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태백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2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정례회의는 매년 2회 35일이내로 규정하고 1차 정례회의는 7월5일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 각각 집회토록 규정함은 물론, 1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및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금액 상향조정과 회기수당의 명칭변경 및 금액상향조정등 상위법령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회의수당을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1일 지급금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교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의원님 발의로 제안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본조례안은 `99.8.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99. 8. 3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개정된 법률규정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태교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감면해 주던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와 국가유공자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고 두번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를 감면신 청한 자동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조치가 되었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삭제하므로써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세수를 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외에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조항 수치만 바뀌어지는 사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달라진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현행의 조례를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되는 것이 몇명이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대충 나옵니까?

그 대상인원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애자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던 것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 숫자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도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혜택보는 사람의 숫자라던가 이런것은 정확히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자 차량 1대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존·비속까지 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지금까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을 때는 명의가 틀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자하고 차량소유자하고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만 되면 틀려도 관계가 없는데, 이 법이 바뀜과 동시에 보완사항으로 세부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애자하고 차량소유자하고 공동소유한것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공동소유가 되어야 감면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난뒤에 취득한 날로 1년이내에 혼인이라던지 천재지변이라던지 이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승계, 일반 양도, 양수시에는 1년에 감면했던 것을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년에 세번씩,두번씩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적어지니까 샀다가 팔아먹고 다시사고 또 팔아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악용 사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1년이내에 것은 추징할 수 있고 또 범위는 확대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하고 장애자하고 공동소유가 되어야만 감면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1대에다가 공동소유로 등기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먼저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도시공원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 건축물, 공작물과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는 도시공원 점령이 되고 안 제4조는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조는 용어의 정의이고 4조는 공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5조가 되는데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안은 시장은 점용허가 기간을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기간만료 30일전에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입니다. 다음 시장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안 제7조로 시장은 허가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 안 제8조로 점용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으로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당초에는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8/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당초에는 8/100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시공원법이 변경되고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지침 시달이 도로부터 `99년5월27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어서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그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시공후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명령, 배수설비의 관리,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등 상위법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가 배수설비관리이고 제20조가 자료제출명령, 제22조는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도록 안 제12조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이 도로부터 `99년 8월 2일 통보를 받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99년 8월 23일 작성을 했으며 `99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항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은 사용료수입의 열악성으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수입,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 일반회계에서 17억8,900만원, 그리고 양여금 국도비가 9억8,600만원, 하수도사용료수입이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금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근거하여 2001년까지 총괄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부실한 하수도 재정여건 개선지시를 `99년도 4월 7일 국정계획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 전액을 시비에 의존함으로써 시 재정자립도 열악성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는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수도보급율은 61.3%가 되고 앞으로 2002년까지 하수도보급율은 69.2%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연도별 현실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톤당 66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98년도 톤당 단가가 96원으로 인상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수도요금현실화 목표는 총괄원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원가는 265원이 되겠습니다. 265원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하수도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에 구성내역을 심사분석을 한결과 265원이 되었습니다. 구성내용은 하수도관이라던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총괄원가는 16억9,727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행정운영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연간 톤당가격이 26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98년도 5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작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담자별 총원가 배부내역은 표를 보시면 16억9,727만원, 그리고 발생오수량이 639만5,800원이 되고 급수전수는 18,219전, 톤당원가는 265원37전으로해서 지금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147원이 되겠습니다. 상기표를 보면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가정용이 52%, 업무용에 18%, 영업용에 24%, 산업용이 0.01%, 욕탕용 1종이 0.02%, 욕탕용 2종의 경우 0.01%를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14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 산정결과에서 톤당 96원을 `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6%를 현실화하여 147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조정전에는 톤당 96원인데, 조정후에는 147원이 되는데, 가정용으로서는 현재 톤당 117원, 업무용이 191원,영업용이 216원, 욕탕이 각각 180원, 140원해서 평균 147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전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4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톤당 147원을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이 부과가 되면서 연간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하수도 사용량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 장소는 지금 태백시보다는 부과량이 많고 원주라던지 동해, 삼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총괄원가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단가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 4. 9일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근거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민원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99. 8. 9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현행 조례규정을 고치고 행정규제정비를 위해 상위법 적용으로 운영가능한 조례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하수도총괄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여 부실한 하수도제정여건을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하수도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례규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인상은 공공하수도 시설유지관리와 시설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인상안은 어려운 지역실정 및 물가부담을 감안하고 업종별부과 형평성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율이 낮은 업무용 및 욕탕1종을 중심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인상안이 입안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친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특히 조례개정에 따라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로 하여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하수도시설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복지행정의 체감성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상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것 같습니까?

요금인상이 될것 같으면 현재 영업용보다는 가정용이 인상폭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수발생량이 전체적인 것이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요율을 현실화 해주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록이면 유인물로 반상회보라던지 각종 유선방송이라던지 기타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약 13억 8,700만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수도요금만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요금까지 같이 인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물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요율은 %수로 보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요금의 가정용이 70%가 되는데, 사용량이...... 그것만 부담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통해서 물가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백시민들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소비량관계라던지 이런것을 봤을때는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댐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태에서 물의 공급량하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02년정도 혹은 2005년정도 될 것 같으면 공급량하고 수요량하고 같이 떨어진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찾아내지 않을것 같으면 앞으로 주민들한테는 물값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하자면 지금부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서

예,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앞으로 몇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방침이 뭐냐하면 물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물사용량을 반대급부로 줄여보고자 하는 발상에서 이 정책이 입안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물가가 들썩들썩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추세는 어차피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기타 따라서 다른 물가도 비례해서 상승하는데,

저는 상수도요금을 아직 안봤습니다만 하수도요금 전체 사용 373,537톤중에서 215,529톤이 가정용입니다. 그러니까 60~70%가 가정용인데, 가정용을 51.9%를 인상을 시켜놓고 업무용은 빼놓고 영업용이나 욕탕용을 78%, 41%를 인상을 했을때에 이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식당업하는 분들이 목욕탕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은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수도요금 인상되고 또 이것에 따른 물가요금이 인상되어 주머니에 돈이 더 나가고 이중고를 격게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상수도요금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것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안될지 모르지만 %수로는 51.몇%입니다. 전체 하수도요금의 53%를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로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욕탕업이라던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폭만큼 우리도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어떤방법으로 억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해서 태백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안는 부담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인상을 좀 억제를 하고 다른 영업용이나 다른 어떤 욕탕업을 조금더 인상해서 이것을 좀 올라가더라도 이것과 이것이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가정용도 최대한으로 인상을 시켜놓고 영업용이나 욕탕업도 최대한으로 인상을 시켜놓으면 이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요금인상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이중고란 말이예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까? 한가지 그냥.... 단순하게 태백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고 정부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인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지금 우리가 총괄원가를 계산했을때에 톤당 265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47원으로 51원정도 올려서 96원에서 147원으로 올리자고 했을때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서는 100%를 총괄원가 265원으로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재 태백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때 우선 147원으로 약 반정도만 우선 인상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그 대안도 우리가 생각을 안해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기에 목표를 두고 147원으로 올린다고 했을때에 현재 가정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영업용이라던지 욕탕용 이런것은 현재 제가와서 통계를 따져보니까 목욕탕이라던지 영업집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저희가 별도로 계측기를 부착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 요금은 하수도요금에 비해 더 쌉니다. 영업하는 곳이라던지 목욕탕 같은 곳은 대량 물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처해있는 입장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자면 147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정책에 오히려 우리가 역순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때 이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2억2,000만원정도의...... 지금 사용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수익전망이 2억1,100만원정도 됩니다. 2억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이것을 올릴려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담을 정말 강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어떤 재정적인 그것이 완전 해소된다라던가 어느정도 충당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원래도 2억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강행을 해서 다른 공공요금들을 인상하는데 부채질을 해야될 그런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각종 물가들이 정부라던가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율이란 말입니다. 요금책정하는 것도 행정부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업소는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자율적으로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식으로 %수를 올렸을때에 인상요금은 불보듯이 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고 있는 요금은 내가 쓰고 있는 하수도요금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요금 때문에 또 인상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물가가 공공요금이라던가 영업용이라던가 목욕탕업이 또 인상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 전체 하수도요금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입장에서는 이중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태백시에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바에는 이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태백시에서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운영해야되는 그러한 원인자 징수부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147원을 인상하지 않고 종전대로 96원을 징수를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현재 지원이 안되고는 각종 시설이라던지 또 시설물 운영을 하는 문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자꾸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요금이 조금전에 자료에 보니까 13억8,700만원입니다. 인상하고 난후에 금액이 얼마냐하면 2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11억이라고 하는 돈을 1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현실화로 가야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나 할것없이 동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문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화에 상당히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를 양쪽다 많이 올려놓았을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특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거의 일반 가정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51%로 했을때에 다른 영업용이라던가 욕탕업이라던가 이런분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빌미로 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두가지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요인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부담도에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인상되니까 또 부담을 해야되니까 이렇게 이중고를 격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최소한 한가지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태백시에서...... 그것이 안되고는 그냥 반상회를 통해서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가지고는 당장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최소한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없이는 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다시한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저희가 평상시 안고있는 물가상승률을 어디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책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물가상승률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올리고자 하는 금액이 육박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00% 수준을 현재 하지 않고 연차별로 상승할 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 안은 물가종합대책을 세울때 이것은 현실성 있는 1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지금 147원, 그러니까 96원에서 147원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수는 51%가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자체가 높다라고 할 것 같으면 %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수를 얘기를 하니까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1%입니다.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예.

사람들 심리가 항상 자기편한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가정용이 현재 96원에서 147원이니까 얼마입니까? 51원이 됩니까? 51원밖에 안되니까 얼마안되지만 영업용이나 욕탕업자들은 얼마입니까? 밥한그릇이 4,000원입니다. 식당에서......... 영업용을 식당으로 칭합시다. 그리고 목욕료는 3,000원입니다. 하수도요금만큼 상수도요금만큼 합산을 해서 상수도요금이 몇%인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승률에다가 하수도요금 상승률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만큼 올리겠다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30%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 논리의 비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을때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것이예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서로 곤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지만 두가지다 시민들에게 부담요인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다 지금 염려하는 바가 같습니다만 우리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 발생오수량이 6,395,800톤해서 이게 월별발생량이예요? 뭐예요?

이 발생량이 연간물량입니다.

6,395,000톤.........

예, 그게 각 업종별로 현재.......

아니, 그런데 업종별로 총괄해서 보면 6,395,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발생량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발생량은 현재 그 밑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원가에 가정용 51%, 업무용 18%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0.01% 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오·폐수 배출량이 가정용에 어디다가 부과를 시키냐하면 상수도사용료에 부과를 시키는것 아니예요?

예, 상수도사용량에 목욕탕이라던가 여관에 지하수가 있거든요.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계량기에 의해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통계가 상수도통계하고 하수도통계가 어느정도 비슷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글쎄......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급수전수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거기에 대한 급수전수에서 현재 정지처분이라던지 그런 물량을 여기에서 뺀 물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51%의 상승폭 부담을 주는바 만큼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단지 재정적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인상요인안을 내놓은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총괄원가를 계산했을때에......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비 13억8,700만원 때문에 우리가 재정폭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이런 단순 회계상의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단 말이예요. 하수도요금을 많이 내게 되면 주민들의 느낌이 하수도요금이 올른것만큼 하수도를 사용한 어떤 그런것을 체감으로 느낄수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반감도 적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하수도자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으로 가면서 요금만 자꾸 인상하는 그런 느낌도 또한 주고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시에서.......

예, 맞습니다. 현재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총괄원가가 265원인데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넘게 차지해요.

예, 8억7,570만9,000원이라는 돈이 하수처리장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괄원가가 높아졌습니다. 265원으로.....

그래도 우리는 하수발생한 양을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폭만큼 생산성이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태백 하수도 보급율이 61%라구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61%인데 하수처리장이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8억의 경우는 백해무익한 돈이 그냥 새어나가고 있다라느 얘기와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치수과 업무를 같이 맞고 있으면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수는 있겠지만 하수도보급율도 저조하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때는 행정부에서 어거지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요금인상도 51%로 갑자기 인상되는바 만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서 그냥 적자폭만 맞추려는 행정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요금 인상폭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예, 제가 이번에 도시과에서 하수하고 치수업무를 맡아서 같이 보면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업무라던지 소방도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관계가 비중이 높은줄 알았는데, 이번에 치수와 하수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니까 태백시에 민원은 도시과에서 안고 있질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파악을 하셨어요.

예, 그것을 하나,두건을 해결할 것 같으면 어차피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날로 늘어나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나 거기에 뒤따라줘야할 여러 가지 사업비라던지 그런것이 도저히 안되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재정적자폭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시민들은 요금을 내는데 대해 불만을 더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쓰임새가 너무 엉터리로 돈이 쓰이고 재정폭 적자를 줄이는데만 우리 시민들이 일조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니냐는 것이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이렇게 상승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 보십시오. 뭐냐하면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거둬들이겠다는 1차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어떤 사용요금을 내는것에 대해 어떤 정당화를 맞춰달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도 없을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단지 적자폭만 줄이겠다라고 자꾸 포인트를 맞추니까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질 수 밖에 더 있냐라는 얘기지요.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우리는 수혜자 원칙이잖아요. 사용자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정당화 시키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을때에 요금을 냈을때는 불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우리가 5년간을 산정해서 여기에 대한 총괄원가가 얼마냐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98년도에 37%인가 40%를 인상했었잖아요?

예, 그때 인상했습니다. 66원에서 96원으로 30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0% 올랐었잖아요. 하수도요금 인상폭이 왜 이렇게 크게끔 지금까지 붙잡아 뒀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연차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10%씩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10년사이에 103%정도 올랐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으로 봐서는 사소한 금액입니다. 요즘 뭐 10원짜리는 화폐단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100%가 넘는 물가인상요인을 계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수 밖에 없잖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긍못한다라고 얘기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에 와서 현실화 시키냐는 것이지요. 자꾸......

과장님! 우리가 오늘 도시과가 먼저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업무담당자가 여기 계시지만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은 땔래야 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수도요금 승인이 되면 상수도요금은 자동입니다. 토를 달아야될 이유가 없다구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이 지금 51.9%입니다. 52%입니다. 가정용이 43%인상됩니다. 상수도요금......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최소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나름대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2000년도에는 이 물때문에 요금인상되는 일이 없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던가 그런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너나없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시한번 대돌아보면 물요금이 43%가 인상이 되고 하수도요금이 52%가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물가를 가만히 두라고 당신네들이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 할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수도사용요금하고 하수도사용요금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의원님들 생각하고 행정부생각하고 괴리가 너무 크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한번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이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 제28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며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현행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의 근간이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9. 2.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고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물소비 억제를 위해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하고, 수도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이며 별표2에 있습니다. 평균 31.3％인상을 했습니다. 생산원가의 71.1％수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작년 11월26일 거쳤고 그후에 입법예고를 12월17일부터 2000년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별표2에 업종별 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용 평균 11~20톤이 400원하던 것이 240원 올라서 640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고 생산원가에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재원의 자기조달로 인해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나 상수도공기업 자기조달재원의 근간이 되는 상수도요금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과 수익자부담보호차원의 지나친 인상통제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부실화를 초래하여 왔는바, 이에 사업의 계속성과 공공복리의 안정적 기여가 요구되는 공기업 특성에 비추어볼 때 악순환을 거듭하여 오고있는 현실속에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서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원가에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되오며,금번 인상코자하는 현실화율도 원가보상주의 원칙에 의거 전국평균 현실화 추세를 반영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되었다고 보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마친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홍보 노력과 함께 지속적 시설확충과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복지가 더욱 증진될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수도 역시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 무척 아쉽구요.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상수도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화 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반해 광역정수요금이 또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맞추냐는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요인을 부채질하니까 영업용이나 욕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인상요금 정책에 대한 억제책을 강구를 해야되고 당분간만이라도 정수요금을 현행대로 인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동결시키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올리는 인상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우리 태백시민이 사용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따라서 인상요인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역정수요금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것이 아니지요? 균일한 것입니까?

예, 균일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균일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광역정수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이런식으로 42%올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그 갭은 줄일수가 없다구요. 전반적으로 상수도인상요인은 전체 물가요금에 대한 인상이니까 이것하고 대비해서는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왜 자꾸 가정용에 중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올리면 물가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정용이 덩달아하고 또 따라서 이쪽 물가가 인상이 되면 또 똑같아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영업용이라던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용이 아닌 다른분들 영업용이나 욕탕업자들하고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금년한해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좀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대비표에 보면 사용량이 337,770톤 이것이 일일사용량이예요? 아니면 월별사용량이예요?유인물 5페이지...... `98년 4월기준인데, 이 사용량이 총계 337,770톤이 일일사용량.....

아니, 월사용량입니다.

글쎄,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는 어떤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계가 너무 안맞는것 같더라구요. 우리 지금 하수도요금 적용률이 상수도요금에 비례하잖아요. 상수도요금이 많으면 하수도요금도 많이 과되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거기에 비례해야 되는데, 이게 안맞는것 같단 말입니다.

예,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가정용을 보면 224,734톤이 아니예요. 작년대비 4월말 기준으로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뭘하시고 계시는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타부서하고 통계가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 발따로,몸따로,머리따로 그렇게 놀고 있다니까요. 이런 보고서 자료조차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출을 하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는 것이예요.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적자폭이 커진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더 커진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예, 앞으로 통계관계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도요금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또 이런 자료요구를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월별 보급량을 `99년도 것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안과 같이 각종 언론매체와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사전홍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휴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 요골자는 먼저 임신등의 여자공무원에 대해 출산전후 60일의 출산휴가 허가,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입니다. 22조 공가로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5항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가 법이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로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이 있으며 3항에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고 4항이 신설되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퇴직한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1회가 재직기간중으로 바뀌었고 다음 8항으로 정년퇴직과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조기퇴직자하고 고용직공무원이 추가로 삽입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24조로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입니다.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별정직공무원은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 및 태백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공무원중 동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을 했고 또한 3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태백시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조로 단위기관에서 전보가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8조로 별정직공무원 및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던 것을 추가해서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개정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기타현행의 조례에 규정된 휴가제도실시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99.12.22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조례규정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9. 11. 18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금액의 2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에 규정된 외무부와 규제사항중 행정규제정비법 제4조의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규제정비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태백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부정한 방법이 돌출되었을때에 여기에는 2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떠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재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부정한 방법이 있을때는 직원이 바로 나가서 금액을 징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걸리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네요.

예, 그게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 있을수 없습니다.

아니지요. 소장님! 우리가 태백산민박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민박촌을 운영하면서 뜻이 있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떤 혹시나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관리자에 대한 규제는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투숙객의 입장에서 보면 여관에 들어온 것인데, 여관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청취불능)

아니, 투숙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자가 잘못되었을때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를

그거 아닙니까? 관리자가 잘못되었을때에.... 투숙객이.......

투숙객이 (청취불능) 만약에 기본요금이 5만원이라면 (청취불능)

관리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자에 대해서는 아! 예, 사용자....... 관리자가 아니고 사용자......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