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현안문제점 및 법적 저촉여부 등의 내용을 2000년 1월 26일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치고 자문 등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관계법규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토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계류된 이후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기까지 그 동안에 지금 수정안으로 낸 10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입주자 수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조례수정안이 의회에서 수정안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대 또는 상속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수가 얼마나 체크가 돼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양도 및 전대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394 점포 중에서 월세가 172, 전세가 34, 양도가 7, 무상임대가 21, 자녀나 형제에게 준 게 19, 부부간에 넘겨준 게 6, 기타 동업하는 게 2 해서 총 225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한부 주시고, 점포를 4개까지는 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개 이상을 앞으로 만약에 또 트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저희가 그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4개까지는 틀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4개까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맥시멈을 4개를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 양수를 하는데 여기 현황과 개정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지금 2개로 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4개까지 된다 해서 자기들끼리 서류상 또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양도 양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기들끼리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의 또 다른 게...

제가 먼저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치유를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직을 걸고서라도 위법 행위가 안 발생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9년 원곡동 노점상유도구역 조성 이후 시민시장에 입주한 이래 10여년 동안 현재 약 60% 이상이 전대 및 양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내에 정리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수정안에 이견은 없으나 부칙중에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삭제되어 2000년 10월 18일자로 재사용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대로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양수 또는 전대 받았거나 사실상 상속 받은 후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에 입주한 자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의 경제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