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강종만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시회 가 지금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회기 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의원 들에게 군수 일정이 어떻고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이야기 하지도 않고 의장 단에서 일괄적으로 오늘 발표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오늘 아침에야 그것도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에게는 아마 한마디도 안했을 겁니다. 이런부분은 집행부나 의장 단이 앞으로는 이런부분은 아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본 의원 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로 앞으로는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사전에 어제라도 그런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있다 합의 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일반적인 통보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교훈은 지난 회기 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투명행정과 행정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행정 구축 그리고 재정 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는 등에 기본목표를 가지고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등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군정이 수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추진할 군정목표를 설정 제시하고 심사 평가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확대와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창의성을 살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 와 심사분석 등을 실시해서 미진사항을 더욱 촉구하는 등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참신한 시책개발과 군민 제안 모집을 연중 실시해서 군정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평가단 운영은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41명의 평가단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그리고 주요사업평가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41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참여 실적등을 감안을 해서 재정 비 해가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 행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분과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받아들여서 주민 참여의 투명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제안 모집은 군민과 출향인사, 공무원등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 편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연중 모집하겠습니다. 접수 된 제안 은 철저히 심사 를 거쳐서 우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다수 군 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해서 성숙된 지방자치 가 진행되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 시책을 개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출ㆍ퇴근 시간이나 현장출장시에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나 생활행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케하여 군행정에 반영 시정 해결해 주는 제도로써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들의 불편, 부당 사항 그리고 환경오염, 공사부실, 위험요소 등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불평 불만을 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항상 문 제의 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저긴 행정수행을 펴나가겠습니다. 민선 2기 동안에 추진해야할 36개 분야 의 120개 사업중에서 현재 68%정도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101개사업 2, 984억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분석을 실시하는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는 약속이행이 되도록 함은 물론 주민 복지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12개팀이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발행등 12 건의 시책과 제등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12개팀이 우수 자치단체 견학등을 통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대회를 갖고 주민 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회를 위해서 실과소별로 연중 추진하는 시책등에서 우수시책 1건씩을 선정 제출 케하여 연말 발표회를 통해서 창의성과 경제성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도 하고 군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ㆍ 재정 적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실과소에 인센티브도 부여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행정수행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반영과 평가를 위해서 일반 주민 등 1, 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군 민의 바램등에 대해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 조사토록 해가지고 주 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토록하여 군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선 2기 2년동안의 성과와 과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2기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분석 그리고 추진상황의 기록 관리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시책을 체계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주요성과와 발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행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는 물론 민선 2기 2년이후의 각종 시책추진에 접목시켜서 많은 군 민의 협조속에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지방재정 의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 은 예년과 달리 투자의 공공성 과 효율성 및 생산성에 역점을 두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와 국도비 증가등으로 99년도 대비 14. 8%가 증가된 1, 237억2, 00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의 최대한 전략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투자의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 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00년말 채무예상액은 99년대비 10억5000만원이 줄어든 353억3, 500만원이 될 예상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7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각각 15억원씩이고 그 외 상수도사업으로 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성격과 투자효과를 감안을 해서 지리의 기채 선을 물색하는등 합리적인 채무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발본색원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복무자세를 확고히 적립을 해서 우리 영광군의 공직 사회 가 가장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유지, 대민자세등 일상적인 공직쇄신과 공사 계약 ㆍ시공, 인사, 예 산회 계등 10대 비리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그리고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4대악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여 깨끗하게 생활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공직 사회 가 달라졌다는 주민 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 자체감사 입니다. 다음달인 3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동안 도 정기감사 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자체 기획 감사 와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를 강화를 해서 행정 형태와 비능률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역점시책 사업과 특별지시사항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의 정착과 부 조리 예방으로 인한 신뢰행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활동은 각종 건설공사의 안 전문 화 정착과 건설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착공, 시공 준공등 단계적 추적 감찰과 건설공사 실명제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군은 5, 000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은 1, 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용역이나 제조는 5, 000만원 이상과 공사 7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견실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주 민의 불편해소와 공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규제완화입니다. 98년과 99년에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 에 대해서는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특히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주민 에게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완화 폐지해야할 법규 를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225 건의 전체 법규 를 대상으로 심사 반을 구성해가지고 적법 타당성 있는 정비로 주민 권익보호를 규제를 완화케 하여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법률 문제와 세금 관련사항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획 예산 실에 상담실을 상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와 관내 법무사등의 협조를 받아 상담실에 찾아오는 군 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서신이나 전화상담 그리고 정기적인 순회상담도 실시해서 주 민의 권익보호와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추진은 계류 중인 4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말 소청 구 소송 건은 대한민국은 소송 실익이 없는 건으로써 원고주장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원고의 부당 성 주장에 적극 반론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 소유권 이전등기 말 소청 구건은 보상금 지급절차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서 적극 반론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예년과 같이 위촉을 해서 효율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운영관리입니다. 특히 금년은 5년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총조사를 1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바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지역내 상주하는 인구조사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도 기준사업체와 광공업 통계조사도 정책자료와 행정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행정수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영광군 경영혁신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와 유적 및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기능개발 방안을 제시를 해서 새천년 서해안 시대 주역으로써 도전과 변화에 부응하고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상으로 한 일반행정, 복지 사회 서비스등 6개 분야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중장기 경영 혁신 개발계획 을 수립을 하고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영광군 CI개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심벌마크등 16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발로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추진 위원 회에서 중간 추진상황 설명과 아울러 모형검토를 하였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상표 및 의장 등록 과 함께 행정간판등 시설물 장비와 서식, 장표류 제작등을 우선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행정종합진단입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수준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21세기 중장기적 발전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본청 및 직 속기 관과 읍면등에 대해서 내외부 환경조사, 행정품질수준, 조직 및 업무체계 그리고 재정 진단 및 정보화 수준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점과 약점 및 기타 위협전략을 도출하고 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기할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고객만족을 위한 IS09001행정품질인증취득입니다. 다양한 주민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추세에 적응을 하고 행정품질과 체계개선으로 감 동의 주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품질경영교육과 진단 그리고 방침설정과 목표관리를 통해서 품질행정 매뉴얼 및 업무표준을 작성 추진하고 국제규격에 의한 행정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을 해서 고객만족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치입니다. 새천년 맞이와 CI개발을 계기로 군정을 더욱 홍보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맞추어 영광읍 학정리 사거리 부근에 홍보아취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4차선이 마무리 되어 내년까지 계획으로 설치장소 선정과 아울러서 모형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모전을 추진을 해서 우리 영광을 상징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공서비스 안내책자 발행입니다. 행정이 주민 에게 보다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 민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한ㄴ 주 민의 서비스제공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행 배포할 계획으로 자료수집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청, 직 속기 관, 읍면, 군의회 등을 우선으로 기관명, 담당공무원, 담당하는일, 전화번호등 4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보기쉽고 알기쉽게 편집 발간을 해서 관내 전세대에 배포하여 군 민의 편익증대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군민이 함께 맞이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 님들의 협조와 군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지난해 12월말경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의식개혁교육과 새출발 걷기대회등 내실있고 다양한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5월까지 CI 선포 식 및 21세기 준비 군민 대토론회, 경로효친사상 함양및 기초질서지키기 등의 행사도 개최를 하고 기념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아취탑등 새천년 상징물 건립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의원 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의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9년도에 특수시책과 2000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만은 99년도에 실시했던 시책들은 저희들이 일반행정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견간부 연수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시책화했고 그래서 금년도 시책으로는 군행정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새로 창안을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 개발계획 을 경영혁신 차원에서 다시 수립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미지 창출을 위한 CI개발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특수시책화해서 그렇게 엮어가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의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부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진단을 실시한다든가 그래서 군행정 전반적인 측면을 조절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해서 앞서가는 자치행정 을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충청북도는 명예 대사 제도를 두어가지고 66명을 명예 대사 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까지 외국 에까지 충북에서 생산하는 각종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지역이미지 홍보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에서는 인접군인 함평군에서 1차적으로 19명을 명예 대사 로 위촉을 해가지고 함평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과 또한 주요시책, 행정의 중요사항들을 같이 협의하고 자문을 듣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서 약 1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평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 대사 제도는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으로써 정말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수시책이나 행정의 전반적인 그런 시책을 발굴해 내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말 하자 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시책을 타지역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에서 좋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시책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어제 총무과에서 각읍면 출신의 유명인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지역 영광군 지역 출신인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도 있고 학자들 또 법조계에 각 분야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홍보명예 대사 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협의를 해서 시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2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 공무원 제안 모집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 보고 는 이것이 없고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 이것으로 두가지를 플러스해서 한가지로 합쳐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방법은 행자부에서도 목표관리제운영 그 자체는 상당히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 부의 지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을 능동적인 참여방식을 택할 것인가? 피동적인 참여방식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 운영문제는 참 여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고 아주 참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운영상 자칫 잘못하면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행자부에서 온 지침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타지역 하는 상황도 보면서 행자 부의 지침을 준수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지역인 장성이나 함평에서는 이것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질을 갖춘 몇몇 공무원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예로 우리군 같은경우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과제를 제출 을 했거든요. 채택된 것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 공무원들의 강제적인 참여 이것은 표본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도표가 그것을 충분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참여방식을 우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쪽으로 가준다고 하면은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강제적이다 이런 것은 절대 느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안 을 할 때 그냥 형식적인 사고 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인센티부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수시책사업으로 발굴이 된다 했을 때 동기부여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보너스 차원의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군정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가 실장님이 말씀하신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방식을 공무원들의 승진 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한 제안 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행정이 태생한 이후로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하지만은 미처 개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아까 제안 된 건수에 대해서 채택건수가 너무 소위 비경제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아이디어나 제안 모집을 하다보면은 기 시행 한 것도 내놓은 경우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도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한정된 부서 에서 자기 부서 에서만 일한다고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안 을 모아서 거기서 걸러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채택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의원 님들의 예산 심의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수 제안자 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그러한 시상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건 저희들의 실정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근무평정에 표창받게 되면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표창입니까?

군수 표창도 있고 도지사 나 장관표창이 있습니다.

중복표창은 안되지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 요? 제가 만약 군수 표창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군수 표창 한 개가 1점씩이다 하면은 그러면 5점 플러스 됩니까? 1점이지요? 거의 대부분 우리 군청 공무원들 군수 표창 없는 분이 없을거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미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형식적인 제출 , 그 다음에 지금 기 시행 되고 있는 어떤 사안을 제출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씩 내라고 하니까 낸다는 거에요.

그것은 아닐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면은 다른 부서 에 업무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했을때는 그 부분이 시행 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를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아이디어가 되겠다고 해서 제출 해놓고 보면은 종합해서 분석할 때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 저희들도 굳이 이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요. 저도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실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잘못된 시책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리고요. 그점은 좋은 결과로 다가갈 것으로 알고요.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어제 CI개발추진 위원 회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들 네분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안볼수가 없었거든요. 군수 님께서는 진짜 하나라도 더 어떤 것이 좋은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구요. 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잠자느라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구요. 이것이 우리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에요. CI개발하면 우리군 전체의 과제이고 기대감이고 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잠을 자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일반 우리 군민들은 전부다 화면을 보고 비교분석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 우리 영광군 공무원들의 실태이다. 제가 어느 위원 회를 가봐도 모두가 이런식이에요. 뻔히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졸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수가 있어요.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장에서도 4층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많이 졸고 계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절대 졸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 주민 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의회에서 군수 를 비록한 우리 공무원들의 출석요구가 의결 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24시간도 못돼서 오늘 의장 께서 일방통행식으로 군수 는 부군수 는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서 본회의 참석을 못한다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통보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66회 임시회 를 개의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마 업무 보고 때문에 한달 전에 집행부가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군의회 가 열린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것이다. 정말로 그랬다고 하면은 의회가 군 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느꼈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스름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인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현실에 정말로 본 의원 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밀레니엄시대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 20세기까지 했던 구습을 조금 버리고 전향적인 사고 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꼭 필요할때라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전환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묘하게 집행부공무원들의 뜻은 의회에서 의원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시정과 개선을 할려고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그것이 영광군 행정의 지금까지의 관행 입니다. 실장님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하실겁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본 의원 을 비롯한 전체 의원 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말을 안할 따름이지 그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이시점에서 이제는 그런 과감한 사고 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기획 예산 실이 영광군 행정의 실크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하는 것의 표본이지요. 그렇다고 보시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굳아이디어 창출을 기획 예산 실에서 많이 해야한다 그래야 다른 실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란스를 맞춰서 열심히 할 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입니다 전라남도가 22개시군에 99년도 기관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 장재곤 의원 님이나 김용현 의원 님이 질의 한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 22개의 시군중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정말로 딱 가운데 잘라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인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함평은 그 평가회에서 시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은요. 10억6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인근지역인 장성은 7억3,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영광군은 11위 했는데 얼마를 받았냐 2억8, 300만원 평가 받았습니다. 함평보다는 7억2, 000여만원 장성보다는 6억5, 000여만원이 적습니다. 샌드위치 되어 있지요. 가운데 영광군이. 11위 했으니까 잘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군민이 느끼는 생각은 형편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 들으셨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주민 들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부분은 대단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군수 님 주재하에 일전에 대책회의도 갖고 대각성해서 심기일전해가지고 금년에 보다 더 나은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이 말할때는 본군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1위 했으니까 중간은 갔으니까 잘했어요. 군수 님께서 표명하신 자율행정에 표본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 실장님 답변중에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못들었는지 우리 의원 님들은 다 들었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먹히들 않아요. 웃기지 마시오 그래요. 함평, 장성 잘한 것 보시오. 우리 영광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도 중간은 가고 11위는 하요. 그러면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의원 들은 듣는데 군수 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은 전혀 못들을까요.

주민 들 상 대가 아마 더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소리없는 조용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김봉열 군수 님의 행정스타일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조용한 것도 좋고 잔잔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혁은 조용하고 잔잔하면서 이루어질수도 있고 요란하면서도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때 정말로 요동치는 변화의 시대에 신포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정말로 기획 예산 실의 역할과 기능이 크다. 본 의원 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부분은 참작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다 잊어 버리고 본 의원 이 이번 보고 서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 사업비의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의사 과에서 받으셨지요. 답변서 받으셨습니까? 행자부.

공식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습니까? 그래요. 우리 의사 과가 또 그것은 안했는가 보네요. 다른 부분은 잘되는데. 그부분은 통보가 안되었는가 보네요.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도 부군수 님에게도 분명히 제가 말을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법보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요.

예.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은 특별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의원 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때 아니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안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 를 해가지고 회신이 온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일상 경비 의 교부한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특별법에서 각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을 2, 000만원이상은 시행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까?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것을 그렇게 잘알아서 했습니까

강 의원 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원전지원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재정 법이나 예산회계법 하고 관련지어서 판단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2항에 그것이 해당됐습니까?

제가 그사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1항 5호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 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은 몇 번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부군수 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의적인 해석을 자꾸 하느냐.

저희들 자의적인 해석은 없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영광군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이렇게 해오는 영광군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행자 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시가 아니라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실장님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예산 낭비요인이 있고 2, 000만원 이하로 딱 자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꼭 성급한데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5, 000만원이 필요한 소요사업이에요. 이 한도로 바꾸니까 읍면에서 말입니다. 읍면에서 발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통제도 엄청나게 해요. 읍면장들한테 자율성이 전혀 없어. 이사업 2, 000만원을 잘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만 생 각하 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더 큰 사항은 생 각하 지 않느냐. 고려치를 않느냐. 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질의 를 않고 안해 봤어요.

저희들 구두로는 질의 를 했는데

구두로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에까지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 서 좀 주십시오. 중앙에서 질의 서 왔으면 줘요.

저희들이 질의 한 것은 구두로 질의 했다고

이런 사항이 이것 말입니다. 전향적인 사고 를 가지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된 것이에요.

앞으로 그부분 추경에

왜 전례답습형으로 기분나는대로 행정을 하느냔 말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예결 특위 위원장 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분은 제고해 보십시오.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화로 문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 경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좇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고 있냐면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주 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선무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제도적 제약을 조금은 사고 의 전환을 해가지고 주민 위주의 실효성이 높은 경제원칙에 입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군 민의 만족도도 높고 행정도 발전적인 것이지 이렇게 고정 틀에 얽매어서 전례답습적인 관행 적인 사고 를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군 행정이 11등이나 하고 우리부다 훨씬 군세가 약한 함평이나 장성은 2위, 3위하는데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11등 해가지고 착안 행정이 제로다 그말입니다. 제로. 입이 열 개라도 저는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11위를 했으니까 잘했는데 인접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니까요. 상대적인 열등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큰 것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옛날처럼 답습형으로 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예산 이 없으니까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3무타령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부터 3무타령 좀 하지 마십시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니 군수 가 안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제시하면서 설득하세요. 참모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들은 군수 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권으로 해석하고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올때 이것 정확히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이부분 말씀하시는 것 제가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충분히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그부분도 그것이 더 큽니다.

관계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군민 참여행정 실현으로 새로운 21세기의 활기찬 출발과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선진행정 구현 및 국가 안보에 대비한 주 민의 식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해 조직및 인력관리의 극대화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 제2건국운동 지속추진및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지방화, 정보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군민 8만만들기 운 동의 계속 추진과 영호남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지속 추진, 종합 정보통신및 고속통신회선을 구축을 하겠으며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및 훈련 운영으로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및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 에 따른 객관적인 인력감축 기준안을 마련 조직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직및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원감축은 정규직 21명, 비정규직 30명등 51명을 감축시키되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능력, 징계 처분 등을 고려 합리적인 면직 기준안을 마련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 16대 국회 의원 선거 가 공명정대하고 질서있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일 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제 군영입니다. 민원소재를 정확히 파악 신속히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정시책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상시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이상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출장하여 민원소재파악, 불우이웃 안부살피기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 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및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분야별, 직급 별 6급이하 공무원과 그 가족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무원과 가족의 산경험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사기를 양양시키고 군정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분기 1회 그리고 공무원 가족은 반기당 1회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추진입니다. 영호남 양지역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감정 해소와 자치단체 간 상호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온 영호남 교류시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교류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문화행사, 상호 초청, 수학여행 유적지 상호 방문등 실질저긴 민간중 심의 협력관계를 통해 동서간 화합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장교육 내실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전문 성 제고를 통해서 직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직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양 질의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중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및 사기양양입니다. 금년 11월중에 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건강의 날 행사 개최와 산악회등 공직내부 건전 취미클럽을 지원 육성하여 공직 사회 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급 기관 사회 단체 주관 직장 체육대회도 적극 참여하여 군민과 공직자가 체육행사를 통해 일체감을 이룰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포상대상자와 퇴직 자에 대하여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 가족에게도 공이 돌아가도록 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 부결 속을 굳게 다져 대민서비스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상계획인원은 300명으로 민간인 150명, 기관단체 20명, 공무원 130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공적에 대한 노고도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 누락방지와 민방위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1월과 7월등 2회에 걸쳐 신규 편성과 전출입자를 일제 정비하고 22개 민방위대에 대하여 검열과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관리와 조직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1일부터는 민방위대편성대상 인원이 20세이상 50세이하에서 20세이상 45세이하로 하향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및 사태수습을 위해 3회, 방제훈련 4회, 비 상소 집훈련 1회,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1개소 3회등 총 11회를 실시해서 재난사항등 유사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및 업무용 PC확충 보급입니다.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체계확립및 산하 기관간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서 군행정 정보망을 확장하고 업무용 PC및 정보기기를 3월중 보급하여 종합행정 시스템 수용기관 마련과 대민행정 수요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및 종합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97년 도입 운영중인 주전산기의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에서 개발보급예정인 주민 행정등 11개의 단위업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거주지와 창구에 무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 세외수입 부분을 부과업무와 징수체계의 전산화를 실현하여 대민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을이장및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 에 대응토록 하고 공무원, 주민 등 총 883명에게 10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주 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 통신및 고속회선 기반구축입니다. 청내 통신회선이 설치후 12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과 잡음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할 실정입니다.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시대와 맞는 선진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구내 통신 선로 개선및 고속회선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직자및 저소득층 영세 민의 생계보호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정보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사업비는 본예산 12억 1, 800만원과 99년도 이월액 6억 6, 4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8, 2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 1, 088명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고르게 배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9, 800만원으로 33개 사업장에 1일 736명, 연인원 3만 5, 926명을 투입하여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 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의식 생활개혁운동으로써 모든 군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새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본 운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추방하는 부 정부 패 추방운동등 의식생활개혁 6대 추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동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제2건국 추진 위원 회의 활동은 물론 그에따른 예산 이 소요되므로 의원 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 및 조직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퇴근 전후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30분씩 생활영어를 방영하여 직원들의 외국 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별로 맡은 분야 업무에 대한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전직 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지도자 군청 일일근무제 운영입니다. 이장과 부녀지도자등 군정에 참여 기회 제공과 업무처리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주민 과 공무원 상호 신뢰감을 조성키 위하여 농번기를 피하여 연중 주1회정도 이장, 부녀지도자 280명을 대상으로 군청 일일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2월 오늘이 16일입니다만은 오늘 첫 일일근무제를 운영했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13과 실과소에서 지금 일일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산업체 위탁교육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일과후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군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 행정학과 개강을 계획으로 광주대학과 협의 군산하 공무원및 관내 일반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집중에 있습니다. 학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앞으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탁교육 실시로 주경야독의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자질향상으로 군민에게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오늘 2시에 34명이 신청 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자로 문교부로부터 광주대학교에 승인 이 됐습니다. 3월중에 오늘 신청 을 받아가지고 18일까지 접수 를 해가지고 개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병행 간이건강검진제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시 민방위 대원중 희망자에 대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등 간이 건강 검진제도를 운 영해 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부담 해소와 건강진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영광타워 구축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를 맞아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의 시장 에서의 홍보및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우리군 홈페이지 사이버 영광타워라는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 시장 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1인 1계정 갖기 운동을 추진 새로운 정보문화를 조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및 조직활성화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셨지요.

예.

국제화 21세기를 대비한 외국 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아침마다 합니까

출퇴근시하고 중식시간. 여기서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은 간단히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과에 있는 TV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영을 하고 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 없더구만요. 그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제가 질의 할 것 다 답변해 버리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어떤 글로벌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외국 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 인에게 여과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일 것이라고 본 의원 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산 편성시에 오성식 영어회화인가 VTR 예산 편성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 은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시행 정의 표본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아까 답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씩 실과가서 보면 들으신 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부소음으로 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실효성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전력낭비, 시간낭비, 예산 낭비 다 가져오니까 이런 실효성없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사람중에서 100사람이 다 보고 듣고 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듣고 이해를 하고, 좋다라는 것으로써 만족을 하고 계속 방영을 할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계속 방영을 하신다.

쉬는 시간에, 중식시간에요.

이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젊은 공무원 9급 공채 나 7급 공채 젊은 공무원중에서 외국 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또 그런 의욕이 있으신 공무원을 선발해서 예산 이 없으니까 또 예산 타령 하시지 말고요. 짧게 1년정도라도 현지 연수를 한번 시키면 과장님이 가시거나 실장님들이 가시거나 부군수 님이 가시거나 군수 님이 가신 것보다는 경비 가 말입니다. 2/3는 줄여져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려고 그런 것이에요. 9급 공무원이 가면 아마 3/4는 줄어질 것이에요. 그래도 자원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다면 지원자가 있다면 1년간 한 번 해보세요. 그 돈 얼마 들지 않습니까? 예산 . 그것 한 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어떤 면에서 개방화시대를 대비하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어떤 권역별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1의 시군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 어라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세가지 것으로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로 이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이런 투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본회의 시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한 내용의 줄거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를 그때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내용중에 일본의 예를 들었어요. 일본 아이모리현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을 어학연수겸 행정능력을 서로 견줄수 있는 그런 연수를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담당 우리 한국 공무원은 일본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본 공무원은 우리 한국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대학같으면 교환교수 역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영어라고 하면은 우리도 미국 어떤 주나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돈 안들고 또 우리 상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거기 주에. 우리 영호남 자매결연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그당시 대답만 하시고 전혀 고려를 않으셨지요. 노력이나 방법.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외국 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은 좀 양이 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 차원에서 외국 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은 좋지만 군차원에서는 경비 가 더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동안의 우리 영광군 공무원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의원 님들이 지적해주시 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외국 어 능력배양 차원만 아니고요. 그것이 간접적인 외국 어 능력배양은 (청취불능)수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본다 면 여러 가지 부류도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타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타군에서 않는 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인데 과연 우리 영광군이 타시군에서 않는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앞서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요.

타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도 해가면서 우리 군의 자치행정 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요. 우리 영광군의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서 가는 진보적인 행정이 거의 없습니다요. 타시군에서 안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의 그러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례는 되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한 번 검토하시고, 노력하면은 길이 꼭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시군중에서 외국 하고 자매결연맺은 곳이 있는가 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2K의 문제점이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개혁 교육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3층 회의실에서요.

예.

그런데 작년도하고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계획을 보고 를 드렸고 99년도에는 5회에 1, 870명을 해가지고 외래강사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의식개혁교육, 예절교육 등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들은 포상제도를 둬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 1년간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어느 정도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어느 정도 자세가 달라졌는가.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어느 정도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어느 정도 자세가 달라졌는가.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교육이 많아짐으로써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육만 하겠습니까? 계속 교육하고 또 포상을 하지요.

예.

그러면 포상준 것은 있는데 불친절하고 잘못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은 있습니까?

그래서요. 금명간에 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척도를 읍면장 실과장들로 하여금 개인별로 카드화 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못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반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상도 중요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잘못 하는 사람한테는 처벌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도 해야 됩니다. 그 처벌은 과장님께서 아까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모범적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66회 회기 를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임시회 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0년 업무 보고 청취는 금일 오전으로 마치고 별도 집회공고 를 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업무 보고 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