차는 폐차를 안해도 번호판만 반납해서 폐지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폐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규등록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 최근에 우리 서구지역 내에 소형 오트바이가 도난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도난 된 오트바이가 등록했는데 다시 신규로 새차로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본 위원도 경찰서 형사계에 제보를 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도난이라던지 분실물에 대해서 습득을 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 공고를 해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줄 수 있습니다. 공매확인서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오면 차적을 조회합니다. 차대번호와 원동기 번호가 일치되면 등록을 받아 줍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 등록이 되면 아무 이야기 거리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 도난 차량이 이리저리 사실상 서구에 있는 오트바이를 남구에 가서 다시 재등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받아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법 적으로는 안되지요. 그것이 원래는 안되는데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신규 등록을 받는 직원이 잘못 되었느냐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 되었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받아 주는 것이 잘 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면 받아주는데 현황을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업무연찬을 못 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보면, 증빙서류를 조작했으면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붙여야 동에서 등록을 해 줄 있습니다.

오트바이도 자동차 처럼 새로 사면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새차일 경우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헌차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그것이 없이는 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받아 주게 되면 동에서 업무 미숙이라든지 신고 허위로 작성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면도로 방송계도 후 단속시범실시해서 대상구역이 3개소 1,700ｍ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상이동 사무소 앞 소방도로, 내당동 무침회집 앞 소방도로, 이현자동차검사 소방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1차계도 후 단속실시에 있어서 주차난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처음에는 검토해서 계도를 충분히 하고 주차난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번에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충분한 계도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홍달식위원 입니다. 10페이지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개별 주소를 다 새주소로 부여할 예정입니까?

대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옛날에 일정시대 때 토지에 부여되었던 지번을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가로와 건물 번호에 의해서 새로이 주소를 부여합니다. 가로명이 건설과에 보고할 때 황제로라는 이름이 없어서 가칭 황제로라고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름도 지금 저희과에서 짓습니다. 색동길이라고 하면 색동길 좌측은 1번지, 우측은 2번지 이런 식으로 홀짝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색동길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으면 거기서부터 색동길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면 번호판이 색동길 1번지, 색동길 2번지라고 해서 집집마다 전부 부착이 됩니다. 사실상 문제점은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앞으로 설치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던가 주소를 부착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업무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부에 있는 것은 토지부에 대한 지번으로 해서 등기부에 부여 되어 있는 지번은 재산권 이기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가로에 따른 새주소는 문자그대로 주소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찾아 오는 사람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나 우편배달이나 모든데 편의를 주고자 하는데 [IMF]가 와서 그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자체가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일반 나대지나 공한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나대지나 공한지는 안되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일조건이 안되어 있다던가, 도로폭이 미달된다 등등으로 인해서 모든 법을 배제하고 분할 해주는 제도입니다.

3월말로 끝나는데 그동안 처리할게 8필지만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등기부상에는 45평인데 실제 측량을 해 보면 38평 밖에 안된다 7평에 대한 것을 쌍방간에 얼마씩 주겠다 받겠다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해결이 안되어서 측량이 되어도 분할 신청이 안되면 정리를 못 해주고 위원회에서 개시결정이 나도 등기부상에는 개시결정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쌍방간에 의사 합치가 안되면 분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저희들이 받는데 합의서를 쌍방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