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예산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전분야까지 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1구간의 토목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공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못된 것이 2구간을 금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착공하기가 턴키-2 공사외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기전 분야하고 건축 분야는 착공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 정도 됩니다.

복공은 금년만 되면 70% 철거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30%는 내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스 만들고 방수 끝나면 지금 덮기 시작하고 있고요. 금남로는 금년에 빨리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고 수없어요. 내년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더 멀리 갈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금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70%가 덮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공구와 4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좀 늦고 대부분 70%가 금년에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그에 맞춰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6공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제가 직접 도면화해서 민원대장을 가지고 챙기는 사항입니다. 특히 1-6공구는 그 자리가 옛날에 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시설 공사를 하고 1차 보강 공사를 해 놓고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더 넣어서 했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씌워가지고 구조물을 하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 움직이니까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H-빔을 못 보도록 빼지 않고 그대로 사장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건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신적인 피해사항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분들 이야기가 녹소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녹소원에서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자리만 제공해 주고 그런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않겠다고 하는 답을 저희들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면 1-6공구가 현재 정식 서류로 된 것은 12건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82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물 균열이 46건, 건물 누수가 14건, 지하수 고갈 14건, 기타 8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대부분 60%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처리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15동 정도 심한 건물이 있는데 회장이라는 분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안전진단 의뢰해서 최근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보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냐면 지금 그것을 비용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는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해 드리되 앞으로 우선 응급한 처방을 하고 공사 마무리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확실히 해 드리겠다는 협의서를 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2층 건물입니다.

30여명입니다.

15동입니다. 15동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심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 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묶고 그 부분은 안 빼고 하도록 지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여튼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시민 편에 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업자는 일이 끝나고 가 버리면 끝이지만 남은 것은 저희들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시민 편에 서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첫 중앙로 지하상가를 직접 감독을 해 가지고 그때도 보상을 확실하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 한 건의 민원도 없이 했습니다.

네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납품이 승인을 15개 해줘가지고 10개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4개소가 광주입니다. 광주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큰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대호, 서산, 중원, 한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러겠지요. 양을 더 많이 해주라는 뜻이겠지요, 넣긴 넣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에서 광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쓴 것이 아니지요. 그 업체가 씁니다. 관급도 아니고 사급이에요. 업체가 쓰는데 업체에서는 품질 위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품질이 최고니까요. 그런데 만드는 레미콘 회사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나, 제대로 만든다고 하나 실제로 품질이 규격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강도도 있고 균열이 안 가야 됩니다.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저균열 저온이어야 돼요. 이런 큰 구조물은 수화열이 많이 나면 금이 가 버려요. 그것이 안 가는 것은 학계와 그 다음에 혼화제 회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콘크리트 해 가지고, 강도는 시멘트만 많이 넣으면 얼마든지 올라가 버려요. 600도 올라갑니다.

광주 시청도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했어요. 거기도 그런 형식으로 다 따져서 했어요.

도에서도 옵니다, 광주시만 쓴 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것은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품질 문제는 업자가 책임져야 되고 업자는 레미콘 받을 때 제대로 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감독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관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그런 것하고 틀립니다. 아파트 건물은 예를 들어서 허용 능력이 210 정도 된다면 우리는 300이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에 금이 가 버려요.

그럽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했다면 가차없이 저도 제거하겠어요.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는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공문도 띄웠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계획을 3개년 총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1년을 더 연장해서 4개년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진입로가 농로가 아니고 그것이 수로였습니다. 수로 관계는 농림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시설지구로 그 지역을 묶어야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넣은 원인은 토지 매입을 많이 하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그린벨트에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영농 교육 때 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장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 배추에 대해서는 양이 많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래서 포장값이나 배추값이나 같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책임지고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