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광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수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사업소에 신규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권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시책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 소관 방대한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가 잘 아시는대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문화예술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계획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차질이 나고 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 광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을 중심으로 한 관내 전문가들과 수차례 모임도 갖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듭니다만, 일응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성 있는 문제를 하나 하나 하면서 추진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 가운데 문화광주 플랜, 대단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것을 추진할 연구위원과 자문위원 명단,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립기본계획연구위원의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24페이지 보면 전문체육진흥기반조성 난에 체육진흥기금 목표 100억원에 2000년 3월 103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3월달 목표치에 이미 초과달성한다는 추정치지요?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기금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금 운용의 주체는 시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운용을 합니다. 2000년 3월에, 왜 연말이 아니냐 하면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이 3월에 끝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윤이 나오면 그 이윤만큼 시비가 저감되는, 100억원이 넘은 분에 대한 이자는 체육회 지원금으로 가면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기금을 운용합니까?

아닙니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 봅니다. 2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8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참고로 우리 문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6억원 정도 됩니다.

문예진흥기금 현재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장기목표는 100억원을 봅니다만, 사실 계속 저희들이 시비로 출연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원 때문에 확보 증액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이윤이 나오면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쓰고 재적립시키고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 광주하면 예향이다, 의향이다, 문화예술을 계속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기금은 목표치까지 초과해가지고 103억원이 달성되었고 문예진흥기금은 100억원 목표치에서 36억원이 조성되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왜 36억원밖에 조성하지 못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기금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중앙 지원금이 적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확보액이 더 늦고 합니다.

앞으로 조성방안, 우리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빨리 확보되어서 우리 문화예술 창작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합니다만, 우리시 예산 형편 때문에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목표액을 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계 여러 분야의 계층에서 기금도 모금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시 체육회 국민생활관 운영 활성화로 선수육성 및 체육진흥의 자생력을 확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국민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각 언론에 상당한 잡음이 있더라구요. 그에 따른 결과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은 직접적으로는 체육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매일 가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국민생활관을 작년 6월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체육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점차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역시나 계약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또 말썽을 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감사실에 정식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데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감사실 관계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쪽에서 다룰 문제이고, 주무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국민생활관 운영, 물론 체육회에서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관으로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무엇이겠다 하는 구체적인 복안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차장, 행정을 맡는 총무과장 이런 체제로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을 보는 분보다는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회사무처장 중심으로 국민생활관 운영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리 그런 것이 미흡해서 우리시에서는 총무과장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고 행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과 상임부회장 체제로 이런 시설관리라든지 임대는 체제를 바꿔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어떤 임대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체제를 바꾸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보는 것하고 앞뒤 절차를 알다보면 그런 문제점 발생이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 성공적 개최 준비에 따른 추진계획, 공정이 2000년말까지 64.8%를,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한양측과 금년말까지 75% 상향조정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월드컵 경기장이 하도급 업체들하고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2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10% 정도 상향 추진공정율을 높인다 할적에 과연 공정율만 높이다 보면 부실화될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물론 거기에 따른 공사의 관리감독 등 모든 면들은 철저를 기하시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불과 몇 개월인데 몇 개월 사이에 10% 정도 공기를 높여간다 할 때 거기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나 다른 데는 우리보다 10% 이상 앞서 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봤더니 우리의 공정실적은 현장에서 실지 공사가 올라가는 것만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스텐드를 조립하고 있다든지 의자를 조립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지 월드컵 경기장내의 공정율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너무 착실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이 다음 어느 기회에 현장을 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현장에서 지난 주에 감리단이나 한양단, 금호의 일부 기술진이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장에서 전부 체크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에 75%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되어서, 그러면 왜 비율을 낮게 했느냐, 실지 공장에서 조립한다는 것은 전부 빼 버려가지고 공정율이 낮았기 때문에 75%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월드컵 개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당겨야 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인 먼 후대에라도 월드컵을 치른 경기장으로써 오래 보존해야 될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계속 강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견실시공이 가장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에 광주에서 치뤄질 월드컵 경기 문제가 전반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교체에 따른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숙박대책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월드컵 관련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현안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에서는 이미 계획대로의 진행은 물론이고 현지적응 훈련팀 사전 유치라든가 관광객 늘리기 정책 등 홍보열을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이러한 경기장 시설 준비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준비된 일본의 도시와 국내의 도시, 광주와의 현실을 모든 면에서 비교분석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일본에서 준비하는 10개 도시의 경기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드컵을 담당하는 기술진은 여러 차례 일본도 다녀왔고 서로 교류도 했고 국내는 말할 것 없이 여러 차례 같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에 비해서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한국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공사 착공시기가 늦습니다. 또 우리 광주가 다른 10개 도시 중에서도 현재 공정율로 봐서는 하위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거기는 무엇이 장점이고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측에서 광주의 잘된 점은 다른 도시에 연락해 주고 어느 도시가 잘되면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서로 의견조율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경기장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이제 경기장은 기간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숙박대책이라든지 시가지 정비라든지 교통대책,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각 국별로 준비사항 보고회, 왜냐하면 전부 국이 해당됩니다. 교통문제 하면 도시교통국, 환경문제 하면 환경녹지국 다 되기 때문에 준비사항보고회를 작년 연말에 가지려다 못 가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각 국별로 자기들이 해당되는 것, 위생분야 하면 위생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었고 추진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위원회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나간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현지를 보고 또 그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준비사항도 듣고 해서 우리도 앞서갈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체육과장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체육과장이 다른 경기장을 전부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시 다녀오고, 저희들이 일본에는 쳐졌습니다만, 우리나라 도시에 비해서 준비사항이 뒤지거나 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발해가지고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일본에도 뒤쳐지지 않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동등한 위치에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21세기의 나아갈 방향으로 2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산업이 광산업과 더불어서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주력산업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001년 중앙지원이 현실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작년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산업의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영상예술센터 20억원하고 신창동 유적지복원사업에 몇 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문화예술을 담당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문화예술산업은 국고지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비가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한다, 특히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일수록 시비가 뒤따라줘야만 국가에서 광주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 그러지 못했을 때 국고지원 요청에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후임 국장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문화관광국의 기본 중심을 잡으시고 이러한 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국고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향제시라든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국비지원 액수도 적었지만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자구적인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계획을 크게 잡았습니다만,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내년도 중앙지원 국비사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내년에는 1,1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13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규사업 18개 사업, 과거에는 잘해야 신규사업이 한두 개인데 저희들이 18개 사업을 가지고 강력하게 중앙 관련 부서에 대시(dash)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추진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시비도,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요청하려면 시비가 그만큼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1,3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 달라, 그리고 국비는 1,100억원 정도는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노력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추후에 보다 심도 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가서 더 많은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