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도정 그리고 시·군정을 연계 통합하는 정책감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방감사 등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 구현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자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한상기입니다. 우선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감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서덕철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문섭 기동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은 감사원 교육 입교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8개분야 42개 취약업무, 업무별 내용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작년에 홍성군 감사를 하셨죠? 농촌진흥기술센타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본위원이 지켜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업무가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감사를 하는데 기초단체장이 불응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이 사람은 징계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면 기초단체가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대비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 관계상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올해 충발연이 5월에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발연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동안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충발연이 언제 설립이 됐는데 한번도 안했어요?

소관 주무담당이 누구예요? 나와서 정확하게 자료를 줘요.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이 '98년도에 됐습니다. 저희 감사규정상은......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이 어떻게 '98년도에 돼요! 정확하게 알고 보고를 해 줘야지! 설립연도도 몰라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설립이 '95년 6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98년 5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규정상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되고 작년에는 안 했던 겁니다.

'98년도 5월에 감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알기는 감사관실에서 인터넷에 게재 내용 중에 도청 관련한 자료들을 별도로 모아서 지사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윗분들, 인터넷에 뜨는 사항 중에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윗분들의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사항을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체크는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나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제보를 했다든지, 내부 고발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감사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있으면 저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직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공직사회 반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부패공직자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이니 이런 문제는 공직사회에 오히려 불신풍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공직사회가 이완되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감사일정표를 보면 4월경에 잠정적으로 홍성의료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이것은 변경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홍성의료원은 감사원에서 10일정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의료원이 지금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청사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어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감사원 감사가 열흘동안 집중적으로 종합감사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 가 가지고 홍성의료원 감사를 한다면 환자들을 진료해야 할 의료기관이 맨날 감사만 치르다가 일을 못할 지경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성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한 그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관리대상 분야는 별도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위원님께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도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응했을 때의 어떤 대책, 또 감사결과 사항 지시에 대한 불이행,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시행, 또는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또 행정수행하는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상급기관이나 또는 국가정책에 어긋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런 시책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감사결과 지시사항은 그 조치를 저희가 꼭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불응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관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총선뿐만 아니고 선거가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공직자들의 이탈이나 이런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선거문제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기히 마련되어서 각 시·도가 공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2월에 관계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시·도가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염려하신 청구 주민수의 하한선 문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수가 너무 높으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적을 경우에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남발로 청구를 할 경우에 행정마비라든가 또는 관·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타 자치단체의 예도 보고 잘 해서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봉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홍성의료원 감사 관계는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뜻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당시 감사원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면 저희가 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특정부분만 볼 경우는 나머지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이것은 그냥 유동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만 넣어 놓고 저희 감사내용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한 중복 감사를 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중복감사로 인해 가지고, 의료원같은 데는 특수분야인데, 특수분야에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감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본연의 업무인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더군다나 홍성의료원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해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뢰받는 도정구현과 새로운 공직분위기 조성 등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감사관련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