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2-16

회의 전체 보기 782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수 한강관리사업소장과 이병학 한강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 한강사업기획단 업무계획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한강관리사업소업무계획보고의건 2. 2000년도한강사업기획단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한강관리사업소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한강사업기획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참석한 분을 소개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 위원 여러분께 우리 전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한강이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 사업추진 중점방향은 첫째, 안전하고 재해없는 한강관리 둘째, 깨끗하고 자연적인 한강 가꾸기 셋째, 한강이용의 활성화로 정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하는 한강, 문화가 있는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삶의 현장이며 역사의 현장이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미래의 관광자원으로써 한강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천년 새서울의 한강을 세계 속의 한강으로 이미지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권승균)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참석한 분을 소개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한강개발 가꾸기 사업과 밀레니엄공원 조성 등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7월 발족된 한강사업기획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한강사업기획단 전 직원은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한강으로 되돌려 놓는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기탄없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담당관 최광빈, 시설담당관 조왕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특히 선유도 보행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과 조감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행자 전원교량은 선유도와 양화지구 연결하는 보행자 전원교량으로서 블란서 건축가와 구조전문가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끝내고 특별히 진행과정과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한강사업기획단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200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최광빈 과장이 블란서에서 설계하고 저희가 시공하려는 선유도의 무지개다리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담당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과 한강사업기획단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 이병학 단장의 업무보고를 듣자니 참 우리 서울시의 젖줄인 한강이 큰일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심각해서 기획단장님과 한강사업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한강이 지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기획단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하는 일도 없고, 또 사업소가 지금 현재 한강이 아무 시설이라든가, 무슨 계획 같은 것도 전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기획단이 지금 새롭게 한강을 전체적으로 변모를 해서 새롭게 설계도 하고 중복된 것이, 다시 말하자면 한강사업소하고 기획단하고 중복된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우리 한강사업소장님부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단 사업보고를 들었으니까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중복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단은 한강에 관련된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을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기획된 것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물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해대책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지금 기획단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업무보고를 같이 중복되게 않고 별도로 한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분야별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뚝섬에 이용계획이 있다, 잠실에 수상이용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관련 한강기획단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도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강기획단에서 기획하는 것은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외곽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기는 힘들고, 지금 그래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로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 한강이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41.5㎞죠, 전체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전체가 한강기획단에서도 전부 관여하고 있는데 물론 한강기획단에서 관여할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선유도라든가 밀레니엄공원 같은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거든. 중복된 것이 많이 있고, 예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중복이라기보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기획 조정은 지금 한강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한강기획단 밑에 소관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소인데 저희들이 고유에 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한 것을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심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문회의도 거치고 전부 다 집행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죠.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기획단하고 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을 때 작년에 한강기획단이라든가 사업소에 예산편성을 잘못 해 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지금도 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소와 기획단이 합쳐야 합니다. 합쳐서 사업을 같이 해야지, 전연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도대체 우리 한강기획단장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견해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일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기획단은 서울시 한강사업하고 밀레니엄사업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레니엄파크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기획단에서 하지만 사업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 평화의 공원하고, 또 골프장 만드는 것하고, 사면녹화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또 새서울 우리한강도 42㎞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단기사업, 장기사업, 중기사업을 해서 확정을 저희가 하고, 그 사업집행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조경과에서도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집행은 따로 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하고, 이 중에서 월드컵에 맞추어서 우선 사업,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난지공원이라든가, 선유도는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스터플랜과 같이 사업을 작년과 올해 확정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현은 중복된 것이 있지만 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기획은 우리가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시설물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우리가 하고 집행은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보고나 기획단 업무보고나 한 80%가 같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내용은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내용은 다 똑같고, 다시 말해서 기획단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한강 41.5㎞가 전혀 아무 시설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기획단이 언제 발족되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작년 7월에 했지만 실제 11명 인원 구성된 것은 9월부터…….

박래우위원

그러면 9월부터 그 동안에 한강관리사업소나 본청 공원녹지사업소 업무교류되고 오고 가는 그런 것이 되었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할 때는 모든 것을 합동회의를 해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하는 것도…….

박래우위원

그 동안의 업무추진과정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그 동안 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양쪽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업무 협의한 것,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 좀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방금 박래우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물어 보고 다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은 법적으로 무슨 직제가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직제는 없습니다. 직제는 없고, 서울시에서 특수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동발령을 낸 것입니다. 조직은 없지만…….

김판길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냥 시장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단장을 2급으로 보할 바에야 한강관리사업소장을 1급으로 승격을 시켜서 그 밑의 한 부서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한강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중성이 없고 일관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이 기획단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밀레니엄파크라든가, 선유도공원이라든가 공원 만드는 것은 환경관리실에…….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밀레니엄파크고 선유도고 간에 그것이 전부 다 한강에 있는 것이잖아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직급이 낮아서 별도로 만들 수는……. 직급을 1급으로 올려서 그 밑의 부서로 2급으로 해서 기획단이랄지 한강관리사업소기획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한강관리 하나 하는데 두 부서가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근거도 없고 시장 마음 내키는 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직 관련법에 보면 필요할 시에는 한시적인…….

김판길위원

한시적인 것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2002년 정도까지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2001년 정도 되면 거의 업무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러면 시장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했어요? 지금 오늘 원래는 오전에 한강관리사업소, 오후에는 기획단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올려 놓으니까 듣는 위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이것은 당연히 한 기구로, 한강을 관리하는 한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 기획단이 있어서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한강관리하고 총괄해서 전체 한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보고 계선조직이라고 하죠? 계선조직원칙에 맞지 않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금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한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많은 기획업무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조직을 만드는, 지금 2개 부 능력 가지고는 관리만 하는데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면 2002년 월드컵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기동명령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면 주로 공원 만드는 것만 해 놓고 끝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밀레니엄공원하고 새서울 우리한강 전체에 대해서…….

김판길위원

어제 기자들하고 회견하셨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유인물에 있는 것, 어제 시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전부 팩스로 보내 드렸습니다.

김판길위원

받아 봤어요, 받아 보았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4개 공원 얘기가 쓰여졌던데요? 기존의 공원 말고 4개를 더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 지금 설명드리는 난지도시민공원하고, 선유도하고, 노량진하고, 강서지구 생태공원, 오늘 설명드린 그 내용을 조합해서 보도자료 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한 달 전부터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단장을 비롯해서 11명인데, 11명은 기획업무만 하는 것이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기획업무만 하고 나머지 시행은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넘기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관리사업소도 있고…….

김판길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한테도 넘기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난지공원 만드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하고, 평화의 공원 14만평 그것도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하고, 선유도 같은 것은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할 것,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할 것, 환경관리실에서 할 것, 또 그 중에서 일부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업무가 한강관리사업소 밑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야죠. 한강사업기획단이라고 안 해야죠. 서울시건설기획단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한강 것만 아니라면서요? 이름을 바꾸어야겠네요? 지금 한강사업기획단 했으면 한강사업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사업이 전부 한강하고 관련이 많죠.

김판길위원

한강에 있는 것은, 한강관련사업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해야지, 무슨 놈의 기획단이 있어서……. 서울시장이 이것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이것은 일원화하라고 하더라, 그 얘기 좀 전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우선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이 38억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세출은 344억인데 10%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세입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세입의 주수입원은 한강점용료, 사용료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지금 점용료나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 져 있어서 좀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또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한테 불편을 준다,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점용료랄까 이런 사용료수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하고, 또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써 예전보다는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판길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일반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정규직이 많네요. 비정규직이 411명이나 되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 일용인부,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고 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관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는 돈이 아니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돈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서 나갑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환경미화원 59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둔치랄까 화장실청소는 시 예산과에서 구청에 보조금을 주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수상청소가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밤섬의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녹지인부는 또 무슨 인부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녹지인부는 녹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돈 안 주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군인에 준하는 그런 기본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분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연간 청소소요예산이 3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는 청소인부임을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길위원

연간 청소 얼마가 나갑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상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 2회 잠수부를 동원해서 하상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선이 있는데 계류장시설이 없어요. 계류장도 한 3개소 증설하고, 또 쓰레기이송 컨베이어 이런 것도 한 5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에 시비에서 한 17억 정도 나갑니다.

김판길위원

자치구에서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가 11개 구가 있는데, 그분들 둔치청소비용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회기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11개 자치구가 지금 한강에 자기 관할구역이 있어서 청소를 해 주죠? 그것은 왜 돈을 줍니까? 서울시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는 지금도……. 김판길 위원님, 제가 한번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치구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기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 조금하면, 예를 들면 성수기 때 쓰레기가 밀렸다면 자기지역을 우선하고 한강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하고 계속 협조해서 깨끗이 좀 해 달라 하는데…….

김판길위원

지금 돈을 주어도 그런다는 말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모자란다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17억을 나누어 주어도 그 돈 가지고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적자 나서 우리보고 가져가랍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김판길위원

그런데요, 지금 각 자치구가 청소인원이 많이 남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치구 도움을 받지 않고 한강사업소 직영쓰레기를 담당부서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것을 실무진에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합니다. 도저히 일하는데 느리고…….

김판길위원

한강관리사업소 내에 청소부서를 만들어서 41㎞ 구간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직영으로 하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구청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청에 돈 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청소업무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지역도 엄청나게 넓고요. 그 다음에 청소장비랄까 이것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효율성면에서는 직영을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우리 쪽에서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 하는 것이 효율이나 능률면에서는 앞서는데 실제는 엄청난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직영을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자치구에서 청소인력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보통 250명, 30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사람들이 2시간 하면 하루 일을 다 합니다. 때로는 구민회관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배치되는데 10명씩을 배치해 놔요, 사람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월급도 200만원입니다. 공무원 월급보다 많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력을 수급받아서 한강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일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면 몇 명을 떼어줘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기 지역 하고 와서 하면 늦지요, 항상.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억 중에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협조 안해 줍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협조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여기 써진 것 보면 일관성이 없고 청소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3월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가 적기에 안 될까 걱정스러워서 지금 구청하고 계속해서 좀 도와 달라고…….

김판길위원

3월부터 성수기에 손님이 와서 아무래도 어질고 다니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연구 검토하시고, 지금 오니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물어 봤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는 지금 올해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오니토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것을 저기 강서쪽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 35억 정도입니다.

김판길위원

35억이요. 또 현대가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번에도 만약에 장소가 선정되고 하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또 현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에 위원들이 의심을 품고 자꾸 질의를 하고 해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개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오니토를 가질 수, 저희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문제로 해서…….

김판길위원

기계를 가진 회사가 거기밖에 없다 그 말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곳 4개 회사가…….

김판길위원

4개 회사인데 어찌 꼭 한 회사만 돼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판길위원

조달청에만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혹시 담합이 되지 않았느냐, 계속 현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조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소하고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한정을 해서 보내주는 것인데…….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4개 회사나 되니까 A회사, B회사 이렇게 각각…….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하니까 저도 이번에 조달청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판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방서 낼 때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기계 없으면 오니토를 제거를 못합니다. 그 기계 있는 업체를 제한한 거죠.

김판길위원

그 기계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4개 회사나 있는데 왜 계속 현대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발주처에서 시방서를 쓸 때 그 회사에 맞는 것 써내면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4개 회사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제한밖에 없어요.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시지 말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김판길위원님, 제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장님 능력 밖의 일이다, 조달청에서 한 일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금년에도 또 그러면 현대가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해 봐야, 지금 다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합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

담합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혐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김판길위원

그런데 조달청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100% 그냥 아무 하자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도 잘못한 일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이야기는 끝내고요. 기획단 단장님한테 좀 물어 볼랍니다. 지금 밀레니엄공원을 상암동에다가 만든다고 했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판길위원

상암동 어느 쪽입니까? 평화공원 14만평…….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현재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동산 104만평 그겁니다.

김판길위원

그것 전체를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것이 104만평이고…….

김판길위원

저기 2002년 월드컵경기장 빼고 104만평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그 일대, 옛날 말하면 난지도…….

김판길위원

그러면 대중골프장도 거기 포함된 거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이 봉우리가 2개니까요. 하나는 생태공원을 구상하고…….

김판길위원

골프장이 10만 5,000평이고, 평화공원이 14만평이네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판길위원

생태공원이 5만평?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리고 그 밑에 난지도 고수부지상태로 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그것이 24만평 있고요. 또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39만평…….

김판길위원

총 합계가 몇 만평이에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총 104만평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난지도 골프장은 어떻게, 10만 5,000평에다가 그리고 18홀짜리를 만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는 기본계획을 하고 10만평이기 때문에 18홀은 안되고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골프장 9홀, 면적 봐서 9홀이나 6홀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서울시민의 예산 투입하면 이러한 골프장 성격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 않다 해서 민자로 해서 만들고, 싸게 해서…….

김판길위원

민자로 만들고 민간인이 운영해서 돈 받고 그렇게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땅은 무료로 주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땅은 사업투자비에 대해서 얼마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민자사업투자…….

김판길위원

한 10만 5,000평을 준다면서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여기다가 퍼블릭코스를 만들어서 민간인이 시설하고 돈 벌어먹어라 그것이네요?

이송죽위원

환경관리실장님 보고에는 퍼블릭코스는 9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몇 년 후에는 도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랬는데 민간인이 계속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이면 20년, 만들어서 20년간 벌어먹고 시에다 내놔라 그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민자투자방법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20년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기간은 환경관리실에서 투자효과분석하고 민자사업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몇 년 동안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는 마스터플랜을 하고 뭐가 들어갈 것인가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조경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목이 쉬어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둔치에 큰 나무심기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는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었고, 또 어떠한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나무심기사업을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어떤 합의점을…….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관련부서가 전부 협의를 하고 하지요.

김흥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에는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써있는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소장도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한강기획단에서 하고요.

김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8년도 얘기신가요? 한강 둔치에 나무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용객들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한강관리사업소는 풍수해 치수 방지 목적 때문에 나무 심는 데 고려해 볼 문제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둘째, 큰 나무심기라고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다시 한다니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두 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본래는 하천법상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천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관계자하고 작년 봄부터 수차례 여의도에 나무를 심으면서 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큰 영향이 없느냐, 홍수때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느냐, 혹시 떠내려갔을 때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반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치수관련자들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시행단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수흐름을 방지해서 수해 날 위험이 있다, 그 뜻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우리 한강같은 데는 500배, 600배 물이 늘어나니까 나무 혹시 잘못 심어서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 이거죠. 항상 준비는 해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김흥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런 사업 때문에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 한강기획단은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관련, 수질관련 전체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프장도 이런 것을…….

김흥식위원

기획하고 실행은 각 분야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나무 심는 데 대해서. 둔치에 큰 나무심기라 해서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잘 심어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전에 심자고 했는데도 그 이유를 대서 심지 못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심겠다고 그러니 그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는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강관리사업소 수질보전에 대해서요. 한강상류 수질보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최근에 언제 해 봤습니까? 지금 몇 급수로 나와 있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는 한강관리사업소의 기본은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나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데이터를 지금…….

김흥식위원

지금 주요기능에서 한강의 치수, 수방 및 수질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수질보전은 저희들은 순찰선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 오물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김흥식위원

단속하고 홍보한다 그 말이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감시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나 한강수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질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휠씬 나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업소장으로서 수질에 대해서 알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은 1ppm 이하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수질상태를 모르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금지행위 사전홍보 및 행위자 엄중조치라고 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위자에 대해서 엄중조치라고까지 하면서 내용에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장비, 거기에 대한 단속인력, 또 단속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에는 엄중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업무보고가 달관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봐져요. 이런 문제를 물론 자료로도 제출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이런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만이 위원들이 알지 않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라서 앞으로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적은 99년도 것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무슨 장비가 얼마만큼 있고,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엄중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99년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만이 과연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물론 2000년도에 할 계획이라 하지만 어떤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인력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정확히 나와 주어야만 알지, 이렇게 달관적으로 엄중조치 이런 것만 써 놔 버리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고 또 결과도 나오고, 하는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이라 했는데 기름오염 방재장비를 오일감지장치라든가, 오일스키머를 설치한다는데 그것이 몇 개씩이나 준비를 할 계획인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성수기 때라든지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아직까지 우리 한강에 이런 기름오염 방재장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지천에서 내려올 때는 설치가 돼 있고요.

이송죽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몇 대씩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 오일펜스가 한 1,500m, 유업흡착포가 한 130박스, 유처리제 5,7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광나루, 일명 관광촌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만 별도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곳은 기존장비를 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지역만 없어서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동절기 대체식물 식재에 대해서 과연 올 11월에 미나리, 부평초, 애기부들을 심어서 성장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부레옥잠은 기온이 20도 이상 될 때는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이송죽위원

동절기, 2000년 11월 식재…….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현재로써는 미나리 등이 기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락지를 조성하는데요, 하기 전에 한번 더 심층적으로 전문가들 자문을 더 얻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거든요. 일부분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잔디를 시험 재배하듯이 이것도 그런 단계를 거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4페이지 철새 모이주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600만원, 우리 서울시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돈이라도 절약하려면 전문가하고 아마 뭔가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밤섬에다가 작은 열매가 달리고 미관상 좋은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해 놓으면 그 나무열매가 시민들이 주는 모이보다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모이가 철새에게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 나무 식재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철새가 밤섬에 겨울철에 집중이 돼죠.

이송죽위원

아니, 가을에 열매가 떨어져 있고, 또 앙상한 가지에 열매가 있을 때 철새가 와서 먹으면 그것이 자연생태계에, 또 우리 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의 멋이 아닌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과연 열매가, 저희들은 대체용으로 밀을 심고 있죠.

이송죽위원

아니, 열매가 겨울에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을에 열매가 이미 달려서 떨어진 것, 밑에 떨어져 있어서 철새가 와서 먹을 수 있고, 또 나무에 말라서 달려 있는 것도 철새가 가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정말로 자연생태적인…….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게요.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밤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잠기거든요?

이송죽위원

잠겨도 큰 나무들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밤섬에는 지금 물에 강한 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송죽위원

그래도 열매 달리면서 물에 강한 그런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낭비가 아니고, 또 시민이 본다든지 철새들도 우리가 주는 먹이보다는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자연먹이로써 밀을 심고 있죠, 겨울에 대비해서.

이송죽위원

밀은 재배하기 어렵지만 큰 나무는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에서부터 철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수종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판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상식으로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내에 한강기획단이 발족이 됐으면 훨씬 우리들이 보든가 시민들이 보는데 이중적인 개념이 없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유가 있고, 고건 시장님이 지나가다 하고 싶으면 뭘 해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밑의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이동식 회전목마입니다. 이것 저번 우리 예산심사 때 수영장 놀이공간 옆에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확정됐는지,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 회전목마가 사실 다뉴브강 주변 언덕에 회전목마가 있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우리 한강 수영장 근처에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한강에 정말 양복을 입혀놓고 갓을 씌워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밑의 공무원들이 ‘시장님, 이것은 절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건의해서 관철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아니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억인데 1억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물론 위원님들 대부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외국에 요즘 많이 갔다온 사람들이 보면 세느강 주변에 뱅뱅 돌아가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강이 너무 삭막하니까 한강에 나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 메리 고 라운드를 하는 업체들하고, 파리 같은 데도 계절적으로 하거든요. 몇 개월 하고 옮기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러분이 장소를 일부 정해 주고, 좀 하고 또 가고,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돈 1억 가지고 상시로 설치한다고 하면 한 대 정도인데요, 한 대도 작은 것 한 대 정도 구매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공무원이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이것은 민간이 들어와서 홍수기 빼고, 겨울 빼고, 봄·가을 정도로 몇 개월간 설치하고 떠나고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이송죽위원

예산확정이 되고, 계획 확정도 되었고?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은 1억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을 가지고 하면 한 대 정도를, 그것도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것 한 대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효과도 없을 뿐더러 홍수 때라든지 공무원이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 것도 같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파리 세느강처럼 업체들이 와서 일정기간 하고, 그 다음에 홍수기에 떠나고, 겨울에 떠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고건 시장하고 의견일치를 해서 정말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불란서 중앙부처에 공무원 동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메리 고 라운드 때문에 파리주재관하고 파리상무관을 한 친구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하니까 파리 쪽은 아름다운 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송죽위원

주변환경이 중요합니다. 세느강 주변에는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 한강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반대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고건 시장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뭐 시의원 너희들 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밀어붙인 모양인데 만약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와서 하고, 또 철거하고 이럴 때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런 비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다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기존 업체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또 그것을 운영했다 한강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때는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수상스키장 있지요. 뚝섬 하꼬방 같은 집들이 죽 있는데 미관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버리는 정말 쓰레기라든가, 한강 유람선 식당에서 보내는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강에 유입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유람선이라든지 수상식당은 전부 연결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다만, 수상스키장도 제가 가서 봐서 이것 안된다,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름에 수상스키를 하고 하면 샤워도 해야 되는데 샤워하게 되면 비누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양쪽에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거기 수상스키장에 있는 관리인들이 샤워뿐만 아니라 자체내에서 무슨 자기 속옷이라도 빨래를 했을 때 그 세제가 다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이것 안 되겠다,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영구 항구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자기들이 지금 시설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시설검토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감독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을 빼면 되거든요. 물론 돈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한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믿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러는데 이용시민의 접근성에 대해서 향상 및 레저코스를 조성하고자 함, 이래 놨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한강주변에 보면 추울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날씨가 좋아졌을 때는 조깅을 한다든가, 또 산책을 한다든가, 또 마라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하고 충돌할 우려성이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라톤코스는 대개 자전거도로를 달리죠.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 전직원을 해서 통제를 합니다, 통과할 때까지만. 그 지점마다 시간별로 있으니까 통제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겸용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분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한강에서 서울마라톤대회가 개최되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럴 때 마라톤대회측에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행사시에 쓰레기가 발생할 텐데 처리비용도 받을 계획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주최측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쓰레기는 완전히 자기들이 처리하고 사용료는 받기로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됐다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겸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족캠핑장을 난지도 등 두 곳에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산도 서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캠핑장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한강가가 좀 보기가 어수선하고, 또 하나는 캠핑에 따른 오물이나 오수가 한강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걱정일 텐데 그래서 우선 장소를 좀 두 개를 다 한강가 강변로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는 후미진 곳으로 해 주고, 거기다가 캠핑장 위치를 분류하수관이 통과되는 데에서 해서 오수를 직접 분류하수관으로 꼭 넣어서 뒤에 한강을 오염시켰다는 말을 안 듣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 다음에 참고삼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조순 시장 계실 때 본위원이 밤섬에 의회를 대표해서 청소를 갔다가 밤섬에 밤나무가 하나도 없습디다. 물론 밤섬이 밤 모양을 닮았다 해서 옛날부터 밤섬이라 불리게 된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름이 밤섬이니까 밤나무가 좀 있는 게 좋겠다고 당시에 시장님한테 말하고 해서 심자고 했더니 예산은 안 되고, 또 심는 과정에서 나무를 못 심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기가 뭐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때 시장님한테 얘기가 밤섬에 보면 전부 자연생 양버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양버들이라는 것이 자연생으로 키우면 가지가 거의 다 땅에 닿도록 전부 늘어져 있는 것이 보통 한 4·5·6m 높이는 되는데 전부 가지가 땅에 들어서서 섬 전체가 한 4·5·6m에 수양버들가지로 꽉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상당히 저해하는데, 밤나무는 밑에 둥치가 있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양버들보다 유속에 지장도 안 줄 뿐더러 밤나무 심는 게 손해가, 유속에도 한강 홍수관리에 손해가 아니니까 심자, 이렇게 좀 우겨서 당시에 본위원이 사비 100만원을 시장실에 보냈더니 한강관리사업소로 그것을 돌려주어서 밤나무 120그루하고 그 다음에 찔레나무 뭐 이런 열매 맺는 나무를 몇 가지 사왔습디다. 그것이 다람쥐 모이용으로 이렇게 해서 밤나무를 그 때 찔레나무, 조팝나무 몇 가지 심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뒤에 나도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번 봐주시고, 또 앞으로 한강에도 그런 일이 도움이 되는지, 되면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성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강이 강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고여 있는 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수량은 그렇게 많지를 않지만 강폭과 또 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강 강변로를 달리면 한강만큼 강가가 시원하게 들어오는 강이 선진국에는 잘 없을 겁니다. 템즈강, 세느강, 로마에 있는 테베르강, 어느 것을 봐도 한강만한 조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살리는 것이 서울을 살리고 한국의 관광이미지를 살리는 기본이다, 이런 뜻에서 한강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지금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관광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한 우리 마인드가 숫제 따라가지를 정부차원에서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소 노력을 하지만 물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정부에서 미처 못하니까 우리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이 나라 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 몫을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울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몇 명 됩니까? 한 500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성구위원

아마 500만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스페인에 가면 관광장관이 총리격으로 아마 정부조직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뭔가 관광산업이 정말 공해없는 으뜸산업이고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여기면서 한강과 개발에, 관광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강가에 민자를 유치할 때 이런 작은 민자보다 대대적인 큰 플랜트 민자를 유치해서 좀더 연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잘 규모가 크고 아주 세계적인 해양수족관, 그리고 민물수족관, 이런 것을 난지도나 선유도 같은 데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여의도 어디에 이런 민속공연장이나 세계적인 연극 같은 것을 공연장을 만들어서 관광은 코스가 맞아야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묵으면 내일 아침부터 관광코스가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공연을 보고, 또 유람선을 타고, 난지도를 가면 거기 난지도 가다가 이번에 172m 수중 참, 고공분수대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잘 한 일입니다. 그런 것 보면서 해양수족관 같은 것을 멋있게 구경시킨다든가, 이렇게 코스를 짤 수 있는 어떤 종합마스터플랜이 서야 됩니다. 이대로 해서는 관광이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민자유치를 크게 해서 좀 관광거리, 코스에 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꼭 개발해 주었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인력이 정원이 182명인데 현원이 177명,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101명인데 한 분도 없이 101명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은 5명인데 13명, 이렇게 8명이나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강사업소가 다른 조직하고 특별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는 갈 수 없는 선박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선박직들이 별정직으로 와서 승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 때는 지금 그것을 자기들이 선박기능직으로 바꿔 달라, 선박기능직 TO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간, 별정직이…….

김호일위원

지금 그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별정직이 선박기능직으로 바뀌면 정규직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TO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죽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별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기능직으로 바꾸는 것이 신분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바꾸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호일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뿐만 아니고 기능직은 76명인데 63명, 13명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일반직은 계속해서 구조조정 정원에 맞추어서 이번에 보충을 받았는데 기능직은 앞으로 해서 운전수라든지 불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김호일위원

불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줄여야지,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기획예산실 정원관리규칙에서 별정직이 기능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조직만 넘어가 있고 인원이 안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서 10명이 넘어가고 기능직으로 10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73명이 되고, 3명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우리 소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것은, 다른 비정규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그래도 즉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별정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이것이 안 맞는 것이 10명이 간다 하면 별정직에서 또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별정직이 없어지는 것이죠.

김호일위원

그렇게 답변하려면 누구도 답변하겠네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구체적으로…….

김호일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은 101명인데 101명이 다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기능직이 제대로 있어야만이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여기 운항관리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제대로 하려면, 쓰레기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알려면, 한강도 좀 오르내리고 하려면, 그런 인원도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0년도 예산이 38억 6,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회전목마 1억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면 다시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필요 없는 것을 왜 살려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억이 적은데 그것을 왜 넣었느냐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때 예산서 설명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다 드렸는데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이 부활이 된 거야. 부활이 되었으면 1억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해서, 그 운영의 묘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1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도 여기저기 위탁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영하려면 힘들고,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계속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에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김호일위원

하세요.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은 대부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 한강이 물론 자연친화적이고 다 좋은데 한강변에 오는 사람은 너무 또 놀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세느강을 보면 계절별로 회전목마가 왔다가 다뉴브로 가고 강 따라가는데 한강에도 그런 시설이 오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것 하는 업체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니까 1개 가지고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계절별로 세느강처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업체가 들어오려면 몇 개는 예를 들어 여의도에 2개, 뚝섬에 2개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 떠나고 겨울에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면 고정시설이 되어서 겨울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에까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에 대해서 답변만 하다 보면 그 다음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우선 1개를 만들어 보고 나서 이용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것 한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두서너 개 되어야 누가 들어와서 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또 저희들이 파리주재관한테 자료를 다 받아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계절별로 세느강은 몇 개월, 다뉴브강은 몇 개월 돌아가면서 강별로 따로…….

김호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할 때라도 미리 다 알아보아서 과연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것을 해야 되겠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외부사람들의 말씀이 있고, 또 시장님도 거기 세느강에 메리 고 라운드 상당히 예쁘더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호일위원

다른 분들이 하도 세느강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그런 강을 가 보면 배를 타고 그 안을 보면 다 나무가 무성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장마가 져서 홍수가 안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마 나게 되면 뿌리째 뽑혀서 한강다리에 걸친다든지 아니면 뭐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지 않아서, 진짜 누가, 관광객이 여름에 땡볕에 그냥 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나무를 좀 많이 심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한 98년도까지 그것을 반대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99년서부터는 또 심는 것으로…….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정도가 되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 또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도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일펜스를 설치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 또 그것을 걸어서 제거해서 버린다든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면 제일 지금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탄천 있잖아요, 탄천. 그것이 결국은 경기도 성남시하고 분당이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거기 시설이 제대로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비누거품 같은 것이 어떤 때는 한 1m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에도,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거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펜스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한강에 일단 다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그 이전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철수

이철수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천은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금 구청이나 지자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양천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철새들이 오고, 물론 중랑천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탄천은 경기도 쪽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경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김호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김호일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검토할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연초부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면 뭐 하니까 그만하고요. 한강사업관리기획단한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인원은 11명인데 세입예산은 이것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 세출예산은 127억 9,700만원인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잘못 생각해 보면 고건 시장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세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옥상옥같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하려고 하면 관계부처와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은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주로 밀레니엄파크하고 한강의 전체, 그러니까 저희는 건설부, 서울지방청, 아까 또 불란서하고 협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전체 기관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임무는 조정, 마스터플랜, 통제, 이런 역할입니다. 그 중의 일부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제목부터가 새서울이라든지 서울사업기획단 했으면 괜찮은데 그 앞에 이름이 한강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래서 한강에 관련된 일만 하는가 했더니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난지도까지 가서 골프장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한강은 빼고 서울시 전체를 하는 무슨 기획사업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공원조성, 이랬는데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02년이 앞으로 2년 후로 다가와서 우리가 월드컵을 합니다만 딱 그 월드컵에만 맞추지 마시고 월드컵이 끝나고 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드컵에만 맞도록, 외국인 손님 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국인이나 이런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같이 맞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그렇게 월드컵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단지 2년 반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기를 그 때 맞추려고 하지 모든 계획은 장래적인 이용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김호일위원

왜냐 하면 그 때가 우리 고건 시장의 임기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마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가도록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도 그런 쪽에 맞추어야지, 임시방편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실시민공원 기능보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견인보관소가 있어요. 견인보관소하고는, 우리 한강사업소장님도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견인보관소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견인보관소 해서 매연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 채워놉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잠실을 이번에 선정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로 해서, 계획은 이번에 하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다른 데 물색해서 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연차적 계획까지 세워서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제 말씀은 그것 하나만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실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금년에 짜고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견인보관소 쓰는 데가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없으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광나루 시민공원 기능보완인데 이 광나루야말로 홍수만 지면 매년 거기는 물에 잠겨져서 끝나고 나면 한 두어 달 정도를 그것을 청소를 하고 그래야 잔디도 살아나고 뭐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위에다가 좀더 높이를 쌓든지 해야지, 거기 연중행사예요. 그런 것도 아마 났을 때 잘 보시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를 해서 매년 연례행사는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뚝섬지역은 빈도가 5년 빈도입니다, 또 여의도는 지대가 낮아서 1년에.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기본계획 할 때 그런 것을 맞췄는데 광나루는 당초에 1년 빈도로 해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 설계할 때 최대한도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사모 운영 활성화라 해서 앞으로 한강도 살리고, 또 새서울도 살리고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 한강사업기획단 단장님은 무슨 행사를 보더라도 우리 환경수자원하고는 딱 관계가 없을 때, 아니면 우리 회의가 열렸을 때 뭘 하는데, 한 달 전에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2월에 임시회를 연다는 것도 작년 12월에 이 계획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어저께도 행사하게 되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행사할 때 우리 환경수자원에서 참석 못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거푸 하고 있는데 이것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어제 무슨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일위원

어저께 발표도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발표한 것을 어저께 먼저 발표를 하게 되면 일종에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팩스로 보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어제 보도자료 낸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다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편집해서 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시다면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 주실 필요가 없지요. 작년에 다 한 거니까 하지 않는다, 결국은 200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계획이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보다도 더 첨가돼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새롭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한테 먼저 하고 나면 발표 나가니까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줄어들까봐 그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회를 너무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화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점심식사 시간입니다만, 몇 분 위원님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다 끝내고 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오늘 새로운 천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새롭게 갖고 의욕적으로 출발할 것인가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한강기획단 두 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많은 논의가 돼 왔던 부분부터 한강사업기획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지도에다가 지금 생태대중골프장을 만든다고 그러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송미화위원

생태대중골프장이라는 말이 단어를 이렇게 조합시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단장님이 오신 지가 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세요? 단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생태대중골프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태와 대중골프장을 어떻게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거기 개념은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맴버십을 가진 프라이빗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해서 대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가능한한 그것이 난지도가 안정되려면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만들되 가능한한 거기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자연상태의 식물을 많이 심어서 생태공원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생태공원 플러스 대중골프장, 그래서 합성으로 생태대중골프장이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생태공원과 대중골프장이 결합된 것이 아니고요. 골프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코스로 하면서 가능한한 환경에 문제가 되면 농약이나 약품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갖고 지금 단어들을 단순하게 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골프라는 개념이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골프라는 말은 우리가 법규상에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를 딱 한번 열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관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난지도에다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의원 두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때의 형국이 어땠느냐 하면, 골프장과 관련된 업자, 기술자, 조합에 있는 사람들 다 오고 외부에 온 사람은 시의원 두 명,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엔지니어링, 처음에 난지도를 매립할 때 기술심의했던 대우인가요? 그 쪽 엔지니어링 참석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시장님의 장기적인 구상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월드컵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각에 착안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도 하고, 무슨 의회에다가 안건도 상정하고, 예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대중골프장이라는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자유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는 딱 한번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도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라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답변하실 말씀이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생태대중골프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중골프장 해서 민자유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자유치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난지도에 올라가서 골프를 치면 한강을 바라보는데 그게 경관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대중골프지, 이것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줄 있는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중골프장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대중성을 갖고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이것이 전혀 안전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농약을 적게 쓰고, 유해하지 않는 농약을 최소화하고,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것은 생태골프장이라는 개념, 구상을 갖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민자유치를 설명하면서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금을 내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대중골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시민들은 이것은 서울시 땅을 민자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그런 상황에 갈 때까지 그것은 내 세금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우선 원칙으로는 30년 동안 앞으로 완전히 안정화돼서 다른 토지이용을 하려면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30년까지는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골프장을 하기로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유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하고 효과분석하고 그런 것이 판단이 나오면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결정하는 과정도 지금 자문위원회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결정과정하고 민자유치문제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제가 드린 질문하고 약간 좀 어긋납니다. 저는 자문회의를 한 번 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과 그 자문회의에서 자문을 거친 내용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느냐라는 이런 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문회의를 구하기 이전에 이런 생태대중골프장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그 방향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그것 이상의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난지도가 아직도 안정화상태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쓰레기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죽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매립할 때부터 우리하고 다르게 위생매립을 죽 해왔지만 난지도는 위생매립한 것도 아닙니다. 난지도 매립할 때는 위생매립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지도는 어떻게 보면 아직 부동침하도 계속해서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토지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 한 부분만 가지고 골프장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으로의 생각들이 여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서울시의 천백만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으로써, 주거개념으로써는 저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환경적인 도시로 다시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많은 환경비용들이 투자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대중골프장,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정질의 했을 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중골프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대중골프장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2m의 고사분수 만드는 것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아서 있어도…….

송미화위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단장님으로서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집행부서는 월드컵에서 하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그 쪽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도 당연히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오전 내내 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한강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단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한강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강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사분수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으로서는 이것이 있어도 좋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오. 고사분수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우리 한강기획단장보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정확한…….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단장님의 역할, 단장님의 책임, 권한,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인가요? 오전 내내 허비한 시간이 다 이런 겁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조례 있습니다. 소장의 역할,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역할,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 남용되거나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조목조목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단, 단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질문하신 것이 고사분수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송미화위원

단장님, 새서울 우리한강 기획 프로그램 떴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모라는 그런 집단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새서울 열린한강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지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강사업기획단이 떴는데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라면 도대체 한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기획단 사업은 한강하고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전문가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사모를 구성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강사업하고 밀레니엄파크의 기본계획을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 때 되어서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고사분수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한강기획단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추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결정한 사업을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것이지, 이 172m 고사분수에 대해서 저보고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못 드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무리하게 갑자기 질문 드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얼마 전 뉴스시간에 고사분수에 대해서 한강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사분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한강에 위협적으로 171m인지 172m인지 고사분수가 있어서 이것이 도저히 한강의 전체적인 모습과 어우러지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것이 172m로 솟아오르면 옆 도로의 차량에까지 물이 넘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고사분수와 관련해서 다른 분수들 제트분수로 만들어서 난지도와 연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직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단장님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단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그렇게 띄워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월드컵기획단에서 나간 겁니다.

송미화위원

월드컵기획단에서 하는 것,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단장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조정, 통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열린 행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꿈꾸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강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단장님의 계속적인 단어가 조정, 통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거치기 위해서 한사모를 구성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사모 구성한 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면죄부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저희도 많이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한사모는 지금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4개 분과위원회입니다.

송미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환경, 치수, 조경, 문화·역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한사모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한사모의 위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문하고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까지 해 주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자문과 결정,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면 제가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한사모가 자문과 계획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새서울 우리한강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도 금년 8월까지 확정하고 10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선유도하고, 평화의 공원하고, 난지도공원하고, 뚝섬, 광나루, 잠실에 대해서 용역회사를 결정해서 그 작품이 금년 동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또 전체 한강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사모에 상정해서 한사모의 전문가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듣고 한 사업별로 심의와 결정을 받고 나중에 집행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한사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사모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할 때 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한사모가 그런 절차에 맞게 그런 목적에 맞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사모가 지금 그런 절차와 목적에 맞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목적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연구해서 전문가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녹색위하고 또 한강을 이용하는 동호인단체, 또 한강 연안에 있는 학교선생님, 또 한강연안에 11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11개 구청에서 22명,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인원이 73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구성하고 할 계획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것부터 짚겠습니다. 구성이 73명입니다. 73명 구성인원들을 위촉을 다 하셨죠? 그러면 73명이 지금 회의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저도 한사모 위원으로 회의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한사모 연락체계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팩스로라든가 사전에 오늘 회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참석을 못 하면 팩스로 받든지 이래야 되고 늘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연락 받고 한 번 갔습니다. 이 73명 중에 지금 나는 한사모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구상해서 또 연락할 때는,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미리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구성했지만 주로 직장을 가지신 분은 참석 안 하신 분이 많이 있고, 또 한사모에 대해서 한두 명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통보가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다시 분과위원회하고 총회를 가져서 참석하지 못할 분이라든가 직장이 있어서 안 오시는 분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인원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단장님, 조금 줄기를 다시 잡아가겠습니다.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에서 한강이 제모습을 갖기 위해서 한사모라는 것을 구성해서 제대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이 뜬 것이 99년 7월입니다. 7월에 구성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사모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늦게 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사모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실 시간이 있었는데도 73명에 대해서 위원위촉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위촉을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한사모를 어떻게 운영시키고 한사모의 위치와 목적과 역할을 정립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사모위원으로 참여했으면서도 한사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문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견만을 듣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겠다 라고 발표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앞으로 한사모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고민을 하신 흔적을,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사모 4개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치수, 조경, 문화, 환경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 지금 회의 한 번씩 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 볼까요? 5명, 7명, 8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73명이. 한꺼번에 전체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저는 한사모를 제대로 운영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한사모가 녹색위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는지 그런 고민한 것들을 우리 다음 회기 때까지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짚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가 여러 가지로 길어져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송미화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사모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태대중골프장, 고공분수 이 문제는 한사모에서 결정이 돼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한사모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한사모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한사모에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사모에서 결정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은경위원

한사모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 중에 서울시에서…….

김은경위원

짧게짧게 대답하십시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월드컵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은 선유도하고, 평화공원하고, 난지공원하고 이 사업, 또 분수대는 월드컵기획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새서울한강사업에 별도로 해서 분수대는 월드컵 경기장에 맞추는 사업으로 결정돼서 발표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공분수, 이런 생태골프장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고공분수 같은 것 그러면 한사모 계시는 분들이 한강사업에 있는 거지만 이것은 당신들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이해를 아직 안 시키신 거죠? 조금 아까 단장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배치되는 얘긴지 한번 얘기해 보죠. 고공분수에 대해서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난 잘 모릅니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강관리사업소와 한강사업기획단이 서로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체적인 기획은 한강사업단에서 하고 사업부서는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을 하시는데, 또 사업부서가 고공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반대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좋은 말씀이신데…….

김은경위원

좋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용히 하세요.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마음의 답변준비가 안 돼 있는…….

김은경위원

마음의 답변준비를…….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서로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해서 한사모에서 여태까지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도 계속하면서 한사모에서 반대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사모를 만든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하지 않고 월드컵이나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한 것이 한사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사모에서 계속 반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떻게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내부로 들어와서 수정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도 수정할 의사가 없이 한사모 들러리 세웁니다. 한사모 내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것이 일방적인 전달체계냐, 우리 들러리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못하겠다, 계획 미리 줘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들도 이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논의한 것들이 여기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다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이렇게 가십니까? 좋습니다. 또 우리 환경관리실 내에 지속가능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환경관련 사업들을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강사업단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위원회 붙여서 그 내용을 검토받으셨습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안하셨는데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생태공원에 골프장 문제라든가 고공분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만일 그 쪽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저희에게 요구하면 설명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협조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개념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그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해서…….

김은경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면, 한강사업단은 이미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책임은 분명히 한강사업단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조율하시나 봐야 되는데, 일단 한강사업단 전체의 사업을 속히 지속가능위원회나 한사모에 먼저 검토 심의를 받으셔서 사전방향을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고,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공분수, 회전목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만 제기하겠습니다. 고공분수, 회전목마 한 가지 한 가지 아이템으로 추진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파리 파리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파리에서 따오고, 하나는 브라질에서 따오고, 하나는 시드니에서 따오고 그렇게 하면 한강은 세계적인 걸레가 될 겁니다. 국적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할 만한, 여러분이 한번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따온 그런 짜깁기를 보러 어느 나라를 가시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관광의 아이템들은 각 그 나라의 고유성, 정체성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차라리 한강에 그네를 매세요. 왜 파리에 있는 회전목마가 한강 짜투리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고공분수는 또 어디서 따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강의 역사성, 우리 관광에서의 기본적인 컨셉들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통합해서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마땅치 않고요. 이 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만약에 부적절하시면 추경에서 조정하십시오. 삭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고요. 전체적인 문제는 전체 컨셉들을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조정이나 통제의 의미를 쓰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시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