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 제시에 다시 한 번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건이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보류를 해서 그 동안 상임위 위원들이 축조심의를 한 결과 앞으로 영농발전에 선도역할을 하는 농업지도자를 육성 지원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합의를 봤으므로 오늘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 별 이상이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현균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정현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본 안건은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종전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써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99년 1월 15일 폐기됨에 따라서 2000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예산조치를 5,000만원 했습니다. 그 예산조치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조치에 대한 보완적인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를 하는데 전부가 동의했으므로 이 안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양한 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정과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일일이 보살핌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목영만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정보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2000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 동안 이집트 카이로와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공무 국외 여행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할 것을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의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새 천년을 맞으면서 우려했던 Y2K문제도 서울시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Y2K문제에 대비한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좋은 업무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이 혹시 중복해서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이 없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기반정보 구축(UIS),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가예산이, 지방자치 예산뿐 아니라 많이 낭비가 된다는 주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고, 또 통신케이블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파고, 계속해서 각 사업체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자기들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도로를 파헤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자주 하는만큼, 이번 정보화기획단에서 일하는 GIS나 도시기반정보 구축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산하 각 기관들의 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정보화자격제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PC가 아마 시장님 데스크에도 놓아져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들 외에는 사실 PC가 책상에 놓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국장들 데스크에 PC가 놓여져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실·국장들, 또 행정을 관리하는 과장급까지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상에다 PC를 놔주어야 되는지, 만약에 놔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제 직원 책상에는 PC가 있지만 제 책상에는 PC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것이 꼭 서울시장이나 국장, 과장, 실무가 아닌 부서 사람들 책상 위에도 PC가 놓여져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사이버 민원시대를 열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도 한다고 하는데 민원실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 그리고 E-mail을 일반시민 3만 5,000명에게 보급한다는 것인데 E-mail 보급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언론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해커들이 여러 가지 기관에 침투해서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런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유사한 발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커들 침입에 의해서 우리 전산망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처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화기획단장은 먼저 정현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첫째, 예산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목이 같아서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주부정보화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정통부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틀린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돈을 3만원 정도 받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구의 전산교육장을 쓰고 있고 저희는 PC방을 쓴다는 것입니다. PC방을 쓰는 이유는 전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잘 이용하지 않는 오전 10시부터 12시, 또 12시부터 1시까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UIS, GIS 각 부서별 예산통합문제, 예산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 각 자치구에서도 하고 하는 그 지적은 사실 여러 구에서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GIS, 지리정보과에서는 유사기관들, 구청직원들, 또 상수도· 하수도직원까지 다 관련된 직원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제도 한 예를 제가 봤습니다만 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도 다소 중복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업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독려를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Q 및 Information Quality시험에 대해서, PC를 과장이나 국장, 또 시장, 부시장들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하는 일이 정보화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잘 계도해서 잘 쓰게 하는 것이 저희들 1차 목표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도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누구나 잘 쓰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미 PC를 잘 쓰고 계십니다. 부시장님들도 그렇고요. 일부 과장들이나 국장들께서 안 쓰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꼭 씁니다. 그래서 그 효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PC활용도가 있고 어떤 분은 능력에 따라서 별로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정보화의 대열에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접수 상세계획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E-mail 3만 5,000명에 대한 보급은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이 PC 잘 쓰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일환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나 그 기관에서도 E-mail 주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시민이면 누구나 다 E-mail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소외계층이 없게 지금 없는 분한테는 전부 신청만 하면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와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에서는 어떤 해커의 대응이 있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해커는 기본적인 계획이 기술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나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커들이 과연 노리는 방향이 무엇 인가, 그 사람들이 꼭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잡기는 꼭 잡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대충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도시가스, 또 상수도·하수도관, 또 통신, 여러 가지 취급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각각 다르면서도 한 도로 한 곳에 매설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각 가스회사를 가보면 이미 GIS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서 이 예산이 잡아진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49억 9,400만원, 총사업비는 엄청 더 많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려면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룹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쪽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광통신망, 그 다음에 난방까지 6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과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시스템을 가져가고, 가스는 가스대로 가져가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속성데이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꼭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어느 굵기가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지, 그 재질이 무엇이고 두께가 어떻게 되고 유압이 어떻게 되고 유수율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속성데이터는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해야만 마땅한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나 위치나 두께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기본자료는 어디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매설물을 확인하고, 그렇죠? 파야 무엇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요새는 꼭 파지 않더라도 소닉 같은 파장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에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서 확인을 하던데요.

그것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 기계도 역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분 체크는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파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장을 이용한, 아니면 음절을 이용한, 아니면 유압을 이용한 검사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장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면 상수도관, 통신관 이런 것이 전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철로 되어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기초조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초조사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할 수 있고 저희가 필요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기초조사가 전부 서울시로 통합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자료구축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50억원이나 든다는 얘기입니까?

자료구축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에스리사의 아크인포를 쓰고요,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맵인포를 쓴다든지 인터그래프를 쓴다든지 각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같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종간의 통합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다루어 보신 분들은 익히 알 것입니다.

좋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바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사용하는 각자의 자료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모든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 자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보화기획단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시에서 여러 정보화 사업들을 각 국·실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제대로 평가되는가, 또 계획에 있어서 특히 새로운 사업, 다시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추진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은 누가 점검하고 평가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 전문가들도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잘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6개월이면 6개월 전체 부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 점검해 주는 거죠,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체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정보화기획단에서 꾸려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급속도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각 실·국 차원, 본청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보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현황, 그리고 진행된 내용, 그리고 중간평가를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받고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정보화기획단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예산은 어떤 사업에 얼마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마무리가 이미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점은 이렇게 언제까지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차 지리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1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1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95년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 5년 정도 진척을 시켰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2차 시스템을 들어갈 때는 뭐가 더 충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나오려면 1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하 매설물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만 175억원이 들어가고요, 별도로 상수도 차원으로 165억이, 이것이 총사업비입니까, 올해 사업비입니까?

총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상·하수도만 해서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175억원이나 정보화기획단에서 들어가는지,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차원에서 매설물에 대한 컴퓨터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도시가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통신이나 난방도 각 담당부서나 담당사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고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는 링크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링크해서 종합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별도의 또 다른 자체사업인 것처럼 17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사업소면 사업소, 본부면 본부 각 부서별로 지하매설물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지금 현단계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을 2년 앞두고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시의 사업이나 시장의 시책업무를 홍보하려고 하는 홈페이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홍보위주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의 정보화나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부서는 마음대로 정보를 거르지 않고 아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들어가 보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관리를 저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기술적이거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이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 올릴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홈페이지가 제대로 가지 거의 누더기식이에요. 서울시에서 홍보하듯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도 현재 수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파악하셔서 우선 정보화기획단이 보는 홈페이지의 문제는 무엇인지, 무엇을 앞으로 더 보강하고 어떠한 내부적인 보완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이 제의를 한다면 바른 방향이라면 의회가 나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문화나 예술, 관광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이트도 정보를 제공받는, 그러니까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의 구미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제공자가. 그런데 하물며 관광이라든지 예술,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 입장의 것들이 더 많이 아직은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정보화기획단 차원의 문제제기와 대안을 의회에도 같이 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시민 3만 5,000명에게 E-mail을 보급하겠다는 보고가 있고 전체 시 공무원들한테는 E-mail ID를 다 보급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전 직원들한테 E-mail을 보급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갖는 목적과 가치는 과연 평가되고 있는지, 사용도 못하는 전 직원들한테 E-mail 주소를 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홍보하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시는 몇 만 공무원이 다 E-mail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효용가치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용가능한 사람들이 E-mail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전자우편 E-mail을 보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만 5,000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시민들은 다 E-mail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E-mail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E-mail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발상인가. 서울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뭘 합시다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여러분에게 E-mail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3만 5,000명을 누구를 골라서 어떤 대상을, 대학생을 할 것입니까, 20대를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발상 자체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끝에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E-mail 보급상황은 대상이 어디고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부정보화생활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방을 이용한 주부대상 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아래아한글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기를 통해서도 많은 E-mail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준비없이 무조건 교육만 시킨다고 한들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보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장 안 쓴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잘 계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마당을 만들어 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총정리하고 점검하는, 실·국에서 얼마나 정보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 일을 지금 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당장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또 들어가야 되느냐, 상수도는 165억원이고 정보화기획단에서 175억원 중복 투자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보고자 하는 펑션과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꼭 찾아내려면 중복된 부분이 있기야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복된 부분을 찾아내서 제재하고 막는 것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아서 개발해 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물론 중복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정기회의 때 그것을 하고자 위한 것이고, 165억과 175억은 별개의 다른 펑션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관해서 월드컵 때문이라도 우리 양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통합 관리하는 문제와 무엇을 올리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불찰도 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홈페이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홍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정보화기획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저희로서도 상당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1일자로 시정개혁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겸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륜과 능력이 모자랍니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시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서울시정을 이루어나가는 시정개혁에 저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시정개혁단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정개혁단장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 가지 시정개혁단장에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중에서 자치구 공기업 설립을 자제하는 권고를 했는데 권고가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자치구 공기업에 관해서는 서울시장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수단은 권고뿐이었기 때문에 작년 5월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치구가 추진중에 있다가 7개 자치구는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자치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난 1월에 다시 한 번 시장 명의로 자제권고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통한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이고 아직 개원이 되지 않은, 그러한 공기업 설립이 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제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인데 자치구에서 공기업 설립을 강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설립을 자제할 수 있는,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이상 설립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것 방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립이 안 되도록 단호하게 조처를 하십시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자치구가 딱 1개 자치구로 동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라는 메시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예산, 또 특별교부금 관리하는 행정관리국 등등 회의를 소집해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쪽 행정관리국과 기획예산실에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1차로는 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봐서는 업무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개혁단장이 정상적인 임무를 채우지도 못하고 자꾸 바뀌는 이것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는 주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그 리더를 자꾸 바꿈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병폐가 굉장히 지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자체부터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오면서 도로 굴착하는 것, 이것이 5개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복 굴착하는 것 이것이 어느 때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병행해서 다른 유관부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굴 파고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또 어디에서 굴 파고 시작하고, 우리 동네에서 사랑방 좌담회라든가 또는 방위협의회 자동직 시의원이 고문인데 참석해 보면 엊그제 팠는데 또 판다, 어디 와 보시오, 아주 빗발치는 항의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장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은 시민들의 가장 큰 짜증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도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도로굴착을 심의해서 병행 굴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굴착 중에서 병행 굴착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99%는 단독굴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행정이에요.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단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이 됐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입을 해서 이번에 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 하나만큼은 다른 회사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행 굴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도로 파고 묻고 나면 또 도로 파고 또 묻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향은 병행굴착을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공사를 병행 굴착하더라도 지금 복구공사비를 각기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안을,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 준비중인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행굴착을 했을 경우에 2개 회사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100억원씩을 들여야 될 것을 2개 회사에서 하면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줄 것인가, 그분들의 모임을 어떻게 주선하고 있는가,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회의를 어떻게 주관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방침,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BPR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강구되어 있는 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구비를 감면해 주는 것, 그리고 도로굴착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굴착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에게 사전예고제가 도입되고,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해서 각 부서에서 상수도는 상수도, 전기는 전기, 가스는 가스대로 조정이 안 되는데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간에 굴착정보를 알 수 있게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것을 유관부서하고 회의를…….

2월말까지 저희가 안을 완료하고 2월말에 나오는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각 부서하고는 저희가 서너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개혁단 자체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재설계 또는 업무의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완성 안한 상태죠?

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정개혁단장이 부임기간이 한 달 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자체에 대한 시정개혁단장의 방향도 아직 채 설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개혁단장이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뚜렷한 방향설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의사일정을 따로 잡아서 시정개혁단의 업무방향 설정이 확실히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늘 새해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개혁단장이 바뀌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리 고건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울시 전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시정개혁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나서 시정개혁단장이 수시로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우리 시정개혁단장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인계인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도 몇 분이나 바뀌었어요? 보직이동이 있었습니까?

작년 11월에 정원조정이 되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장께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한 안, 물론 여기 보고서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재정립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누차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양대기관이 구조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1년간 연구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모든 것이 업무인수가, 계속 교체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