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해를 맞이하여 새천년 새서울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에는 정보화, 지방화, 도시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조성하도록 해야 하겠고, 도시정보의 기반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는 등 새천년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명확히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7회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보류된 의견청취 9건 및 청원3건, 그리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16건 및 청원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2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 새해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남 못지 않은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더욱더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규 의견청취 안건인 479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1093번지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479호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를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공항로고 화곡로, 이 강서구청 맞은편쪽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가 우장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주택개발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부지로 기부채납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우장산 근린공원과 연결되는 경사가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우장산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호 안건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219번지 일대 도로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올림픽대로에서부터 강서로간 연결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올림픽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양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가양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램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서 강서로로 진출하는 램프가 없어서 이번에 진출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양 택지개발지구 경계가 이 선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계획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공람공고에서 상세계획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 추후에 공람공고해서 상세계획도 같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정류장이 사유지가 한 필지가 저촉이 되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494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455번지에서 수색로간 선형변경과 폭원 확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7년도에 가양대교 북단에서 수색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이쪽은 상암 택지개발지구고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 마을이 있는데 기존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색로고 이쪽이 상암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색교에서 북측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암마을과 이 도로의 높이차이가 한 4m에서 8m 정도 단차가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했을 경우에 현재는 이 마을에서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데 단차 때문에 이렇게 개설할 경우에 진입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측으로 18m 정도 변경을 해서 여기에 부차도로를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495호 안건입니다. 상세계획구역과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를 결정하면서 도시설계지구 일부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입니다.

본 사항은 대법원을 건축하면서 대법원단지 부근에 있는 천막과 비닐하우스촌을 철거를 해 가지고 강제이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앞에 있는데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초역이 여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예술의 전당이 있고 현재 대법원과 검찰청이, 현재는 검정색 부분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계획을 통해서 천막촌 꽃마을을 정비하면서 정비수법으로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자문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은 이쪽에 상업지역 폭원과 비슷하게 도로변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도시설계지구는 해제하는 것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상세계획구역 결정과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1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하철 6호선 정거장 3개소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금 지하철 6호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약간의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위치 확정 등에 따라서 일부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의선철도가 되겠습니다. 경의선철도고, 현재 6호선이 이렇게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색정거장과 성산정거장, 마포구청정거장을 일부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색정거장은 지금 이것이 경원선이고 수색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색로에서 유턴하기 위한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었는데 유턴도로에 기이 결정된 출입구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를 피해서 일부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데에 따라서 다소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정거장입니다. 성산정거장은 월드컵주경기장 진입하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이 정거장에서부터 주경기장에 진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를 설치하고,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그리고 불광천을 횡단하는 것이 주출입구가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소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청정거장입니다. 마포구청정거장은 합정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출입구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2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해제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가산동 535번지 일대입니다.

본 건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폐수 2차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시설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 처리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해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 토지소유는 1/2은 공단소유이고, 1/2은 구로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합니까?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되나요?

한 2,000평 됩니다.

다음은 제513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진구 중곡동 51번지 일대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공원을 새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능동로로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어린이대공원 후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주택가에 897㎡를 어린이공원으로 신규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주택이 13채가 들어 있는데 10채는 경찰청 소유부지에 들어 있고, 3채는 일반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건축된 것이 92년도에 건축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이 일대에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6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결정 및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도로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월드컵주경기장에서 강변북로까지 연결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도로는 추후에 제2성산대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변북로까지 인터체인지로 연결하는 여기까지만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월드컵주경기장이고, 여기가 강변북로가 되겠습니다. 4차선에서 8차선까지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으로의 진입은 이렇게 진입하고, 이쪽 강변북로에서는 이렇게 진입하고, 또 월드컵주경기장에서 강변북로쪽과 북부간선도로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까지 전부 이번에 결정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517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교 폭원 확장과 주변 강변도로의 선형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여의도에서 영등포로터리로 연결되는 서울교를 확장하고, 또 양화동에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현재는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교가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측으로 3차로씩 확대를 해서 12차로로 확장을 하고,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이 지하차도를 확장을 해서 4차로로 확장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도시계획결정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시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518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411번지 일대 외 8개소입니다.

노원구에서 9개소에 대해서 자투리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안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 실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만 한 건 한 건 도면을 통해서 검토의견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청암고등기술학교 부지 내에 있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학교가 3구분으로 되어서 양측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중앙부가 운동장인데 이 부위만 녹지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한 가운데가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영광여고 서측편에 있는 토지입니다. 월계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선내에 있는 토지인데 가운데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로 개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본 용도지역 변경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3종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좌우측 전부 다 일반주거인 점을 감안해서 여기를 구태여 3종으로 명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어디로 난다고요?

도로가 가운데로 나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 현재 있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없지요?

네, 지금 현재 건축물은 건축자재 적치해 놓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덕전문대학교 부지내의 운동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타 부지와 같이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인덕전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운동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북역이 있고 성신양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자투리로 이와 같은 녹지가 자연녹지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4번 안건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테니스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개 다 성신양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녹지지역으로 자투리로 남아 있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구청에서 입안되어서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도로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상업지역내에 있는 토지가 바로 이 조그마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계 근린공원내에 보시면 이와 같은 속으로 쑥 파고 들어간 듯한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윗 부분은 3층의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잘 정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6번 안건으로서 이러한 지역들은 주거생활 안정차원에서 또 기반시설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과 연접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4층 이하의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지역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이미 주택지가 전부 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 없습니까?

네, 이것은 의견 없습니다. 다음에 7번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칠한 전번에 6번 안건으로 보고드린 사항과 대등한 여건의 부지와 이 옆에 있는 점선으로 칠한 부지를 포함해서 이 부지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부지는 현재 교회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용도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제외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의…….

지금 점선 칠한 부분이 교회 있는 자리다 이것이지요?

네, 그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점선으로 한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표시한 것입니까, 거기는 제외하자?

네.

그러면 그 옆에 조그마한 것은요?

이것은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연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넣어주고?

네. 8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례상고가 있는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 남아있는 상당히 열악한 불량한 주택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점과 그 다음에 도로의 정비가 시급하지 않은 점, 용도지역변경이 시급하지 않은 점 이러한 것들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입니까? 어떤 도로지요?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유권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설을 할 때 저희가 보상해야 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900㎡ 되는 나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북측에 보시면 이것은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다 끝내고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밑의 부분 삼각형으로 700-800㎡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자투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와습니다만, 주변지역이 전부 다 일반주거인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역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인 것이야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구분해 주지 않아요?

앞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것 말고 새롭게 자연녹지라든지 기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때는 지금 1, 2, 3종을 나누어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왔나요? 1종 또는 2종…….

필요한 곳 특히 1종의 경우에 공원 연접해서 앞으로 저희가 세분화를 시행을 할 때 정리할 대상인 곳은 1종으로 픽스시켜 왔습니다.

1종 또는 2종이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만 따로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주거로 묶어 놓았다가 용도지역 전체 조정할 때 손보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역시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 부분은 불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3종인 것은 일반주거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 경우만 3종 이렇게 따로 주는 것입니까?

재개발인 경우는 3종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종, 경우에 따라서는 2종, 이렇게 하고 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해제를 하면서 1종 주거, 2종 주거, 하는 식으로 전부 강화시키는데 그것은 우리 문과장께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주변지역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합당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그 대상지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사전에 구하고…….

집행부에서 여기는 주위 현황을 보니까 1종으로 해야 되겠다, 2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풍치지구 해제한다든가 자연녹지를 해제하면 보통 1종으로 대부분 다 시켜 주더라 그 말이에요. 주위에 집이 다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종 하면 1종에 무슨 공동주택도 허가도 안되지 않습니까? 자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성격하고 주변현황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주위 현황을 참고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런 보충설명은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든 풍치지역이든 종전에 제한된 성격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한 단계만 올린다는 뜻에서 1종 주거지역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원칙을 적용하기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입안이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2종 일반,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1종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던 보충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입안되어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다 3종이니 2종이니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말이에요.

구분한 경우가 있고 또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주거도 입안 되어서 올라왔는데 3종으로 입안되어 올라온 것은 아마도 그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의견을 특별히 존중해서 3종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면 향후에 거기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규제를 받지요?

일단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현행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반주거로 하면 용적률 얼마 적용 받나요?

현재 300%입니다.

그러면 지금 1종이나 2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데 일반주거로 해 놓으면 당장 건축 시작하면 300%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00%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주거의 면적을 보시면 대단히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3종이니 1종이니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이것이 사실 한 200평 조금 넘는 대지인데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부지 내에 있는 토지인데 이 아파트단지를 잘라서 3종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연녹지를 일반주거로 해서 1종으로 변경해 준 것이……, 우리는 그냥 와서 지역지정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종이나 3종으로 일반주거로 해 주어라 그랬는데 도시계획 심의결과 1종 주거로 변경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변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주위가 전부 다 주택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불과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재고를 해서 소위 자연녹지나 1종 주거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건축법상 1종 주거로 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독주택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올라오는 9개 건 중에 3종 일반주거지역지라고 특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 5개 건이거든요. 그 5개 건 전부를 관리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가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데 사실은 주거지역 세분화가 서울시의 그 사이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왕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기가 되었다면 종을 밝혀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 있어서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무리스러우니까 그냥 일반이라고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의 입안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 올린 것이고 사실 도시계획 정책방향은 오히려 고용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분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9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 상세계획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대방동 406번지 외 2개소입니다.

신대방지구에 대한 상세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6년도에 상세계획 결정이 되고서 97년도에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용도지역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올라오셔서 장승백이를 통과하셔 가지고 신대방 3거리쪽으로 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시다가 성대시장이 있고 신대방 3거리에서 신림쪽으로 보라매공원 후문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7호선역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용도지역은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의 상황은 성대시장과 열악한 근린상가 시설, 그리고 일부 개발할 수 있는 나대지가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미 성대시장을 포함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3거리 역 주변은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일단 점선으로 표시된 곳에 보행통로를 5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이기는 합니다만, 상도동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현재 이쪽에는 2,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구하고 똑같은 폭으로 건축물의 세트백을 통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20호 안건입니다. 남현지구 상세계획 결정의 건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1042번지 일대입니다.

남현지구가 되겠습니다. 남현지구는 사당 4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0년 10월 8일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용도지역이 함께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입지불허 용도로 일부 계획한 구역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들어오지 않도록 했는데 호텔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이 호텔도 역시 숙박시설이니까 이것도 역시 입지를 불허하도록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 4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현동 위락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서울시의 소유가 되겠고요. 다음에 우측은 서초구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거리 지역은 서초구 상세계획, 동작구 상세계획, 그리고 관악구의 도시설계지구, 세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작대로에 접해 있으면서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벨기에 영사관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재로 인한 층고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뒷편 이면도로는 상당히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질서정연한 주택단지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일 동작구에서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이 주택가에 연해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용도제한을 가하고 그 다음에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보시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 부분하고 남부순환도로에서 한 4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서 이런 4m 단차를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통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건축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공동건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공동건축 규제사항은 대부분 반영을 해서 권장사항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세트백에 관한 사항은 동작구의 의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에 불구하고 미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중에 호텔도 하지 말자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쪽 부분이 굉장히 정연한 주택주거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위락, 단란주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숙박시설에서 괄호 열고 호텔 제외했는데 호텔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괄호를 빼버리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숙박업은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자문회의에서 호텔은 넣도록 해 준 것입니까, 그 때 자문받으면서?

상세계획자문회의에서는 호텔 제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호텔까지 빼자는 것은 주변이 정리된 주택가라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위락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더 큰 도로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은 분리하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21호 안건입니다. 사당지구 상세계획 결정의 건입니다. 위치는 사당동 136번지 일대입니다.

본 지역도 역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점에 결정이 되고 용도지역이 전부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로 올라가는 부분에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동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근생시설과 그 다음에 오피스가 건축되어 있고, 그 이면은 근생시설 그리고 노래방 기타 주거와 혼재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동작대로변 그리고 사당로변은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 이면분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준주거지역입니다만 이 앞에 분은 과거에 노선상업지역이 남아있는 관계로 해서 노선상업지역은 존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당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및 구에서의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40m에서 보도 7m인데 3m씩 더 세트백을 시켜서 이 지역에 수림대와 기타 가로공원적 성격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입을 제한한 곳이 보시는 바와 같은 지점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22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산 118번지 일대 외 3개소입니다.

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노원구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반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성격이 부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근린공원입니다. 경계에서 보시는 청색선이 현재 근린공원이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수풀이 적게 보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은 뒤편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독립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일반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항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입니다. 창천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는 공원입니다. 일반주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제근린공원입니다. 현재 일반주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윗부분은 이 경계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23호 안건입니다. 방학역세권 특별설계단지 3지구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역이 있는 주변에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상세계획구역 중에서 특별설계단지가 세 군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지구에 해당되는 특별설계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설계 상세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결정해 주신 특별설계단지는 도봉구청사부지하고, 그 다음에 대상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인 특별설계단지, 그리고 방학역이 있는 부분에 있는 특별설계단지, 이 세 군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단지는 준공업지구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정을 해 주신 상세계획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주거지구로 결정을 하되 공동주택설계를 하고, 기준용적률을 200%, 허용용적률을 250%, 권장용도를 아파트 그리고 불허용도와 최고층수를 3층 62m 그리고 건축한계선 등을 지난번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된 내용은 200%에서 인센티브를 93.28% 적용을 받은 상황에서 기준용적률 플러스 인센티브 부여해서 허용용적률을 총 249.76%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그리고 최고 층수도 결정고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 역시 결정해 주신 내용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용적률만 바뀐 것입니까?

용적률은 200%, 허용 용적률이 250%니까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에서 바뀌어진 것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요?

네.

공동주택지부분은?

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이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끔 조건을 해 주셨는데 보시는 도면에서와 같이 보행자입구를 광장을 통해서 중앙광장과 그리고 끝부분에 진출·진입광장으로 해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에 확보된 보행통로와 그 다음에 계획된 상세계획의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에 행정·산업업무지원시설 바로 아파트 윗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내용은 준공업지역 그리고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50%, 권장용도를 행정·산업업무지원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2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과 대지내 공개공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계상세계획에서는 업무복합설계를 해서 허용용적률을 246.6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복합시설 그리고 최고층수를 7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세계획의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건축한계선과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그리고 앞에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뒤에 대지경계선과 더불어서 아파트단지와의 차단을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행통로와 다음에 건물의 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하단부 가각부에서 상당히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24호 안건입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내 특별설계단지 중 한국타이어부지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 앞 부분에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신도림역 앞부분에 한국타이어부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1개소입니다만 과거에는 지금까지 결정해 주신 안은 이 밑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윗부분은 그냥 아파트 짓는 주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특별설계단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성연탄 그리고 기산부지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 그리고 적정한 공공용지 확보, 그리고 신도림역세권의 환승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3개소에 특별설계단지를 지정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지가 한국타이어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꼴 부지에 대해서 한국타이어측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에 결국 공공용지 확보가 보니까 약 7% 정도 이렇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그리고 저희 실무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곳과 형평에 어긋나는 그리고 아파트만으로 채우는 상세계획은 무리가 있다 해서 특별설계단지내에 집어 넣어서 기부채납률을 20%로 맞추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부지입니다. 주변은 이미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동아아파트, 이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될 아파트입니다만,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빨간선이 특별설계단지이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하도록 해 주신 안인데 아파트를 짓고자 해서 상세계획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것도 역시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20%의 기부채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타이어측에서 이 부지와 이 부지를 합해서 동일인 소유니까 전체적으로 20%의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지정해 주신 특별설계단지가 약간 줄면서 공원부지가 당초보다 늘어나고 도로와 하단부에 있는 도로가 확보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약간 넘는 부지가 기부채납 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기부채납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공원용지는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구역이 늘어나면서 공공용지를 20.6%, 그리고 공원은 10%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계획은 1블록 당초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심환경 개선시설을 문화·예술·복지시설 등 그 다음에 호텔, 컨벤션센터 등 숙박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안은 역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블록과 동일하고 2블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짓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1블록은 당초 1블록과 동일하고 2블록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 한계선은 당초는 10m, 그리고 4.5m 등으로 해서 1블록은 당초와 동일합니다만, 2블록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m, 그리고 공원과 접한 부분에서는 2m 수림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15m 도로변에서는 건축한계선6m를 두어서 이 전체적으로 빙 둘러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지 1-2블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이쪽의 6m 도로와 이쪽 역과의 통로,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도로의 보행을 보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시설, 그리고 이 윗부분이 노인공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여기는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썬큰광장을 놓고 여기는 기부채납되는 공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쌈지공원을 배치를 하고, 휴게공원을 배치를 해서 기부채납 아닌 내부적인 공원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일단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계획상에 특별설계단지는 상업복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블록은 주상복합 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상에 정합성은 없습니다. 또한 1블록은 상업업무용지로 계획 결정되어 있고 2블록은 금번 계획지침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합성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계획 자문 결과와 같이 1-2블록 북측에 소규모 필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측의 소규모 필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타이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제시해 왔습니까?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상세계획 한국타이어 부지 위에 조금 열악한 환경의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상세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이 주거단지로 되어 있어요. 무슨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열악한 주택지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남부 대일학원이고, 신도림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영세필지 밀집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수는 제가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네.

상세계획자문회의 자문할 때 정비 좀 해라 해 가지고 수정안이 안 올라온 모양이지요?

네, 그 수정안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상세계획 부지 내에 들어있는 사항이니까 전체 상세계획을 할 때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때 해도 되지요?

네, 지금 현재는 이 부지를 가지고 대상으로 한 사항인데 이 부지 자문을 받을 때 상세계획자문회의 때 제기되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달아서 처리해 주면 될 내용입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세계획 부지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것을 뭐하려고 여기에다가 이유를 달아 놓았어요?

자문을 받을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로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실한 설명을 위해서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구청에 가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어 보세요.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가지고 그 때 참여하셨던 위원께서 그 공원이 아파트 내의 공원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냐 그랬더니 전체 공원용지 비율만 잡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어 보세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을 공원은 2,290㎡ 약 660-67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부지와 연해서 5,870㎡의 공원이 바로 밑부분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연접성, 그리고 한 곳으로 역사에 가까운 쪽으로 공원을 배치한 것으로…….

아파트 내에 공원 따로 없지요?

공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여기는 운동시설이고, 노인공원이 하나 있고,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잔디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썬큰광장이 있고 휴게공원과 쌈지공원,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퀄리티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나 저희가 확보한 공원은 수림대로 구획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과 아래쪽 공원과의 연계성이 강조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인로 건너편이 신도림역이에요. 신도림역 광장이 조성됩니다. 공원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부지가 지금 현재 확보하겠다는 부지로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신도림역 광장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원을 그 부지만큼 나누어서 군데 군데 놓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그쪽에 신도림역 광장과 연계해서 조성되어야만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위치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기능을 다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수림대, 어차피 공원이 되면 물론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2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상정안건이 많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검토의견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서류로 대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518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 1번부터 9번까지를 모두 일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습니까?

개별 안건으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방학 상세계획이오. 아파트의 완화선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구청측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화차선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의견의 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구청측과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서초구 서초동 상세계획 결정해서 신시가지조성사업지구 결정하는 관계요. 대법원 주변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꽃마을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상업지구를 조성하는 관계 아닙니까?

네.

거기에 반포로에서 우면터널공사 거기 하지요. 언제까지 완공되나요?

터널공사 말씀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터널공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때 말이지요. 굉장한 상업지역으로서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차량도 증가되고 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서 가뜩이나 거기가 제가 다녀보면 알지만 차량 때문에 못 다닙니다, 그 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유동인구하고 차량증가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를 건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22번, 의안번호 424번, 의안번호 462번, 의안번호 463번, 의안번호 466번, 의안번호 479번, 의안번호 493번, 의안번호 494번, 의안번호 511번, 의안번호 512번, 의안번호 513번, 의안번호 516번, 의안번호 517번, 의안번호 524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부르신 안건은 원안가결한다는 것이에요?

네.

522번도 원안가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원안가결안건에 공원용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연희동 것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원안가결이면 그것까지 추가를 하시고 의결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522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위원은 문교보사위원회 김성규의원입니다. 오늘 송파구 장지동 개발유보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지동의 개발유보지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1963년 이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에 69년에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76년 7월 16일 녹지지역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90년 3월 21일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92년 9월 4일에 다시 해제되었고, 그 후 다시 97년 5월 1일에 개발유보지로 고시되는 등 여여러 차례 이런 계획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에서 21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각종 고물상 또 비닐하우스를 요즘에 가장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환경오염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장지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꼬박 꼬박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여러 차례 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발유보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이 유인물을 잘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은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개발유보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파구 장지동 개발유보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경위나 취지는 전문위원님 설명에 이미 나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청원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개발유보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97년도 1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과정 중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유보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서면 5년마다 한 번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2002년 되어야만 개발유보지에 대한 조정여부가 검토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청원에서 소개되었던 그런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되어 왔어서 또 앞으로 계획을 미리 갖는다는 뜻에서 예비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비계획의 의미는 미리 계획을 준비한다는 뜻이고, 2002년 조정시기에 앞서서 미리 계획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예비계획을 갖고, 또 다른 얘기는 그냥 개발일변도의 계획을 갑자기 내놓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라는 원칙에 맞춘 여러 가지 안을 미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뜻에서 예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계획의 내용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확정지어서 그에 맞게 이 장지지구 이것은 처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31번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철호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철호의원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웃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하게 청원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일대의 60여 필지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인접지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서초동 1643번지 일대 60여 필지는 사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동남쪽에서는 이미 지상 14층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17층의 대형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나 본 지역만이 유독 분지형태의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청원인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는 본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 지역으로 진단하고 96년 5월 31일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의 결정요청 반려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 후 98년 4월 24일 인접한 아파트 재건축 등 토지이용의 형평성을 고려, 재차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역시 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양호하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을 재검토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어렵게 되자 이번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지역만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속하기에는 헌법상 명시된 모든 주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과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지역의 균형발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께 청원으로 소개해 올리게 된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청원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청원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 등을 비교 형량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만,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두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전용주거지역은 환경이 양호한 주택가를 보전한다고 하는 그 목적 이외에도 서울시 전역 혹은 해당지역지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곳은 적정한 밀도로 낮추어서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라도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정책의 틀과 맞추어서 용도지역이 조정되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해당지역에 국한해 보더라도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14층 아파트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16층 아파트는 이 부분만 가렸을 뿐입니다. 또 롯데아파트나 한일아파트는 이 민원지역의 북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아파트로 인한 영향이 집단민원에서 제기된 만큼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 해당 전용주거지역의 범위가 이렇게 무척 큽니다. 그 중에서 민원지역은 이 일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 대상구역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대 전체를 두고 봐야 된다는 점에서도 역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가구 다세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 우려해서 이렇게 모델링하겠다는 문제가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연립이 대개 보면 4층에서 5층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가 지금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연립만 죽 있는 동네,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립같은 경우에 재개발하기도 편하다는 말이에요, 재건축을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해서 한두 동이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전에 400% 용적률을 받을 때 같으면 20층짜리가 막 올라가요, 중간에 동네 가운데에. 그러면 옆에 있는 데는 4층, 5층짜리들이 전부 같은 스카이라인에 있다가 한창 올려다 보는, 또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다 보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다가구다세대 뿐만이 아니고 그런 연립단지 이런 부분 아니면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빌라, 아니면 허름하게 조성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입니다. 10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종합계획을 완화지역이라든지 보존지역을 6월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이번에 해제대상지역이 1차 집단취락지 300세대에 인구 1,000명, 13개 동인가 되어 있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에도 인구 1,000명하고 300세대 관계는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는 마을도 거기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미 주택이 들어선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임야라든지 이런 지역을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주택단지를 이미 조성해 가지고 주택이 들어선 지역을 해제해 준다면 굳이 왜 300세대, 1,000명 기준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또한 먼저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마을이 도로가 생겼다든지 또 어떤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한 마을이 두 마을로 잘라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이 300세대, 1,000명이 안 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1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 동네인데 동네를 자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간에 분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되고, 어떤 화합 차원에서 한 마을로 설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에 몇 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곡의 윗마을, 아랫마을 관계도 그렇고 방죽 1마을, 2마을 관계도 사실상 한 마을이거든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라졌는데 그것을 두 마을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한 마을은 해제해 주고 아랫마을은 안 해 주고, 그렇다면 밑에 사는 사람들 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내에 종교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라든지 사찰, 이것은 마을에서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이 떨어져 있는데 취락구조가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건평수가 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교인들이나 사찰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교시설이라고 딱 묶어놓고 거기에 어떤 개발제한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증·개축을 일절 허용을 안 하면 그것도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교부 지침하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런 모순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시행하는 것을 주민들이 진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석에서 말씀하신 바도 계십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제일 큰 원칙이 환경성 검토와 도시개발 계획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시가지화할 것과 그린벨트로 계속 유지할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기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집단취락에 대해서 대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도록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준 것이 1,000명 이상 혹은 300호 이상의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00명의 인구 규모는 아니더라도 집단취락으로서 꽤 시가화의 필요성이 높은 구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선 검토토록 건설교통부가 기준을 정한 것이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소를 골랐고, 300호 혹은 1,000인 이하라도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나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검토과정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예를 들어 주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점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조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종교시설이 포함이 되면 그것은 지구단위로 해서 조정의 가능성도 같이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달리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종합계획의 내용으로서 기존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지침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계속 현황조사를 통해서 질문 주신 취지에 맞춰서 정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집단지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를 한다든지 또 이미 취락구조를 한 지역에 대한 분리된 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마을 말이지요. 윗마을, 아랫마을 이 관계는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13개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검토할 대상이라는 얘기지 다른 것은 검토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제외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1차로 해제대상된 데만 해제해 주고 2차에 갈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해 주려면 1차로 해 달라, 그런 진정이 많이 있는데…….

건설부의 기준도 있어서 그 13개 외에 다른 취락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검토대상지로 지정된 곳과 아닌 곳의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이랄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랄지 단위계획 세우는 것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