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평소에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2000년도에도 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말씀 올리겠지만 좀더 섬세하게 주민과 가까이 하는 도시국 공무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에 관심을기울여 주셔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과의 주요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개발과장 김병규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미관과장 신장열입니다. 도시미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개발과장 김병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일경금속산업단지개발관련건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언론에 보도 되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경금속산업단지개발관련사항보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시미관과장 신장열입니다. 우선 전하 재건축 2차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하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하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구 전하동 300-28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2만4,000여㎡가 됩니다. 건설호수는 기존의 세대 480세대를 철거하고, 768세대를 현재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12층에서 25층, 6동으로 건립계획으로 있고, 지금 건폐율은 21.79%로 설계되어 있고, 용적률은 324.84%입니다. 과거 아직까지 옛날 조례에 의해서 지금 300%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조례에 의해서 324.84%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1차 '99년도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 왔다가 계획도로 폐도관계 때문에 1차 반려를 했는데 계획도로를 작년 연말 12월23일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폐도절차를 밟고, 금년 1월21일에 재사업 승인신청이 들어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행조례에 공원을 제외하지 않고, 높이제한을 적용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시에서 2월9일에 반려를 해서 지금 재검토를 현행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재건축2차단지에대한보고)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이다, 지적이다,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데 지역을 얘기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동구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주거지역가용용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지금 주거용지로 된 땅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지금 동구 인구가 18만5,000명 정도 되는데 계속 감소추세인데 지금 꽃바위가 주거지역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동구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향후에 GB와 관련한 기본계획도 하고, 단위도시 기본계획, 기타 등등 하는데 동구에 주거지역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 지만 사실 도시계획이 대단히 어떤 면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고, 어떤 면으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은 거의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공원 아니면 그린벨트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구인구가 증가 추세로 있다가 감소추세로 나오고, 현재 인구는 각 구·군별로 상당히 옛날보다는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전체 동구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울주군과의 경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는 제일 중요한게인구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자연증가 내지는 사회적인 증가를 보고 증가율을 감안해서 했지만 이것은 좀 대생활권 내지는 중소생활권별로 해서 인구계획을 별도로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의 인구증가율을 참고로 하고, 그 간에 '98년도에 있었던 IMF 등해서 인구감소요인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인구계획을 면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해제문제도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동구부분 하나만 두고 얘기한다면 개발제한구역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주거단지를 더 확보할 에리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고시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추진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묘지공원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제척하고 지적고시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그것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산묘지공원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수 없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은 지금 농림부와 산림청에 농지와 산지 전용협의만 되면 바로 결정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고시도 계속 따라 갈 것이고…….

묘지공원은 제척하고…….

제척이 아니고, 묘지공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지적고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족산묘지공원 하나입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재정비에 대해서 농림부와 거의다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과정, 그리고 의회의견청취과정에서 추가로 입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문주유소주변에 주거지역, 야음동 삼성자동차학원주변의 주거지역 이런 부분과 두동에 두동면사무소앞에 주거지역,추가로 입안된 부분은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로 받는건데 지금 그것도 거의 농지심의위원회를 23일경에 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지심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대로 산림청은 그대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만 추가로 농지전용 협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이 오면 바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정치판에서 선거하면서 선거 공략 아닌 공략이 많이 되는데 혹시 행정에도 업무보고가 업무공략이 될 확률이 있는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업무공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이올해내로 조정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법도 재검토될 사항이 있는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수정될 부분이 상당히 많 다고 봅니까?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큰 기본방향틀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도시를 재배분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각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산일대에서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도시에 기본계획한다면 전체 도시계획을 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국장으로서는 행위제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본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계획을 용역하면 좀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국토연구원이 참여하게 되면 좀더 국토개발차원과 상위계획과 연계시켜서 울산의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다시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민과 개인재산과 관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실히 되어서 이것은 행위제한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동안 일시적으로 행위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갖고 로비를 해서 풀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조치를 해서 될건지 안될건지 확실히 결정이 되도록 이번 에 개발제한조정이 될 때에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 미확정으로 시민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진장유통단지는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고, 아직까지 중앙과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일반시민들은 진장유통단지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손해보는 부분도 많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확실하게 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는 것처럼 시민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좀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장유통단지도 확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간에 진장유통단지가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건교부에서 울산에 유통단지를 40만평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로 보면 전국 7개도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이런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잘못되었음으로 해서 물가지수가 놓아지고 하기 때문에 유통단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진장유통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저게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경지정리를 했더라도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여러 차례 농림부와 협의하고 했지만 자기들은 적어도 되는 면적이 50%선에서는 지정해 달라, 100%는 다 못할지언정 50%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기반시설 을 해서 생산에 기여를 해 달라, 농림부의 뜻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다소 지정이 안되면 농림부에서는 협조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북구에 하면서 왜 울주군등등을 얘기했느냐고 하지만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지정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의견 을 물어본 겁니다. 울주군과 북구가, 사실은 5개 구·군이 있지만 농지가 많은 곳은 울주군과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용 농업진흥지역지정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었던 것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었는데 북구청장님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북구에 진장유통단지가 온다면 당연히 북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청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 한다, 이렇게 정확한 것은 없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정들이나 장현지구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와 정책협의를 할 때도 지금 당장에 하지 않더라도 울산은 그린벨트 제도개선 때문에 그린벨트를 상당 한 부분 해제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지정하는 것도 해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주민들은 전체가 해제된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그린벨트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로 옮기든지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가시화될 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농림부에 가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받아졌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공항주변에 있는 농지가 어떻겠냐고 대략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만평하면 6만5,000평, 16만평하면 8만평 정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50%선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구청과 면밀히 해서 진장유통단지는 제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100% 주민이 다 좋아서 농업진흥지역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건만 성숙되고, 주민의 의견이 좀 성숙되면 그 부분은해결되지 않겠나 봐지기 때문에 올해내로는 진장유통단지가 농림부와 협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것 하자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사전에 중앙과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지 협의는 안됩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든 사후에 협의를 하든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자기들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유통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그때 그때 사전에 협의해도 협의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위원장께서도 농지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좋은 말씀인데개발과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도시 계획을 하면서 농지있다고 중간 중간에 펑크를 내서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테크닉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 쪽에 편중되어서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잘못 입안하고 계획하면 그에 대한 피해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입안해서 진흥단체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지금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는 곳이,추가입안한 부분이 삼성자동차학원…….

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입안 안되었던 사항을추가로 입안할 부분들이 무거 검문소앞에 있는 관문주유소주변, 야음동 삼성자동차학원주변의 자연녹지를 추가로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동에 면사무소앞에 있는 논도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고, 그 외에 도로노선이 다소 변경됨으로 해서 원래 농림부와 협의가 안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농림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 놓았는데 지금 곧농지심의회를 열어서 회신을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동면사무소 앞에 주거지역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입안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울주군 시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앞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 그때 보상비도 못받고, 울주군에서 나중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입안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도저히 못믿겠는게 또 일방적이고, 시민들이 첨예하게 관심이 집중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두동 주거지를 해 달라는 기본계획, 몇 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동면사무소 앞부분을 그 앞에 주거지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전에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에서 못한다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했을 때는 두동을 여기서 넣었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은 어떤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까 이과장이 얘기했지만 초창기에 그것을 기본계획에서 해서 주거지로 해야 된다는게 울주군에서 우회도로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대 의회에서인가 그 부분을 활자로 내려 보내준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을 찾아봤는데 이런 도시계획부분을 사실 정말 이해하기곤란한 부분입니다. 된다, 안된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 분명히 입안안한 부분이지요?

당초에 원래 기본계획상으로는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저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이고 해서 그 부분을 주거지역에서 당초 입안할 때는 뺐습니다. 지역별로 설명회를 갔을 때 그 지역 두동면사무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 아무리 울주군 시절에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울산광역시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왜 안지켜 주느냐 이런 민원을 상당부분 제기를 하고, 많은 두동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처음 입안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할 당시에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거론하고 했는데…….

그 민원사항을…….

이과장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청취를 받고 한 부분, 실질적인 도시 행정이 가는 길이 항의성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울주군수가 떠들고 하면 그쪽에 넘어갑니다. 두동 주거지 변경부분도 그렇게 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할 때 그 부분은 경지정리지역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한건지 아니면 지역변화에 의한건지 여건변화에 의한건지 이번에 산림청에 협의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덕공원묘지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도시계획부분에 가서 불합리한 부분, 자기 재산권에 해당되는 사람 은 불이익을 받아서 다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도 일산지 주택가 거기도 몇 며칠로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유발을 자꾸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무계획성이고, 어떤 오너의 의지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당초 업무보고입니다만 이런 부분 을 국장과 과장께서는 참고해서 지금 더 거하게 얘기하면 입안중 재정비 기본계획 5년동안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초부터는 확고부동하게 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마쳤죠?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을 '96년11월29일 받아놨고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승인하고 아직 시설인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영지구택지개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97년8월29일 설계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아마 지금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IMF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 이 사람들이 땅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땅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와 같이 IMF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배치가 좀 안좋은 그런 시기로 늦어진 것 같고, 한가지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지만 '97년4월22일 울산시의회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신삼호교에서 구영교까지 2.5㎞ 정도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구영지구택지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울산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건교부는 같은 산하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부에서 토지공사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승인을 받을 때 조건은 강북강변도로, 구영에서 신삼호교까지 1.3㎞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예정지구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최소한도 울산시의회에서 의견을 올린 2.5㎞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비를 투자안하고도 구영지구가 개발되어질 때 지금 현재 구영지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사업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쪽에 천상이라든지 안그래도 그 쪽에 교통이 복잡한데 구영지구개발되면 반드시 2.5㎞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우리가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리가 1.3㎞ 이상을 더하면 사업수지성이 안맞아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직까지 서로가 의견조율 과정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방어진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자연공원, 235만평 방어진공원말입니다.

방어진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여만평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일부 유치된 것도 있지만 유치안된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는 좀 어렵고 민자가 와서 계획하는 것 외에는 현재 추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어진도시자연공원은 그나마 울산시가지와 동구에 연접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앞으로 방어진공원은 조성계획수립된 대로 재정만 허용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또 요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울산대교가 건설하게 되면 아마 방어진공원은 가시적으로 상당한 부분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없고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현재 울산대교 문제, 기본계획에 도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문보도지상이나 네덜란드, 독일, 기타 여러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와 연관해서 현재 당초에는 250만평 되었는데 기타 등등 공원용지로 인해서 평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줄은데에서 조성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확실한 매리트있는 조성계획수립된 대로 추진하고, 그 이외 사항도 한마음회관 옆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4,000세대 건너편 같으면 청소년회관 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현재 지형상 안맞는 것 같으면 경미한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그 지역에 휴식공간이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강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개발과소관 할 때마다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너무 질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엄청난 고통과 그 분들이 살아가는 생존권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 사업이 '97년12월31일에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때 설립할 때 울산광역시의 지분을 24.7%를 했고, 그 다음 한진중공업에 지분을 75.3%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한진에서 10%의 땅을 주겠다, 약 2만3,00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가를 향후에 매도해 봐야 알겠지만 약 30억원 정도로 설명하셨는데 또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특별협약 내용이 '한진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협약내용대로 효력발생에 곤란하다' 이 부분은 왜 행정을 맡고, 또한 이 사업을 지도 감독을 해온 당 시의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책임성없이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밑에 보면 또 '한진중공업 업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요율이 명시되지 않아 승소판결을 받아도 통상계약금의 10%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송인국위원님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일산유원지관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가보고 온 사정을 십분 담당과장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이 협약대로 2만3,000평을 다 뺏어서 일산유원지를 개발하고 싶은 심정이 담당과장의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진중공업이라는데서 자기들이 여기에다 근 400몇 십억원을 투자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권리를 찾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2만3,000평을 뺏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래서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와 전체 많이 알아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뺏을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협약을 할 때는 너무 한진중공업에 불리한 쪽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내용대로 만약에 울산시에서 2만3,000평을 못주겠다, 이것은 당신들이 2단계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위에 협약대로 다 못주겠다고 했을 때 한진중공업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일부 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한 10% 정도내로, 이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아까 뒷 편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현물보상소유자라든지 선주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땅을 돌려주지만 한진건설소유 2만3,000평에 대해서는 포기하는데에 대한 협약이 종결되기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좋은 고견도 듣고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IMF라 땅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한진에서 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다년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 가지고 최소한 한진중공업에 법적 협약부분은 좀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97년12월31일에 이 시기가 '98년도 6·4선거를 했어요. 이 당시 12월30일 유원지 회사를 설립한다고 지금 시장이신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그 당시 지방의원들이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안있다가 6·4선거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왜 그 계약때 25%를 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국장, 과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25%, 0.3%만 돌려놓은 것 같으면, 25% 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상당히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당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하고 한진중공업관계 24.7%와 75.3% 규정을 한 것이…….

0.3%때문에…….

0.3%, 왜 25% 안했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25% 이상이 되어지면 제3섹타, 일산유원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 미만일 때는 시에서 시장권한으로서 이 협약이 가능하지만 25% 이상이 넘어갈 때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래서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로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때부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그 당시에 장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안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국장, 과장이 설명할 사항은 별로 아닌데…….

송위원님, 이것은 이것이 권리보다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산유원지 2단계 사업을 하는 1,620억원이 소요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가 24.7%를 부담하고 한진중공업이 75.3%를 부담하고 시비도 실제로 적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서는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25% 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변경안을 청취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 의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단계별사업인데 1단계 11만평, 2단계 12만5,000평, 3단계 28만5,000평, 단계별사업을 해서 53만평의 유희시설을 비롯한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본계획변경을 함으로써 그 기능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 빠지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현재 일명 갈치꼬랑댕이, 시 직영으로 앞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시 직영으로 사업을 한다고 봐지는데 갈치꼬랑댕이 부분이라도 조성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지금 그 해변에 차가 교차가 잘 안되고 있어요. 기존 1단계 앞에는,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갈치꼬랑댕이 부분은 그것을 조성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차가 교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7,000평 개발할 때는 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앞에 도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폭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교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을텐데 만약에 안된다면 그것은 다시 도로 노폭은 좀 키우면 되는 것이니까…….

키울 수 있는 의향은 있죠?

예.

그리고 그 갈치꼬랑댕이 부분하고 2-2지구 기반시설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지만 갈치꼬랑댕이 부분하고 2-2지구에 한 2만3,000평, 이 부분을 2-1지구에 경미한 사항은 국장께서 그저께 기본계획변경을 하지 않아도 주거지역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2만3,000평에 기반시설을 할 부분을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2지구가 제척되는 지 구 말입니까?

토탄못…….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 개발하는 7,000평을 하면 거기에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될 세대가 82세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취락지에서 제외하는 2만3,000평 중에서 도로에 들어가고 나가는 집이 68세대 됩니다. 이것은 세대주, 그 다음에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82세대하고 제척하면서 기반시설을 우리 시보고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는 68세대하고 15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150세대를 이주하는데 이주택지가 결과적으로 1만2,000평, 한 집에 62평하면 약 9,000평이고 거기에 공원용지해 가지고 1만2,000평을 했을 때 1만2,000평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탄못 쪽에 이주대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것만 해도 시에서 할려고 하면 100억원, 그 다음 2만3,000평 지어놓은 지구에 기반시설하는데 150억원, 이주대책하는데 120억원, 370억원이 한꺼번에 예산만 확보되면 하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시재정으로 봐서…….

아니지, 갈치꼬랑댕이는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팔 것이 아닙니까?

팔더라도 현재 투자를 해 가지고 되어야 팔 것이 아닙니까? 당장에 37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송위원님, 예산만 확보해 주면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반시설 2만3,000평에 도로율을 25% 정도로 본다고 가상하는 것 같으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정도 이주단지 가 되는데 현재 그 주위에 그저께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안도 동시에 강구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주단지 말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되요. 기반시설을 할 때 이주단지하고 7,000평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반시설을 할 때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도로, 상·하수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할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을 자를 수도 있는데 다만 보상하는 문제하고는 일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 2십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거단지화 된다면 나머지 추진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일시에 다 해야 될 것인지, 단계별로 해도 너무 보상을 길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각론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동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특별협약이나 부관 행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는 사실은 이것이 안되어서 이것이 이행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관과 그런 협약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 그것이 법에서 각종 법을 따져보면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불리한 경우도 있더라, 이 특별협약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손해배상요율도 10%면 10%, 5%면 5%로 일단은 정해 놓고 나중에 법에 가서 그것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요율은 명시가 안된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한진중공업이 하다가 고의로 안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에서 난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장식 변호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손해보고 하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법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한진에서 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10%, 잘못하면 10%보다 적게 승소가 되면 우리가 손해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곡산업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도로나 용수, 상수도정비나 폐수처리 관계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도 공장을 입주한 뒤에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공장입주해서 뒤에 상수도하니 도로하니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에서 같이 되도록 해야지 주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상같은데 몇 년 되어 가지고 난리굿을 해 가지고 도로내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전에 같이 가야지 지금 이런 부분이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정말로 같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 울산대공원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110만평이죠?

예.

그런데 수익성사업을 사실은 저기에 대공원이 조성되면 계속 투자성, 쉽게 얘기해서 월별 관리비가 드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익성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것이 처음부터 SK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어졌습니다만 아이맥스영화관이라든지 동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할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는 SK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한 모양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나중에 해 주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의 관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관계때문에 국장을 비롯해서 전 실무자들이 전체 숙고를 한 것이 우리 시로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다 하면 40억원 든다는 것입니다. 1년에 40억원 들여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다, 최대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수익성사업을 검토할, 사업자체는 SK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을 조금 가져온다는 것은 수영장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부분에 수익이 얼마 나올런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수영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료로 잘쓰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부분은 조금 받아서 관리비에 충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40억원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수익성사업을 같이 가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경주에 사실은 퍼블릭코스가 있어 가지고 울산에서 경주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10만평만 퍼블릭코스해 가지고 나인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중화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지만 머지않아 선진국같이 대중화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아침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잔디위를 거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 소풍갈 때가 없어 가지고 태화강 다리 밑에 가는데 그 좋은 잔디를 개방도 하고 같이 놀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수익성도 받고 그런 방안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못하겠다는 시점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도시미관과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점사항이 신일경금속건하고, 건축조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저녁까지 갈 저거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일관된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내용이므로 이 두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번 신일경금속산업단지개발관련 보고사항에 보면 울산시 소유토지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 조치할 것 이 사항으로서는 지금 행정소송부담 등 패소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개발과에서 하겠다는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단지개발관련 저거는 제가 보건데 녹지문제가 조금 문제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관리했고, 또 울주군에서 관리했고, 울산광역시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미포공업단지, 국가공업단지는 녹지비율이 13% 정도인데 지금 온산공업단지 지역은 지금 1.3%로서 주위에 녹지로 대처한다는 말은 도시관련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녹지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유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으면 녹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주위에 산이 많고 해서 그것을 갈음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저도 흐름을 전에 사람들한테, 옛날에 도에도 물어보니까 그 주위에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 공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측면과 개발적인 측면 두가지를 놓고 볼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산시에서 전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신항만건설, 거기에 들어가는 메우는 토사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남에서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고, 경북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울산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온산국가공단만 놓고 볼 때는 사실상 그 지역에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 이루어지기로 모든 절차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난 상태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 시민들이 이렇게 갈망하니까 자기들이 저희들 의견을 들어줘서 포기를 해 주면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최소한 건설부에 정치를 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끝끝내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의 어려움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녹지가 있었는데 과연 신일경금속이라는 회사의 실체는 있습니까?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는 그 공장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는데, 북구에 기존 신일금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철구조물 사업이라 할까, 그 다음 샌딩사업은 지금 여기에 있는 3만5,000평에 반인 1만7,8천평만 해도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나 경남지방, 영남지방 통틀어 철구조물공장과 샌딩공장이 합쳐서 2만평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나머지 부분이라도 돈이 될 것 같으면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녹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에 여기에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화학이 가지고 있던 땅을 경기화학이 재정난으로 안된다, 그 다음에 '97년12월23일 사업시행자인 강진일씨가 신청한 부분, 여기에서 신청하고 두 달도 안되어서 취소원을 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다음날 신일경금속에서 사업자로 들어온 부분, 이 부분들이 사실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행정에 대해서 다른 눈초리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류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기로 경기화학이 '97년12월23일 사업시행자 취소기가 되기 이전에 12월27일에 신일경금속사업시행자 신청을 받아줬다, 그것이 첫번째 지적아닙니까? 그런데 신일경금속은 우리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이것이 민원서류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맞든지 안맞든지 일단은 접수를 해 가지고 이중등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서류접수는 우리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주일 빨리 사업자 신청이 들어왔건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23일 들어왔건 두 건을 가지고 과연 이 부지에서 어떠한 항목의 공장이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거기 온산공단의 경우 같으면 지금 철구조물제작 및 샌딩도장공장보다도 강진일씨가 신청한 유류탱크터미널 부지가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샌딩공장이나 도장공장은 분진이나 그것때문에 정말 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의견조회한 부분하고 김과장이 잠깐 답변 중에 민원접수니까 민원실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대신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경기화학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 말이 안되는 것이 민원접수받으면, 접수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원이 사후 접수가 이중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수는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지금 취소가 되기 전에도 경기화학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접수를 받았잖아요. 바로 반려를 해야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았으니, 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그 말이 안맞지, 의견조회를 하고…….

그 당시 김무열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신일경금속이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날자로 반려해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부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안에만 통보하면 될까 싶어서 조금 시일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안맞는 것이 처리기간안에 그러면 12월17일에 받고, 12월24일에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의견조회를 했다 말이예요.

의견조회는 신일경금속하고 강진일씨하고 결과적으로 신일경금속은 11만7,000평을 신청을 했고, 강진일씨는 그 안에 포함된, 37번지에 3필지, 4필지 자기 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바운드 안에서 신청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보라고, 17일에 받을 수 없는 민원접수를 할 수 없이 받았다, 과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17일에 경기화학에서 취소가 안된 부분에서 접수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23일에 강진일이도 들어왔다 이거예요. 취소는 23일에 되었다고 경기화학은, 그러면 이것을 무슨 민원이 명경 들여다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다가 24일에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17일에 받았으면 민원기간때문에 우리가 반려는 언제 시키면 된다 말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24일에 이것을 가지고 의견조회를 보냈다니까, 원칙은 반려되고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강진일이하고 심원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의 절차상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것이 '98년7월2일에 신일경금속이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들은 서류만 보고 데이터를 뺐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신일경금속과 그 다음에 강진일이가 낸 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정황은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12월17일에 경기화학에서 사업시행자 취소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기화학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행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취소를 요구한 입장에서는 안한다는 것은 명백했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취하된 것이 23일 취하가 되었으니까 12월17일하고 23일에 되었으니까 6, 7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 행정행위가 완전히 끝나 버렸는데 아마 12월17일에 받았을 때 경기화학에서 안하겠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직원이 그렇게 생각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명같은 소리같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강진일이 하고 그 다음에 신일경금속이, 신일경금속은 전체 면적을 이야기했고, 강진일이는 그 중에서 자기 토지소유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한 6일 정도 차이가 있고 이런 등등의 그 정황은 그때 당시에는 과장하고 불러서 물어 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실시계획이 '98년7월2일에 난 입장에서 이것이 사실은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녹지를 보존하자 등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녹지보존도 그때 당시에 이 공업단지가 제일 처음에 건교부에서 지정하고 건교부에서 다 했습니다. 하던 것이 경남도로 왔다가 또 경남도에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온산공단 자체 계획안이 온산국가공업단지 자체가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것입니다. 할 때 자기들이 법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법이 10내지 15% 녹지율 을 확보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위원장, 이 부분은 짧게 대답을 듣자고, 대답을 들어야지…….

이중 신청이 되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12월17일 취하원 넣고, 신청하고, 23일 강진일이 신청하고, 그중에서 24일에 의견조회를 하나는 넣어놓고 하나는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명쾌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항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추정컨대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방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경기화학에서 기왕에 취소했으니까 취소가 이루어지는 6일 전에 취소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될 것은 기안해 가지고 바로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갔다 라고 봐지고 저의 유추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신일경금속이 12월17일에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취소가 안되었더라도 민원서류니까 안받았겠느냐 그 받은 것 중에서 일주일 후에, 또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면적만 강진일이라는 사람이 또 오니까 이 사람이 신청들어왔는데 왜 이리 또 오느냐 해서 아마 강진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올 경우도 민원인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는 전체 에리어를 받은 지 정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너한테만 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이 대답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죠.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연관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파봐야 될 부분이고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권에 대해서 상당히 접수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요. 없던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질의를 김헌득위원 마저 마치고 할께요.

저는 김무열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당 국·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그 때 조치를 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건축법 제51조3항 단서규정과 그 다음에당시에 개정조례 제54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51조는 높이를 완화하는 그러한 규정이지요?

예, 완화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완화할 수도 있고 완화안할 수도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완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화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완화규정에 보면 「대지가 둘이상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현재 상위법에 51조가 개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복잡한 종전의 규정이 비교적 간편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개정된 건축조례를 잘 학습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바란다고 제1편 건축법 해설집에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로 반대쪽에 공원, 기타 등등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당해 공지 등에 접하지 않은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보다 일조, 채광, 그 다음에 소화작업, 피난 등의 부분 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므로 건축이 금지된공지, 특히 공원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고 완화해 주라는 법도 제1부 건축관계법규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당 시에서는 건축조례를 높이를 비롯한 용적률을 축소하기 위해서 현재6월1일부터는 재건축은 350에서 300으로 엄청난 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용적률만 강화하면 됐지, 높이 제한까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악법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광, 일조,소화작업, 피난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법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법에는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공원, 광장, 하천에 접할 때는 완화할 수도 있고, 완화안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여건하에 법이 정해진 취지이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는 그 내용 자체가 타광역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빠진 부분이 없는데 저희시는 원래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용적률을 강화하게 된 동기 자체가 울산은 아시다시피 남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방어진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에 대해서 너무 공원 주변에 특히 삼산지구 같은 곳에 가보면 근린공원 주변에, 또 어린이 공원주변에 공원의 완화규정을 받다 보니까 다른 도로변보다 기형적으로 건물이 올라가 버립니다. 특히 삼산에 보면 어린이 공원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 짓는데 옛날 법을 적용받아서 그 부분만 별도로 고층화된 도시의 기형화 사태가 있어서 용적 률을 강화하면서 실지 공원주변에 대한 스카이라인도 확보하고, 도시경관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뺐고, 현재의 추세 자체가 서울의 남산공원은지어져 있는 집도 돈을 들여서 부수고 하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차원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원주변의 건물은 층수를 제한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실지 재건축하는 입장을 보면 가보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원을 뺐다고 하는 여건 자체가 도로가 앞으로 8ｍ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5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25층까지는 못올라간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건축법 해설집에 보는 것 같으면 서울시 조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학습하라고 해설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 일조, 채광, 소화, 피난 등 이 원만하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만 악법 을 만들어 놓았으면 됐지, 높이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1지구, 2지구, 3지구가 향후에 약 1,700세대가 들어 섭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약 1,700세대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중자물쇠를 설치도 못하고, 밀면 밀리고, 발로 차면 펑크가 뻥뻥 납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인데 향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풀기 위해서 슬기로운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해설에도 완화규정으로 해 석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입법예고때는 앞말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때는 공원이 들어갔는데 공포때는 왜 빠졌습니까?

앞서 보고드릴 때 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때 공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하재건축 같은 경우에 공원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은 1항에서 완화받는 규정이 아니고, 2항에서 완화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당초 원안대로 갔고, 1항에 의해서는 그대로 공원, 광장, 하천을 그대로 당초대로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넣어 놓더라도 전하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지가 바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빼는 이유는 위에 1항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데 조금 모순되게 공원, 광장, 하천이 들어 있어서 우리 건축사와 건축 간담회때 이 부분이 필요없는 말이다, 어차피 도로부분 에 대한 완화조항인데 왜 공원, 광장, 하천이 들어 있느냐 이래서 삭제하는게 바람직 스럽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삭제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1항 부분에 그대로 되어 있더라도 전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원구역에서 완화받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닙니다. 공포때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되어 있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간략히 하면 입법예고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되어 있는게 아니고…….

입법예고때는 되어 있었잖아요?

2항은 아닙니다. 지금 전하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문은 2항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지, 1항에 그대로 되어 있더라도 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항이고, 2항이고 다 제54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54조 다음에 1, 2 나오잖아요. 1항이고, 2항이고 그것을 다 받기 때문에 1항이고 2항이고 54조에는 입법예고때 되어 있었는데 공포때는 안되 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고 위원들과 국장님과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봅시다. 현재 타광역시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건축사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것을 뺐는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 마산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바다도 되어 있고, 다른 곳은 공공용지도 되어 있고, 또 경관녹지도 되어 있고, 그러면 입법예고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의회를 떠나서 현재 시장께서 발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의 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인국위원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법인 건축법에 제51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지요. 여기서 1, 2, 3항이 있는데 1, 2, 3항 중에서 여기 높이를 제한하고 높이를 완화해 주는 것은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할 때, 공원이 있을 경우, 광장이 있을 경우, 하천이 있을 경우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제54조1항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해서 뒤에 법 을 보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당히 완화를 해준 겁니다. 당초는 1.5배인데 2개 도로가 있을 때는 좀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도로폭보다는 큰 도로폭을 하도록 규정한게 제54조1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원과 광장, 하천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2항에서 나옵니다. 2항에서 공원과 광장, 하천, 녹지시설 2항에 나오는데 2항에는 당초 입법예고도 공원이 빠졌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을 왜 2항에서 뺐느냐 하는 문제는 미관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했으리라 보는데 다만 이것을 작년 11월25일 조례공포까지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리자면 입법예고를 이렇게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해서 재입안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 11월25일에 공포를 해 놓고, 지금 2, 3개월후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당초 기본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재 의 입장에서는 건축조례를 재개정을 시가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다만 방어진 4,000세대 재개발하는 쪽에 봐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노릇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례제정을 울산시가 스스로 공원을포함시켜 놓도록 개정 추진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1조3항 단서규정의 건축법 해설에도 이 부분은 당초에 완화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용적률이고, 고도제한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을 보면 한마음에서부터 만세대까지 1㎞ 됩니다. 전부 쭉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광역시 집행부서에서는 발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해설집에 완화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는데 건축법이 좀 완화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완화할 수도 있고, 규제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체 틀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강화도 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전체 흐름은 규제완화쪽의 건축개정법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때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제54조1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고, 입법예고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는 시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은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개 이상의 도로,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는 다음에 그렇게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 도로와 공원, 광장, 하천 등으로 쓰면 들어갈 사항이지만 이게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을 넣어 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지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용적률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완화규정이 제한이 완화라는 일명하에 더욱더 건축법이 악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 들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만 쳐다보면 악법이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모든게 규제를 철폐위원회까지 두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더 완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금번 건축법 개정은 용적률 강화, 또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제한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전하 1, 2단지가 도시 계획심의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차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나가고 있고, 2차 아파트는 높이제한을 받는다면 아까 신과장께서 말씀하신 6, 7십세대 안지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는 근로자들 호주머니 더 트는 일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광역 건축행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다음 광역시 장 선거가 있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 공략이 용적률완화, 높이제한완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번 2단지 부분은 정말 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했는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말보다도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광역 건축행정이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로자, 그리고 세대주 입장을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우리가 조례개정을 언제 했죠?

작년 11월25일에 했습니다.

그 조례개정을 안했으면 현행조례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데 제51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안했으면 지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제54조 조례를 보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라는 말입니다. 이 1, 2, 3항이 예전 조례보다 위의 타이틀을 보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완화라는 말을 빼야죠. 제54조는 정해지지 않은 높이를 더 완화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과 전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들이고 하니까 민원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시인하기도 그렇지만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니까 전하인가 산록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현재 앞에서 본 위원 이 얘기한 한마음회관에서 전하1동, 2동, 3동 만세대 골프장 앞에까지입니다. 향후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문제가 생겼는데 1지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지구가 법정소송이 붙어서 7억원 땅정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49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 현재 항소에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게 끝나면 바로 3지구에 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땅정산 공원문제 때문에 3억원을 주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할 때는 현재 1지구 사업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3지구도 문제가 되고, 또한 지금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 당시 울산시에서 허가내 주고 준공할 때 불법이 좀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서 있는 아파트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1, 2, 3지구 다 검토 안해 보셨지요.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경계쪽과 아파트 기존 서 있는 곳에 폭이 잘 맞지 않습니다. 법에 불법되어 있고, 방치되면서 지금까지 흘러 왔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서 현재 문안에 잠금장치를 해도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발로 차면 뚫립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안되어서 다른 조건으로 해서 재개발을 포기한다고 가정할 때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사간다고 할 때는 향후에 방치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많은 부분이 고민스럽더라도 고민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