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과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원익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진흥담당 조재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담당 임은주입니다. 다음은 연료담당 김영태, 다음은 실업대책팀장 이승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순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산성있는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양면적 전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4개 사업으로써 14억 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유형별로는 정보화 사업과, 공공근로 생산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이 1,737명이 접수를 해서 적격자는 1,675명, 부적격자는 112명이였습니다. 또한 대기자는 중도포기자나 결원이 발생하는 즉시 충원해 생계안정에 도모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으로 상승 조짐에 따라서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비심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불안심리가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목표를 정부목표에 맞추어서 3% 이내에 머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기관 단체의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합동 지속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매점매석화, 담합행위, 가격표시제 이행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표시제 운영등을 실시를 하고 근로자를 이용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실시를 해서 100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월 3회 물가동향을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고용노사 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업자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는 4억 9,270만원의 예산으로써 490명을 훈련을 실시계획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9개 기관의 지도를 강화해서 훈련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서 구인ㆍ구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5개 노조에 대해서도 방문대화를 통해서 농사간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사정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향토 지적재산 및 부존자원 조사ㆍ발굴입니다. 우리지역의 지역특산품과 유명음식, 관광자원 등 그 부존자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50건 이상을 발굴 카드관리화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된 그 자료는 우리지역의 귀중한 향토지적재산인 만큼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겠고 금년에는 우선 조사에 역점을 두고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99년도의 경우 IMF체제의 영향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만 25개 유치 목표에 35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점차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의욕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계획을 45개 기업유치 목표를 두고 혼신의 노력으로써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은 기업의 형태가 중소기업으로써 분포된 지역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난 해소로 경영과 운영이 합리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소기업체 협의회가 현재는 55명이 참가하고 있는 기업인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0여명으로 확충되도록 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기업발전이 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에 기업의 생산품과 특산품을 전시ㆍ홍보하고 따라서 논산시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상호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경영안정 자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라든가 판촉전 참가유도로 해외시장에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추진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가야곡과 연산, 은진면 3개소에 34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개 업체는 정상가동 중이고 2개 업체는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입니다. 그 2개 업체는 조속 정상가동이 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에 그 공공시설물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장이 노후가 돼서 공공건물 보수 및 도색과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관리에 임해서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관련업체와 대형할인매장, 각급 유관기관, 각 시ㆍ군에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50개 업체 유치목표로써 지난 97년도에 논산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서 97년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94%의 토지매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추진한 바 현재 9필지 중에 7필지를 매입하고 2건을 제외하고는 9필지를 전원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충남대 박물관 유물조사팀이 98년도에 유물조사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발굴조사비용이 7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돼있었고 또한 미분양 우려로써 중진공에서 우리시로 우리시에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으로써 우리시가 중진공을 통하고 관계 중앙부서에 계속 요구를 해서 중진공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 발전입니다. 여기에는 공예품의 개발촉진과 고급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공예품 경진대회는 금년도에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수공예품 12점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자체시상과 도대회에 출전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논산 최고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을 원하는 기업인이 우리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논산을 선택한 기업인이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장건설 완료되는데까지 일괄처리 서비스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경기 호전으로 전면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5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책자내용은 우리시 현황과 입지가능지, 산업단지, 공장설립 절차, 각종 지원, 세제혜택 등 창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등을 빠짐없이 수록을 해서 논산 최고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일괄처리 서비스제 운영은 창업자가 입지선정 단계와 공장등록 이행절차 공장가동 등 모든 절차 및 혜택을 일괄처리 하여 안내하는 1사 1담당제 추진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자체해결 곤란한 사항은 관련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또한 기업 애로 뿐만이 아니라 자금안내와 통상활동 등 지속적인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공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좋고 값싼 업소를 발굴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을 유도해서 좋은 업소 확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신력을 확보를 위한 소비자 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와 대상품목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표방법은 논산신문과 시정소식지, 논산텔, 지역광고신문 등에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생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입니다. 8개 학원에 훈련생 의견함을 설치운영해서 발전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여과없이 수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라는 책자를 비치해서 민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의 종목과 훈련기관별 규모, 수혜범위,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수록을 해서 비치를 한 바 금년도 상반기 모집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한 바 훈련생 희망자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9개 기관에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국가 특히 노동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YWCA가 인제 주관이 돼서 논산농협 2층에 세워진 일하는 여성의 집 여기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그 훈련기관에 일하는 여성의 집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은 주부들의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논산농협에서 그 장소를 할애를 해 줘가지고 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또 제빵기술이라든가 또 컴퓨터등 사회 다양한 직종의 취업을 목적으로 또 YWCA에서 주관해서 그 교사들을 아주 완비가 돼있고 시설도 아주 완비가 아주 잘 돼있는 그런 기관인데 논산에 있는 사설 학원보다는 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돼있고, 교사진도 아주 좋은 데, 이런 기관을 빼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은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현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써는 우리가 신청은 19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9개소로 지정이 돼나서.

아, 일하는 여성의 집도 신청은 했었습니까?

자격미달로 신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자격미달로 돼있죠?

강사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강사가 자격미달로써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이 대개 사설 기관들은 취미활동도 이렇게 포함이 돼있지만 사실 일하는 여성의 집을 본위원이 직접 가봐서 거기를 우리 의원들도 다 한번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미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주부들의 취업을 목적으로다가 아주 훈련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에 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고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를 갖춰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논산에 있는 미용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이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또 어느 학원은 무도학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같아가지고 막 그 학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무지하게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고 한 그런 훈련기관을 제외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개인학원하고는 또, 영리목적도 아니고, 거기가 비영리로 해서 간단한 실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최대한도로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일반학원은 그 학원 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는 노동부 기관에서 고용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도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서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고용촉진 훈련도 내내 노동부에서 한 거고, 지금 이거 일하는 여성의 집도 노동부에서 수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후원을 지금 해 주고, 또 논산농협에서도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금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개인 이런 학원하고는 무척 많은 차이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연무읍 죽평리에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를 우리가 지어 놓고 그 기업인 연합회한테 이것을 좀 활용하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업인 연합회측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시에서 확고부동하게 하라 뭐 지시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이걸 건물을 지금 완공해 놓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빨리 좀 기업인 연합회한테 그 쉼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늦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 있고 이걸 빨리 시급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저도 빨리 위탁운영을 실시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 져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늦어진 것은 두 행정의 잘못이에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그 물건을 팔아주고 그것을 홍보하고 막 하는데, 우리시에 개나리아파트라든가 부영아파트 뭐 이 대형아파트에서 우리 지역에 가스 그 충전소도 있고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가스공급을 경기도 업체 막 이런데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LNG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 그 관로에 대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제가 우리가,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고장상품 팔아주기라든가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업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지역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마찰없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사실 여기 개나리아파트가 우리시의 임대아파트인데도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연료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경기도의 업체하고 5년계약을 해 놔가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우리지역의 업체로다가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도 하고, 또 차량의 연료도 우리지역의 주유소를 좀 활용해 달라고 아무리 백번 외쳐도 바로 우리시청내의 다른 과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일들을 도외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얼마나 싸고 어떻게 공급이 되나는 몰라도 다른 과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 유기체제를 조금더 이루셔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좀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관리주체하고 업자간에 계약하는 것을 사적으로 하는 것을 공적에서 이걸 막을 법적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면은.

개나리 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직영이에요. 부영아파트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에서 직접하고 있지만은 개나리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직영이니까 그쪽만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논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논산에 강산지역이나 이 내동지구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대형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은 연료의 수급도 많이 안정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료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가정에 많은 이득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셨다고 하면은 도시가스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지적재산 및 부존자원 조사 발굴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향토지적재산 및 부존자원 일제 조사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뭐 조사한 것도 없고 뭐 저거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써 한번 추진을 할려고.

그동안 조사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아직은 통계자료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우선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나갈려고 사업을 추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산딸기라든가 하면은 전국에서 13%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논산딸기라든가 또한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강경에 있는 복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게 이게 지적재산권이에요?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적재산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노하우가 붙은 이러한 우리 지역의 고유한 이것이 인제 지적재산권인데! 이게 인제 부존자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거, 이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이거 이루어져야지 이제 2000년도 돼가지고서 벌써 지방자치 실시한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서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됐든 지역향토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3쪽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을 금년도에 115㏊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나무같은 것을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 정부조림용 나무는 도지사가 정부등록업자에게 2년전에 미리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는 현물로다가 보조를 몇 가지씩 해 줍니다. 개인한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등록업자에게 도지사가 계약해서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서도 경제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의 뜻으로도 또 혹시 구입해다가 이런데다가 심어줄 수가 없겠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 이것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자를 좋은 나무에서 받아다가 양묘를 해서 길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을 미리라도 위탁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부산림법이라든지 양묘종자관리법에 나무라는게 한 40년, 50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쁜 종자를 심어서 40년 키워보면은 잘 안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정부자격을 갖춘 업자가 등록업자만이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조경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했을때 가능하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조경수들을 쓸 수 있어야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조경사업은 이 지역의 나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지 조림하는 나무는 정부등록업자가 수급해 주는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일모레 18일날 논산시 전체에서 지금 논두렁 태우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예.

일시에 해 가지고 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계획은 지시는 마을별로 그 면직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등짐펌프라든지, 산하고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든지 이것을 대기를 시켜 놓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는 그 전에도 과거에 해 보면 일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시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예, 효과는 많이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큰산이 있는 인접지역에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좀더 관심있게끔 논두렁을 태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뭐 소방차를 갖다 놓는다든지, 등짐펌프를 갖다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2km 입니까?

금년도 시설 9km, 보수하는 것이 3km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시에서 임도를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디어디에서 몇 km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

예, 91년도에 임도 10개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91년도인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되어 있는데 현재 그동안 그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은 또 많은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앞으로, 그동안 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앞으로 어느 곳에 임도를 설치해야만 가장 좋은 것인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 10년간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대 실적이 얼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해요? 보고를 하실려면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9km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년도까지 그 계획이 있는데 몇 년도에 얼마해서 금년도에 시설 9km, 보수 3km 나왔는데 현재 얼마의 진도가 이루어 졌다! 그래서 1차적인 계획, 2차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우리시 전체 임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연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고를 하는데는 물론 당해년도 것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임도같은 것은 계획이 이미 서야 되요! 예를 들어서 5년계획이라든지 10년계획 잘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로 해서 이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겠다!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계획수립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하고 말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계획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국도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몇 년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사업계획 총괄, 새로운 도시미래상 정립, 활기찬 도시개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금년에는 총 17건에 175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건축주택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원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국비가 약 28%, 도비가 약 10%, 시비가 25%, 융자금 등 기타가 37%의 비율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도시미래상 정립분야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4건을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2월 18일 내일모레 제가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계획이 되고 있고, 3월 중에 건설교통부장관 한테 승인신청을 해서 상반기 중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입니다. 지난 해 연말에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을 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거기 수록된 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을 신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시 도시계획구역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집행되지 않는 시설내에 있는 사유토지 현황을 지금 일제히 조사하고 있고, 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은 도시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내년도 말까지는 전면 재검토해서 폐지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 연산면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촌 개발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2월 2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8월 29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도 금년에 2,500만원 용역비가 확보돼서 지난 1월 18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자료수집과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용역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금년말까지 도의,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개발분야의 첫 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은 금년도 저희시에서는 12건에 약 3.9km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6억원입니다. 여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시자체사업인 강변로 미개설 구간 마무리 계획은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민원인과의 협의가 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을 받는 다음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1차로 사업시행건의를 드려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면은 저희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만약 시행을 안하면은 저희가 시비를 별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노선 약 1.7km를 완공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전 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계획서가 도에 제출돼서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2월중에 도시계획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규칙 제정 및 예산을 편성하고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체비지 매각과 함께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주로써 금년계획을 30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이 물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뒤늦게 되는데 아마 물량이 축소 조정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금년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분들의 모든 주택개량사업을 저희가 상당히 소화하기가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촌면 신흥리 1개 마을입니다. 이 사업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사업물량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곧바로 추진을 해서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각 시군구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축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시비 1억원이 확보돼서 도의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9월까지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돼서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에 따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에 있는 사유토지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부칙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청구를 하면은 2년 이내의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날로 하다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대상토지가 지금 보도되거나 알려진 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부상 대지만 보상을 해 주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지금 모든 토지를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해당되는 토지만 보상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5만여필지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를 현재 일제조사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01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서 존치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를 내년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재검토작업이 저희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8개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재검토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작해야만이 내년말까지 도시계획을 존치하든지 폐지하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저희가 2억 7,8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업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부에서 별도 지침을 제정을 해서 시달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산면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1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설치, 건축조례, 토지 형질변경 관련규칙 등을 금년 상반기 중에 7월 1일 이전에 제정하거나 개정추진을 해야 됩니다. 뒤에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일정표를 도표식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요즘 보도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보고드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절차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이것도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상건축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일단 하고 허가를 맡고 건축한 건축물로써 건축내용이 건축허가 내용하고 틀려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사용승인은 옛날 법으로 얘기하자면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이 됐는데 허가 내용이나 신고내용하고 틀리게 지었기 때문에 준공을 못받는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됩니다. 상업용이라든지 다른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건물 허가 나가지고 지금 미준공된 건축물을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46동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동에 대해서는 양성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금년중에 가능하면은 모두 양성화해서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에 보고드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비방안입니다. 금년도 1월 28일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됐다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보수해서 정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장ㆍ군수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 중에서 검사미필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주차대수가 83대가 있습니다, 3개소에. 그래서 이 83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시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적법한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묵묵부답) 없으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보상청구가 대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구역외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 전답도 있고 전답에 도로망이 가로망이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돼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대지만 해당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현재는 대지이니까 해당이 그건 뭐 당연한데, 그 전답도 도시계획도로망이 돼있기 때문에 대지로 매입을 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다 건축행위를 할려고 해도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매입행위나 또는 형질변경을 안한 전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예,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지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견해때문에 현재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상을 청구대상 물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인제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외지구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그 내에 있는 전답을 매입을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변경을 해 놨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적용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현재 어쨌든 지적공부상에 토지 대장에 대지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좀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은 법제정때 상부로 건의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좀!

예, 법은 인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형평성에 어긋난 저희가 대순을 밟아서.

건의를 해서 그런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

지금이라도 대지로 사용하고 싶어도 이미 도시계획선이 돼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예, 기회있으면 저희가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늦게 좀 들어와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쪽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으며 그 주민들이 말을 하기를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금년에 농사를 못 짓는 건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사업시행인가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고 아마 불원간 사업시행 인가와 도시계획 변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적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고, 시기가 촉박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지금 부동산 침체현상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는 짓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오늘 지금 각 토지 소유자한테 발송을 했고, 이달 24일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한번 취암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1페이지요. 제일 밑에 강변로 마무리 사업은 예산 미확보, 이렇게 하셨지요? 거기 2억원 예산을 추경에라도 계상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에서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상당히 설명도 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재원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확보하여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느라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대형사업인 조금전에 보고하신 취암2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 내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인근의 주차난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이 대형업소들은 시가지 중심부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설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또 인근 주차장 설치돼 있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나 보도거리 600m 이내 뭐 또 이런 설치비용을 또 납부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인지 또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을 납부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수리를 해 준다는 뜻인지?

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서 대수가 몇 대라고 규정이 됩니다. 집을 지으면은. 그러면 그 몇 대에 대한 규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부지 내에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껏 기계식 주차장으로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기피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쓰지도 않는 기계시설이 지금과 같이 83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가있는 것은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완화를 해서 이걸 철거를 하고 주차대수가 그러면 철거를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더라도 그 정당한 건축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대신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시에 납부를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야 됩니다마는 납부되는 금액하고 그 납부된 돈을 우리시에서 일괄관리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여기에 황산빌딩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을 사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황산빌딩도!

그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검사를 못받는 주차장입니다. 황산빌딩 같은 건 검사는 다 받아서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용을 못하는 주차장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기피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니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원하면은 업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뭐 사용이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데도 그 큰 대형건물에서 사실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주차난을 좀 아주 불러일으켜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들이나 인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실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대형건물 기계식 주차장 사용상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용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도로교통과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웬만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페이지 업무여건도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서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 사업성 예산은 총 131억 4,400만원입니다. 건수가 총 66건으로써 도로교통사업이 28건, 28건 중에는 사고이월이 10건, 명시이월이 3건, 금년도 예산계상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가 다섯건, 교통안전시설확충 33건해서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10건으로써 군도양여금 사업이 4건, 농어촌도로양여금 사업이 3건, 도비지원사업이 1건, 수해복구사업이 2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에 총 8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까지 다섯건은 완료하고 1건은 용역발주를 했고 2건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타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조치로써는 작년도 12월 20일날 동절기 기온 저하로 공사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초에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바로 착공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써 도비지원사업이 다섯건, 수해복구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1건해서 총 7건으로써 11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뒤에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도비지원사업은 10월달에 보조결정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였고 수해복구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설계가 불가능해서 용역설계를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무 리도 207호 확포장공사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교량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 15건에 65만 3,700만원입니다. 군도양여금 사업이 여섯건, 농어촌도로양여금사업이 다섯건, 도비지원사업이 세건, 자체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각 사업장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교통행정 서비스사업으로써는 총 다섯건에 8,6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또 개소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확충은 총 29개소에 2억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신호기 설치가 2개소에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소는 논산소방서 앞하고 논산여자중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논산소방서 앞에 사거리는 도저히 신호등을 설치해서는 안될 데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있다! 도로경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협의통보가 있어서 논산소방서 앞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기 논산소방서 앞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유지 각종 표지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도 금년도에 2억 9천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200만원 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시설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부터 금년도 사업장별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양여금 사업으로써 군도7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야곡면 조정리에서 종연리까지 탑정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20m에 사업비가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600만원 중에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4억 3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3억 7,600만원이 포함이 돼서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의 진도는 80%이고 토공이나 구조물공사는 다 완료됐고 현재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2일자에 동절기로써 공사중지를 했는데 3월초에 해제를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발주할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된 것이 810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810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3억 7,600만원 중에서 전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사분의 보상공고하고 감정평가를 2월 16일날 의뢰하였으며 또 거기 금년도 3억 7,600만원 중에는 우선적으로 부적 파출소 앞에 시공이 안된 구간이 40m가 남았습니다. 이게 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안되 갖고 지장물 철거가 안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협의가 돼서 철거하였기 때문에 미시공 부분 국도와 접합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40m를 우선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또 국도와 군도와 교차되면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 이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또 돈이 남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정순환도로 공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룡리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3호로써 640m에 5억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고이월사업 예산으로써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20일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금년 3월초에 해제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상월 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는 여기까지만 공사를 하고 소룡리 선형개량공사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군도 4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m에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무슨 산림훼손허가 협의라든지 이런 등등은 다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해야 할 시공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상도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공사는 산 정상부분에서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로만 3억 7,8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고 포장은 내년도 예산으로 공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도로만 하고 나머지 나중에 마무리 할 때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11호인 병사선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1,150m로써 사업비가 7억 1,200만원입니다. 이 7억 1,200만원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 공사진도가 45%가 됩니다. 나머지 2001년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 1.72km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폭 5m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선 개량공사는 5m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있는 구간은 더이상 확포장을 하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완료하면은 더이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공사도 작년도에 12월 20날 일시 중지해서 금년 3월초에 해제함과 동시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서울 사는 분 한분이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불응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8호인 송산∼장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송산리에서 장전리까지의 공사로써 금년도에는 2.24km에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14억 3천만원 중에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8억 5천만원, 금년도 사업예산이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진도가 50%로써 3월 2일날 좀더 해빙이 되면은 해제를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기공승락이 두사람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을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약 금년도까지 추진하면은 260m에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안된 구간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6호입니다. 도로포장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면 상태가 아주 균열이 심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군도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km에 걸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벌곡면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21호 구간으로써 두마면 계룡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룡 IC가 도로공사에서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과 같이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합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그동안 추진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그 구간을 착수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룡 IC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약 500m에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발주의뢰를 회계과로 해 가지고 용역입찰이 3월 3일날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삼천리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20호 구간으로써 약 1m에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에서 벌곡을 가는 도로로써 원불교 삼등원 입구에 선형이 상당히 굽어가지고 겨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바로 잡고 벌곡면 소재지 군도 20호와 21호가 교차하는 구 면사무소 앞에 그 삼각지점에 가각이, 시계가 불량해서 가각을 보상해 주고 정리해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작년도 12월 17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4월 6일까지 용역납품 기간으로 돼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760m에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7억 3,200만원 중에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6억 3,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1억 해서 7억 3,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진도가 90%로써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여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2월 20일날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초에 해제를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2001년 이후에 추진할 구간인 1.06km 그러니까 1,060m 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고 논산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구간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가급적이면은 호남고속도로라든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단체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합니다. 그때까지 사리도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노성면 하도리로써 금년도에 연장이 1,650m로써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입니다. 이 15억 6,400만원 중에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7억 6,400만원, 금년도 사업예산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약 진도가 30%이고 이 공사는 작년도 6월 21일날 공사를 중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잘 안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인데요.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공승락을 토지가 많이 편입되는 분이 지금 세 분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공사도 못했고 그래서 6월 21일부터 계속 중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 사업구간은 1월 14일날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은 부적면도 3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탑정순환도로로써 탑정리부터 충곡리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88km에 6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금년도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 공사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은 중지해서 금년도 3월초에 해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신규발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월 17일날 보상공고를 했고 1월 31일까지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그 예산만큼 보상하고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충곡리까지 군도 2호 만나는 충곡리까지 전구간을 금년내에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공사를 좀 적게 하더라도 공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금년도 3월중에 측량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보상이 얼마 되니까 타가십시오. 하는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면도 4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800m로써 예산은 5억 6,4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총 연장이 5.7km나 됩니다마는 우선 전라북도의 도계로부터 봉동1리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2월 24일날 입찰날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교대 2기하고 상판공사로 해서 10억 2,300만원이 서있고, 앞으로 2000년 이후에 6억 1,400만원이 더 소요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양측 지장물이 협의가 잘 안돼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곳은 협의가 완료됐고 한곳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촌농도 302호 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쌍계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560m에 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로써 작년도 12월달에 공사중지를 해서 3월초에 해제할 예정이고 계속 지장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토지편입된 구간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자체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야곡 강청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서부터 98년도까지 약 1.12km를 기히 시행하고 550m를 남겨놓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4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약 모자라는 1억을 계상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체설계기간 중이고 보상공고는 1월 20일날 했고 평가도 토지평가라든가 그 보상금 평가도 2월 8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개인별로 보상통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성면도 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약 150m에 1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체설계 중이고 작년도에 금년도공사구간의 일부는 보상을 완료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광석면 항월리에서부터 노성면 하도리 구간이 약 200m가 공사를 안해 놓고 띠어 놨었는데요. 여기는 송유관이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띠어놓고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동네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기존도로를 따라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4월 6일날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지장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역 철도육교 도색공사입니다.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역을 횡단하는 철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철도육교를 도색하는 것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500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리도 207호 포장공사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작년 12월 21일날인가 제3회 추경으로 5천만원 예산이 계상돼갖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사업설명회를 1월 20일날 개최를 했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 6일까지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설계용역이 납품되는대로 계속 발주를 해서 바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0호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군도 20호로써 옹벽이 130m, U형제거가 78m에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말까지 U형제거 78m는 완료했고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이게 공사가 중지돼 있었습니다마는 3월초에 해빙과 더불어서 해제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리도 202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천동리와 신당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옹벽이 166m로써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작년도 12월 4일날 착공해서 사고이월이 된 공사로써 작년도 중지한 공사를 3월초에 해제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0%로 미미합니다마는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월오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월면 월오리에 소재한 교량으로써 길이가 70m이고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100만원으로써 이 공사는 저희들 자체설계가 불가능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15일날 설계용역 품위를 했고, 금년도 3월 10일까지 설계용역서를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설계용역을 작년도 12월 20일날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9일날 설계단가가 공시됐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지금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약 40%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간내에 용역납품이 되면은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로관련 사업현황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교통행정서비스는 128개소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 설치라든가 정류소표지판 설치, 표지판 보수, 버스노면 표지 정비 이런 것 등등은 작년도 정기총회때 보고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도 작년도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손실보상을 5개 노선에 5천만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 33개소에 3억 1,984만 2천원도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신호기 설치에 있어서 논산소방서 앞에 하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한 선진교통 문화정착은 운수업체 운전자 자체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차량 단속, 또 행정처분의 강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선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체특수시책으로써 택시운전자 명함갖기 운동은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써 금년도 2월 10일날 각 업체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띄웠고 2월말쯤 각 업체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아직 동참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휴일 교통혼잡지역 차량 안내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1월달부터 지금 계획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자체는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논산 최고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한마디로 저희들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거 심사에서 1등 좀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써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상권 내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양여금 사업계획 총괄현황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부록도 참고로 외부기관 공사현황을 첨부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승강장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과장님보고 유념해서 그것 좀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승강장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승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지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비가림도 아니고 또 햇빛가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의 높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서있게 되면 비 맞을 거 비 다 맞습니다. 또 햇빛도 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승차하기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곳이 또 서있어야 됩니다. 뭐 심지어 엊그저께 제가 다른 실과에 물어봤더니 각 실과마다 농촌지역이 있고 또 도시지역이 있고 관련부서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으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의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람 막이도 되고 비가림도 되고 햇빛가림도 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으로 왔을 때는 전연 그게 없습니다. 비도 다 맞아야 되고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 승강장 설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그걸 좀 낮춰주시고 조금 지붕폭이 넓게 해서 주민들의 비가림도 되고 햇빛가림도 되고 또한 바람막이도 될 수 있는 아늑한 장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신 견해는 어때요.

예,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에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도시형 포준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게 아니고요. 표 준모델을 갖다가 약 한 300만원씩 1개소에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도시형은 보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통행자들한테도 약간의 불편이, 넓히고 줄이는 데에 따라서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마다 현황이 틀립니다마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역이 좀 여건이 조성된다면 더 넓게 그래서 비라든가 바람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통행자에게 불편을 또 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놈이 너무 넓게 하면은 차도 쪽으로 이게 지붕이 툭 튀어 나오면은 자동차에 또 걸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철저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개발이익을 얼마나 환수를 했는지? 그리고 또 내용에 체납자를 방문 독촉한다고 했는데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까지 90년부터 개발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한 것이 88건에 14억 344만 9천원을 부과했고, 징수한 것이 65건에 9억 2,087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수가 23건에 4억 8,257만 3천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11건에 3억 193만 7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망해서 없어진 회사라든가 또는 경매까지 했는데 저희한테 배당이 안온 그런 숫자입니다. 또 징수가능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12건에 약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 12건 12사람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12건 징수가능한 것도 전부, 또 징수불가능하다고 하는 11건도 전부 압류조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압류는 다 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철저 해 가지고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을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적당히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질의 안하면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럼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