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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2-16

조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계속) 가.여성회관소관 나.여천위생처리장소관 다.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현황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식당 연간임대료가 460만9,000원입니다. 식당평수하고 하루 수강생들 중식 먹을 때 한끼 얼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평수는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1, 2, 3층 건축면적의 지하가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기존건물이 식당으로 될 때에는 교육생들이 많은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해서 식당이 운영되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수강생들이 크게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점심 해결 그리고 강당을 예식장으로 주말이나 공휴일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식당이 예식을 하면서 중식제공하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세입에 대해서 많은 경영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250평되는 식당을 1년 임대해 주는데 420만원 굉장이 쌉니다. 또한 임대업자가 주말에 예식할 때에 식당을 하객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겠고 식당 임대한 사업자가 가정행사 애들 돌잔치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가까운 지역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제약이 있다면 제한을 풀어주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250평의 식당에 버금가는 세입을 시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연간 460만원이면 월 35만원, 40만원 되지 않습니까, 40만원이면 통상 20평의 사무실을, 또는 식당을 빌려주는 임대료밖에 안됩니다. 10배나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임대업자도 효율을 높이고 우리 시에서도 임대 수입을 연간 2,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대관료도 연간 세입액이 240만원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목표설정해서 어떻게 대관을 많이 해서 세수를 높일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잘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 불안해하는 민간위탁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그런 세입 확충 또한 세출예산 절감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지하식당이 건물전체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부임한 이후에 식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식당을 임대를 했을때 임대를 하신 분이 뭔가 수입이 남아야될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이 교통편의가 전혀 안되는 형편이고 교통이 불편한 입장인 만큼 그 앞 주변에 가정집을 상대로 해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활용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이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수강과목을 가장 인기있는 요리분야를 강의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재작년부터 꾸준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된다는 재작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혀 할애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식당을 전면 식탁이라든지 안에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장 인기있는 요리기능사 자격증반을 활용할 계획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일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루에 500여명 됩니다.

강석구위원

500여명 되면 그 수강생들은 점심식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식당에서 안하고 12시 마치면 집에 가서 드십니다. 국수 한그릇 2,000원해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수강생이 많이 와도 여성회관식당은 밥맛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먹는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250평 식당을 가동해서 1일이용객이 100명 미만일 것 아닙니까? 100명 정도된다면 100명 식사하는 것은 50평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200평을 조리실이라고 두고라도 150평 정도는 타요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 복지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리고 수강생들이 왜 식당을 이용 안하느냐 정말 맛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12시 수업을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 다음 수업이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잘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산 문화회관 같은 데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성회관 외부에식당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기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는 전혀 그렇게 할 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식당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식당을 임대하기 위해서 한 달 넘어 가량 광고를 했습니다만 일부 한 두사람이 왔는데 식당을 활용해서 도시락 공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번 왔다가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하더니만 전혀 못하겠다고, 한번 그런 정도밖에 없고 인근 주변을 상대로 해서 식당운영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페이지 보면 교육인원이 3,526명인데 행정감사시에 동료위원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많은데 교육인원이 적다고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3,526명 이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시설이 한정된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풀가동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야간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하자면 조리실 같으면 한정된 조리기구이기 때문에 전혀 인원을 이것보다 50%이상 늘린다든지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수강생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고 별로 호응을 못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그런 것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9개 과목을 폐쇄하고 다시 인기있는 과목을 재배치해서 올해는 짜임새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식조리사자격증반도 한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영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기있는 분야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면 좀 전에 거론된 것과 같이 식당같은 것을 잘 이용해서 시설을 확대한 후에 양식조리사반이라든지 중식조리사반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복어조리사 자격증반을 확충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인기가 없어서 사람 몇 명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폐쇄시키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폐쇄시켰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직장여성을 위해서 야간반을 개설하고 있는데 신설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야간반이 조리사자격증 분야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평상시에 회관운영을 하면서 야간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느꼈습니다. 지금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에서 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명이나…….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25명정도 됩니다.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25명 시설인데 25명이 다 차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인기리에 되고 있습니다. 밤에 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2층에 조리실이 있는데 여성회관은 불이 밝혀져 있고 담당직원이 수강생이 다 갈 때까지 잔여근무를 하고 있고 수위하는 청경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관 운영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다른 학원에 비하면 몇 십분의1도 안되는 학원비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위치가 불편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노인사회교육운영, 여성·노인상담실운영, 여성·노인자원봉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다보니까 여성 전체적인 상담원여성과 노인과 노인회관하고 하는데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대상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페이지 보면 여성·노인 60세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60세 이상이 노인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상위법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60세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연령을 작년까지만 해도 65세였는데 금년에 개정되어서 60세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상위법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이라면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0세까지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규대

조규대위원

61세, 62세도 노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굳이 노인이라고 하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60세로 한다 이렇게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그전에 우리가 연령 제한을 하지 말라고 해서, 뒤에 노인은 남성도 포함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노인은 할아버지,할머니 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0세 이상은 남성도 포함 그렇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강영자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이 있었는데 여성회관이나 좋은 시설을 두고 위치가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못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주민 무료컴퓨터교실이나 이런 것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컴퓨터교육을 받아야겠다. 특히 무료로 하는데 이것은 더더욱이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수강료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한데, 이동은 곤란합니다만 좀 멀리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온산이나 언양쪽 이런데, 있으니까 교육받으러 오라고하지 말고 가서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컴퓨터라는 것은 첨단기자재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고물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컴퓨터 기자재를 예산을 가지고 사서 1년만 지나면 또 활용도가 낮아지는 기자재로 남아돕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저희들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여성회관장이 부산체신청장님이 마침 컴퓨터를 보급하는 계획이 있으므로해서 거기에 요청해서 기계와 모든 기자재, 강사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체신청 정보문화센터 그러니까 정보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한다는 것이지, 강사비, 강사 전반적인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지역 근처사람만 수혜대상이 되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얘기인데 물리치료실이 노인복지회관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어느 만큼 장비가 드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특히 노인들은 올 수 없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물리치료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단, 건강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가보시니까 건강관리실에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에 노인회관에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시청 있을 때도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기자재를 각 구별로 노인회관에도 사 준것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지하에 핫팩정도 약간의…….
규대

조규대위원

핫팩 같은 것도 구마다 있습니까,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반구동 근처에 있는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해서, 전시민이 혜택을 받아야지, 왜 근처사람만 혜택받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돈 크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각 구에서 기자재를…….
규대

조규대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구이고, 시예산으로 하자 이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얘기하면 예, 예 하다가 안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 전반적인 것을 다 하다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점검하려고 하면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금년 3월정도 위탁한다는 식으로 노인회관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여성·노인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전에…….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계속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상에 보면 요보호여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이란 뜻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보면 가출여성,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 윤락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 여성들이 대상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해서 상담실을 찾는 곳이 이러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제 핵심은 전 여성들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가출여성이라든지 윤락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해서 개선되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루에 세건 정도의 그런 일이…….
종범

이종범위원

하루에 세건 정도 같으면 대표적으로 몇 년도에 몇 명 정도 어떻게 했다는 …….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 부분이 전반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도 개인적인 신상적인 문제를, 하나의 방문하는 것도 꺼려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오는데 자료는 다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장님 말씀같이 이런 경우에는 보면 가정문제라든지 가출여성,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알까봐 알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같이, 자존심 상하는 것같이 어디에 가서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인데 하루 세건 정도 있었다면 동네 머슴아들은 천날만날 여성들 두들겨 패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꼴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이 세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종범

이종범위원

못된 남자들만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이 세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문제라든지 법적인 재산 이전문제라든지 토지문제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세 건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 학대받는 여성도 한 두명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분들이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와서 자문을 얻는다든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상담실에서 개인 가슴속에 묻어있던 얘기를 정말 상담원 하고 같이 털어 놓으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해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오는 수도 있고 해서 상담을 해서 털어놓고 난 이후에 가정에 가서는 남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간 예도 있고 정말 상담실은…….
종범

이종범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장님께 질의하면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서 듣다보면 지쳐서 질의하는 사람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체 학대받는 여성이 세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일 3명정도 와서 한 실적의 결과가 좋다는 뜻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윤락여성 같은 이런 경우에는 미혼모가 애를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하기는 제일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변호사 분들이 몇 명 누구가 몇월며 칠날부터 해서 언제까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 사소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외 부끄러워하는 부분…….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찾아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취지는 추진계획만 거창하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보다 더 여성들한테 피부에와닿을 수 있고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 두가지라도 선이 그어져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런 예들이 많은 데 앞으로 수정을 하셔서 물론 울산시 여성회관에 예산이 얼마 된다고 그 만큼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성들의 부분이라든지 노인들의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점 있는 부분을 상담실운영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담실운영과정에서 묘미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도 수정할 필요성도 안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을 2000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만 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처리장 2000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에 상당히 한 걸음 나아가는 시스템으로 판정이 됩니다. 울산 외에 다른 데에서 이와 같은 중앙컨트롤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부산시에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산시만 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부산시하고 대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갔다 왔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세밀하게 조사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오차가 부피하고 무게하고의 오차가 더러 있었잖아요. 시인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중앙컨트롤시스템 무게하고 부피를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에서 잘못해서 이중잣대를 안대었느냐 하고 시비는 안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합당하니까, 지금 부피로 환산하던 것을 소위 말하는 컴퓨터 장치로 해서 비중을 삽입을 시켜서 하니까 부피로 환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량을 많이 받았니, 돈을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하는 이런 시비는 이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다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인근 부산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못 건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두 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을 어디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현장에 손이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하고 우리가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안되겠느냐…….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산은 중앙컨트롤시스템 이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4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4년도 했는데 울산은 부피, 무게가 일치 안해서 집단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되었고 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중앙컨트롤시스템 설치를 진심으로 칭송을 하면서 조기에 설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조규대위원 말씀과 소관 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를 받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 질의합시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 중앙컨트롤시스템을 적용한지가 '94년도 했다면서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만큼 민원이 있었는데 울산에서는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타 시, 군에는 민원이 없는데 울산만 유독 민원이 많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광역시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초시 때도 정화조관계로 문제가 있었죠. 이종원 시의원…….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초대의원들이, 과거에는 청소과에서 행정을 시행했고 우리는…….
종범

이종범위원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의원들이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요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와서 유독 이렇게 된 것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더좋아질 것을 알았다면 그런 것을 다른데 알아보고 '94년도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었다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위탁 시켜주면 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있을 때는 적당하게 넘어가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오해도 받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무결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관리를 할 때에는 적당하게 업자들을 봐줄 수 있었는데 남들 할 때는 공정성의 시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장님께서 애초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이 아니면 '94년도 시행하는 데가 버젓이 있는 것을 알면서 업체의 최고의 장으로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 확인도 안해 봤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시재정이 제대로 융통이 되는 광역시 단위에는 겨우 무게를 바꿔서 하는 데가 몇 군데있고 또, 부산시 경우는 아마 소장님이 엄청스럽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해서 제일먼저 시행을 '94년도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견학을 가도 그렇게 세밀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 시, 도에 하는 부분을 작년에 비록 알게 되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종범위원께서 지적을 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면 전에 구·군에서 요금정산을 안했습니까, 부피를 가지고 요금정산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가 실적을 구·군에다가 보내 줍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차가 있으면 부피를가지고 요금을 부과시켰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부피를 가지고 확인정산을 합니까? 각 가정에다가 요금을 정산시킬 때 전에는 차에 눈금을 보고했는데 지금 그런게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요금정산을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라고 보내줍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무게 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부피라는 것은 액체의 부피라는 것은 순수한 물 4℃일 때 밀도가 1,000㎥일 때 이때가 1대1입니다. 부피하고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피하고 무게가 똑같아져야되는데 사실은 안 같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000분의3쯤 차이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에 한 집 것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을 섞어서 갖고 올 때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눈금 50, 50까지는 조규대라는 사람의 집 것이고 50에서 80까지는 이종범의원 집 것이고 나머지 20은 강영자의원 집 것이라고 세 집을 했을 때 그 눈금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갖고 와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집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이 되었을 때 이 문제도 나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수거하는 업체와 그 다음에 수거해당자 가정집과 수거업체간에 선 요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 위생처리장에서 확인절차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흘러 왔는데 차액부분을 소관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환불하라고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이 조규대위원 질의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컨트롤시스템대로 하면서 큰덩어리는 같아집니다. 그것은 정확성이 있는데 개인별 차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침하는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큰 틀은 옛날에 오차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큰 틀은 오차가 없어지는데 개인별 차이는 어차피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납니다.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게하고 부피 5% 차이나는 것은 시조례에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받아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앙컨트롤시스템이 설치됨으로 해서 가정집에서 수거하는 분뇨량이 결국 위생처리장에 입고될 때 양과 동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부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동일한데 그 동일에 대해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투명하게 정확한 눈금을 파악해서 수거비를 받았을 때 결국 입고시키는 위생처리장의 양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오차부분에 대해서는 부피와 무게 차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객들에게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뤄져야 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진행하면서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부임을 소관 위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김옥만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2000년1월26일부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옥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옥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나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하실 위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천위생처리장부터 한 가지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컨트롤시스템을 설치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총량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개인 집에서 수거에 나름대로의 정확성은 옛날 그대로에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눈금을 보고했을 때 차가 위치에 따라서도 눈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의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수거하는데 메다기를 단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방적으로 행정지시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기술센터에 문의도 하고 상당히 해 봤습니다. 분뇨는 유량이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이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선상 안에 막대기 돌,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량이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량은 일종의 부피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피 같으면 돌이 있어도 돌이 딸려들어 간다하더라도 양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차에 부착을 하면 기계가 가기 때문에 정확성은 가져 올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안된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다 더 개인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요금지불 관계 이런 것이 보다 더 철저하게 완벽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좋은 방법 대안을 제시해서 100만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할 정도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민들한테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김옥만 소장님 오신데 대해서 환영을 먼저 드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울산시 공원지구에 각 구·군의 공원지구에서는 별도로 직영으로 처리하는 그것이 있죠?
옥만

김옥만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각 공원지구에 쓰레기 양이 나온 수치라든지 통계적인 자료 있습니까?
옥만

김옥만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전번에 확인할 때는 없다던데요. 예를 들어 가지산 같으면 가지산에는 몇 ｔ이 나온다든지 1일 몇 ｔ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총량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공원지구에 가면 총량만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을 쳐서 합격한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머리 안돌아가는 사람을 일시켜서 업무처리가 안되니까 맞죠. 이런 총량만 적을 것 같으면 누가 못할 사람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해 나온 과정에서 너무 일을 안이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산이면 가지산에는 1일 쓰레기가 몇 ｔ 나오고, 신불산 같으면 신불산에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 차가 나오는게 가지산 싣고 오는 것, 신불산 싣고 오는 것 전부 틀리죠?
틀리니까 신불산, 가지산 모아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산얼마, 신불산 반반 이라든지 그런 통계수치를 나름대로 짜려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산을 앞으로 공기업을 민간위탁을 시키는 마당에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용역비를 얼마 줄것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용역을 주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산이나 선바위 앞 그런 곳에 용량이 같이 나온다고 처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양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어떤 거기에 기준을 위탁하는데 근거기준이 있어야 요금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장바닥에 배추장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관리를 이것은 공원것이다하면 공원것으로만 분류해서 공원것 몇 차 얼마, 울산시, 구·군에 그렇게 총량만 되어 있죠?
지금부터 그것을 개선해서 각 구·군에서도 분류해서 공원지구 같으면 예를 들어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에 공원지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어느 공원에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시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업자들한테 적정한 선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도 손해나라고 해서도 안되고 너무 그 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게끔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적정한 선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일은 충분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큰 장비를 쓴다든지 어떻게 경영을 좀더 합리화시켜서 이익을 좀더 창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방법은 사업자들이 할 얘기이고 우리가 한 것은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정도 자료가 나오려면 1개월 후에는 자료 가능합니까?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것은 신불산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정자해안에서 나왔다든지 나름대로 통계수치를 적어서 뽑아내면 가능할 것아닙니까, 그런 한 가지 자료를 갖고 서너달 동안 해보면 여름에 얼마 나오고 겨울에 얼마 나온다는 것까지도 통계가 나오죠, 예를들어 해안에는 겨울에 적게 나올 것이고 여름에는 해안에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주고 용역을 주는데도 예산 얼마 주면 맞다, 안맞다 위원들이 알고 있고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싸움만 일어납니다. 돈이 많다 적다를 무엇을 근거로 많다 적다하는 겁니까, 자료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 나온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안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김옥만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9페이지 매립장 가스 및 악취조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을 할 때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설명회는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한번 같이 줘보자 그렇습니까?
오늘 간담회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차후에 간담회 결과를 자료를 제시 해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매립장 방역활동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절기 몇 번했습니까?
제가 일부러 직원을 시켜서 작년 업무보고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안 갖고 오면 비교 안해 보면 모르는데 작년보다 뭐가 달라서 강화라는 말을 써놓았는지…….
작년에도 하절기 1일 2회, 동절기 1일 1회, 올해도 하절기 2회, 동절기 1일 1회인데 강화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절기에 하루에 한번 치는 것을 두번 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업무보고를 작년 것을 갖다놓고 비교 분석하려니까 설마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속이기야 하겠느냐 싶어서 믿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속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치기는 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여름입니까?
제일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왜 못오게 하는지 알아요.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집 옆에 쓰레기매립장 오면 나도 반대합니다. 왜 원칙대로 안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파리가 붙을 시간도 없어요. 쓰레기 갖다놓고 바로 복토해 버리는데 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소독을 두번 치도록 되어 있는데 두번 안치니까 문제입니다. 복토 제때 제때 합니까?
미루고, 얘기다 듣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안합니다. 침출수 밑에 안나옵니다. 전신에 펑크 다 나서 물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입니다. 솔직히 특히 그 직원들이 자기집이 밑에 있으면 더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밑에 우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다 이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전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창원매립장에는 그 밑에 주민이 거기에 감독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급받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수막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회하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월급을 줘가면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의원들 1년에 한번 가면 많이 갑니다. 열심히 하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5t이하 건축폐기물도 반입이 되죠?
5t이하입니까?
우리집 건축폐기물이 10t 있는데 이름 바꿔서 하면 되죠? 내 이름으로 한 번하고, 한 번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면 되죠. 내용물 보고는 모르잖아요.
100t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자꾸 바꾸면 됩니다. 그런 것 확인할 수 없습니까? 실제 5t미만만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체크할 수 없네요. 구나 군에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체크하기 이전에는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해서 매립할 것만 큰 차로 들어오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2t, 3t, 5t 합쳐서 세집 것을 합쳐서 갖고 온 것인지, 솔직히 한 집 것을 10t을 갖고 온지 모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옥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