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나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우리 교육청에 새로 인사이동이 돼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임동권, 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담당관 금태숙, 행정과장 금동원, 재무과장 윤제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끊임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0년대에 첫해인 올해는 변화와 도전속에서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어가는 역동의 한 해가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신기술과 지식창출 능력이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기존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사중심, 교과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금년에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 사기앙양과 교권존중 풍토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강화를 2000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스승 존경 및 올바른 교육관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원존중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양날개 중 국·영·수 중심의 지식을 강조하고 대학진학에만 치중하는 한쪽날개만 길러주는 교육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창의력과 인성, 그리고 소질·적성을 길러주는 다른 쪽의 날개를 거의 외면하는 교육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쪽날개를 모두 튼튼하게 길러서 새천년 새로운 사회에서 훨훨 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의 새로운 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기본취지이기도 합니다. 서울교육은 그 동안 서울시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나라 교육의 중추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사람을 길러내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중심으로 서울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개혁은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실현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역점사업과 현안문제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32쪽부터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증액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학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미리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별도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뵙고 서로 업무보고와, 또 올해 추진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사업, 또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우리로서의 많은 고생들 이런 것들이 올 한 해에도 변함 없이 우리 교육계에 그대로 있으리라. 하지만 여러 가지 각오를 새롭게 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올 한 해에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작년도에 올 한 해 계획 중에서 교육청이 만들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5개교를 선정해서 청소년 문제학생에 대한 선도의 문제, 그리고 상담자를 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개교가 이미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세 곳이 선정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직무대리로 오늘 명을 받은 중등교육과장 윤웅섭입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학생선도시범학교라는 명칭하에 처음에 약속드렸던 중학교 공·사립 1개교씩, 고등학교 사립 1개, 공립 2개, 계 5개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정은 가능하면 학교여건이 좀 어려운 학교,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전문상담원을 social worker로서 모두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연합해서 협의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동시에 그들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업무협의를 하고 추진계획을 이미 다 함께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교장선생님, 상담부장님, 학생부장님이 합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학교장 2,000만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중에 1,000만원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나머지 한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경비로 진행하되, 문제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모두 발췌해서 개인면담 아니면 상담과 함께 전문상담사가 직접 그 학생들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겸해서 이들을 적응교육프로그램운영과 함께 선도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 학교에 대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만큼 진행이 되셨다는 데 대해서 안도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계획이 96년도에 서울교육청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해만 해 보고 연구용역까지만 해 놓고 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시거나, 어찌 보면 그때 이것이 잘 진행되었으면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의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이 덜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이것이 없어져서 지금까지도 학교현장에 상담교사 하나 없다, 전문가 하나 없다, 이런 매스컴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하나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에서 만들어낸 사업이고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염려가 되어서 몇 년 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교육감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 의회 휴회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또 학교의 학부모들과의 어떤 상담 이런 것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학교 교과서의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교재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교과서의 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교육부의 책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교육부에 얘기를 하고, 또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우선 교과서가 부실해서 과외와 관련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운영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결국은 학교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불신, 여기서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재에 관한 한 지금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과거에는 교재 자체만 의존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의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만을 탓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교과서는 교육부 소관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교과서 자체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검인정 국정교과서로 나오면 그 내용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는 갔지 않는가, 그래서 교과서 위치도 계속 약화되고 동시에 다양한 매체도 있습니다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더욱더 현대화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문제를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던 학교교과 과정의 운영의 문제라든가 교과서의 질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내 온 교육의 과정은 교사들이 직접 전하는 교육과 과정의 전달의 방법이 일단은 교과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하고 직접 연결이다, 아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PC를 15명 이내의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만 이 중심의 축을 그렇게까지 옮겨가는 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에는 입시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염려하시는 그 문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설령 초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당장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이나 답변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나 학부모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재학생, 특히, 중학교 재학생들의 일부이겠지만 원조교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끔 매스컴이 충격요법을 쓰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반 전체 아이 중에 20명 정도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충격적인 리포트를 언론이 한꺼번에 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내용들이 학교현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윤웅섭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언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학교나 선생님의 힘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넘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사법권을 가진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청과 실체에 대해서는 서로 연락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역시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계를 느끼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성교육이라든가 도덕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더욱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 본인이나 설사 알고 있는 부모들도 안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그것을 마냥 마치 방임하고 있는 식으로 매스컴에서 그래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현상의 문제인가?

그 현상을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학생들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인터넷을 다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체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만큼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에 임할 예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더 이상 질문진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실태파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작년도 업무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고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각론적인 얘기보다는 총론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2월 9일 제117회 임시회장에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역점사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 또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교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좀 바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약화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그리고 끝도 한도 없는 그런 어떤 지식보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아무리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해도 인터넷 속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학습자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할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봐서 어떤 유능한 지도교사라고 해도 그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지식의 보고를 당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겠다, 또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라든지 이런 역점사업을 몇 가지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 적절한 그런 역점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저는 교단안정화종합대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월 18일에 공청회를 하시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은 당연히 예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작년도에 이미 연구 검토되어서 공청회 같은 것도 거쳐서 2000년도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분과위를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하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국장님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과거와 달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좀 안정화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바꾸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저희가 대토론회를 할 목적으로 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하되,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생님들의 각종 교원단체 대표까지도 다 참여를 시키고 학부모 대표, 전부 다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하게끔 분과별로 10 내지 11명의 연구위원을 두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단이 안정이 안 되고 흔들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교단의 교원들이 흔들린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많은 변화와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이 변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에 가르치는 교사의 방법의 변화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또 얘기를 합시다.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흔들리셨다고 그랬지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교원 정년단축과 함께 학교 교원들의 수급문제도 따랐고, 그 다음에 대거 이동되면서 예상외로 많은 분이 빠져나감에 따른 학교사회의 동요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대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사회가 선생님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시대성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셨어야지요.

사실은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의 힘이나 저희들 힘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역부족인 면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을 작년도에 좀 연구검토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했었으면 좋았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도 역시 과거에 교육정책당국이라고 할까 하는 데서 좀 준비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지금 교단이 안정이 안 됐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감께서도 인사말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술을 드시고 오셔서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린다든지, 또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한다든지,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학부모가 됐든, 사회가 됐든 분위기가 학교라든지, 교사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교단이 안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신 것도 교원 정년단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된 것만은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교직을 떠나는 현상도 많고요?

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말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출퇴근시간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간을 어기고 있어요.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3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시는…….

아니, 그 대책을 물었어요. 대책을 얘기하세요.

저희가 대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교원들의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때 관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매를 맞는 교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드러난 것으로는 어제 양정고등학교 졸업식의 상황을 듣고, 그 이외에 교사들이 학생에게 맞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직 공식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문제점을 끄집어 내서 지적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지요, 교단선진화 대책이라고 할까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원의 사기앙양과 교권존중 풍토조성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적에.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 기본적으로 교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심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어떻게 안정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게 뭐냐 하면 교사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구검토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자면, 교원의 사기앙양을 시킨다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물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보수차원에서의 예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중요한 문제지만 교사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함께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연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한과 책임. 그리고 안정적 생활,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주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어떻게 학교교장들에게 과감하게 위임을 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묻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년 6개월 남은 분들을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일선학교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교장들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어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안일무사주의라고 할까, 일종에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대상에 넣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권을 존중한다는 문제는 제도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교사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전제가 물론 제도적인 배려,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할 나름이에요.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연수를 시킨다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명감, 소명의식,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밤도 낮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존중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그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요즈음 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자꾸만 그쪽으로 가시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품을 파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물건을 잘 만들지 않으면 결국 사지 않는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시대니까. 그런 의미로 이 교육정책 문제를 한번 고려했으면, 저는 이 교단안정화종합대책 이 문제가 결국 서울 수도교육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종합적·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께서는 새로 오셨지요?

직무대리 발령을 오늘 받았습니다.

새로 오셨잖아요?

네.

결론적인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수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건을 주어야 됩니다. 그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건을 주지 않고 억지로 교단안정화종합대책을 이론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부러워할 만큼, 물론 교육재정 저도 잘 압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교육자들에 대한 배려, 이 배려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무한경쟁사회니까 감히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5년마다 한 번씩 교사들을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도태되고 퇴출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 전제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고, 바로 그 부수적으로 예를 들자면 5년마다 한 번씩, 10년도 좋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해야지요.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지도교사를 재평가한다. 그래서 20대도 퇴출될 수도 있고 50대도 퇴출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거론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재평가해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은 불이익도 받고 퇴출도 당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한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꾸만 우리 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퇴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계에서도 그렇습니까?

교육계 내에서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때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시지요?

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요?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자로 써놓고 보면 가르치고 기르고 그런 의미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식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학습자들의 욕구충족에 충실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교와 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교육적 체계에서 보면 이 문제는 신지식, 그리고 노련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된다고 한다면 훈육 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안정화종합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명옥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4시까지 업무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니까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윤웅섭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금년 정원에서 4,755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미달이 4,755명입니까? 왜 미달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달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있나요?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개교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를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교육부 자체가 지금 실업교육의 중심축을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서 전문대학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칙변경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첨단학과,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선호하는 학과로 개편을 해서 이것을 특성화시켜 줌으로써 학생모집을 용이하게 해 주고, 또 학급당 인원도 과거에 비해서 축소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문계 과정을 넣는 문제는 어려운 면이 있나요? 한마디로 실업계와 인문계가 합쳐진 과학고등학교의 어떤 형태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이제 기존에 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고등학교는 아예 입학을 할 때 실업계와 일반계가 구분이 되어서 입학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가 그 동안에 연구하고 추진했던 통합형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친 다음에 2학년 진학할 때 실업계와 일반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실업계 쪽보다는 일반계 쪽의 지원자가 절대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또 실업계 쪽의 학생들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원을 줄이고, 또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욕망도 함께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도 알고 계시죠?

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현재 설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안 가기 때문에 먼 데 있는 학교를 가게 되는 현상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도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많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들었고 보람도 느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식품들이 아주 등외의 판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식품들을 납품하고 있다는, 최근 얘기는 쇠고기가 되겠지요. 그런 언론발표가 있고 나서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식품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 동안에 강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종문위원님 말씀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쇠고기 부정납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감사원에서 우리 일선학교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속여서 납품한 3개 업체를 그 당시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청에서 또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6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쇠고기는 수입육,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키우지만 순수한 토종한우가 아닌 소위 말하는 젖소고기, 그것을 우리가 육우라고 부릅니다만 이 세 가지 종류로 대분이 되는데, 말하자면 수입한 고기와 젖소와 같은 육우를 한우라고 속였던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보면, 정부방침이긴 합니다만 가급적 한우를 써라 하는 그런 권장이 중앙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부는 농림부 같은 부서에서 또 협조를 받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 권장사항을 일선현장에 권장을 했습니다. 절대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육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한우를 쓰라고 권장하면 사실상 거의 한우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납품을 받을 때에는 대개 농산품, 축산품, 공산품 이런 등등 너댓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의 각각에 대해서 납품업체를 심의해서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교장한테. 그러면 학교장이 그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지요. 그래서 쇠고기도 말하자면, 업체들이 가격과 이런 것을 오퍼를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합니다. 주로 그래서 쇠고기의 경우도 가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은 낮게 써넣고 이문은 안 생기니까 수입육이나 육우를 납품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는 이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끝냈습니다만 수입육이든, 육유든, 한우든 그야말로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쓰도록, 말하자면 A라는 학교는 우리는 어느 것이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수입육이라도 좋으니까 값싼 쇠고기를 납품받겠다 하면 수입육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는 한우를 쓰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저히 한우로서는 수지도 안 맞는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급식단가를 자기네 스스로 높여서라도 우리는 진짜 한우를 먹겠다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선학교에 급식품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부당 납품업자가 발견이 되면 유관기관에 고발도 하고 우리 본청에도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급식품 납품과 관련해서 급식품을 검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일선교육청에도 있나요,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쇠고기 같으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붙이는데 이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축협 안에 있는 등급판정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품한 업자들도 이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은 했는데 말하자면 위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나면 즉시 등급판정소에 문의를 해서 과연 진짜 한우인지 확인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 말씀은 일선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급식품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해 오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인원은 못 되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또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학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영양사나 급식관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자들도 불러다가 우리 청의 방침이나 급식지침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 대상학교가 있는데 55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만 한우를 써라 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또 하나는 급식단가를 자꾸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업자는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모두 현실화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급식단가의 현실화, 그것은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내리라니까 내리다 보면 업자와의 관계가 그런 부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질쇠고기 납품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사건이 최초 보도됐을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인지하고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어떻든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라든가, 자체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든 진행되는 경과과정에 대해서라도 좀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지시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안들을 마련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을 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될 텐데, 지금 업무보고서상에서는 그냥 실적하고 2000년 계획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교육청의 자체계획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완결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우리시 교육청으로 시달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자료요청으로 마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간단하게 보고할 것 있으면 끝난 다음에 담당자가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여러 가지 사정상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과학실습보조원,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실습보조원이 있는데 대체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보조원들의 업무가 대개 과중한 모양인데, 신분이 불안정하고 방학때는 별도의 수당 같은 게 지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조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학실습보조원을 과거에는 기능직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과학실습보조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차후에 이 과학실습보조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학교도서관에 공공근로요원과 유사한 보조원들이 가서 바코드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분류 작업들을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애로를 호소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하고, 15쪽에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진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워낙 포괄적이라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실업계고등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입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과정에서 저희 의회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과거하고는 달라서 수직·차별화되고 있고, 사회부적응이나 일탈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실업계고등학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로 차제에 실업계고등학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보여져서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수시로 의회와 상의하거나 혹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유준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의 평가방법 정착에 대해서 2002년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능 해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에 그 평가방법을 2000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기준에 넣어서 할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육감님에게 저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동안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는 굉장히 정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입시제도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아이들에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우선 학부모들도 일정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학생동아리 축제를 통해서 일정하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되곤 있지만, 역시 그것도 입시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교육의 한 반영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봉착해 있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입시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입시제도의 과목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입시제도의 그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각 교육의 수장들께서 정부의 정책을 건의해서 과감하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 늪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지만 교권도 제대로 회복될 수가 있고 질 높은 교사들의 그런 수급정책을 통해서 교육정책이 신뢰받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깊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고 지적된……. 그러면 질의답변은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2000년 1월 31일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준용규정에 맞게 인상하고, 98년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되던 교육위원회 여비에 관하여 관련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월 6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의 개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종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 여비에 관련한 조항을 적용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코자 하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기준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본 조례중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관련조항을 법령에 일치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조항 중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교육감께서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교육감 대신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관례가,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직접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거쳐서…….

지금 내가 그것은 확인을 했잖아요. 교육감이 제출했다면서요, 이 조례안을?

그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듣고 있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여태까지 관례가 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실장님, 그랬다고 듣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다고 들을 정도로 이 제출한 조례안 한 번 읽어 보지도 않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다 말이에요. 그랬다고 듣고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기획관리실장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제안설명을 해 왔던가요? 그것이 합당한 거냐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장 의사국장이에요. 의사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국 직원은 나왔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의사국장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안 나와도 된다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니,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의사국장은 안 나왔습니다만, 직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이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조례제정을…….

이것이고 저것이고 지금 실장께서는 "들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례안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읽어본 적도 없는 분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가서 혼날 일을 생각해서 또 어물어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그 답변만 하세요. 이 자리에 의사국장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현재는 집행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집행청에서 처리를 해도 타당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타당한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가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자면 지금 각 교육청에서 여론수렴비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3월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도 교육위원들이 지금 탈법적인 그런 일들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장이 잘못했든 교육위원들이 잘못했든 간에 말이에요. 그 문제는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언급을 안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문제화되었고 많은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과정적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의사국장 안 나와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의사국장이 이 정도 되면 연초니까 나와서 자기 관련위원회의 조례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니,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된다는 무슨 관례가 있습니까?

기획관련실장이 법령을 총괄하기 때문에 법제 심의도 했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 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사국장 오라고 그러니까 오전에 오라는 소리를 했는데 오후 다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 시골에 무슨 제사 지내러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때는 행사가 있어서 행사참석차 안 나왔습니다.

행사?

네.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한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행사의 이름을 대보세요. 행사이름을 대세요.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의사국장이 명퇴를 해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의사국장이 명퇴하신 것, 최용성씨가. 그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그 최용성씨가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출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것이 의사국장의 행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오신 의사국장께서도 오늘은 한번쯤 인사차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니까. 그리고 자기 위원회 관련조례가 지금 제출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양반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분이 나와서 잘 아니까, 자기 위원회 소속 조례니까 인사차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최명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