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약간 세분화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상계동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심의를 담당관께서 했습니까?

그때 담당했던 간부공무원들도 계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6건 정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특히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투명성 확보하고,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염려가 되고 전문성이나 견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요즘에 서울시 정책에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특히,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설의 기준이 지금 태우는 것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송파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올해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광역쓰레기 처리문제가 사실 재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마포 같은 경우 자원회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보류를 하자, 제대로 한 제도 속에서 하자, 또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확정된 다음에 체계화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득이 마포는 강행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해당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니 정말 어느 심의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처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반 다른 시설물처럼 일반화되게 할 것인지, 정말 이것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해외를 견학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심의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반기에 적격심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책인데 그 구성은 그냥 여기에 보고된 대로 학계, 연구소, 산업계, 시민단체, 또 시의원은 지역구 사업 심의시 관계전문가 자격으로 초빙해서 다른 심의하는 것처럼 할 것이냐,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또 현대식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을 할 때하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통과될 때 자원회수시설건에 대해서 한 건이 통과가 되었어요, 국고지원도 있었고. 거기에 뭐를 달았느냐 하면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임, 최신시설이라는 것이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어떤 기준이라고 정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심의해 줄 적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론적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술심의위원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 그날 심의하는 범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세운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이나 식견을 갖고 있어야만 기술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쪽의 충분한 해외시찰이나 우리 나라에 잘 된 곳이 많이 없으니까 보고 와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심의위원들에게 중요한 정책사안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들로 발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시의원은 지역구사업 심의시에 관계전문가를 초빙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도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꼭 지역구 사업이 아닌 이런 심의를 할 때도 꼭 참여를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제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월드컵 지역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정비에 예산이 엄청난 200억이 들어가는데 하천을 정비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서 무성한 갈대숲과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꾸어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친수 자연형 하천을. 춘원 이광수가 소나기나 흙에서 소설을 쓴 것처럼 젊은 남녀가 로맨스를 숨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갈대가 우거진 하천,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서울의 삭막한 도시에 서울시 예산 200억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는만큼 최소한 소설에서 나오는 것만은 안 되어도 그곳에서 젊은 남녀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애정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서 5쪽의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정로 확장 추진현황에서 그렇게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관계로 민원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기이 의회에서 바로 신년초에 보상을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그곳의 세입자나 토지주는 지금 보상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예산형편상 예산이 100억 남은 것 358억만 집행되는 관계로 어차피 그 곳을 떠나야 될 사람들은 지금 보상가격이 높고 적음을 떠나서 빨리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시위가 연일 마포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것을 인지한지라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보상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합정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합정로가 너무 예산이적게 되는 바람에 도로확장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건설국장께서는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빨리 진행시키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간부께서는 추경에서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너무 늦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장도 같은 견해를 가진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보상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타 도로사업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추경시에 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조치계획에 보면. 그런데 타 도로사업 예산에서 제가 설에 의하면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과장, 그 다음에 건설국장 모두 다 모여서 예비비는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또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다른 도로사업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쓰는 방안을 구수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구수회의시에 거론되었던 타 도로사업예산 어디 어디 것을 거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구만요?

서울시장께 이 건에 대해서 약 400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불과 예산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기능을 하고 있는 예산편성심의를 하고 있는, 또 승인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기능을 전혀 무시한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왜냐 하면 과거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월드컵 주변도로만큼은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 쓰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안사업으로서 너무 긴박한 사안이고 월드컵대회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은 1전짜리도 거의 손 안 댄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된 이쯤의 상황에서 이것을 당장 합정로가 급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을 해 준 이것을 건드려서 그쪽으로 유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관련조례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관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목·관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가 없고, 또 쓴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 충분히 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600억이 되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전용을 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합정로 확장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장께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께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오간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직접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월드컵 주변도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