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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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진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공보담당관실 1건,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5건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새천년도 벌써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제출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되 공보담당관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과 관계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는 어떤 내용은 실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은 못 한다는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의원에 대해서 안 실어주더라구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의정활동 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면에,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사회단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릴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기자들이 나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실어주더라구요.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이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기

방영기위원

몇 번 반려 당했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일단은 시의원님들께서도 편집위원에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때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시정소식지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편집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내가 사진까지 다 줬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직 의원들은 선거직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인데 왜 나오느냐 했더니 그것은 다르다고 합디다. 누구라고 밝히라면 다 밝힐 수 있어요.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9조에 보시면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임이라는 뜻은 사실적으로 게속할 수 있다는 뜻인데 횟수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까? 명예기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성남시 통·반장 구조조정 때도 연임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횟수에 제한을 둔 연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1회로 보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해석 차이입니다. 1회라고 하면 1회를 못 박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야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2회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공보담당관! 제가 모르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편집위원회에서 우리가 '비전성남'으로 변경하도록 의결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여기 실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전성남'으로 바꿨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변경은 계획 수립에 의해서 99년 6월 15일날 해가지고 공모기간은 6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10건이 접수되었는데 99년도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열 분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호 2차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 접수한 것이 167건입니다. 그래서 종전 것과 합한 177건을 12월 20일날 '비전성남'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최우수작 '비전성남', 가작 '열린 광장', '성남21' 해가지고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전성남'으로 결정을 내서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도 경원대학교 이종호 교수님께서 비단길체로 했고, 이 분 말고 작가선생님들까지 전부 받은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전성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문제가 있는데 그 쪽으로 잘 모르는데,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명예기자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공모를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다섯 명을 기준을 해서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은 공교롭게도 다섯 분씩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열 다섯 분 전원을 위촉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심의가 없었잖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경쟁율이 없었기 때문에 응모하신 열 다섯 분 전원을 위촉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과거에 위촉된 명예기자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네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공고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개정안 마지막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성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예기자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번 근무수당을 준 거예요, 월 수당을 준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수당은 명예기자들은 기고에 의해서 주고 기고해서 시정소식지에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 3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을 줍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편집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5만원 상당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주는데 근무한 날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이럴 때 한해서 주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참석한 날에 한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참석한 날에 한해서만 5만원을 준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한 달에 편집위원회에서 소집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예기자를 각 구나 시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있는 명예기자들보다 더 우수한 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자 해도 못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기에 이제 새로이 공모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왕 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두되 나는 연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가 되었으면 다양하게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공모를 성남케이블TV에도 방영을 했고 시정소식지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1차에서 다 채우지 못해서 2차 공모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해촉 사유도 있습니다. 해촉 사유가 되었을 때는 대체로 그런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3페이지에 제4조 보급대상에서 '시정소식' 보급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성남시민 이외에 경기도 타 시·군, 유관기관, 기타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부터 시정소식지 보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점을 한 두 번 제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성남'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으로 한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시정소식'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제호를 앞으로 '시정소식'이라는 타이틀이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에 배포될 것이 '비전성남'으로 제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비전성남'의 보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전과 같이 반상회날을 통해서 공무원 또는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전과 똑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전과 같아서 한 두 번 반려된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현실에 안 맞는 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먼저도 헛돈 들이지 말고 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앞으로 '비전성남'의 보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시민의 손에 들어가서 성남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내버리고 실제 주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먼저도 공무원이 가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뭘 나눠줘요? 갖다가 동에 주면 동은 통장한테 주고 그것은 안되요. 누차 얘기했는데 제호만 보급하는 것을 바꿔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 제호만 '비전성남'으로 바꾸면 뭐 합니까? 공무원한테 나누준다고 하고 동에 보내고, 동에서는 통장에게 보내고 통장은 일 안해요. 통장은 반장 갖다주고, 반장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우리 동네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제기되는 것이 아닌데, '비전성남'으로 제호를 바꿨으면 그와 동시에 배포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지금 현재는 담당이 총무과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성남시만 비단 반상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개최는 중앙정부부터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계통이 있다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회라든가,

계남

이계남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한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타 시·군 발행하는데 대해서는 공보실일 수도 있고 시정과, 총무과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보실에서 발행만 하고 배포 지도, 감독, 결과보고 이것은 내무과나 총무과,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도에도 협의를 해봤는데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경표위원

먼저 했던 대로 한다고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먼저 것을 다 총무과로 넘겨주든지 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지 발행하는 부서와 공급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것이 손 발이 안 맞는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한다면.

계남

이계남위원

저번에 한 번 거론되었던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제안이유 중에 제호 변경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변경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변경하게 된 동기는 시정소식지라는 지금까지 내려온 이미지가 관에서 홍보 위주로 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변경했고, 지금은 시장의 동정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제호를 변경해서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겠고,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배포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공무원들한테 교육시 배포과정에 열심히해서 누구나 다 읽고 와닿는 부분, 시민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소식지로 변신하기 위해서 제호를 변경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총무과하고 열심히 상의해서 배포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검토의견에 지금 성남소식지 제호 변경이 제일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검토의견이 의뢰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다른 부분도 변경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용이 아주 건실하게 되기 위한 제반의 조례 변경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제호 변경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조례 변경이 되는데 의뢰적으로 하는 그런 검토의견은 다음부터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소식지가 내용도 많이 보완도 되고 또 바꿔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앞으로만 가는 성남도 있겠고 과거를 되돌보는 성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참조를 해주십사하는 제 의견을 마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호 명칭이 이번에 바뀌면 몇 번 바뀌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까치소식해서 이번에 바뀌면 네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네번째 바뀌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자꾸 바뀌는 것은 큰 뜻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의 발달에 성남 이런 것도 바꿔야 되겠고, 뭔가 바꾸셨다는데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번에 국정 도정 해서 페이지란이 비좁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8면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8면 또는 12면입니다.

표진형위원

특집으로 나온,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특집 별도 말고, 건수가 많을 때는 12면도 발행하고 대부분은 8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제호하고 페이지 8면, 12면하고 관계 없이 나온다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기사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12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면으로 하는데 기사 건수는 항상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표진형 위원님께서 국·도정인데 국·도정은 편집회의가 끝난 후에 오기 때문에 그것은 1월달부터 별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어떤 것이 있냐하면 제가 편집위원으로 이태순 위원님하고 있는데 두 번인가 하고 앞전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 지면이 나름대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어디에는 뭐 어디에는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페이지 지면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았던데, 주부기자들이 하는 란이 한 면인가 해서 두서너 명이 실려지는데 지금 구별로 열 다섯 명의 주부기자가 있다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본다면 두 명씩 실린다고 하면 주부기자들이 거의 1년 가야 실린다시피 하는 지면의 활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물론 나름대로 편집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공보실에서도 지면을 어떻게 할애할까하고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넘쳐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방영기 위원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내에서 예술인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편집위원이신 표진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하겠습니까? 기사를 게재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묻고자 하는 거예요. 편집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신분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간에 방영기 위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왔는데 그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내에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 면 정도는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호라든가 이런 것은 저거하지만 지면이 모자라서 속지로 끼워야 될 계획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에 감정을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면이 기사거리가 넘쳐서 모자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내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문화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면이 아무리 부족했더라도 이런 것은 한 번 실어줘야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오면 그것은 가편집을 해서 실린 제목을 전부 위원님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드립니다. 주요 기사 다룰 것을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명예기자한테 나눠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기사건수를 보고 편집위원들께서 실느냐 안 실느냐 하는 것은 토론회에서 결정된 문제이지 공보담당관실이 인위적으로 실고 안 실고에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시내에서 방영기 위원이 의원이기 이전에 문화인으로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면 성남시에 자랑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태순

이태순위원

이 조례가 처음 신구 조례도 아니고 개정 조례예요. 개정 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토론해야지, 배포 이런 문제는 진작에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개정 조례 내용만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정소식지 명칭을 '비전성남'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도중에 성남시장을 거기다 실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비전성남'으로 고친다, 결국은 성남시정소식지를 일반 신문으로 승격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전준민 위원,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렸죠.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감정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시정소식지에 성남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전성남'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셨어요. 속기록 리바이벌 할까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정소식가지고는 성남시장에 대해 낼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익환

방익환위원

속기록 리바이벌 하자고요. 성남시정소식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비전성남'이나 '시정소식'이나 똑같은 것이죠. 제호만 다르죠.

익환

방익환위원

선거법 위반 얘기 안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장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준민 위원이 '비전성남'으로 제호를 바꾸는 것에 제일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제호를 바꾸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정소식지에는 성남시장의 일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전성남'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시정소식'이든 '비전성남'이든간에 시장이 직접, 사진이 나가고 하면 매 분기 1회는 가능하지만 항상 실을 때에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 가서 직접 물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전성남'으로 해서 성남시장을,

권종

박권종위원

의원님들도 실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성남시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하는 것은 아니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속기록 리바이벌 하자고.

권종

박권종위원

계획적으로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남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왜 '비전성남'으로 바꾸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비전성남'으로 해도 성남시장에 대한 많은 특보가 나갈 때는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분기에 한 번은,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을 방익환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그렇게 해주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시정소식지를 '비전성남'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마치 시정소식지에는 시장의 문제가 나가면 안 되고 '비전성남'으로 하면 성남시장의 특보가 나가도 관계 없는 양 얘기를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은 미남인데도 말을 두 번 되풀이 하면 상당히 불쾌하게 얼굴에 인상을 쓰는 기분이 나니까 다른 시위원이 볼때는 왜 그러냐 이것이죠. 웃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정소식의 제호를 '비전성남'으로 바꾸는 것하고 편집위원들 수당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세 가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제호를 '비전성남'으로 바꾸고, 두번째는 명예기자 편집위원의 해촉사유를 명기했고, 세번째는 편집위원의 수당지급 하는 것 그 세 가지 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세 가지에 비중을 두고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이 뭘 물어봤는데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기 위원들은, 아까 표진형 위원이 얘기할 때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아무리 여기에 소소한 시민들을 모아놓고 해도 그렇게 발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속기록을 리바이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리바이벌 할까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남시정소식으로 하면 성남시장을 실을 수 없어서 '비전성남'으로 바꾼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것저것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돌아 다니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성남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시정소식지를 '비전성남'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또 하나는 수당 주는 문제, 임기 문제가 합쳐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9조2항에 명예기자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하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이 조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할까요, 연임할 수 있다로 할까요?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미지로 또 하나의 의도는 일을 한 만큼 수당을 주고 그대신 일을 못한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는 대신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원안 그대로 결정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전준민 위원께서는 원안 통과하자 이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원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죠? 박권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 중에서도 1회라고 못 박았는데 자꾸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원안해 주시면 규칙으로 수당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5만원, 이런 것은 규칙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담당관께서는 규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명심하고 집행을 잘해 주시고, 박권종 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번 공보실하면서 오늘도 답변을 잘못하면 마치 성남시장이 선거 광고하기 위해서 '비전성남'으로 바뀌는 양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잘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선거에 이용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거기에 선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로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딱딱하게 느껴서 안 보고 버리는 것 같아서 비전을 가진 성남으로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선거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선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이 대통령상 받은 것은 연구 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안을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지역발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 것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것도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제79회 정기회시 심의 보류되었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제79회 정기회의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제5조제2항에 정관인가권자를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여 이관하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시자는 말씀이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지난 1월 28일날 조례 만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실무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 의견은 일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본 조례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왜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관 인가권자를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었는데 거기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항목을 삽입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하게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제16조에 위원회 구성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위원회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장이 2인, 공단감사가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또.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 선임 문제에서 추가 임명 더 되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결된 것이잖아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사전 승인권하고 연관된 것 아니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상임이사인가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관 변경을 승인을 한 바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동안에 봉급은, 서 너달 봉사로 근무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봉급은 주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해요?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똑똑히 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사전에 국회나 무슨 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번에 토의를 하다가 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으로 봐서는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자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 과정까지의 현재의 상임이사를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것이 사전에 승인을 안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부결된 사항이다. 이 두 가지가 결부된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면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설명해서 가부간의 결판을 내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문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의회측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고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이태순 위원님과 다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레 제5조제2항 개정안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하고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제2항에 정관 변경 요건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 외에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정관 변경 인가권 행사가 침해되어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초월할 여지가 많다는 의견과 시장의 인가 권한인 지방공기업법 소정의 독자적 권한이므로 이를 시의회의 승인에 귀속되게 함은 법률상 권한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서 본 조항의 집행부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라는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이 답변한 그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다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변호사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발단이 되었던 것이 상임이사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상임이사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되었죠. 거기서 문제의 발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선후를 떠나서 의회의 존중이나 의회에서의 다른 문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보고를 하든지 하고 나서 임명을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임명을 해놓고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은 무슨 작태냐 이겁니다. 항상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만 해달라는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의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림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관 변경이나 기타 시설관리공단측에 대한 보고를 사전에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당해 공사이사회라는 것은 공단의 이사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공단의 이사를 어디서 추천을 합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시청의 국장급으로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의원은 그럼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준칙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제5조제2항에 아까 이태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단계를 거치도록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공단의 정관을 시장이 인가하도록 해놨으니 어디에도 걸려야 될 부분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권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통제기능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단 정관을 아무렇게나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한다면 정원 늘리는 것도 통제할 수 없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사업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느 국을 통해서 알아보고 견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린다면 감사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손익금 처리도 반드시 의회에 손익금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사업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예산 성립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규제를 한다든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다 이루어진 사후에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될 것은 다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때 가서 통제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조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부터 그 인원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원 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어디인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단계를 하나 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이든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서로간에 알 것은 알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잘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도 물어봤고 법 만드는 실무자,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치단체장에게 정관 변경은 가능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얘기없이 그냥 둔다고 하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여기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다고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원을 계속 증원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조례개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익환

방익환위원

안 해줘도 그냥 했잖아요.

김상현위원

이태순 위원 말씀 중에 기이 근무를 하시고 급여가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전 통제수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승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전 통제가 가능하고 또,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이미 몇 사람 더 쓰기로 하고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 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에 넘기겠다 하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민간에게 준다 그것 보다도 '민간위탁금'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개정되지 않고 현행대로 두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으니까요. 상위법에는 시장한테 인가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행자부장관하고 도지사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부합이 안 되지요.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행세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성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