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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19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구

백용구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는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올바른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본 업무보고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현황보고의 건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기획재정국】 ·문화관광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종순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김종순입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박중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이삼암 도시미화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만 이 소장님은 오전에 남면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에 수행차 가셨습니다. 오전 끝나고 오후에는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백용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 일반현황과 금년도 역점시책은 국장인 제가 보고해 올리고, 기타 주요업무는 과·소별로 과장과 사업소장 및 관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은 4과, 5사업소, 1관, 35담당이며, 정원 212명에 현원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속은 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입니다. 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업소는 총 571개 업소로써 이중 대기배출시설업소는 151개 업소이고, 수질배출시설업소는 34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 장비는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측정항목은 SO₂, NO₂, O₃, TSP, CO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매연, 소음과 수질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장비 등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명예감시원은 127명이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은 27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기본현황입니다.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 및 한시 시설보호 등 총 5,657세대에 10,965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관 시설은 4개소가 되어 있으며, 이중 1개소는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재단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를 위주로 해서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총 20개 단체가 있고, 회원은 49,968명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위생분뇨처리시설은 신월동과 월내에 2개 처리장이 있으며, 분뇨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 1일 처리능력은 신월동처리장 150킬로리터, 월내처리장 80킬로리터로 총 230킬로리터입니다. 5페이지 위생매립장 기본현황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 또한 만흥동과 월내동 두 개소에 조성돼 있으며, 매립면적은 총 476만입방미터로써 향후 20여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본 복지관은 91년 5월 30일 개관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건물 3동에 3,516평방미터로 시민의 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과 청소년 수련실, 또 사랑의 집, 장애인 자립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미화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발생량 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은 498.1평방킬로미터에 인구수는 약 32만7천명으로 이중 생활폐기물관리면적은 417.7평방킬로미터이며, 관리제외구역은 도서지역 일부 80.3평방킬로미터입니다. 폐기물 1일 발생량은 약 32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관내 총 4개 업체가 지정돼 있고, 대행사업비는 1년에 79억1,253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과·소별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2000년 역점시책으로 첫째 24시간 움직이는 환경감시순찰대 운영과 두 번째 여성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4시간 움직이는 환경감시순찰대 운영입니다. 각종 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관 합동 환경기동감시를 위하여 3개방 12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활동상황은 공장 및 생활주변 수질오염, 악취, 소음발생을 비롯 생활환경오염 행위 등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과 지도를 도모함으로써 기동성있는 환경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우리시 여성전용 문화공간 확보와 정보 습득의 전문기술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부지면적 5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00평 규모의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5천만원중 국비 보조 7억원은 기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0년 역점시책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 산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정진하고 또 시민에게 친절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공적으로 저희 환경복지국을 많이 보살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배전의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국장님 정책적인 거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하고 상반되더라도 세부적인 행정적인 확정이 안 돼 있더라도 국장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전부다가 민간단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임 위탁이 지금 유난히도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만 위임 위탁관계건 관계들이 누누이 그게 대두가 되었다가 요즘에는 소리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임 위탁건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다시말해서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사항은 2쪽에 보게 되면 환경쪽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여수시의회가 여천공단의 환경관계를 조사하기 해서 환경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격려도 받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의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황과 특위활동을 하고 난 기간이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여천공단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여천공단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부의 집행부의 권장을 하는 내용하고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달라진 내용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복지관계입니다. 지금 올해는 제일 큰 것이 여성문화회관 건립인데 올해 또 의회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구 여수시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도 이러한 노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진 것 이외에 또 노인회관이 추후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건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하고 노인들은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더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불시에 석진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저의 소신을 일응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민간이 맡아서 운영 가능한 거 이런 것은 가능한 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 또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간인이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못 할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복지관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는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보면 다른 복지관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직업여성들 선도 입소해서 선도하는 문제 또는 장애인 작업장 관계 등등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맡아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앞으로 차후 연구 검토 해 가면서 행정에서 손을 뗄 것은 가능한 떼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하셔서 여천산단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그러셨습니다만 그 전후에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여천산단의 환경문제는 법적으로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침투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런 특위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이 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인식을 산업체에다 심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이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권한이나 책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것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의 환경관리는 우리 시민 모두가 또 행정이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와 수반되어서 우리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에 환경 기동감시팀을 팀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아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전 특위가 활동하기 앞의 환경관리문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한테 권한이 부여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리해 가겠다 우리가 산단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지역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권한을 떠나서 우리가 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를 강화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노령화 단계에까지 지금 노령화 단계에 들어 왔습니다만 노령화가 사회화 되면 엄청나게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실버산업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관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노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쪽에 국동쪽에 마침 교육청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쪽에 하나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봐 가면서 이런 노인 복지시설은 재정과 형편만 허락이 된다면 많이 확충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여성회관 건립 부지가 시유지로 확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된 곳이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려면 일응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이 밑에 옛날 천주교 부지 문수동 거기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되면 위치는 또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응은 문수동 10-3번지로 우리가 요청 해 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아니, 왜 그런건지 전에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예산 확보 22억 돼 있는데 여기는 23억5천만원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건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만규

이만규위원

좀 차이난 것은 뭣 때문에 그럽니까?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대략 22억이었는데 다시 우리가 정확히 해서 올리면서 23억5천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심기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한테 받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간단히 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이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이 자료에 없는 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할 랍니다. 그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할 건데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지난해 1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도 시장한테 듣고 싶어 했는데 시장님이 너무 답변자료가 많다 그래서 국장으로 조정을 해 주라고 그래서 국장님으로 했는데 국장이 그때 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광양만을 살려야 할 것이냐 죽여야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양만 자정 능력은 한계가 되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이냐 해서 본위원이 방안제시를 하나 했습니다. 광양만은 우리시만의 광양만이 아니고 넓게는 우리 전라남도의 3대 시, 경상남도의 3대 시·군 이렇게 인접되어가 있으니까 어느 시·군에서 주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가를 하고 전부다 광양만으로 오폐수는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광양만 자정 능력이 한계가 되어 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시가 사실상 우리시가 가장 면적이 많으니까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광양만 환경대책을 수립해서 광역협의회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보니까 여수에 광양만권협의회도 있고 또 광양만·진주권협의회도 해서 아주 활성화 할 란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런데 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채택된 안건이 고작해야 건설사업, 국토개발사업 여기에 대한 지금 협의만 하고 있지 과연 이 6개 시·군에서 광양만을 그냥 버릴라고 해서 그런가 의제 채택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동개발사업 광양만 거점도시권 사업, 진주거점도시권 사업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광양만을 그냥 방치해 버릴 것이냐 이 광역협의회 의제로도 선정을 해 가지고 공동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왜 우리 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또 우리시가 제일 크잖아요. 그 협의회 구역 시·군에도, 왜 주도를 못하고 의제조차 채택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권의 환경보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해양환경오염 방지는 경제농수산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양만의 환경은 해양 뿐만아니라 육지로부터 원인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여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존지구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광양만권까지 확대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이따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광양만권 환경보존에 대한 광역협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의제 채택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것도 또한 의제로 상정이 되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 답변이면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아실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꼭 하나 끼워 가지고 환경문제를 끼워 가지고 공동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조금 업무보고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연속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수치는 개념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수치개념이 약한데 어제는 조금 수치개념을 신경을 써 가지고 몇 개를 찾았는데 아마 그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오타가 나와서 그러셨는지 상당히 수정을 몇 군데 우리 보고서에다 해 줬습니다. 우선 수치가 왜 이렇게 큰 편차가 나와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장애인 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금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7억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막 도착하자마자3억49백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전부 해 줬거든요. 해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복지국에도 이 보고서가 한두 군데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많이 수치가 틀린곳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틀려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져 가 가지고 2000년도 예산서까지 전부 한번 대조를 해 봤습니다. 왜 이런 것인가 싶어서 했더니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왜 보고서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가 틀리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 해 주실랍니까? 오타가 나왔습니까?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당초에는 7억524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3억4,915만6천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7억5백은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왜 제가 대조해서 물을 란고니 어제 보고한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 했습니다만 처리를 못한 어느 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준해서 봤거든요. 여기를 보면 저는 이것을 상당히 믿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금 우리 직원이 숫자를 바꿔준 거 하고 맞습니다. 맞다 그러는데 다른 과에서는 뭐라는 고니 이것은 계획이니까 이것은 별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람을 좀 묘하게 만들려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고쳐놓은 것은 이 책하고 이 계획서 하고 맞습니다. 숫자도 맞습니다. 참고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주사들도 계시는데 물론 전에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잘 하셨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시는 대다수가 전부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숫자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냥 넘길라고 하면 괜히 우리 국장님같이 잘못되면 아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면 괜찮은데 우기다 보면 서로 말이 안 맞은 경우가 딴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업무보고 자체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주사들이 명확하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보고도 필히 틀리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역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안 나게끔 해 주셔야지 이런 계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서로 편하지를 못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주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잘 우리 국장님이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만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부분들이 꼭 숨길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환경보호과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들은 내려 오십시오. 환경보호과 끝나면 사회여성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현황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창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진재영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채종철입니다. 환경기동감시담당 한상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획을 세우고 실질상으로 점검한 것이 대다수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9쪽부터 보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넘어갈까요? 10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10쪽 조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생활속에서 대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실상은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시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잘 들었고,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랍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징수는 하면 환경부에다가 다시 돌려주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부과된 징수를 교부받는 것이 10% 받아 가지고 1%는 도에서 가져가고 9%는 시·군에서 가져오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에 환경부담금을 우리시에 교부받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총 116억41백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3억68백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만규

이만규위원

예. 13억68백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한 9%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받는 금액이 이거죠? 9%를 받는 것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 13억68백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받았으면 이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어딨다가 해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은 위원님들이 지난해 작년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3년동안 6억을 만들게 돼 있는데 우선 기금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교부금은 기금에다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지금 13억68백만원을 거기에다가 예치를 시켰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9% 그리고 13억68백만원 환경부 특별예산에 들어갑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에 대한 9% 징수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징수교부한 금액이 작년도에, 환경부담금을 환경부에 징수해서 줘 가지고 거기에 교부받는 징수액이 우리 시에서 받는 금액이 총 얼마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받아오기는 약 1억2천
만규

이만규위원

약 1억2천만원입니다. 약 1억2천을 다시 환경에 따른 목적을 환경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써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1억2천 정도되는 부담금을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딨다 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금을 2002년까지 우선 6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자를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예치 됐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리 들어갔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 회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수입이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기금의 특별회계로
만규

이만규위원

특별회계로 만들어놨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분명합니까? 확실하게 말씀 해 주세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기금으로 조례에 통과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통과 돼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조례는 통과되었고 기금조성한 줄은 알고 있는데 1억2천만원이라고 교부금을 우리 여수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별도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과장님 확실하니 답변하셔야 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방금 기금문제가 어디에 입금이 되어 갖고 내력을 예를 들어서 기금 통장 있을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것을 하나 복사 해 가지고 우리 이만규위원님한테 하나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쪽 봐 주십시오. 예. 석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 일사일산 담당제라고 그래 가지고 14개 사가 14개 산을 표고3백미터 이상 주요산을 담당을 해서 자연환경 보존을 한다고 이야기 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12쪽에 보게 되면 하천도 마찬가지로 12개 하천 26개 지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일등을 한다든지 특수하게 관리를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회사나 개인에게 인센티브제를 혹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사일산을 담당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식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회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회사나 산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금년도 한 것 추진한 것을 봐 가지고 그것도 내년부터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인 사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적인 조치 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네들이 이 자연속에서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다른 일도 바쁜데 오바엑션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데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확실하게, 그러니까 특히 환경 그러게 되면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했었었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상품, 상금을 준다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의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창규계장 그때 같이 갔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고생하시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호명까지 한 것 전체적으로 수거한 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런 것을 단체에다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물론 우리 담당계장이나 그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수거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참 좋은 성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우리가 구봉산, 오동도, 자산공원 많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호협의체처럼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 청소를 볼 때 여기 오기전에도 담당이 다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실시한 일등여수 가꾸기날 청소도 다 담당이 돼 있는데 사실은 단체가 바쁘다 해 가지고 충실히 못하고 있는데 그건 도시미화사업소와 지금 서로 협의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아무튼 공무원 또 우리 이창규계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건 어느 정도 일행이라도 공무원들이 시장판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는 마음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12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3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봐주십시오. 넘어갈까요?
15쪽 봐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15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자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안 좋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어느 과에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는 관계 때문에 좀 알려고 그럽니다마는 15쪽에 보게 되면 생활폐수 있지 않습니까? 분뇨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거기 현황을 보게 되면 분뇨관련 영업자가 3종에 1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리고 분뇨수집이 운반업이 7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보고서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 7개, 운반업 7개소가 어디인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분명히 7개는 맞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큰 참고가 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맞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 이 보고서에 여기 나와있는 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여기는 5개거든요? 여기는 수집운반업이 5개소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다른 분야 과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확실한 걸 좀 가르쳐 주시고 16개소하고 14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우리 여수시에서는 뭣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렇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별로 중심을 못 잡겠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7개소가 맞다면 7개소 운반업소를 지금 현재 한번 불러주시고 5개소가 맞으면 5개소로 수정을 해 주신다든지 하나를 수정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어디가 맞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허가는 7개소가 맞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7개소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럼 이것이 틀립니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틀린 것보다도 인제 그것이 인제 2개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당시는 운영을 했는데 그 후에 휴업이 돼 가지고 지금 최종보고 때문에 지금 5개소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7개소가 맞는데
만규

이만규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2개소가 휴업이 돼 가지고 당초에 여기는 휴업된 것을 빼고 5개소로 적었고 오늘 보고서에는 7개소를 다 넣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여하튼 7개소가 맞다 그 말씀이시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만규

이만규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만규위원님은 저도 상당히 금융계통에 있으면서 계수는 밝다고 하는데 저보다 어찌 저녁에 가서 순전히 계수만 보시는가 어쩌는가 그 계수면 유명할 정도로
만규

이만규위원

제가 계수에 당했습니다. 당해,
용구

백용구위원장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오시더라니까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뇨.
용구

백용구위원장

여하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잘 지적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여기 실질상으로 조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잘 돼 나가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허점이 많고 사각지대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농업축산과에 제가 자료 받아 논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거기하고 안 맞으면 여기 지금 녹취가 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숫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알았습니다. 17쪽 봐주십시오. 넘어갈까요?
18쪽 봐주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17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이공중화장실을 전체가 지금 공동관리가 38개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이 38개소를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38개를 관리하면서 어떤 사업비를 채워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것을 2년 관리 위탁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제 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감독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위탁한다면 어떤 돈을 세워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관리인은 여수시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38군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진수

석진수위원

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주 관리는,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에는 주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지금 총괄로 하기 때문에 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주 공원지역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보수랄지 어떤 관리인 수당이랄지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주고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총량을 뽑을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뽑아야 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시설의 화장실은 전체가 38개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이 38개는 각 부서가 틀립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데가 많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그러면 몇 군데 부서나 됩니까? 이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개 내지 4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3개 부서는 어디 어디 부서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공원녹지과,
진수

석진수위원

공원녹지과?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또 문화관광과,
진수

석진수위원

문화관광과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건설파트에 있는 관리계 건설과,
진수

석진수위원

건설과?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이 저희 환경보호과
진수

석진수위원

환경보호과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공동화장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화장실에 가 가지고 깨끗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도시의 환경의 척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공동화장실 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될 것 같애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에서 다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여수시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은 몇 개소고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공동화장실은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한 5개소에서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공동화장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공동화장실이
용구

백용구위원장

공중화장실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전부다 공중화장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나머지는 공중화장실이고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화장실 선진지 견학한 거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잘된 데가 어딥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원 팔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수원 팔달지구?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주로 거기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저희 오동도같은 경우도 아주 잘 된 사례로 해서 작년에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최철훈위원

오동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최철훈위원

일전에 특집프로그램이 한 번 있어서 그거 보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에서 음식까지 먹고 그 정도로 잘 됐대요. 근데 대신 투자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 화장실은 하여간 우리 문화수준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고 시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그런 바램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이칠

정이칠위원

예. 넘어갑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18쪽 봐주십시오. 19쪽
만규

이만규위원

19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19쪽 맨 아래쪽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환경기동감시단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5명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5명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5명은 완전히 선정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지적해주면 고맙겠다 그랬으니까 고마운 또 지적을 하나 해 드려야죠. 어떻습니까? 여천산단 환경단체가 잘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해 논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제가 느낄 때는 여천산단의 환경부서랄지 대표자들이 상당히 의식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차를 하나 배차를 받아 가지고 주1회 이상 정기환경순찰을 지금 돌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민간인도 희망하면 포함시켜 가지고 공단주위에 어떤 하천이랄지 폐기물이랄지 하여튼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감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비했어도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믿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항상 말해도 그 말이고,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가서 우리시 만큼이라도 환경감시권을 우리시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날 받아와 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또 보고서에 없는 얘깁니다. 서남지구관리공단의 처장이 광주에다가 사무소를 해 가지고 1주일에 몇 번씩 이리 간다고 가서 이렇게 인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보도 들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우리 산단에서 일이 아무래도 약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하고 저희 서남관리공단하고 직접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어디다가 알아봐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가 아마
기보

심기보위원

아, 지역경제과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나저나 거기에 환경도 상당히 제약을 시키는데 산단관리 측에서 글 않습니까? 공장의 전부다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에 좀 소홀히 될 텐데 이거 걱정이 안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어떻게 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서남권관리공단은 환경 모든 공단에 있는 그거 관리하는 데인데 저희들은 환경이 주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의식만 강하면 서남공단소장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달 하순경에 공단에 있는 환경 주무 부서장들이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감시단 강화한다는 그런
기보

심기보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산단에 안 하니까 과장님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단이라든지 환경의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차도 배차를 받고 인원도 해서 하겠다 대단히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1년 여 동안 공단을 제가 83일을 갔대요. 보니까, 근데 물론 위원 우리 실태파악을 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뚜렷한 지식이 없으면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최소한도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직으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오래두고 연구하고 최소한도 환경을 지는 그 직원이라 한다면 어느 공장에 뭣이 어디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아주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고정배치를 좀 해 주십사 오늘은 이분이 왔다가 또 며칠 있다가 다른 분이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위원들이 원만한 활동을 하지 자료라든가 작년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느낀 바로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 힘으로 한다 그러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가 없으면 저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휴대용 측정기도 있다면서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장비를 좀 구입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울산을 가 보니까 울산시의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벽면 과장님 뒤에가 TMS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오염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보면 다 보이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산단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장비들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아주 의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환경을 감시하고 우리가 지도하는데는 휴대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 저희들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하고 물병가지고 하고 그러나 요새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마 예산만 좀 들이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뒷받침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면 만약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저희 환경특위를 했던 사람들이라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물론, 차량도 보강을 하고 인원도 보강하고 점검하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방금 우리 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쪽에 최첨단 대기오염 측정장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입이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것이 지금 언제, 왜 구입을 못했어요? 이것이 98년도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에서 2억5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결정을 못 해가지고 구입을 못 했다는 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치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내가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5천 예산을 분명히 작년에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5천에 맞는 장비를 살려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비를 조기 구입할려고 1월 말경에 우리 직원들 셋을 4차에 걸쳐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자, 의원님이랄지 외부에서는 자, 2억 세워줬으니까 2억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여천산단에 딱 가서 측정하면 다 뭣이고 들어올 것 아니냐하는 그 간단한 생각을 하시는데 2억5천 장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기관이랄지 시·도 연구기관에는 별도의 분석실과 전문요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춰놓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에 있는 장비가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해서요

최철훈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최철훈위원

아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치종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지금 장비를 4가지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 번 또 가까운 데를 한 번 가봐 가지고 결론을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연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에 장비를 맞출려다 보니까 못 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산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금 생존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저분들은 정말 원인도 모르는 질병을 많이 앓고 있고 지금 죽음의 땅이라고 진직 지금 판명이 난 지역 아니에요? 어느 곳보다도 시급해요 저분들이. 10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저거는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에요. 우리가 소방도로 10억, 20억 들여서 낼 게 아니고 돈이 여기에서 만일 모자라면 추경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고 필요했다면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만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돈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그게 핑계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말로 공단에 가갖고 그런 심각성을 느꼈고 필요성을 느꼈었다면 그리 안 하겠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게 절대 핑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돈을 맞출려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장비가 뭐예요? 그게 돈에 맞추는 게 아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거기가요, 저기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로 안 넘어온 상태고 또 지금 우리가 별도의 실험실이랄지 판독기 해가지고 지금 이게 VOC가 측정이 오바됐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 지금 근거 조치규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물어보셔도 만약에 VOC가 기준 이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TMS에서 기준 허용치 이상으로 어떤 물질을 내뿜었다 해도 지금 법적으로 지금 조치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아직은 공단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관여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할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번째나 지금 출장을 보냈고

최철훈위원

아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령 그것이 오염도랄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포가 되고 이렇게 심각성을 알려서 널리 알려서 정부의 심각성을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 단체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지 이것을 꼭 가갖고 위반을 했으니까 잡아서 이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이 행정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빨리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를 좀 찾아 다니셔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뭐 좀 물어볼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새겨들으셨다가 여하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이칠위원님
이칠

정이칠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서 환경 유자격자,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직은 다 자격증 있습니다. 대기, 수질 다 있습니다. 아까 황치종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환경직 전 직원을 정예화 시킬랍니다. 기동감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로 인사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지만 제가 과장 권한 내에서는 우리 환경직을 전문화시켜서 계속해서 교육도 보내고 저 역시 먼저 교육갈려고 지금 3월 달에 교육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전문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왜냐 하면 다른 업소들은 법적 인원이 전부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막상 우리는 가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자격자가 없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야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요, 특수시책 있어요 뒤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또 있습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예. 특수시책 뒤에 하나
용구

백용구위원장

특수시책?
치종

황치종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특수시책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특수, 환경명예감시원 활성화 방안에 이거 환경 맞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특수,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명예감시원을 127명을 선정하시겠다 그랬는데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아, 지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선정돼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시면 끝나시고 제게 그 명단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여기가 각계각층으로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무슨 위촉장 같은 것도 주고 그러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줬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그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럼 일단 저한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입니다. 사회여성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욱 사회복지담당 다음은 여성정책담당 허윤자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료보장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노현태 노인복지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혜숙 아동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명신 가정상담주사를 소개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백용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여성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과 업무보고 】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중식이 끝난 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중간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2分 會議中止) (13時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사회여성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여성과 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페이지는 아까 사회여성과 우리 이득봉 직원이 복사한 것을 잘 못 돼 가지고 다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인원하고 틀렸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담원은 뭡니까? 상담, 과장님! 상담 3명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여수 저쪽에 공화동에 가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성상담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옛날에 군청관사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구 여천군 관사
용구

백용구위원장

관사?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사원이라는 게 뭡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일용으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거기 일용직이 필요하구만
상국

천상국위원

정원이 들어갑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런 160일 지금 현재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계상하는 일용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정원이 들어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전에는 여기 처음에 개설할 때는 운영비 보조만 했고 이것 사무 일용직 예를 들어 며칠 짜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업무성질에 따라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갖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뭐 일용직인데 상부 지시가 필요하대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인제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용직 채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마음이지 그것도 절약하는데 안 쓰겠다고 절약하는데는 한다 그러면 말 없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여성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지시가 되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갖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원이 우리 여수시 공무원 정원 전체 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안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는 안 되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여기 정원이라는 거는 우리 여성과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기능직 이상
상국

천상국위원

인원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인원으로 해 갖고 지금 관리를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럼 정원 현원 현황에다가 넣지 말고 밑에다가 별도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설명 있는 거 지금 그런 의미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은 역시 행정직 과장은 업무를 다양하게 맡고 계십디다. 우리 김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보직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하는 중에서 어느 업무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나는 사회복지 업무가 사회복지 여성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소감을 우선 한마디만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할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제가 공직생활 30년째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직으로서 업무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업무를 사실은 처음 봅니다. 여기 와서 막상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수치개념도 상당히 흐리고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다라고 봐지면서 꼭 공무원은 한 번 봐야 될 그런 업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여하간에 항상 저는 이렇게 시정이라든지 정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발전 구상이라든지 무슨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긴 한데 현재 주민들, 시민들의 생활이 만족해야 장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 주민들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사회 여성복지정책을 관심을 갖고 했는가 한번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했는데 금방 신문을 보니까 17일에 입법예고를 했다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 내용도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이 지금 보면 전부다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이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즉 말하자면 전부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 그대로를 그냥 현재 사회복지, 여성복지도 마찬가지고 위임사무만 지금 하는 것처럼 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여수시민의 복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복지 보장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돼 갖고 있는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면은 항상 법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달리고 또 지시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행정을 해 오기도 하는데 자꾸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고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냐 인제 그런 자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제가 맡아서 느낀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인제 제 입장은 지금 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최소한도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정부에서나 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 접근을 해 갖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제 수시 발생하는 돌발 영세민에 대한 대책 이것은 어찌 보면 그때그때 공무원의 재량도 다소 있다고 봐 집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다소 백미 한 가마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좀 있다라고 봐졌을 때 그런 것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근데 아까 분장표에 보니까 사회보장을 하는 담당이 3개 계고 여성과 아동복지담당이 3개 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 사회복지 업무와 여성복지, 아동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지금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했습니까? 그 두 개는 정말 어려울 텐데 비중은 어느 쪽을 많이 둡니까? 과장님, 이 사회여성하고 복지여성하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비중이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나 여성정책이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중량을 다룬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훨씬 더 비중이 있다고 봐 지겠습니다. 여성정책이란 것은 하나의 사회 참여 유도를 하고 또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이고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같이 더불어 산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훨씬 비중이 높다고 봐 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우리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잘 한다 그렇게 말을 들을라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이 잘 돼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삶의 질을 우리가 꼭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간에 복지라 그러니까, 사회복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회여성과에서 잘해야 사회복지가 잘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 전문적인 여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수준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글쎄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와서 인제 책자도 좀 보고 또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된 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이런 데 등등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그렇게 책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같은 경우는 인제 걸음마 단계가 아니냐 작년에 대통령께서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입안을 한 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또 입안이 돼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혜택을 받는 통계가 54만 명인데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154만 정도로 3배가 늘어난다 그렇게 지금 통계로 지상 보도가 됐고 어제 MBC에서도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0월 이후에는 우리 관내도 3배 이상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을 가장 전문적인 담당자들이 잘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잘 돼 간다고 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제 입장에서는 잘 된다라고 봐 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의료보호법을 보면 서류 근거에 의한 대상자, 비대상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식은 행방불명이 돼 버렸는데 주민등록상, 호적상에 등재되다 보니까 생활 능력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참, 홀어머니가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비대상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전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호를, 그런다 그럴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하나 지적하고 하나 건의를 하고 마칠랍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사회여성과에서는 과거에도 그랬는데 전부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지자체에 알맞은 시책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에서는 순전히 정부시책 그대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수 시민들의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꼭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 여성회관을 만든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복지정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자체적인 우리 지자체 자체적인 사회보장제도도 개발해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무슨 업무를 맡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가지고 소임을 다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 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외국의 섭리를 잘 살펴가지고 또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의 사례를 견학을 해 가지고 와서 특히 인제 금방 지적한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보장정책 이런 것을 연출해와서 우리시에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해외연수라든지 전문적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른 직종에는 전문 전문 해쌌고 연수 해쌌는데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지식 그런 것을 통 들먹이지를 않아요. 그건 과장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문 사회복지사가 지금 아마 증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진로가 개척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란다 그래야지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줬다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뭔가 바꿔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점 시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저는 건의 하나 드릴 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체적인 건의입니까? 페이지수 대로 지금 넘어가니까,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9페이지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여기 해당되는 거 하시고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여기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쪽, 11쪽 봐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11쪽 하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11쪽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뭡니까? 지원액이 전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원액은 우리 2000년도 예산서에 있는 액면하고 같죠? 거기서 나온 금액하고 같죠?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할 예산까지 계상이 된 것도 있고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 현재 기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된 대로 업무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추경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 외도 또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까 보고할 때는 한 두서너 가지는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조금 금액이 많고 그런 것은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건 했고, 아주 미미한 정도는 안 하셨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리고 부랑인 선도보호실이 금강원하고 삼혜원하고 두 군데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있는 인원이 80명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현재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이 숫자는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다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액이 4억76백만원이란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추가할 걸로 보고 해 놓은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현재 3억45백으로 지금 계상이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4억76백을 하겠다는 이 액수는 필수적인 액수기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아 4억76백만원 필수적인 예산이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당초는 3억45백만원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 갖고 편성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11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질의라는 개념보다 정책적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종합사회복지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복지관이 4개 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도 쌍봉, 소라, 문수, 미평 그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평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치, 거리 상으로도 바로 인접 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시설 역시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용도를 바꾸는 걸로 여수시에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수에가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지척거리에다가 미평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을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현재 그 뒤에 숙박이 되게 되어 있는 선도보호소같은 경우도 여자애들을 갖다가 놓는데 다섯 여섯 명밖에 안 하니까 어찌보면 예산 낭비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수쪽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쌍봉복지회관에 방 한 칸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 여수가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환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가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 사항은 여기서 저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렴을 해서 위에까지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1쪽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세민 보증인 이거 2천원이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돈이었죠?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삼용위원

대충적으로 사회여성과에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 하나 있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 천상국위원님 우리 DJ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게 100대 과제중에도 그런 게 일부 있는데 우리 여수에서도 올해 현안사업으로 여성회관 건립문제가 우리 시장님의 업무보고서에 올해 현안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다가도 여성회관 건립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때 여성회관으로 올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라고 된 이유가 여성회관은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성회관으로는 구성면이 시군하고는 안 맞으니까 문화를 붙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우리가 국비 요청을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 요청은 여성문화회관 그래 가지고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명칭은 여성회관이든 여성문화회관이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하고 한계가 다르게 개념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여성문화가 되었든 여성회관이 되었든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복지부하고 국비 지원 협의관계는 지금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현재로 봐서는 낙관적입니다. 담양하고 여수시하고 두 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도에 관계국장님하고 과장하고 보건복지부를 올라가셔서 이 사항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한번쯤 올라가서 부탁을 한번 드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이도 울어야지 젖을 주더라고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계속 복지부를 달래 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천상국위원님
14쪽 봐 주십시오. 13쪽 보실 랍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14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죠. 우리 허계장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부자 가정을 그때 파악하니까 845 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계장님 맞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3 가족 늘었네요. 그때 감사 때보다 불과 한 3개월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감사를 받을 당시에 말씀을 부탁을 허계장님 우리가 2000년도에는 모·부자 가정 찾기 또는 지원을 배가운동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제가 지적한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냐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지원, 양육비 이런 것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모·부자 가정을 적극 찾아서 세대수를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에서 어렵게 사는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다 이런 것을 그때 느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감사를 하고 부탁한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세대에다가 그냥 지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각 동이라든지 읍면동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때 허계장님께서 반상회라든가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미항이라든지에다가 적극 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배가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 했구나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 졌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4쪽 없죠? 15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15쪽 한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우리 직원이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갈 랍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 수당 관계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일 밑에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관계가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보고 계십니까? 3개 단체라고 하는 것이 맹인단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어딥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농아자하고
만규

이만규위원

세 개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3개죠? 3개 단체에다가 18백만원이 지금 보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18백만원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거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금 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내 놓은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누가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18백만원 관계 3개 단체
그런게 18백만원 됩니까?
더 됩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러죠? 예산서 1060쪽을 보게 되면 그것이 540만원이 3개 단체 해 가지고 16백3십만원 서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금 액면이 큰 것은 추경에 할 걸로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묘한 숫자거든요. 약 한 백 얼마 차이거든요. 그런데 18백만원 이렇게 놔 두면 저희들이 상당히 수치 상으로 혼돈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수치를 차라리 1,620만원 그렇게 세워 주셔야지 18백만원 그래 놓고 한 번 저희들이 예산서를 찾아 보면 수치가 안 맞아 버리거든요. 보고회 자리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대조를 안 해버리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대로 액면 기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외에10개 행사가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 79백만원 있죠?
장애인날 행사는 예산서 보게 되면 3개 행사밖에 없거든요. 꼭 장애인날 행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외 10개 행사 해 가지고 79백만원 되어 있는데 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봐서 10개 행사를 말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장애인날 행사 외 10개 행사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곰돌이 체육대회가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장애인날 행사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그건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날 행사하고 외는 차라리 장앤인날 행사 했으면 쓰겠는데 외는 장애인의 날 행사 외에 다른 행사를 말씀하신가 싶어서 어구상에 내가 이해가 안 가 말씀한 거예요. 외로 나온 것이라 놔서, 꼭 나가 토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외 행사가 10개 행사인데 좋습니다. 외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얘기를 또하게 됩니다만 이 책에 보게 되면 49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9백만원이에요. 또 보고서에는 79백만원 또 여기를 보게 되면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49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또 10개 행사입니다. 여기도, 장애인날 10개 행사에 49백만원, 여기 보고에는 79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쪽에가 행사 사업비가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확실하니 정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금액이 79백입니까?
아니, 금액이 79백입니까? 그놈 전부 포함한 게 79백 됩니까? 아니면 49백 됩니까? 어떻습니까? 49백 됩니까? 79백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보고 받기가, 이해를 못 해. 행사만 하시면 49백만원이고 외를 넣으면 79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79백이 맞습니까? 49백이 맞습니까?
그러면 79백은 과장님 추경에 나머지 것은 또 요구한다 그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은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야될 텐데 그냥 보고자료에다가 무조건 해 놔 두고 다음에 추경할 적에는 아 그때 보고회에서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짙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가면 많이 나옵니다. 가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이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보고하실 때 국장님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 못 나가게 해요. 우리 계장님들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때 항상 말씀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가 대강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어찌보면 업무 보고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아야 될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서류가 형식적으로 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회계는 예산상에는 45백만원 주요업무계획에는 49백만원 여기 또 업무보고에는 79백만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맞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야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넘어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만약에 다른 것을 해 갖고 문제 생기면 업무보고는 다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모 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이랑 전화받은 사람이랑 같이 전부다 출석할 겁니다만 우리 계장님들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각오를 해야지 여기 계장들은 안 받고 과장들은 엉뚱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1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15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15쪽요.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랍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보조 있죠? 3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의 어떤 기준이 서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임의보조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임의보조단체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시에 보조 등록을 해야 됩니까? 시에다가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현재는 등록이 되어 갖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보조가 된다면 임의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자동차 있죠? 주차장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최철훈위원

시에도 몇 군데 있죠?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각 기관단체별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사실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은

최철훈위원

우리 청내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청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산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2천만원인가 물릴 수 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범위내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과태료가 높다 보니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내에서 단속된 거 하나도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방송을 해 갖고 딴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봤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법에 의해서 의무시설화 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우리 1청사, 2청사만 포함해서 리프트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다 설치되었을 때 의무규정의 한 몇 % 정도 우리가 됩니까? 의무규정하고 실태파악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금년 4월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최철훈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16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7쪽 봐 주십시오. 18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18쪽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18쪽 조금 하나 봤으면 쓰겠습니다. 18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우리 이만규위원님은 면장하시라니까 순전히 계수보는 것만 배워 오셨는가 어쨌는가 순전히 예산서하고 그것만
만규

이만규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이 책 231쪽 한 번 봐 주시면 대조해 보시면 그냥 알 겁니다. 231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아는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노식당 운영있죠. 6개소, 6개소죠? 지금 어디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경노식당 6개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6개소가 확실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시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야 답변이 되니까, 6개소는 언제부터 6개소였습니까? 그것이, 계장님들 아신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 금년에 추가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3개소,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바로 이해가 갑니다. 6개소라고 하면 노현태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개소고 금년에 3개소가 추가 돼 가지고 6개소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본예산에는 3개소밖에 없어요. 그러죠?
본예산에는 3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인데 답변하니까 그 이상은 제가 물지는 않을 렵니다. 묻지 않고, 그런데 6개소인데 여기는 또 보게 되면 이쪽에는 보게 되면 6개소에가 1억9백만원이거든요. 1억9백만원인데 이쪽에는 지금 보고한 자료에는 1억2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약 6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노계장하고 나하고 같은 갑장이라 그 이상은 못 물어보겠고, 그 다음에 2개소 가정봉사자원 파견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다음에 시정질의할 때 필요해서 그래요. 2개소, 노계장이 알고 있는가
분명히 예산서에는 3개소 해 가지고 6,840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요. 인자, 금년 예산서에는 1110쪽에 보게 되면 3개소에서 6,840만원이 서 있거든요. 6,840만원이 섰는데 6,840만원이 분명할 겁니다. 예산서 보면, 금년 예산서 1110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경노식당 운영비가 3개소 해 가지고 6,840만원 됐는데 여기는 6개소 해 가지고 1억2백만원이란 얘기 거든요. 지금 내가 잘못 봤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나느냐 하면 이것은 사전에 지금 받아봤던 자료거든요. 여기도 6개소로 나와있어요. 여기도
예. 나와 있는데 예산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을 텐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삼용간사님

이삼용위원

문수사회복지관이 있고 문수사회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럽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경노식당이 어디어디 늘어난 곳입니까? 3개소가
어디요?
중앙교회, 중앙교회는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천주교는요?
어디 천주교입니까?
문수동, 또 그 다음에
석천사 절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절에서 뭔 경노식당을 절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일부러

이삼용위원

석천사에서 두 군데 하네요? 그러면
만규

이만규위원

노계장이 경노식당 운영하는 그 식당 숫자 6개소인데 개소 명하고 또 어딥니까?2개소 있죠? 2개 조금 자료를 빼 줘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료로 해 가지고, 과장님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리고 현재 지금 2000년도 해 가지고 경노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 하고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9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봐 주십시오. 여기 납골당을 어디서 정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납골당을 가서 보니까 지반 침하가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옹벽이 상당히 본 지주틀하고 균열이 간 데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계단이 전혀 없고 해서 그걸 외부로는 좀 정비를 하고 내부에는 유골 보관함이 있는데 종이로 갖고 남바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크릴로 조금 정비를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또 화장장은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화장장은 지금 화장로가 3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화장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열을 받아 갖고 안에는 콘크리트, 강력 콘크리트로 해 갖고 벽돌로 이렇게 쌓아졌거든요. 그것이 지금 싹 부식이 돼 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저 상태로는 제대로 화장이 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화장 한 번 하는데 1기당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보일러 가격하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지금 1기당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아 기당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화장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어린애가 15천원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리고 또 함은, 함은 평균 얼마씩 받습니까? 함, 유골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데는 5천원인가 하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기당 2년으로 해 갖고 5천원씩 기당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아리 같은 것은 어디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지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갑습니다. 특허를받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일러까지 같이 겸한다 그러면 1억5천 정도 현대 장비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납골당 유골함 말입니다. 유골함, 옹기 그것을 어디서 판매하냐고요.
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 표시 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계장님 가 보셨어요?
언제요?
과장님 여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기가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야튼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고니 전에 제가 세 번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 앞으로 수시로 관리를 잘 해 갖고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많이 화장을 합니다. 피해 안 가게끔 관리를 잘 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화장로 2기를 교체하는데 1억9천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국비가 1억을 받아 놨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고치는 김에 보니까 소각로로 관이 들어간 광경을 우리가 안에 같이 가서 보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좀 보기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유리로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은 보고 유족들은 일하는 사람만 관을 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왕 고치는 김에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화장터로 귀신 나오게 생겼대요. 정말 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깨끗이 해 갖고 유골 분전기도 보니까 노후가 너무 오래 돼 갖고 막 흙하고 뭐하고 같이 섞여 갖고 이런 게 참 보기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좀 청결하게 해 가지고 유골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왕 고치는 거니까 좀 거기는 예를 들어서 명산개발이랄지 그런 데는 자금 지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없어요?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명산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시 직영입니다.

최철훈위원

화장장은, 이왕 확보, 시비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현장을 한 번 보셔 가지고 유리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문이 철문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소가 바로 그 위로 별개로 지었습니다. 좋게, 그래 놔서 유족들이 또 일부러 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자들이 이야기를 하대요.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21쪽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납골당 하나 위치는 어디에 있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납골당이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봉두 공동묘지
상국

천상국위원

화장장에서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화장장에서 한 1킬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공동묘지있는 쪽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명산개발사무소 있는데 그 옆으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21쪽 봐 주십시오. 넘어 갈까요? 21쪽, 22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 겠습니다. 23쪽 봐 주십시오. 24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24쪽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곤란한 것 묻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한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니까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자금이 있죠? 그것은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나오죠?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비, 시비 반반씩 나오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50%
만규

이만규위원

예. 50% 50% 그렇게 나올 겁니다. 5명이란 숫자는 확실히 확정된 숫자입니까? 예측된 숫자를 갖습니까? 그거 확실하니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숫자 아니요? 확실하니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지금 먼저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현재 예산에 2명에 2백만원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죠. 예산에 분명히 2백만원 서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5명에 5백만원 백만원씩 이렇게 융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해 갖고 수요 판단해서 해 놓은 것이 지금 5명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5명은 확정된 숫자입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거의 확정된 숫자죠.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업무보고에다 5명으로 해 놨습니다. 현재는 2명으로 예산을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자치단체가 그때 조사할 때가 2명이었습니까? 그때는 대충 2명으로 보고 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질문한 제가 조금 톤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감사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추궁을 하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맞지를 않아 버려요. 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확정된 숫자냐 아니냐 라고 묻고 하면 더 또 내가 가지고 온 자료가또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묻지는 않을 렵니다. 우리 여성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을 랍니다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 잘 확정된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주셔야지 잘못하시면 저는 하나를 알려면 끝까지 알아 버리거든요. 자료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야튼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발언권 안 얻어도 우리 계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25쪽 봐 주십시오. 예. 정이칠위원님
이칠

정이칠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가정폭력 예방사업 중에서 가정폭력 범죄 사전 예방하고 그리고 그 아래 미혼남녀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 발생 사전 예방이라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는
이칠

정이칠위원

뭘로 합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가정폭력 상담실에서도 운영하고 YWCA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만 여성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비디오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 교재도 또 있대요. 다양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연중 모집을 해 갖고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필요할 때는 비디오로도 그때그때 돌려 준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릴 랍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보호대상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들이 굉장히 명확한 요건들 이런 것에 한정이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테면 소년소녀가장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 아버지가 계시는데 교도소에 갔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주민등록 상으로라든지 이런 문건 요건으로써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예를 저도 많이 민원요구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국비 예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어차피 시 행정의 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비만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복지예산을 편성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국고지원사업의 요건말고라도 좀더 명확하게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절차들만 만들어 낸다면 우리시 자체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요즘 외곽동이라든지 이런 데 꽤 많아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지침 상으로 대상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대상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시비만으로라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의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소년소녀가장들이 122세대 지금 대개 민간인들하고 결연을 지금 했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100% 다 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혹시 결연현황들 신분을 공개할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의원들한테 공개해도 되죠?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국

천상국위원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한 거니까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어떤 분들은 노출을 안 시킬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 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용구

백용구위원장

뭐 답변?
상국

천상국위원

예.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지원관계는 별도 검토관계는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문제는 또 남으리라고 봐요.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명문 요건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들이 문제인데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들은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위원님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같은 과고 같은 맥락으로 저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체에서도 하지 않는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법인체에 등록되지 않은 데에서도 가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천위원님 말씀한 대로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법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법 상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 가지고 또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통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부모가 도주 차량에 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고 열심히 살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즉각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런 소소한 부분과 따라서 아까 삼혜원이나 동백원 같은 데에는 법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또한 후원회도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러나 개인들이나 소수 집단들이 보이지 않게끔 봉사하는 그런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단체에 등록이 안 된 이런 데도 잘 파악해 가지고 진정으로 중앙에서는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지만 지방자치제에서 과감히 운영면이 투명성 있고 또 실질적인 봉사정신이 담아졌다면 그런 데도 더불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법을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즉시 혜택이 되게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6쪽 봐 주십시오. 27쪽 봐 주십시오.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9쪽 봐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 랍니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융자금 5명 있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또한 추천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근거하고 좀 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바로 될 수가 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종순

김종순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으로 계시는 김흥열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시설계장님이신 김철석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월내사업소처리장의 관리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리를 고쳐 앉아 가지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거기서 업무보고는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봐주십시오. 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5쪽 봐 주십시오. 7쪽 봐 주십시오. 예.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2월 3일자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직 한 달도 안 됐네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분료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전라남도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계 설정 과정에서 기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근에 회계과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날짜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해당 업체에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동시에 설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시운전 준공과정에는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가 우리시에서 직영한 후로 우리가 가막만에 엄청난 지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위탁했을 때는 심지어는 폐수가 그대로 방류된 곳도 있고 상당히 어패류나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지만 위생환경사업소가 직영을 한 후로 그런 민원의 발생 요인이 없어졌다는데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주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시설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세운 거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어차피 재산관리과가 회계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해서 결국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에서 결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만일 하나 여기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수시민들이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 거기 있는 후로 엄청난 민원인이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우리가 가막만의 보호지역의중심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좋은 부지 6천 평이 행여라도 다른 용도로 특혜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혹시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이전을 해줄 거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쓸 때는 여수시민들이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8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81년이니까 한 20여년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여수시민한테 환원시켜 주는 6천 평의 활용이 돼야지 만에 하나 어느 개인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의 민심이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보고서를 올릴 때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적인 환원사업이 되어야지 만에 하나 특정인들한테 이런 좋은 부지가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이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럴 의혹이 좀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연등천 이번에 봐봐 봐봐. 미리서 해도 그런다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이게 분뇨처리시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월동 한국화약 쪽으로 쭉 나가 가지고 지금 길 나고 있는 조금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분뇨를 바로 일괄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철훈위원

근데 지금 이게 하수처리시설 그 장으로 쓸려고 매립했던 지역으로 이게 옮겨간다 이 말이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같이 동시에

최철훈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방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일 300㎘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전체 면적을 차지하면 몇 평정도 지금 이게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아니,

최철훈위원

하수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예.

최철훈위원

됐어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예.

최철훈위원

아, 그래요? 그거 누가 거짓말 한 건지 모르겠네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월내처리장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최철훈위원

예.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부 국정조사단이 공단환경조사 차 내방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투입은 동시에 연계 처리하는 것이 추세인데 뭐 할려고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짓냐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처리시설을 만듦으로써 어떤 예산 절감이랄지 이런 걸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행정이란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최철훈위원

어떠한 공무원들만의 행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지를 마련하면서 웅천동 소민부락 주민들하고도 주민협약이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예.

최철훈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다른 어떠한 혐오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한다 그런 주민 의견들이 분명히 피력이 됐단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뇨처리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한 혐오라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 것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하수과에서는 전혀 우리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게끔 위생환경사업소에 부지협약을 해 준 근거가 없다, 해 준 적이 없다 그래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은 분명히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인제 심지어는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저까지 속인 거예요. 저까지,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타당성 조사 이런 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에 주민하고 만난 적이 있으면 그런 기록이랄지 하수과 어떤 협의내용이랄지 일련의 과정을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잠깐만, 우리 전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주 소장,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최철훈위원이 전에 저희들이, 이 앞에 얼마 전에 저희들 회의 했죠? 그때 하수과장이랑 전부다 오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최철훈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지금 그때 하수과장, 환경복지국장이랑 다 참석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이것이 뭐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위생
용구

백용구위원장

앉아서, 앉아서 전에 인제 전임자니까 한번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하수과에 합의 안 받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서류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까지 전부다 받았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그 모든 절차의 협약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소장님!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신임 소장님! 우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다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가지고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새로운 분뇨처리시설을 확충을 하면 용량이 1일 300㎘입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이 월내처리장까지 하면 230㎘?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월내처리장도 폐쇄가 되는 겁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상국

천상국위원

월내처리장도 폐쇄가 된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혹시 1페이지에요 현황에가 나와있는 사업비들이 그 사업비가 각 시설의 연간 유지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비 19억400만원, 20억5천만원인데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이 돈을 들여서 시설했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이 시설의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소요됐던 그 금액 당초에,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장님! 방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라 그러면 인구 얼마까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인구 50만까지를 상한선 50만까지를 봤었을 때 300㎘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50만까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세계박람회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안고 있네요.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인구가 늘어나면 그 용량을 늘리든지 해야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인구가 늘어나도 이거는 아파트라든지 전부 정화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분뇨처리시설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화시설도 뽑아다가
용구

백용구위원장

뽑아다가 거기를 가니까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
상국

천상국위원

최종 것?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소장님! 지금은 분뇨처리시설에서 막 바로 지금 직방을 하고 있죠? 그 자체 내에서 처리해 가지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바다로 막 바로 직방하죠? 근데 지금 이 시설은 직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죠. 그 투입해 들어가 가지고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죠? 자체적으로 지금같이 약품처리해 가지고 직방으로 직접 바다에 쏟는 게 아니라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죠.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또 처리해 가지고 나가죠?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일단 주사님들을 소개하고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담당 이종용주사입니다. 다음에 시설담당 손재규주사입니다. 월내처리장담당 김두옥주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간단하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 】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4쪽 봐 주십시오. 이 4쪽에 지금 1년에 여기에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수혜가 갑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사업장 폐기물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한 24백만원
용구

백용구위원장

100분의 10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100분의 10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 금액의 100분의 10을
용구

백용구위원장

10%를 준다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99년도 보니까 2억4천만원 수수료로 들어가는데 100분의 10이니까 24백만원 정도
용구

백용구위원장

24백만원을 주는데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거 용역을 한다 그러면 전에 이거 시정보고 때 말썽이 좀 난 부분 아닙니까? 만덕동 시정보고 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우리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셨구나 또.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왜 제가 이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덕동 주민들과 구, 지금 구 만흥동과 덕충동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어느 쪽이 피해가 많으냐에 따라서 주민들간에 상당히 고성이 오가는데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뒤에 우리 계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 혹시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종용

이종용관리계장

관리계장 이종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종용

이종용관리계장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갖고 있습니다. 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 매립장하고 주변 영향 주민과의 사이가 좋아 가지고 사실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98년도 것이 6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금액이 한 65백만원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시 협의체에서 지역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 연등동하고 오림동은 분배가 됐었습니다. 확실히 됐는데 현재 시 협의체에서 만덕동 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43백만원을 갖다가 분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흥동 지역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전체가 거즘 다 만흥동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 하게 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만덕동 전체 행정동으로 동 협의체를 구성할려고 보니까 그걸 만약에 행정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덕충동하고 만흥동하고 오천동으로 그렇게 위원들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만덕동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15명의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재 덕충동이 11명, 만흥동이 3명, 오천동이 1명 그리 돼 가지고 15명이 구성되게 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구성돼 가지고 모든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만약에 만덕동으로 돈이 43백만원 그렇게 배분이 됐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동에서 인제 다시 만흥동, 덕충동으로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분배할 때 만흥동 지역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만흥동 위원들 세 분이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퇴장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집중적으로 다시 재분배를 해 주라 또 이것은 확실하게 영향지역 피해지역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법적으로 영향조사를 하게 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향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 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재차 다시 시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중진협의체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법에 영향조사를 하게 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 주라고 시 협의체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거기 안건을 갖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백용구위원장, 이삼용간사와 사회교대)

이삼용간사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아까 5사람이 만덕동이 11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오림동이 3사람이라 했습니까?
종용

이종용관리계장

지금 만덕동 협의체라 그래가지고 15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는데 지금 덕충동이 11명이고 만흥동이 3명이고 오천동이 1명입니다. 그러면 그 15명이 만약에 모든 인제 구성된 위원들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만흥동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3사람뿐이 안 되니까 모든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만흥동지역 측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흥동지역에서는 옛날과 같이, 종전과 같이 물론 행정동이지만 협의체는 따로따로 만흥동 지역은 만흥동 지역대로 해 주고 덕충은 덕충동 지역대로 해 주고 따로따로 구성을 해 주라는 그런 하나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덕동으로 돈이 배분된 43백만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영향지역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범위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재분배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삼용간사

지금 보고 받는 위원님들의 빈 의석이 많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위원회별 회의가 많이 중복돼 가지고 이석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5페이지에 대해서 의문난 위원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도 없습니까?
월내매립장에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소장님, 7페이지에 추진방침에 대해서 차수시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수시트는 99년도에 매립장, 차수막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설치함으로써 폐타이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생활쓰레기 같은 게 버리면 차수가 찢어집니다. 그래 갖고 침출수가 밑으로 누수가 됩니다. 그 차후로 해서 지금 재활용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우선 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수막 보호하기 위해서

이삼용간사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의문난 점이 없고 위원들의 질의 없으면 소장님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사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부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에 김봉섭담당입니다. 운영담당에 김종혁담당입니다. 선도보호에 박점숙담당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이삼용간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부터 마지막 11페이지까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어디, 전반적으로?

이삼용간사

예. 전반적으로
기보

심기보위원

10페이지 하나만, 우리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 뭡니까 소식지 미항여수 그것 발간하면서도 상당하게 예산문제 편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운영 회보제작을 예산도 없으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란다 했는데 미항여수 발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예.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회보는 많은 돈이 든 게 아니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여기 와 갖고 제가 뒤에 앉으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가서 보면 거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고 시민에게 공헌한 일도 많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했던 일들을 매 월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런 일을 했노라고 회보를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홍보 차원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1년에 한 번 만드는 건 회보가 아니죠. 1년에 한 번 만들면 책자고 그렇지 회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항여수가 있으니까 또 확보하기도 어렵거니 미항여수에다가 그때그때 하면 되죠.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용간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삼용간사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 먼저 소개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입니다. 도시미화계 심경춘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계 류시원담당입니다. 폐기물관리계 송성현담당입니다.

이삼용간사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 】 - 업무보고내용 뒤에 실음 - (이삼용간사, 백용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0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1쪽 봐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2쪽 봐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넘어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13쪽 봐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2000년 말까지 청소인력 33명 감축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각 4개 회사에서는 뭔 이야기 없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그 용역이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됐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데 그 용역이 단시일 내 용역이 돼 가지고 저희들 도로 가로망이 많은데 가로망이 용역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선지구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업자들이 지금 대행업소가 굉장히 저를 질책을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도로망을 구여수시는 3.1㎞, 구여천시는 3.9㎞ 똑같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굉장히 소리가 많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용역을 돈 많이 들여 갖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또 돈 들여서 또 용역 할 거예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용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3.1㎞ 한 데가 있고 3.9㎞ 한 데가 있고 그 권형이 잘 안 맞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시면 용역납품을 안 받으셨어야죠. 그 도로망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납품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고로 놓지 말고 돌려 보내야죠 다시. 돈 주고 용역 맡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무선지구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납품을 안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납품 받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안 맞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보상금 불법투기 신고한 사람한테 뭐 보상금 준 적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익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직접 잡기 때문에 수요일 날 재활용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방면별로 가서 직접 지금 77건 잡았어요. 근데 직원들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한 80% 그리고 전화나 해주신 분이 한 30% 되는데 다 익명으로 해 줍니다.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탈려고 생각을
용구

백용구위원장

신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면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신고하면
용구

백용구위원장

신고절차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절차요? 첫째, 전화신고도 되지만 상대방 이름을 해야 되고 6하 원칙에 의해서 그 현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화는 해 주십니다마는 가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익명이거든요. 그 쓰레기가 있습니다 누가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화신고,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때는 인제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마는 포상금을 타 갈 사람이 없잖습니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착이 좀 덜 됐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참, 애매한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무단투기 단속 보상금 문제,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인제 버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름을 그 버리는 사람 이름도 알아야 전화라든지 신고를 할 건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자기 이웃집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장담을 하셨는데 27회, 몇 건 됐다고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77건 잡았습니다.

최철훈위원

77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없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70%가 저희들이 직접 잡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야간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괜히 잘못 운영했다가는 시민들 간에 어떠한 이웃 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마 그래서 익명으로 하신 것 같애요.

최철훈위원

근데 이게 누가 버리는 것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제시를 저희들이 할 때는 6하 원칙으로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이웃 간에 우리 세상 살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전화를 주시거든요. 누가 어느 장소에 쓰레기 있다 가서 보면 뒤지면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익명으로 하니까 제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제시만 해 드리고,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익명으로 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사진까지 찍어야 됩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사진은 안 찍어도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진까지는 안 찍어도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바로 나간다는 자체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새벽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초저녁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도 아닌데 어디다 전화를 할 겁니까? 사진 찍어 증거라도 잡을려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최철훈위원

근데 이 부분이요, 저도 일전에 한 사람 민원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청문 절차랄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해서 자기 집 앞에다가 잠깐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져가기로 했답니다. 가져가기로, 근데 그 사이에 인제 적발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이것을 버릴 테니까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인제 그 동사무소에서는 적발됐는데 뭐 하냐, 이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상당히 이것이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꼭 우리가 단속도 좋지만 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치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간 방치를 한다랄지 고의적으로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재활용으로 가능해서 그거 잠깐 보관했는데 그 사이에 적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과태료 부과를 해 갖고 그래서 인제 청문절차를 밟으니까 전혀 법에 위배됐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는 식의 딱 대답만 해 버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직원하고 걸려서 그렇게 좀 처리하라고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처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이칠위원님
이칠

정이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상금 얼마 받기 위해서 옆에 사는 동네 사람 고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어렵고 우리가 살면서 지켜보지만 세상에 상금이 얼마 팔자를 고칠 정도로 좋아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리 않고서야 절대 그건 기대할 수 없고 다만 공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가 찾아낸다고 하면은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이 포상금을 차라리 주고 오히려 그거 독려하는 것이 더 낫지 거기에 기대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예. 심기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 13페이지 하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연년이 계약을 합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연년이 계약을 해도 지금까지 계속 해서 이 업체가 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왜 그럽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건
기보

심기보위원

한 번이나 바꿔진 적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게 기득권 보다는요 장비를 갖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장비가,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인제 이 장비를 갖추면, 준비가 되면 역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참여가 되는 겁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방침을 또 정해야 되겠죠. 저희들, 현재는 지금 이 장비를 갖고 있을려면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보거든요. 한 20억을 가지고 과연 수지계산 손익분계점까지 따라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타 업체나 다른 사람들이 할려고 생각을 잘 않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그렇게 되니까 아예 다른 업체가 못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완전한 기득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해 주는 대로 해 주고 항상 지금 글 안 합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기보

심기보위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있습니다. 청소가 2가지로 말합니다.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도로청소하고 이 정책을 차가 음식 쓰레기나 그런 것을 가져가고 일반쓰레기를 가져가고 나머지 인제 도로청소만 안 남습니까? 도로청소를 따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감축을 해 가지고도 손해가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이 업체가, 인원을 감축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시키고 해도 손해가 안 되니까 이윤이면 6%라든지 7%라든지 이렇게 인제 됐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윤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확실히는, 경영진단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업체 4개가 기 투자비, 투자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인제 다른 기업체는 다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도 하는데 우리 여수시의 폐기물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전에 3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제 통합이 됐으니까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기업경쟁이 있을 거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이 쓰레기를 가로 청소하고 일반쓰레기를 하는 것하고 또 이것도 구조조정, 우리 심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한두 개로 통합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제 과연 통합해서 진통이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 청소를 아침에 5시경에 일어나서 같이 청소를 해 보니까 참, 청소라는 게 어렵대요.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거 한 번 연구해 볼만 하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거 통과됐어요. 기왕 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15페이지 인제 제가 이것하고 다른 거 안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일등여수 가꾸기, 방금 13페이지 설명을 하다가 저도 아침마다 거리를 나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청소를 하는데 정말 미화요원이 열심히 해서 우리 여수시가 참, 거리가 잘되고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인제 또 7항에 15페이지에 일등여수 가꾸기 청소활동이 나오는데 왜 시가지는 깨끗하고 농어촌은 불결해야 됩니까? 그 농어촌 왜 쓰레기 수거라든지 농어촌 청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왜 시가지만 잘된다 그러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근데
기보

심기보위원

농어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여수시라는 것이 육지부도 있고 해지부도 있는데 전체 구역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학교라 그러면 저기 도서지방의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단체가 전부 참석하거든요. 공장은 공장대로 참여를 해서 농어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 우리 여수시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소장이 아까 설명할 때 시가지는 참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인제 역시 시가지 청소에 대한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지 소장님은 관념적으로 시가지를 말한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 시가지는 깨끗해요. 참, 깨끗합디다. 물론 미화요원이 있고 그러니까 한데 여하간에 농어촌에가 미화요원이 없더라도 어찌 좀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농어촌에 구석구석이 썩어나갑니다. 고랑마다 썩어나가고, 하수구 썩어나가고 그냥 농어촌도 뭐 전답의 폐비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너줄해 가지고 사실상 자연이, 자연의 환경이 훼손될 정도입니다. 맨날 청소한다 해도 누가 나옵니까? 요즘 주민들 청소 안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내가 묘도동 출신이니까 묘도동은 그렇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기관단체들이 설명을 할 때 아이, 잘 매주 첫째 주에 하니까 요즘은 잘됩니다 그러는데 아니, 안 돼요. 미화요원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청소가 되고 농어촌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또 그런 추진할 의지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에 보면 산에 있는 쓰레기 산속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전부 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수거차량을 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 보고 효과가 더 쓰레기가 있으면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도 산 쓰레기를 전부 끌어내릴려고 그럽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14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 봐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소장님 17쪽요. 지금 남해화학 석고 침출수 때문에 조금 추진사항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그래 가지고 2000연 9월 30일까지 용역을 하고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방 보강공사를 300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차수벽까지 같이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차수벽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머리로써는 차수벽 처리가 안될텐데 어디를 하겠다는 말이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이번에
기성

박기성위원

기존에 지금 적치 돼 갖고 있는 밑바닥이 차수막이 안 돼 있는데 밑을 지금 적치 되어 있는 밑을 차수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옹벽 쳐져 있는 데만 차수막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밑으로침출수가 지면으로 해서 빠져나가 버리는데 벽 둘레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차수벽을 남해화확 쪽에서는 거기까지 용역을 줬거든요. 안 된 부분도 다 하겠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이렇게 잠겨 있으면요. 바닥면하고 이렇게 차수벽하고 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재되어 있는 여기는 밑에는 못 하잖아요. 기존에 안 했기 때문에, 옆으로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차수벽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명기술사에다가 3억9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 3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한번 우리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참여해서 받아 보고 그때 한 번 더 질의를 합시다.
기성

박기성위원

시에서 말씀이죠. 이 문제 가지고 남해화학 측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그러시면 용역이 나온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게 새롭게 야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차수벽 해 갖고 옮기지 않는 이상은 저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그동안에 십수년간 이렇게 와 있었는데 이번 남해화학 석고매립장을 교훈 삼으셔 가지고 지금 호남화력에서 하고있는 회처리장이 있습니다. 회처리장도 이렇게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차수막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바닥은 안 돼 있고 지금 옹벽쪽 지금 차수벽만 약간 위쪽만 흉내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고회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본위원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내 방치하고 있었던 석고매립장이 이렇게 사회문제화 비약될 것 같으면 회처리장 역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떠다가 성분 분석을 맡기든지 해 보십시오. 그래 갖고 이렇게 확대되기 이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 노력도 잊지말고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봐 주십시오. 넘어 갈까요? 20쪽 봐 주십시오. 이 소각시설 소장님 국비 비율 같은 거 없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비 비율같은 것은 없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 비율이 30%입니다. 시비가 70%, 국비가 30%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 규정이 딱 돼 가지고 있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규정에 의해서 국비보조에관한법률에 보면 30%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돼 갖고 있다 말이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2쪽 봐 주십시오. 넘어 갑니다. 23쪽 거문도 것좀 봐 주십시오.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만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지금 810평방미터면 240평 조금 넘기겠네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이것을 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은 넓습니다. 810평방은 이것은 뭔 말인고 하니 국립공원 공유수면을 취득하는 면적이지 일반 사유지는 아니거든요. 그것 취득하는 면적이라 막아졌는데 공유수면을 우리가 점용을 해야 되거든요. 옹벽을 처리 해 가지고

최철훈위원

아니, 매립장 면적이 810평방미터가 아니고 매립장 면적이 얼마에요? 그러면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잠깐만요. 매립장 면적이 810평방미터 맞습니다. 거기가 재활용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이상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최철훈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재랄지 이런 걸 매립하는 매립장이란 말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것이 810미터?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것 하는데 이게 땅이 어디 땅이에요? 이 땅이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공유수면입니다.

최철훈위원

공유수면, 그러면 240평 매립하는데 3억3천 든다고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매립이 아니고요. 매립은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가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형이 바다면 그러면 옹벽을 칠 겁니까? 옹벽을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자연매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른 면적을 더 차지할 수 없고 또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합니다. 꼭 집같이 이렇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저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안에서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많이 한 겁니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한가지만 같이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취득해 가지고 착공후 준공하겠습니다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설하겠다라까지만 나와 있는데 시설이 다 준공이 될 것 같으면 현재 여수시 도심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들처럼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 게 뭐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이 여기까지 버리러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다 대행을 주거나 그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집 운반은, 수집 운반에 대한 것까지도 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수집 운반은 현재 미화요원이 삼산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화요원이 소각로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소각로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제 말씀이 미화요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가 거문도 전체를 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문도 땅덩어리를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 같으면 수집 운반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들이 돌아 가지고 운반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두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리어커만 하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지금 서도하고 다리가 놔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수집 운반 차량이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산이 상정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내년에 이게 준공하면서 차를 한 대 들어가야 합니다. 수집 운반하려면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뭐 계장님이 하실 말씀있으세요? 같은 말씀이세요? 그런게 제 얘기는 금년 준공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준공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수집 운반 과정까지도 연구가 돼 갖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이 거기서 동네에 차도 별로 없을 건데 지금 우리 수집 운반 대행해 준 것처럼 마을에 대행사업을 줄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건데 그게 지금 누락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내년 예산에다가 차량을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내년에 올리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못 넣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마찬가지로 위에도 운영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까 나가 안 한다 그랬었는데 남면 우학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해 가지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남면 우학리 것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년도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예측된 예산도 반영하고 기술인력도 해서 제가 못 넣었습니다. 내년도 준공이 되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면에 대해서
기보

심기보위원

이건 확정 적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확보 됐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산 확보되어서 돈 입급되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요?

최철훈위원

묘도에도 하나 하십시오. 묘도도 쓰레기 때문에 못 쓰겠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보고 잘 들었는데 지금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 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 헌장 중에서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이 있고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이 있고 수도행정 서비스헌장 세 개가 있거든요. 바로 저는 생각할 때 헌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원칙적인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 거든요. 그 규범만 지킨다면 우리 청소문제는 전부 해결됩니다. 지금 헌장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보면 그렇게 헌장대로만 우리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그대로만 꼭 따라준다면 별 문제가 사실상 없어요. 과연 그 헌장을 얼마만큼 준수하고 그 헌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잘 하고 있다 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감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입니다만 그것을 헌장을 원칙적인 규범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마지막 얘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이칠위원님
이칠

정이칠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보면 아침 일찍 보면 청소부들이 참 열심히 청소를 했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점심이라도 먹고 껌이라도 식당에서 가져 나와 가지고 껌이나 종이를 양심에 버릴 수가 없어서 손에 계속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버릴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구니같은 것을 길가에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더러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들을 더러 한 말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쓰레기 받는 곳을 저는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곳들 그런 데를 좀 여러 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시민들 의식들이 거기에다가 버리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떼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에서는 쓰레기통을 없애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주위에 쓰레기를 오히려 더 많이 버리거든요. 오히려 쓰레기 양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공공장소에라도 놔두자 놔두는 방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전부 쓰레기통이 안 있었습니까? 전부 그 쓰레기통들이 88올림픽 하면서 없애 버렸거든요. 가드레일도 없애 버렸는데 아까 우리 정위원님 장바구니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칠

정이칠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외국 같은 데 다른 여러 나라는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일본같은 그런 예를 보니까 철망으로 된 그런 것들을 공원같은 데 많이 배치 해 놓대요. 그러니까 공원이 아주 깨끗하고 그런 걸로 봐서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애로는 있겠지만 사회 수준들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버릴 것이 길에다가 버리느냐 바구니에 집어 넣느냐 그건데 다만 아까 쓰레기 같은 종류를 한 번 만에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규격 봉투같은데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버리는 그런 염려는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걸 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會議中止) (16時5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당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어제 오후국장님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출석시킨 가운데 다시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조금 국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오늘 국장님이 출석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오후에 출석을 다섯 시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 경위와 업무보고 예산 수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안 맞는 틀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정남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에 보고서 내용과 지난 1월 중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의 사업비 등이 서로 달라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서 이쪽에서 저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통지를 받고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소속 직원이 받고 제가 당시 2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서 3시 40분에 회의가 끝났는데 회의에 들어간 관계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직접 전달을 못 하고 나중에 회의 끝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5시 10분전에 오후 5시 10분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출석을 요구한다 해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는 5시 5분이 되어서 위원회가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석한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제 발단이 되었던 사업비 등의 숫자가 다른 것은 중앙에서 연말 사업비를 가내시한 후 금년도 2월 중에 확정내시된 사항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계수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업의 물량 차이가 있는 것은 담당 실무자들이 업무를 챙기는 가운데 계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 직원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어제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죠?
광과

광과문화관

박성주 : 문화관광과 박성주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경황이 있었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종일 앉아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 외에는 자리도 안 뜨고 받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데 연락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상당히 서운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야기를 오늘 듣고 보니까 다른 또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직원이 잠깐 또 업무 바쁜 업무를 보다가 잠깐 망각을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또 우리 국장님도 챙겨 주시고, 우리 과장님 또 실질상으로 업무는 주된 업무는 우리 이계수과장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자 오셔 갖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처음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들도 보고하실 때 숫자 개념 항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관계나 이런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수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입장에서 서로 좋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이만규위원 손듦) 간단하니 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지금 우리 26명 시의원들은 사실상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열정이라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것은 비판하고 어떤 것은 협조해줘 가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어제 밤에도 저는 집에서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라고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자문자답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사이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틀립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한번 착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보조자료는 어제 나왔습니다. 이 보조자료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 놈에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내무위원 개개인에게 이 정도는 보여도 그저 하나의 성의로써 별로 보지는 않고 넘어갈 것이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감정이, 하나 두 군데만 틀려도 저희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다른과 것을 해도 많은 수치가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계장께서 이것을 가져 오셨는데 이것 자체가 또 틀렸어요. 하나의 형식적이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7쪽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토지 및 물품 매입 가도 같은 50동이지만 평방미터가 이것하고 차이가 나 버립니다. 지금, 단지 액면만 고쳐놨지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적한 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 오셨지 이런 토지 및 건물매입 같은 것도 여기는 3만5,028평방미터인데 여기는 3만5,690평방미터거든요. 같은 건물 50동이니까 이것은 틀릴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의없는 이 보고 자료를 2000년도의 보고 자료는 여수시가 내놨다 라는 것을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이 보고서를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산건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또 국장님으로도 계셨고 인연도 퍽 깊습니다만 가장 중추적인 국장님은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구나 수치개념에 대해서 잘 못해 주면 우리시의 예산 전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착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몇 부나 사실상은 발행하셨습니까? 이 부수를 발행하신 것이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은 각 실·과·소, 읍·면·동 그래서 약 한 120 부정도
만규

이만규위원

그랬습니까? 이거 하나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발행하는데 약 한 4, 5십 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120 부 발행하는데 4, 5십 만원밖에 안 듭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발간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 발간실에서 합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시 발간실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주발주를 한 사항입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데 4, 5십만원밖에 안 듭니까? 그렇게 싸게 들어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지질이 좀 얇고, 또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쳐 주면서 편집만 하도록 그렇게 많이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실 랍니까? 아니면 회수하실 랍니까? 그것을 확실하니 해주셔야지 너무나도 수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수를 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제가 오늘 회의장소에서 앉아 있을 것이고, 이 얘기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회의장소에서 퇴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은 주로 우리가 1월중에 업무를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요업무를 챙겨 가지고 촉구하는 의미로 또는 정립하는 어떠한 금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한다 정립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준 것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은 때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확정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계획은 변동이 될 수 있고, 특히 예산면 같은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1회 추경 때 확정내시된 예산으로 확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차이가, 계수차이가 많이 난데 대해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만규

이만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어저께 내놨단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보조자료를 왜 내놓으셨냐 그 말입니다. 그 보조자료는 이것과 동일한 똑같은 것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번 찾는 순간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보조자료를 보고, 그랬을 적에 나는 어저께 우리 장금석과장한테 대단히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이것을 보고 저희들은 좀 모르는 것을 물어도 보고 해야할 텐데 나타나니 이 자료를 회수를 안 하실려면 아니면 다른 보완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가지고 오셨습니다만 이거 시정해 주는 것 이것은 문화관광 사이드 것만 시정했지 나머지 것은 하나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사회복지 관계도 했습니다만 거기를 엄청난 수치 개념이 틀려요. 거기도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답은 국장님 답하고 틀립니다.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 랍니다. 답변이 또 틀려요. 그러니 이런 혼선 속에서 우리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놓고 예산서를 한 번 더 대조를 해보면 또 그것까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말하느냐 하면 제가 책을 하나 봤더니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제상이 이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세 번째 거짓말은 통계숫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통계숫자하고 액면이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몰라서 그럭저럭 넘어갔더니 금년부터는 2000년도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니 보고 어떤 것이든지 좀 자세하니 보면서 한번 가려니 계획과 각오 속에서 제가 조금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나오는 것을 과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이 없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런 예가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에 숱한 이런 것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더 비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0년도 예산안을 내놔서 심의할 적에 심의할 적에는 전부 심의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만 혹시 숫자를 거기서 바꾸고 고치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지금 머리가 무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나 말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답변 드릴 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숫자가 틀리게 해서 혼선을 빚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보조자료 주는 것은 조금 우리 같은 다 소속입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제출하지 않는 제출을 요구 받지 않는 서류를 자기들은 의욕적으로 어떻게 혹시 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중에 혹시 이런 보충 혹시 보충자료를 보시면 더 많이 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으로 어제 보충자료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정확치도 못 하면서 또 지금 업무보고 계수하고 차이가 나게 한데 대해서는 참 크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지금 어제 보충자료로 드렸던 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다만 각 실·과·소로 배부했던 업무계획서하고 현재 우리가 실지 보고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수치와 또는 물량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 그런 의미로 계획과 사실상 확정이 이렇게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놈을 저희들이 회수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장금석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다면 혹시 위원님들이 또 가다가 의문난 데 질문을 하시면 아마 장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업무를 다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질문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니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개 좀 봐 놓은 것이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아는데까지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를 회수를 하시든지 두 개 중에 딱 하나를 내리시면 제일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놈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지금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여수시 주승용시장께서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시의일등여수, 일등여수라고하는 것은 행정자체도 일등여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쩡하게 나가는 것들이 행정 문서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범죄문서입니다. 범죄문서, 행정문서가 안 됩니다. 이 범죄문서가 안 되기 위해서는 꼭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 거라도 우리 담당과장이하 계장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수정된 부분을 금액이 안 맞는 부분들은 고쳐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회가 모일 기회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한번 다시 책자를 회수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것을 인쇄를 다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가 안 맞습니다 하는 것을 뽑아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가 개회될 날이 있으면 저희들이 곧 임시회는 또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때 한번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수정된 부분만 어떤 것은 어째서 수정이 수정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만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 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약 120 부가 발간되었다고 하는데 인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제가 인쇄소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규

이만규위원

혹시 알고 계신 직원들 안 계십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약 120 부인데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들었다고 하셨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완된 유인물로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만규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정된 부분은 어디어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거 어디어디가 계수가 안 맞다든지 어떤 이유로 안 맞다든지 해서 책에 붙이고 그 내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비교표를 하나 해 가지고 오시면 되죠.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만규위원님 어떻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만규위원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거 보다 상당히 그 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점검 하셔 가지고 상당 부분 상이한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 가지고 오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자꾸만 논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받고 앞으로는 서로간에 좀 잘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만규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정정남기획재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가셔도 되겠죠?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한테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국장님 가십시오. 문화관광과 3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봐 주십시오. 4페이지는 어제 사사오입식 변경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 주요업무 내용 상이 비교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페이지별로 됐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6페이지 하나 여쭤볼 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6페이지

최철훈위원

선소 정화사업이요. 유적,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9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 추정이 250억, 기 투자액이 11억 지금 2000년 5년동안 지금 11억 했네요? 한 5% 진척이 되었네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국비지원이 안 돼서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최철훈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계획이 너무 또한 재정적인 거랄지 재정적인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 사적지구역으로 묶어놨지 않아요. 이 지역을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전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랄지 어떤 계획에 어떠한 실현 가능성이랄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텐데 250억이나 거창하게 계획은 세워 놓고 이제 한 5%, 5년 동안 8년 사업에 5년 동안 해 놓은 게 한 11억 예산 5% 투자 해 놓고 국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 이게 여기 사는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것이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게 된 것은 선소유적지 수용조사 범위가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광대한 대상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기간이 무려 한 2년 이렇게 걸렸고, 그 이후에 조사하는 것도 사업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게 돼 있는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별로 한꺼번에 사업비가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돼 져서

최철훈위원

유적정화사업을 그렇게 거대하게 못 할 것 같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무기고랄지 세검정이랄지 굴강이랄지 이 바다쪽으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라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사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도록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서 연차사업에

최철훈위원

국가 지원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문화관광 소속 오면 충민사에 5억, 또 진남관에 한 3억, 석창성지에 한 5억 이렇게 전부 쪼개죠. 예산을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비가 여기서 내려 와서 저희들이 쪼개서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최철훈위원

문화재청에서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되지도 않겠네요?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지금 대책도 없죠?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사업비 많이 반영되게끔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제한을 완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한 번 지정이 되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해제하고 그럴 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켜 가지고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수정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지금 재산권 행사 못하고 앞에 바다 썩어서 지금 피해 받고 이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게, 선소 사는 주민들이, 이것은 좀 전문가들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피해 안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또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6쪽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님들 72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6쪽하고 대조하셔 가지고 추진계획에 있는 숫자만 봐 주십시오. 35,690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는 그런데 여기는 건물동수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가격이 35,028평방미터거든요. 장과장님 잘 모르시면 누구 아시는 계장님께서 위원장님에게 승낙받고 하세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에게 승낙받고 하세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건물동수는 똑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되었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 갈까요? 7쪽을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7쪽 말씀하시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7쪽의 보고서에는 이 수치가 사업 규모가 67,534평방미터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어딥니까? 사업규모 또 여기 보고서 여기에 있는 것도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것도 맞거든요. 딱 맞아요. 그것은 사업규모는 맞습니다. 총 뭐시기는. 67,344평방미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회수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공유재산하고 숫자하고 사유지하고 보태 보세요. 그것이 나온가 안 나온가, 안 나오죠?
약간 차이가 아니라 1이라 하는 숫자 때문에 100이라 하는 숫자가 버려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국유지에 6만0,088인데 08로 그게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래서 여러 가지가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할 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딴 부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치가 전면적으로 다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고하는 것하고 계획 세운 것이 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이 했다고 할 수 있고 좋게 봐 줄라면 생각한다면 계획 세웠던 것이라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빼고 더하고 하는 숫자 또 아까 금방 말씀한 대로 8이 0으로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좀 포괄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 시민들한테 내 보여야 하고 관계기관이나 모든 중요 업무계획이 실질적으로 수정없이 이렇게 숫자마저 틀린다는 것은 비단 오늘 여기 앉아계시는 문화홍보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고치는 촉구를 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이라든지 보고를 받는 형식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 얘기는 위원장님도 아까 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는 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7쪽 넘어 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쪽 봐 주십시오. 9쪽 봐 주십시오. 사도, 낭도 여기는 전에 예산 세워놨던 거죠? 11쪽 봐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9쪽에 사업비가 있죠.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54억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기 투자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도, 낭도지구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흥국사 의승수군 9쪽, 거기에 총 사업비에서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십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기 투자한 것은 흥국사에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없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만규

이만규위원

200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네.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200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2억입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2억입니다. 지금 뭐냐 15억43백만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 말이 맞아요.
2억 투자된 것이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10쪽 넘어 가겠습니다. 11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임포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여기다가 반잠수정 못 하게 한다고 그랬샀던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포마을에 나가서 주민을 모셔 놓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빨리 해 주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여론에 불과하네?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2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국비 확정 되었어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국비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내무부도 방문했고 또 넘어간 일출제 행사 때 직접 실무계장님이 내려오시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때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반영해 주기로 했잖아.

최철훈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임포마을 회관이면 그 안쪽입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안쪽이 아니고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 왼쪽 밭같이 보입니다. 밭, 바로 오면, 절로 올라가자면 아주 커브 있잖아요?

최철훈위원

동백숲 지나서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등대, 지금 현재 뭐냐 화장실 안 있습니까? 화장실 바로 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 그쪽에다가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 갈까요?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12쪽 봐 주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13쪽 봐주십시오. 넘어갈까요. 14쪽 봐 주십시오. 15쪽 봐 주십시오. 15쪽에 전체적으로 정산서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99년도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다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정산서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정산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사해 가지고요.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아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주 많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집계표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집계표 있죠? 집계표를 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관광여수 이거 지금 택시에 지금 부착하고 다닙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에 언제 제가 택시를 타 보니까 여수관광지도 그래 가지고 이름표 식으로 뒷좌석에 달고 다니던데 지금 어쩝니까? 과장님
예.
우리 석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다 끝났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물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 여수에 관광홍보물이 지금 몇 부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작된 것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종류가 몇 종류냐 그 말입니까요?
진수

석진수위원

아니, 부수가, 종류하고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만부 정도 봐야죠.
진수

석진수위원

종류는요?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종류는 다섯 종류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계장님이 잘 아시면 뒤에 계장님들이라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3천 부하고 만 부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수시에서 중점적으로 뿌려져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여수에 오게 되면 지도나 관광명소를 이렇게 책자나 팜플렛이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여수역하고 여객선 터미널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가 전혀 배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진남관에를 가 보니까 아마 한 10년 전의 홍보물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홍보물을, 그래서 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이 팜플렛이, 그래서 세 군데는 올해 만약에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좀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한 사람이 적어도 여수의 안내 팜플렛 하나 정도는 가지고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꼭 여수역 그 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그 다음에 여수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외래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데는 꼭 비치를 해 가지고 손 쉽게 외래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참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터미널하고 역 그 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공항 이 네 군데 안내 팜플렛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계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직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3일 만에 한 번씩 확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홍보 팜플렛이 만 부 이런 정도 갖고는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내소에서 그 팜플렛을 오신분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많은 양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팜플렛을 활용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팜플렛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물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 측면에서 많이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석진수위원님 되었습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하나만 마지막 부탁드리도록 할 랍니다. 팜플렛을 말이죠. 다른 데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가 보게 되면 유명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라든지 해 가지고 뒤에 약도하고 지도까지 한 장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뒤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많이 만드시지 말고 우리 관광 특히 문화관광과에 오랫동안 관광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쭉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것 전부다 수합해 가지고 단일종으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막 이렇게 다변화 시키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다량으로 해 가지고관광객들이 누구나가 다 손 쉽게 한 장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 적다 이렇게이야기하시지 말고 예산 충분히 배려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 구성을 하고 그 뒤에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 달 넘어간 1월 1일자로 지정대기를 받았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제 한 달 되었습니까?
금석

장금석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부기

전부기위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업무파악도 열의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만규위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제가 사실상 오늘 오후에는 가는 것이 두 번 다시 정신적으로내가 맞지를 않은데 제가 또 두번 다시 정신적으로 맞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사회는 열린시민이 있고 열린시민 속에서는 열린행정이 있다. 열렸다고 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이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제가 우리 정국장님한테 또 한번 지금 거짓을 또 나타났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내가 하는 것을 한번 요구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 책자를 계획서 책자를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약 한 120 부 그랬는데 액면은 4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120 부가 아니라 400 부를 작성해 가지고 398만원 어치를 동백원에서 인쇄를 했었습니다. 불과 30분도 못 된 데에서 또 한번 이렇게 대 여수시 기획재정국장한테 우리 위원들이 또 한번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이 시장한테 이 관계를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시정해 주든지 만약에 못 하신다 하면 제가 금년에 시정질의 때 이 관계를 상세히 자료를 요구 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에 들어갈 랍니다.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그것을 믿고 할 랍니다. 단 저는 오늘 분명히 갈라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 앉으는 것이 참 다행이었는데 앉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 원칙부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수시 2000년도 예산서 자체가 전부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인제.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깊이 파고는 들어가지 않을랍니다마는 저는 이 시의회에 올 적에 분명히 그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2년간은 조용히 지내다가 2년이 지나게 되면 조금 더 내 목소리 좀 높여볼란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를 높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양단간에 2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제가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 계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120부 우리 정정남 국장한테 받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거짓말하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 메모를 해 놨는데 제가 글 안 해도 지금 이만규위원님 말씀 나오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아, 이것은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또 아셨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물론 국장이 하나 하나 예산에 대해서 챙길 수는 없겠지만 어찌 수많은 우리 3천, 4천 억 되는 예산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런 자기 소관 부서 큰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금액을 아예 모르면 모르신다는 것이 낫지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답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 서류를 우리 전문위원이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계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 틀린 부분과 같이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정정남 국장한테 정식으로 서류 상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시장님한테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한테 하면
만규

이만규위원

시장님한테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단 공문 자체는 시장 명의로 가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시더라도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 이건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정식 내무위원회에서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용구

백용구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서류를 우리 전문위원보고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전문위원님!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 책의 발간을 몇 월 며칠 자로 했으며 언제 의뢰해 가지고 몇 월 며칠 자로 이 책이 나왔는가 그것까지 자료를 좀 소상하게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혹시 우리 내무위원님 중에서 업무보고를 현재까지 받으시면서 다음에 또 내일 또 받을 겁니다마는 받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나 다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할 사항이 뭔 잘못된 점이나 잘한 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종합해서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마치죠?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리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 간사 이삼용 위원 서완석 , 위원 정이칠 위원 황치종 , 위원석진수 위원 전부기 , 위원 박기성 위원 이만규 , 위원 심기보 위원 천상국 , 위원 최철훈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정정남 환경복지국장 김의열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여성과장 김종순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장금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