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예.

문제점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개 동이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검토는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동별로 단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시행되고 있는 중구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라고 하면 어느 동이든지 반대하죠. 그래서 일단 시행한 후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져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은 기기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이 이것은 내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책임지고 솔선해서 잘해 보자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내부에는 인력과 사무분장 조정 관계 때문에 구청과 동간에 알력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무는 가지고 왔고 인력은 사무만큼 못가지고 오다 보니까 인력이 딸린다, 동에서는 사무는 구청에서 가지고 가놓고 왜 우리에게 또 시키느냐, 우리는 못하겠다는 이런 대립적인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조정되고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당초에 내무부 시절때 방침이 주민등록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되어서 동사무소기능전환업무가 같이 추진되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줄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자체부터 화상입력이라고 해서, 당초계획부터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중앙지침에서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그런 표현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6월까지 못마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인데요 시범동을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부터 시범동을 실시해 놓고 나머지 동은 2, 3년 후에 확대시켜서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형식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2단계로 나머지 또 하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울산시만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구는 전 동이 다하고 있는데 행정이 안될 정도의 어려움은 없다, 다만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과거에 동사무소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인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차를 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한데 재산관리 자체를 상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액은 동구가 많습니다.

징수율이 동구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방세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과세 중에서 법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고 전체 구·군 중에서 동구가 징수율이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법인물이 대부분입니다.

북구지역에는 사실상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은 IMF가 생겼을 때도 한 개 쓰러지면 한 개 생기고, 두 개 쓰러지면 세 개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북구가 체납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과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부족인원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계획해서 곧 공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가능한 안할 계획이고 구청 등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빨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나중에 보고를 하신 울산군 재산환원요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울주군과 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개 및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사업비의 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30억원으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기 편성돼 있으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의존재원의 시급성으로 위치선정과 규모 등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며 금번 사업계획을 볼 때 우리시 남구 옥동 산263번지외 1필지 1만2,992㎡에 건축 총면적9,584㎡를 신축과 기존 시설을 개 보수하여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종합복지관 형태의 가칭 '울산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예.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3호부터 4호까지 일괄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 듣고 심의는 한 건씩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인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사항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광역시와 구·군이 각각 50%씩 분담함으로써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기함과 아울러 구·군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의 적정여부, 특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혜시비여부, 장학금액의 과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12월28일,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기준신설,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방법개선, 자동차매매시 자동차세의 1할 계산, 지역개발세율의 현실화, 7인 이상 10인이하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른 세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등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의 납기연장이나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으며,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12월8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계획에 의거 지방세의 감면조례중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되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줘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있을 때 우리것을 보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준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는 일정기간 도시가스 확충사업에 대해서 정부로서 지원을 했는지를 딱 보고 이제 감면규정을 삭제를 했는데요, 도시가스 사업자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감면을 시켜주면 좋겠죠. 업자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단지 이런 곳은 모르지만 그 외에 기존의 주택단지나 대단위 집단적인 주거지역은 거의 도시가스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단독주택의 주거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단지로 다 섭니다.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들어 갈만한데는 다 들어갔고,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일반주택지나 그 부분에 확충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 기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혜택을 줬으니까 이제 감면규정을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부에서 판단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법이 없어진 것입니까?

법에서부터 도시 가스사업자에 대한 경감규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3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