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5) (재무과,환경보호과,사회경제과,농산과,산림관광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추진 향방 및 방침,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과징 건입니다. 도세가 거년에 비해 7.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군세는 목표액 대비 3%밖에 안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세는 환급하는 액수밖에 수입이 되지 않고, 군세는 우리의 순수한 세입입니다. 때문에 더 많이 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가서보면 도세 합계액은 놔두고, 우선 군세에 가서 이렇게 보면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대한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맞게 추진 100%전액을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90 몇 % 정도를 회수 해야 맞을텐데 오히려 목표액보다, 이번 뿐만 아니라 항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징수액 목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렇게 책정하였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 항상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표액을 낮춰 잡아놓고, 가 원재원을 일부러 숨겨놓고,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징수해놓고 보니까 항상 더 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의 업무추진이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매년 도마 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군정 질의 때 보면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역시 생각보다, 전혀 체납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고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전체 총 체납액 대비 군세가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현 년도의 군세만 해서 2억6,800만원인데 과년도 분은 1억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군세 4억1,400여 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일소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채권에 대한 질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세액에 대한 체납액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액 대비 체납액 %,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4∼5%를 넘으면 고질, 고액, 부실로 보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여기보면 세외수입 총계는 44억7,1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5,600만원에 불과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1,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자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성자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제때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하고도 정당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기간을 연장해서 군 금고에 이자수입 차원으로 놔뒀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잘못되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또 그런 말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임시 적세외수입에 가서 직원들에게 무슨 할당을 줘서, 어떤 목표액을 줘서 하게끔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 담배를 몇 갑 팔아야 한다든지 하는, 당초부터 이런 내용으로 짜여진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한 목표액이 도세보다 군세가 더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군세 증가보다 도세가 증가된 원인은 신규 건축 및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큰 이유는, 목표액은 당초 세율예산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목표액을 증가시켜 포함했기 때문에 당초 징수액보다 목표액이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특히 체납액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징수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매년 저희가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나중에 이것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2억여 원을 세금으로 추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 도세는 7.6%, 군세는 3% 정도로 징수액을 높이 잡았습니다. 연초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원재원을 두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징수 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이 많아진 이유는 대중세 즉,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 이 대중세를 보면 납기 내 징수된 게 한 85% 됩니다. 그리고 납기가 지난후 독촉장을 내서 받아낸 게 한 95% 되고, 그래서 매년 5% 정도의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징수 대비 부과를 100%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폐차가 되었다든가, 차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 누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차량번호판까지 압류하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대중세 체납액이 한 5%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3회 체납일 체정리기간을 정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마침 이번주가 체납정리기간으로 전공무원들이 종합 출장을 내 담당마을로 나가 체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도 연 3회가 아니라 가능하면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액납세는 1백만원 이상이 72명, 5백만원 이상이 6명, 1천만원 이상이 2명, 2천만원 이상 2명, 이렇게 82명에 2억8,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82명이 5억2,0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중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체납자들의 재산도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신안제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압류는 기이 해놨습니다. 저희가 공매처분을 할려고 법원 성업공사에 의뢰해본 바 다른 데도 14억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4천만원 받을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좋은일 시킬 것 같애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과 이자세입으로 목표액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 또 사업하신 분들의 돈을 늦게 지출해서 그 이자를 올리려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 민원인으로 생각하고 그날이 넘어서 지출결의서가 넘어오면 당일 지출 원칙으로 해라 해서 제가 온 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늦게 지출했다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이자수입은 46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가 1위고 저희 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인은 다른 사업자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가 용재원을 환매채한다든가, 적금을 한다든가, 0.1%라도 높은 이자에 계속 돈을 예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봤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이 자세입 뿐만 아니라 재산매각수입, 또는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등 그런 것을 많이 모아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이나 차지합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사업자금을 늦게줘가지고 이자를 올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단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는 몇 건이나 되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압류 재산은 몇 건이나 했고 공매처분 단행시기는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고질체납자 인원 수와 액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소액의 고질체납자도 많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1백만원 이상 고질, 고액은 82명에 524건 2억8,195만1,703원입니다.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명단과 금액을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단행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원 성업공사나 법원을 통해 재산을, 실은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재산이 없기도 하지만 있는 것은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저희가 3번, 4번 담보를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 공매처분을 의뢰하면 당해세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세금은 거의 밀립니다. 그래서 처분 시기를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 공매해서 받을 수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신안제분 공매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14억이 서울 신용금고에 담보되어 있더라구요. 신안제분을 평가하면 14억 정도의 시가는 됩니다. 그러나 공매에 들어가면 훨씬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매시기는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습니다만 명단이라든가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200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곤충생태관 건립 등 2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지 및 호소 등의 부유쓰레기를 유입부에서 차단 오염예방한다고 하셨고 그물망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 정화운동을 벌이도록 하고 그런 마을마다 발대식을 해나가게끔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한 달에 두 차례씩 자율적으로 나와서 전부 쓰레기를 줍고, 1개 면이면 1개 면, 2개 면이면 2개 면을 지정하여 상류에 있는 면부터 실시하여 전 군이 쓰레기 없는 마을, 쓰레기 없는 군으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어떻게 물렸으며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지 호소 등의 부유쓰레기를 유입부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은 좋으나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 1개 면이면 1개 면, 2개 면이면 2개 면을 지정해서 하면 어쩌냐, 이런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 으로서 소견은 그렇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님 말씀에 백 번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경운동이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제 소신을 밝힙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보다도 스스로 나와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광 보여에 환경단체가 작년 12월에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이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더욱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미사용에 대한 벌금내용과 징수, 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 12월 한 달간 대대 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적발을 25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 1회성 자에게는 경고 또는 지도, 교육으로 갈음했고 나머지 상습적이라고 할까 과한 쓰레기를 방치한 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간은 함평군 엄다면 학야교에서 엄다천 합류지점까지 설정하고 '98년, '99년, 2000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6,400, 이 앞전 보고에는 9억6,4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98년 이월사업비는 6억4,10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99년 이월사업비는 3억6,900만원입니다. 이 앞전 제71회 업무보고 때에는 '99년도 사업비가 3억 2,300만원이었기 때문에 9억6,4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은 2.24km이고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함평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0억200만원인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다. 사업은 다시 생각해서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우선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왔으니까 이 사업을 다시 바꿔도 관계 없고 어떻게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사업에 실질적인 성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99년 12월에 입찰을 시작했죠? 함평읍 기각리 572번지 일원에? (예)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들 말에 의하면 아주 적격한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소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할 량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실성이 없이 적격심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중복되게 한다면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니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사업비는 같은데 한번 결정하면 하는 것이지, 다시 재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동료 의원님이 폐기물 종량제 지속 추진에 관해 물었는데 좀 흡족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0개 반을 20명 으로 운영하면서 투기 및 단속을 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무단 투기가 의심가는 지역에 시간대를 정해 직접 단속을 시킨다고 하는데, 작년에 70건을 적발해 1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시켜 단속을 예민하게 하고 어떻게 잘할 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면 후대에, 다음 때에는 단속 건수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 건수는 여전해요. 부기만 잘 해놓으면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신 있는, 환경 주무과장이니까 연구해서 해야죠. 고정관념을 깨지는 못하고 전례식으로 몇 개 반만 움직이면 뭐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며, 작년 것은 70건에 120만원이었는데, 투기에도 가감이 있겠죠. 큰 것, 작은 것 등 질량에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비가 지난해 회기 때와 이번에 보고 드린 사업비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틀리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도비 확보 예정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8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계속 오지 않다가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마지막으로 50%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도비를 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자료에 안 나와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비 110억200만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주무과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적격심사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으로 추진했을텐데……,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함평 상수도 확장공사는 계약법에 의해 순서대로 적격심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기이 작년 10월 정도로 기억됩니다만 재무과의 소정의 절차에 의해 넘겼고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사업 참여업체에 문제가 있어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성실성에 대해 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기 착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문제랄지 토지지가문제 등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지 소유자와 자주 연락을 통해 협의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량제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회기 때마다 보고 숫자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부과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에 군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청소계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청소인력 40여 명이 불철주야 밤에는 단속을 하고 새벽에는 청소를 하는 등 대대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규격봉투 판매실적으로 그것을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봉투 사용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총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작년에는 수입이 5천만원 정도 했는데 작년 결산 결과 수입이 7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 계도를 실시해서 읍면 소재 단위에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릴랍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어떤 핵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방향으로 지금 답변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 동료 의원들은 5만 군민을 대표해서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실과장님들은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만 군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또 주무계장님들에게 분명히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 주무계장님들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무 계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들이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보좌하시라고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동료 임인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큰 사업의 사업비조차도 모르고 "8억 정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면 주무계장님들이 빨리 핵심을 파악해서 메모쪽지를 과장님께 넘겨 주셔야지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계장님들께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하는가 핵심을 파악하셨다가 실과장님들이 솔직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을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랍니다. 16페이지 함평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평상수도확장공사 사업예산은 '99년도에 이미 추경까지 통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당시 110억200만원이 확정되어 거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과장님도 누차 의회에 와서 답변하셨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수도 수원문제는 바로 군민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나쁜 곳에서는 지하수를 파봤자 잘 나오지도 않고 가뭄에는 농업용수와 경합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가서 보면 정말로 물이 생명수라는 것을 너무나 급박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사항입니다. 갈급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까지 의뢰해 놓고 참여 업체들의 어떤 관계에 의해 유찰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4월까지 토지보상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년 10월 달에 이미 계약까지 했을 때, 입찰까지 의뢰했을 때, 그때 당시 모든 토지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토지대금 지불 이라는가 토지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또다시 토지대 보상이라든가 재감정평가 등 더 나 아가서 보상협의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용토지는 당 초 계획대로 전부 계약된 것인지? 또 계약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 추가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관에서 유의할 점은, 일반 민간인 습성이 줄려면서도 관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받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병폐처럼 국민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버티면 더 받는다. 도로부지라든가 공공부지로 편입 될 때 특히 습성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토지보상협의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99년 추경을 통해 확정되어 예정대로 추진했었고 계약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까지 거쳤으나 마지막 경리파트에서 유찰된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 같은 경우는 기이 보상이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재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주민들의 속성이 어떻게든지 더 받을려고 노력할 것인데 대책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토지보상문제는 사실 작년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 의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단가와 보상단가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협의를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 실과장과 주민과의 회의도 한 차례 갖고 했습니다만 협의가 불응된 상태에서 의뢰했었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재평가를 해서라도 현실단가와의 겝을 좁혀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데다 재평가를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도 주민들은 저희 홍보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유자가 7∼8명의 작은 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토지문제는 바로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현실가의 차이가 커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주민과의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고, 또 필요하다면 계약이 되더라도 주민의 사용승낙에 의해 사업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유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준비는 이달부터 3월초까지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보상을 완전히 하고 또는 중간에 하더라도 바로 계약 재입찰을 의뢰, 최대한 노력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소득이 날로 증가됨으로써 늘어나는 쓰레기 폐수 관계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1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시설에 약 28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주위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어렵게 준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장비, 인력, 기타 모든 것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 하고 계십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굴착기 등의 기존 장비 실상과 파쇄기 등의 구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에 관한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 환경관리 센터 관리 인력이 아직도 미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의 완공일자를 본 의원은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라든가 인력 미확보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의 굴삭기와 파쇄기를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 또는 기본장비 구입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바퀴용 굴삭기입니다. 그런데 신규매립장은 바퀴용이 들어가서 복토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는 바로 쓰레기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규모 있는 쓰레기장에는 전부 궤도형 굴삭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궤도형 굴삭기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에도 많이 지원을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되어 신규매립장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소각기도 병행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는 내시 됐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 소각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소각기를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확보 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용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파쇄기입니다. 소각기 대신 파쇄기라도 들여와야만이 쓰레기 매립량에 저감이 옵니다. 어렵게 확보된 매립장이 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반시설 장비와 운영장비에 필요한 예산 1억6,5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1회 추경 때 집행부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 의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반드시 확보되 어야만이 매립장의 기본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력 미확보를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작년의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저희 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인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 주무과에 요구 했습니다만 이런 저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한 명의 인력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대책으로서 저희과의 기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굴삭기 운전원은 어차피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신규매립장으로 파견시키고 또한 미화요원 두 명도 별도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 명은 자체적으로 우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중에서 1명을 추가로 파견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합 4명이 되고 또 지난 12월에 통과시켜 주신 주변마을등에대한지원조례에 의해서 마을 주민이 추천한 미화요원 1명까지 도합 5명을 임시 대책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주무부서에 인력 요구를 해서 원활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완공 일자를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동 개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 지연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매립장 계획이 12월 말로 계획됐었는데 우기철과 겨울철 동절기 공사 등 이런 것을 감안 불가피하게 공사가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합격 통보를 받았고 또한 현재 전라남도 매립장 사용 개시 승인을 신청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도 관계장 현지 확인 계획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내일 정도로 연기되었습니다. 매립장 사용 개시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우선 기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쓰레기가 쓰레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또 쓰레기를 처리할 때 보면 그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가 쓰레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실적이라든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배치하고자 지난번에 위치만 일단 확보해 놨고, 우리의 환경관리센터가 내일 모레 정상가동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용기도 구입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나 이런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타지역에 비해 대량으로 발생되는 음식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 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여기는 의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함평군 대의 기관입니다. 과장과 우리 의원들하고 오늘 질의 답변을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행복한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조율하고 고뇌하면서 합의 도출이나 좋은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어느 잣대로 재 가지고 지식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질문 당시 9억6,400만원인데, 지금 4억6,000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3억2,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바로 말씀이 추가로 8억인가 얼마인가가 왔는데 그것이 와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무슨 태도요! 당신이…… 극대극으로 얘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여보 우리 아무 의원이 말이야 중앙에 이를 얘기하면 엄청난 사건이 돼 버려요. 당신! 태도가 뭐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대답하는 태도가 뭐냔 말이여! 긴가 아니오는 분명합니다. 긴가 아닌가 O·X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예요! 추경에 8억인가 왔는데 어쨌는가 조금 와 가지고 이렇게 돼서 10억1,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긴데 당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8억이 왔소? 6억이 왔소? 4억이 왔소? 수치는 알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한다면! 아까 내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2000년 12월까지 엄다 학야교에서 무안 합류지점까지 해서 9억6,400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2000년 유인물에 의하면, '98년 이월사업비 6억4,100만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99 이월사업비는, 당초 '99년 업무보고에는 3억2,300만원인데 여기는 3억6,9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600만원의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600만원이 생겼는가. 이럴 때 아까 추가 8억인가 오는데, 팽야 억단위 맞구만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억이든 이게 억 단위 같은데 억이여 봤자 계산이 틀립니다. 이것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거 말씀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해서 좀 전에 제가 엄다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추가 질의를 드릴려다 빠지고 하려다 말았는데 이번에도 그것은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약할 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함평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수원이 나쁜 말단 수원이어서 거년에도 주민들이 군수님이나 전 실과장이 엄다에 왔을 때, 엄다면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군수 이동 집무실 운영 때도 벌떼처럼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고 오셨는데 수원이 나쁜곳에서는 참말로 이것이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갈급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년에 군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를 2000년에는 공급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1년이 미뤄져 버렸는데 게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재무과장께 군정질의한 바와 같이 저도 어지간하면 군 수입하는 데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세수확대와 예산확보하는 데는 저도 의원으로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아까침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0억이 넘는 이런 돈을 어떤 조건으로 인해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1년만 미뤄버리면 약 10억 정도가 군 이자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런것 때문에 혹연, 만일에 그럴리 없지만 예산부서에서나 실과장님 회의에서 이런 것이 자주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요. 그래서 아까 재무과 질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걸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연 앞으로라도 군 세입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역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조금만 미뤄버리면 미뤄진 만큼 임시적이자수입이 군에 기대되니까 또 미루어버릴 소지가 있지 않냐.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타협해서 최대한 속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런 상수도확장사업은 이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담당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28가지나 보고 드리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시장 친화적인 함평 경제 기 살리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한우 쇠고기 브랜드화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함평 천지 한우 경우 이미 브랜드화되었죠? 상표가 나왔죠? 쇠고기 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간판을 걸어놓은 곳이 광주에만도 한 50곳입니다. 제가 본 것만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50개소에 어떻게 우리 함평 한우를 주는 것 인지? 줬다면 그 실적이 얼마며 또 안 줬다면 어떻게 쇠고기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장례업 이런 것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활성화시키기는커녕 무안군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엄다 상가집에 가 봐도 무안 장의사, 함평읍에 가봐도. 무안 장의사한테 다 뺏기고 있는데 그 뺏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째서 뺏기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돈 버는 함평주식회사 구현에 보면 각종 군정시책에 수익개념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흑자 함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몇 월 달에 무얼해서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을 조목조목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 쇠고기 브랜드 상품으로 광주에 한우간판을 건 업소는 한 50개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함평 한우가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장의업을 무안군에 계속 뺏기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돈 버는 함평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조목조목 답변하라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먼저 한우 쇠고기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함평 경제 기 살리기 운동을 전개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군에만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병원에 있는 영안실 이라든가 무안 영안실 등 이런 곳에서도 장례업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그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함평에서도 장의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있는 성심병원에 영안실이 없어 무안이나 영광, 광주에 있는 장례예식장, 병원 영안실의 장례업 쪽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장의사 7개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장의용품도 부족함이 없이 전부 구비해 놓고 판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제공해서 고객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병원 영안실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가능하면 우리 군 성심병원에 영안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례예식장을 우리 함평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해보에 거주하는 배행길 씨라는 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례예식업과 공원 묘지 납골당을 설치해 사업을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례예식장이나 병원 영안실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제도가 금년부터 마련되어 장례예식장은 한 6억 정도, 병원 영안실은 3억 정도가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장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돈 버는 함평주식회사, 이것은 우리 군의 경영마인드를 군에서 추진하고 흑자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6개 분야를 우선 해 놓고 실현 가능성 검토는 금년 3월 중에 실시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4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보고회도 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 도 하는 등 대대적으로 경영마인드를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및 일반 여성 교육실시입니다. 이것 이 연례행사처럼 해년마다 교육을 하는데 이 뜻은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제 공차원에서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해년마다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고장에서도 벽지 교육을 받는다고 5명의 여성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후로 만나서 물으니까 별다른 게 없고 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자영업을 없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에서 자영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감정이 생겨요. 다른 측면의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교육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들에게 확고부동하게 1인 1습제를 갖게끔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해년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 '99년도에 교육을 받은 여성분들의 취업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자영업은 몇 분이나 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9페이지, 노인 생산적 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양로원 복지 차원이 무장무장비대해지니까 좋은 설계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막판에 가서 보면 여가활동 지원이 라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에 89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90만원, 경로당에는 기이 난방비, 운영비로 5,400만원이 69개 소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890만원은 어디 활동 지원, 무엇으로 쓰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우 복지 실현이라고 있는데 장애인이 장애우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보장구 교부 50명 3백만원, 이것이 작년에도 30명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보장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도 50개 3백만원을 해놨는데 장애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 보장구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또 우리가 감사 당시 지적도 했습니다만 안 쓰고 있는 것이 자꾸 올라오는데 장애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구상해서 교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영세민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영세민은 토지 0.5ha 미만의 사람이 영세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생활 보호자 얘기도 나오는데 영세민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영세민이며 또 생활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생활보호자인지, 우선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교육에 예산을 들여 교육을 했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취업하는 사람이 없다.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과 지금까지 교육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취업한 사람은 몇 명 인가와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890만원의 여가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질의하셨고 장애인 보장구를 50명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와주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 말씀과 영세민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교육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6개월 코스로 했는데 13명이 자격증을 획득했고 또 한식 조리사 교육을 23명에게 시켰는데 지금 5명이 식당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미용 교육은 2개월 코스로 25명이 받았습니다. 실적도 말씀 드리면 13명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획득했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5명이 획득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실적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890만원은 정액보조비입니다. 대한노인회함평지회에 8백만원, 그리고 9개 노인당에 연료비, 운영비로 1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좀더 실용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1인 가구에 소득이 32만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고, 재산 기준은 2,9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1인 가구 월소득 32만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면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정됩니다. 한시는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작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집행했던 과정을 보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보니까 한 시간 행사로 끝나더라구요 경로의 날, 노인의 날 행사가. 이것을 읍면 단위 행사로 추진하도록, 현재 읍면 단위의 각 사회단체에서 경로의 날 경로행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만 해주고 행사는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같은 비용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가 효과도 있고 행사하는 보람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한 시간 행사로 반짝 끝나는 것은 경로행사를 한다라는 요식이나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사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가지고 정말 노인들을 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읍면 단위로 하도록 권장하고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경로행사를 함께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2000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각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바꿔 볼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날 행사를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행사다. 읍면 단위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줄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노인회 측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각 읍면의 경로당과도 상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내려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병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산면 출신 나병기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의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동료 의원이신 모상영 의원께서 장의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핵심의 요지는 다 피하시고 장례업쪽으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사회경제과장께서는 '99년 당시 우리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질의할 때도 비빔밥이나 국밥을 영광, 무안, 함평과 비교한 결과 500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의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장의업이라도 우리 함평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사회경제과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몽해 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 함평의 장의문제라도 함평에서 애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99년도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최선을 다해 함평에서 장의업이 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장애우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복지증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애우라는 표현에 대해 본 의원이 해석을 잘못 했는가 아니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한우 등록상표에 대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경제과에서 관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실 때 농산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나병기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업에 대해 작년에 질의하시면서 인근 지역 무안에 상권을 뺏기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때 저희에게 지시 말씀이 계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업 뿐만 아니라 함평 기 살리기 운동 계획을 수립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으로 이 장의업을 비롯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에 못지않는 상품 질이라든가 서비스, 저가판매를 유도 하여 1차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만이라도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장애우라고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장애우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 한우에 대해서 농산과에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상표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표 사용은,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상표 사용은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함평 한우 소비체나 지정 매점은, 이 업무는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새 밀레니엄시대 함평 경제 기 살리기 운동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7가지 사항, 음식업, 예식장업, 장의업, 병·의원업, 건축자재판매업, 생필품업, 환경농축산업, 이렇게 7가지에 대해 기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69회 임시회 때 건축자재업 이런 것이 광주로 가고, 목포로 가고, 무안으로 다 빠진다. 그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런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이라도 시켜야 될것 같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셨는데 과연 7개 업종 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몇 번이나 했다든가, 했다면 어느 때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한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신 의장님께서도 함평천지 한우 쇠고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함평천지 브랜드 인증서만 나오면 제대로 판매가 될 것이다 해서 홍보가 그렇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제가 광주가서보니까 여기도 함평천지한우, 저기도 함평천지한우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함평 소를 많이 잡았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전부 함평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더만요. 어째서 안 들어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갑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의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상당한 서비스가 됩니다. 그야말로 고강도에, 고기술의 서비스를 하는 봉사부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까침에 동료 의원들이 한 걱정이나 똑같은 것을 걱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까우니까 무안에서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농협장을 하면서도 엄다를 둘러보면 도무지 경기가 안 된다고 말았는데, 와서보면 그분들이 식구들도 손 대기 싫어하는 시체를 전부 손을 대서 깨끗이 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인력이 와서 봉사를 다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상도 못할, 시설물은 말 할 것도 없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편에 따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경쟁이 생겨 가지고, 한분은 교회 장로고 그런데 아주 실비 이익만 있으면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함평서 이런 고객을 뺏기지 않고 이런 사업을 정착시킬려고 한다면 우리 함평에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업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처음에는 희생 봉사하고 또 그야말로 최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업체가 생겨야 할텐데 그런 업체가 생길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추진하겠다. 앞으로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하도 깝깝해서, 애가 터져서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급박한 부모상을 당했다던가,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던가 할 때 보면 참말로 상상도 못할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업을 함평서 지정해서 키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 직영으로 라도 어떤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군에 손해가 있더라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어려우면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지역경제과장의 영역에서 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책으로 군수를 필두로, 군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행정, 군청, 농협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무엇인가 함평군 내에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영세민에 대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이라고 한다면 1인 가구 2,900만원 미만인 사람,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4,400만원 미만인 가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애매스러워서 보충질의합니 다. 1인 가구 2,9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골에는 부부가 함께 사는 극빈자 노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적으로 한 마디 가설화시켜 얘기하기보다는 실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80살 먹은 노인이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 지금 사회경제과장 이전에 이 계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분한테 내가 몇 번 진언한 적이 있어요. 대책 한번 세워줄 수 없는가 해서 면의 복지사한테 연락한다고 한 지도 한 3∼4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가 형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님이 죽을 때 자기 작은 아들을 동생에게 양아들로 줬습니다. 법적으로 호적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서울에 가있는데 오늘까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정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손불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은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아제, 진정을 하려는 데 한번 봐주시오." 무슨 진정을 한단 말입니까. 진정을 하려면 군수한테 하지 그랬소, 내가 그랬단 말이오. 그런데 면장한테 진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쓸데 없는 소리를 하요 했는데 동네사람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무것도 없이 80살드신 여자 혼자 살아요. 이분이 작은 각시로 본처가 낳은 아들 둘 중 작은 아들이 양자를 섰어요. 이분은 오늘날까지 노동팔이를 하고 사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럴 수가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비례원칙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할 것을 해야죠. 목을 보고 포는 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합하게 참새는 총으로 쏴야죠. 아니면 물총으로 쏘든가. 함평군의 규제가 너무 엄해요. 말만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무엇인가 의지가 있고, 민주화되고, 무엇인가 자연스럽 게…… 푸른 함평 만들고, 복지사회 만들고, 오리농법 만들고…… 오리농법이 무슨 얼마나 실효가 있어요 사실상. 아,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데, 군정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88살에 운신도 못하는 사람에게 양자라고는 법에 있지만…… 법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열 몇 번인가 했어도 안 해준단 말이오. 더 나은 사람이 영세민이 되고, 그런 것을 파헤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틀을 해000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특별 연구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세민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것이, 금년의 관광 정부 예산이 1%죠? 예전에 박지원 장관이 하시면서 6%였는데…… 아마 복지는 0.6%인가요, 많이 늘었죠. 그럼 한시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한시적으로 해줘라 해줘라 하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고정적으로 못하죠. 그런데 1년간도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복 아닙니까? 심부름꾼 이에요! 지금은 공무원 개념이 달라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의지가 있고 참다운 공무원상을 보여야 됩니다. 그저 나와서 시간 떼우기로 한 마디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한 장애인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할 얘기도 있지만 좋은 얘기들을 해놔서 안 하요. 잘 참고하시고, 아까 노인회 890만원 문제가 나왔는데 연료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경로당 69개소에 연료대 5,400만원이 있어요. 난방비 운영비가 다 있어요. 5,400만원 있어. 노인회 890만원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들 여가활동이던, 여가선용이던 어떻게 돈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돈 890만원을. 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 분회 0.9%. 이 돈으로 여가를 어떻게 쓰느냐 이말 이여. 한 말로 하자면 통닭집에 가서 먹는 것이냐, 물가에 가서 발 담그고 무슨 얘기 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도 될 문제가 아니겠소 여 가 활동이니까. 일 밖에 일 아닙니까 여가라는 뜻은.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인데 무슨 낭비를 얘기하고 연료비 찾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병기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사회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장애인들로부터 거부감이 있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잘 보세요. 그리고 본 의원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 장애우라는 용어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과에서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님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한쪽에만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의원 보충질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부터 답변 드리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기 살리기 운동에 따른 7가지 업종과 관련 69회 임시회 때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 동안 교육은 몇 번 했고 실적은 거뒀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회성으로 쉽게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책으로 함평 경제 기 살리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상인, 소비자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7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이 작성되도록 하는 지시 사항이 각 실과에 시달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실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무안이나 영광, 광주 같은 곳에 가서 가격정보 시장조사를 실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공급자에게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가로, 또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휘해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대대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우 브랜드 업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상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함평 한우 관계는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장의업 서비스와 관련 무안은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함평에서도 그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 상권을 무안으로 뺏기지 않을 방법이 있겠는가. 답답하다는 말씀과 무안과 같이 서비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기 살리기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기 살리기 계획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소비자 보고 희생 해라. 또 강압적으로 공급자에게 가격을 내려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 무안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광주보다 나은 서비스를 발휘해서 상품을 팔아 상권을 확보하는 그런 요령을 스스로 습득하면 우리 함평 경제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 살리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단시일 내에는 안 되고 함평군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기준에 해당된 사람만 획일적으로 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것이 행정이냐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손불 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억울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선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금년 10월 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이 시행되면 이런 것이 전부 해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을 보면 우선 최저생계비로 32만원이 책정됐는데 월 소득이 거기에 못 미치면 아들이 있고 없고, 나아가 많고 적고 간에 전부 생계보장이 됩니다. 10월 이전에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돌보겠습니다만 10월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890만원에 대해 소상하고 확실 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라는 질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백만원은 대한 노인회함평군지회에 정액보조비로 세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만원, 읍면분회당 1개소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명목 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세하게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은 나병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우라는 표현이 제목만 그렇게 되었지 내용에는 장애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전국 모든 문서가 장애우로 표현되었다면 장애우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고 장애인으로 되었다면 장애인으로 표현되어야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

― 재질의가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

― 재질의는 의장 권한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입니다. 27페이지, 함평 기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은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 답변 드리기 전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1회성 교육으로 추진해봐야 추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전 군민 각계 각층의 공급자, 소비자가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지 1회성으로 추진해봐야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안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와 같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 기 살리기 위해 홍보물 전단을 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

그것도 금년에 추진됩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안하게, 안일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바로 이런 것을 추진 하겠다 했으면 그때그때 추진하셔야죠. 몇 달씩 끌고나면 1년 넘어가 버리고, 1년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되겠어요. 지역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물가는 잘 아시겠구만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무엇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삽 한 자루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삽이 굉장히 싸더라구요. 제가 한 달 전에 알아보니까 500원 정도 하더라구요.

삽이 한 자루에 500원이요? ○

5,000원이요.

모든 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으시고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민이 우리 군내에서 물건을 살수 있게끔 군 행정에서 잘 조정해야만이 우리 군민이 살기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과의 모든 전력을 경제문제에 싣고, 밖으로 직접 나가셔서 현장을 돌면서 "아, 무엇은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알아보셔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들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계획 제2차 함평 농업·농촌발전5개년계획수립 등 26개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의원님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동력선 15t 미만인 어가, 임야 26ha 미만 임가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15t 미만의 어선을 가진 농가는 몇 호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그리고 임야 16ha 미만 임가는 몇 호나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개인이 사려면 t당 얼마나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3년만엔가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써야 하는데 양이 적어 추가로 사서 쓰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당 얼마인지 가격을 묻고 싶고요. 다음은 15페이지, 미생물 발효 1식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오리농법 쌀 말입니다. '99년도 총 생산량 중 못 팔고 있는 잔량은 몇 t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화 등록상표 35농가에서 52 농가로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경제과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우 거시기가 나왔구만요. 광주 시내에 함평군등록상표로 지정 받은 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t 미만 어가와 26ha 미만 임가 수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까지 제가 챙겨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료는 수산계와 산림과 해당 계로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규산질에 대해 개인이 구입시 가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t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방법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규산질 t당 공급가격은 약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농가에서 규산질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고 읍면협의회에서 6년을 1주기로 분할살포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쌀 총 생산량 중 잔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인 오늘까지의 잔량은 정곡 40kg씩 930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함평천지 등록상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 전문점 판매가 광주권에 43개 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43개소 중 관내와 연고가 있는 분 이 22개소, 연고가 없는 분이 21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상표에 관해서 의장님과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업소에서 유사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함평천지 한우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무단 사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권한과 처분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해서 등록상표 관리에 따른 관련 법규와 조례를 검토 그 정해진 조례 법규에 의해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저희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업무 소관 지역특화사업, 사방, 조림·육림사업 등 6개 사업과 산림보호업무 소관으로 임도시설, 산림병해충사업 등 4개 사업, 다음 공공업무 소관의 군정홍보 천지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 관광업무 소관으로 제2회 함평천지 나비대축제, 사포지구 관광지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업무 소관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문화재 정비 복원, 일강 김철 선생 기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산림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 2페이지, 나비축제를 위한 수산봉 지역녹화사업과 또 14페이지,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평하면 나비군으로, 우리 군의 상징물로 이미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나비축제의 활성화와 또한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 들이 있으나 그 중에도 수산봉에 설치한 나비 모형시설물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TV뉴스를 자꾸 보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이나 행사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고 계속적으로 선전되는 보성군의 녹차와 대형 트리, 해수를 겸한 녹차탕에 대한 광고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금요일 날 계속 미루다가 그것이 2월이면 철수된다고 해서 한번 볼려고 가봤습니다. 가서 그 군의 실과장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담소하면서 그에 대한 카탈로그 이런 것을 전부 봤는데, 보고라고 할 것은 없고, 4,900만원의 설치비로 자연 녹차실을 꾸며놨는데 경관은 경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경관으로 약 5천 평정도의 가장 전망 좋은 곳에, 트리 높이가 35m입니다. 넓이 30m입니다. 여기에 꼬마 전등 120만 개를 설치해서 밤에 장관을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성의 알려진 공룡 화석도 꼭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새끼공룡이나 녹차 선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보성 판소리도 계속 나오고 군정에 대해 샅샅이 알지 못할 문화관광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선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봤더니 거년 12월 22일부터 올 1월까지로 현재 관광 참여인원은 약 30만명으로, 일간지 신문으로 봤습니다. 12개 신문지, 지방 신문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고 관내 음식 숙박업소가 호황을 이룬데다 오히려 음식이 없어 못 판다는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볼려고 본인이 등량만 일대 모든 관광지를 가봤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 본부가 있는 세계 기네스 월드 본부에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가장 큰 그러한 조형물로 설치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4개월 후에 채택될런지 안 될런지 답변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샘이 납니다. 우리라고 못 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군도 기이 수산봉에, 전망도 좋습니다. 나비 조형물이 대형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또 수산봉에 역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산림녹화를 하고 또 주변에 새로 나비를 이렇게 만들고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나비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앞으로 나비 제2회 축제 때 함평만 바다의 좋은 전경과 또 국내적으로 전부 알려져 있는 해수찜과 연결시켜서 마치 보성과 같은 그러한 코스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성의 있게 무엇인가 개발해서 나비축제가 이뤄진다면 기업 소득과 연결되는 큰 실적으로 산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이 수산봉에 나비가, 엄다 국도변에서 보면 밤에 그렇게 좋습니다. 더 다양화해서 우리도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고 연계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그러한 선전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어떤 구체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산봉에 나비 두 마리를 만들고 조형물도 세 곳에 만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나비의 가로가 50m고 세로가 36m입니다. 총 심어진 철쭉 본 수는 10만 본입니다. 이팝나무가 5만 본입니다. 큰 나무에 들어가는 철쭉이 총 3만 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네온사인까지 설치해서 저녁에도 관망될 수 있도록 기이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보성의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질의를 해주신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성 녹차밭은 옛날 일제시대에 조성된 밭입니다. 경사가 60∼70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로 해수욕장이 있어 녹차탕과 해수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녹차밭 주변에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통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도 1호선에서 바라보이는 수산봉에 날으는 모형의 대형나비를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것은 딱 앉아 있는 나비입니다만 이번에는 날으는 모형의 나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로 68m×세로 50m의 나비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에 네온사인을 설치하고자 기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작년에 이미 수산봉에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네온사인을 하면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 나비축제는 우리 함평군민만이 아니라 출향인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함평군민 전진의 정말 기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도로 우리 함평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관광과장께서는 나비축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 간담회에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5페이지, 육림사업 풀베기 490ha, 사업량이 490ha 입니다. 이것을 임협조합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거년도나 연차별로 보면 읍면에 이것을 내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위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업을 산림관광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직접 줘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페이지, 산불 방지를 위해 이른 봄이 오기 전, 설을 쇠고 난 후 불 지르기 좋은 날을 택해 마을마다 나와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은 경운기를 대놓고 직접 소화하면서 전 군이 불을 지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중에 금년도 풀베기사업은 490ha입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 실행 후 3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읍면에 줘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행하는 큰 이유는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베기사업이 잘못되면, 사실상 추석에 성묘를 다녀오고 그러면 솔직히 빠져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조림면적이 대단위 면적이면 됩니다만 소규모로 조림을 한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자금 전도를 하면 실제 사업대상지는 읍면 직원들이 조사해서 실행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490ha밖에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는 약 1,310ha였습니다. 작년도는 약 1,100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지면 임협조합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민원 야기도 되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협에 사업을 맡기면 지도 감독상 여러 가지로 편리 하고 쉽습니다. 그렇지만 개소수가 너무 많은 문제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림물량이 사실상 줄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지면 임협조합에 줘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보름을 전후해서 논두렁에 불 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논두렁 불 지르기 대상지구는 76개소 43ha입니다.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날씨가 좀 특이해서 계속 비가 오는 관계로 사업 실행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19일이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을 전후해서 읍 면별로 총 논두렁 불 지르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잘못하면 불이 산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불 지를 날을 지정한 후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 25명을 읍면별 일정에 맞춰 배치해 가지고 논두렁 불 지르기가 원활히 마쳐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풀 베기 사업을 읍면별로 내려보내야, 읍면에서 실시해야 잘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풀베기를 실시한 읍면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읍면에 사업이 내려왔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임협조합에 줘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읍면만 거쳐 갔지 사업은 임협조합에서 다했는데 뭐하러 구태여 읍면으로 내려보내느냐 이겁니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임협조합과 직접 계약을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비 배정은 읍면에 하고 사업 실행은, 우리 임협에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단 자체가 계속 연중 산림사업에 임하다보니까 그분들 아니면 한여름 더울 때, 이 풀베기사업은 6월, 7월, 8월까지 한더위에 진행됩니다. 읍면별로 우리 임협작업단이 실제 가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읍면에서 하고 실행은 우리 임협에서 실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림물량이 줄어지고 개소 수가 적어지면 읍면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임협과 계약해서 사업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