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오늘의 의사일정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고 간단히 시책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명흠입니다. 그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단지원사업소 업무를 위해서 때로는 채찍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를 해 주시면서 저희 업무가 큰대과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서종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개괄적인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참석해서 보고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식 관리과장입니다. 최종선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오광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박광식 보상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저희 사업소 4개과의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기본 책무는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 및 공항확장 등 국가시책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 율촌지방산단조성사업 등 우리 도에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여수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대규모 도시기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원확충을 위한 공영개발 및 택지분양 등 경영행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금방 소개해 드린 4개과에 각 과별로 3개 담당을 둬서 총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공무원은 정원 51명에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분장사무를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관리과에서 저희 사업소에 일반서무 및 직원 복무관리와 특별회계 관리 또 세입 지방채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회계 제가 경리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구매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특히 택지분양 및 대금 징수관리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산단지원과에서는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율촌지방산단개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주택지조성 및 분양대상을 결정하고 산단개발계획 작성 및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여수공항확장사업 이주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배후도시 택지조성 및 이주단지조성과 소규모 개발사업 무선 화장지구 문화유적공원조성 택지개발지구 사후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상과는 지장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관리를 하고 있고 토지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소송수행 여수공항편입토지 보상 택지개발 사업 편입토지 보상 산단보상 기본계획 수립 시행 산단보상금 지급 및 정산 그외 소유권이전 등기 및 촉탁등기 관련 된 업무의 촉탁등기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업무개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보시고 소장님한테는 우리시의 시책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윤문호위원입니다. 중흥지구 택지개발 있잖아요. 토개공하고 여수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언제 언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향후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죽림지구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또 택지개발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각 전망을 보고 개발하는데 그것이 조금 충족이 안돼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토록 했었는데 토지공사가 작년에 그 사업 시행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을 포기해서 우리 그냥 포기가 되어 버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 대신 저희 시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201

그것이 현재 토개공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연장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1년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정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보고 중흥지구택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토개공하고 계약이 되어서 1년 연장이 되었다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장님하고 소장님 식구들만 알지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오늘에사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보고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되어 버려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장님이 바쁘시다니까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산단사업소는 4개 과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과가 또 담당자들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하고 일괄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자리에 있으면서 순서대로 각 과별로 자기담당 직원들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수 경리담당입니다. 송하영 분양담당입니다.

산단지원과장 최종선입니다. 산단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단지원담당 김두인입니다. 산단개발담당 한광진입니다. 이주대책담당 염창열입니다.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담당 장기생입니다. 택지개발담당 홍성남입니다. 단지조성담당 민화기입니다.

보상과장 박광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주 업무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최보윤 산단보상담당입니다. 양기원 공영보상담당은 민원관계로 해서 현지 출장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관계로

신풍 보상물권 현지 확인 나갔습니다. 신풍보상입니다.

그 친구 이따가 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중요하요?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요? 나한테 보내줘요.

예.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업무보고) - 관리과 업무보고 내용 뒤에 실음 -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내용 뒤에 실음 -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내용 뒤에 실음 - (보상과 업무보고) - 보상과 업무보고 내용 뒤에 실음 -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현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해당 과장은 마이크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단사업소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더욱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버스정류장 입찰 공공해 가지고 몇 필지나 팔렸습니까?

학동 죽림상가는 작년에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한 팔지도 안 팔렸어요? 여기 아까 보고할 때 5필지 팔린 것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도원지구가 그렇게.

도원지구만요. 학동은 왜 안팔리는 겁니까?

작년에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함으로서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미흡했고, 그 다음에 분양가 높았고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연말로 자금 회수기간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보상가 구체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분양 예정했던 보상 금액, 택지 금액 평당 얼마되는 거예오. 그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학동지구가 원래 이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공지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 평당 최고액이 한5백78만5천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최고 작은 것이 약4백13만8천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지구는 단두 필지가 평당 최고가 1백47만1천원 그 다음에 최저가가 95만8천원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개발한 땅 값은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수자원개발공사가 화장지구에 개발 한 땅이 있지요. 그 땅 값은 얼마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일반 이주단지에 대해서 한 것은 소지가로 됐기 때문에 최고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한 30만원정도 그렇게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지 지금 조성해 놓은 거 있지요?

어디

수자원 거요. 그것은 어느 정도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50만원에서 한 60만원정도.

정확히 얘기해 봐요.

정확한 금액은 여기 안 갖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금액을 자료를 갖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서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챙겨 볼랍니다. 화장지구 말씀입니까?

무선 화장, 수자원이 개발한 거. 공동택지. 담당계장들 몰라요?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그 사람들이 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아마 수의계약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원에 공동택지 한 필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 나왔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575,210원입니다.

57만원요. 그러면 수자원 것 보다 우리 것이 단가가 위치도 좋지만 단가도 좀 높은 것 같구만요.

50만원에서 60만원 준다니까 서로 엇비슷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지금 그 LG사택 뒤에 옛날부터 안 팔린 땅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주택보급율 벌써 95%가 96%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를 아파트 업자가 사겠다는데도 산단에서 그걸 지금 도시계획변경해가지고 법면공사를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팔고 있지요?

우리는 파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면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동택지에서 부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국지적으로 사겠다고 들어온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개발과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땅이 분양 안된 단가가 그때 나와 있는 단가가 얼맙니까? 39만원 얼마로 알고 있는데 평당

예, 39만원 정도입니다.

39만원이지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지을 사람이 서로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좀 가격이 싸니까

위치는 안 좋더라도 장성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걸 우리가 돈을 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 줬는데 도면은 바깥에 도로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도면은 다 만들어지고 지적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법면공사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4사람, 5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차라리 그 상태에서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를 한 쪽으로 빼쓰면 내 생각에는 공사할 필요없이 왜냐하면 택지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울타리도 하고 법면도 다 할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몇 억 들여서 공사해 가지고 만일 단가가 50만원대로 올라갔을 때 살 사람이 없으면 괜히 시비만 소모되는 거 아니예요. 내 생각에는 임자가 있을 때, 4사람이 경쟁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39만원에서 자유경쟁하는 거예요. 누구 40만원 쓸 사람, 45만원 쓸 사람 해가지고 최고 단가가 높은 사람한테 줘 버리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언이 공사를 해가지고 택지를 만든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 때 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만 손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밑으로 내리고 법면 부분을 팔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법면 그 상태로 평가했을 때는 법면에 대한 가격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금액 가격이. 지금 39만원인 택지보다는 아주 저평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평수가 약 천여평이 되는데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러게 되면 평가를 안해 봐서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사면인 상태로 평가하자면 아마 39만원의 반도 안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 공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토지가격이 높게 평가되고 활용도면에서 아파트 지은 사람이 토지이용이 증진되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더 받을 수 있고 경쟁력도 더 높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변경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자기들이 공동택지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땅 값이 45만원을 넘어서면 어려운가 보더구만요. 그러면 자기들이 법면공사를 다 하는 것을 하고 45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도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감정 다시 하고 또 그 법면공사 몇 억 들여서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39만원짜리는 45만원까지 준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팔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토지판매 방식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정성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택지를 하겠다는 사람 4명이면 4명을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오리라, 자 우리는 법면공사를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45만원 쓴 사람도 있고 46만원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꼭 계산이 꼭 맞아떨어질라면. 그렇다면 시비도 아끼고 시간도 벌고 그 돈 받아서 달리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행정 원칙대로 한다면 법면공사에서 완전히 대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 감정해가지고 그놈 분양공고 해가지고 팔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씀 드릴까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택지가 안 팔리고 있을 때 몇 몇 사람들이 와서 상의를 한 결과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이 안 나오고 건물 높이를 올렸을 때 건축높이에 따른 뒷길이 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 용도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매수선호가 높을 것이라는 몇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당초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할 당시에 그런 사유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만원내지 50만원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 변경의 사유에 맡게 택지이용도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공개 경쟁을 붙여서 판매가 안될 때는 아까 그런 수의계약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해버리면 이미 돈이 몇 억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시간도 이제 장성택지 분양할 때나 같이 분양해야 될 그런 판국 아니요. 그래서 현재 법면 상태로 놓고도 45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까지 금액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울타리를 만들든지 옹벽을 치든지 그건 다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요. 근데 굳이 우리가 시비들이고 시간 뺏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39만원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산상 45만원까지 바다가 내려다 보이니까 전경이 좋으니까 해보겠다 이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택지분양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 발전해서 그 쪽으로 얘기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이 단가에 팔릴 것으로 봅니까? IMF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땅 값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구 여천시 도시계획에 의한 중심상업지역인데 한 때는 5백, 6백까지 호가를 했어요. IMF이전에 지금은 내가 볼 때 이렇게 578만원, 413만원 이게 우리가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원에서 현지 실사를 와가지고 그 주위 상가에 다니면서 여기 땅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땅을 비싸게 팔아야만이 자기들 부가가치가 높아 가니까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갑니다. 이런식으로 말하자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위치도 좋고 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분양단가가 이렇게 높은거거든.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리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2차분양을 해도 이거 팔리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뜻은 있지만 언뜻 지금 안 달라들고 현재 관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감정평가액이 우리시 지역에 제일 중심지역인데 높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현재 IMF시대이고 증권거래로 인해서 돈의 유휴자금이 지금 우리 시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까지는 공개입찰이 되고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때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계속 팔아야지요.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아니, 수의계약은 가격을 안 낮추지요.

이 단가로 수의계약한다. 팔리면 결과를 갖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냥 이야기 한 김에 전부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지금 해산동 국도17호에서 고막마을로 해 가지고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발사업 있지요. 이거 I/C 변경 건의해 가지고 변경 됐습니까?

지금 2월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마칠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도17호선이 순천시 해룡면에서 부터 우리시 주삼동 그 소라면하고 경계 그 다리까지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17억이 국고에 서 가지고 곧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터 우리 구간이 1킬로미터 남짓 사이에 I/C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건교부나 익산청에 얘기는 지금 국도17호선 선형을 이렇게 6차선으로 확보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거기만 딱 짤루가 세워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선형 계량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익산청에서는 주삼동 경계에서부터 2킬로미터까지는 보통 우리가 국도를 확장하면서 보편적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1차적으로 선형을 잡는 것 부터 검토를 하자 해서

과장님, 지금 17호가 말입니다. 원래 이것이 계획은 18차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아마 이번에 한다고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하는 것은 6차선까지만 확장을 하는데요 그 국도 17호 도면을 떼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인데 I/C를 8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까지 검토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도 이것이 곧 상반기중에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텐데 이것이 지금 해놓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좌우지간 2월까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계획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용역을 할랍니다. 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2월까지는 하여간 그 부분을 비어 놔 버리고 말하자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I/C를 설계하고 변경할 때 국도17호가 8차선으로 확장된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안 하면 그리고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익산청에 얘기는 아마 선형이 앞으로 상당히 그 쪽에 잡아지면서 현재 I/C위치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제척을 시켜버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마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4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고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납부 할 그 구간에 보상은 하반기에 들어가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설계는 그렇게해서 4월까지 우리가 심의까지 전부 마쳐서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그 덕양으로 해서 화장동 무선지구에서 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그 노선이 지금 하치로 갈 거지요.

1.7호 구간이 2.6킬로미터 구간중에서 1.7킬로미터구간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구간입니다.

올해 얼마나 돈을 주기로 통보가 내시가 왔습니까?

수자원 공사 말씀입니까?

예-예.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금년도에 보상비가 추정이 설계과정에서 약58억정도 나왔거든요.

덕양까지 1차구간이

예-예.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윤문호위원님

지금 공항보상 업무가 93%가 아까 보상이

예, 93.6% 끝났습니다.

93.6%가 보상을 마쳤는데 철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거기에 철거는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이 끝나.

93.6%면 얼추 다 끝났잖아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 조금씩 물건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금년 3월 이후에 주거비,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를 어느 쪽으로 그 분들을

화장지구로

화장지구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철거비를 일부 받은 사람들은 계약이 되고 그럽니까?

이주택지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은?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순천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겠네요.

전부 이쪽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전부 하십시요.

택지위치 측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가 현재 여수의 가장 현안문제가 웅천에서 신월로 그 도로개설인데 전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문제를 지금 아까 보상이 10%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웅천 ～신월간 도로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를 거기에서 편입되는

이주해야 도로가 날거 아니요.

예, 편입된 16세대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가격 문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주단지 조성해 주는 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웅천지구개발계획이 금년에 마스턴플랜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신월～웅천간 도로에 편입된 16세대 단지를 그 내부에다가 지정을 위치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단지조성하기 때문에 16세대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위치만 결정되면.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도로가 빨리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시요. 10%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분양을 공고 했는데 아까 우리 지구에 상가지역에 분양이 단가가 높아서 잘 안팔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홍보를 해서 그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다가 땅을 한번 내놔 봐요. 세계박람회지역이다 해서 그걸 연구해 봐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사이트는 다 찾아다니까 게시문에다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땅을 파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과정에서 홍보전략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팔면 상당히 고가라 팔 수 있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간도 및 성도 주민 집단민원 해소 및 장기적인 생계지원 방안 강구책이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강구책이 뭐요. 어떻게 할 계획이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삼간도 주민에 대한 일시적인 생계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간도에 생활 실태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삼간도의 주민들이 주민등록수가 111세대입니다. 거기에 약374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12월말에 실태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72세대 257명이 이렇게 거주를 해서 약40세대의 120명 정도가 생계위협을 느끼고 우리 시내쪽으로 와서 무단 전입해서 살고 일부는 또 순천지역에 살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 대책을 세운다면 이주대책이 선형되어야 하는데 지금 2산단이 이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이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매일 생활하는 생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호당 지금 연 평균 수입이 평년에는 호당 3천만원씩 나왔어요. 자료가. 그랬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호당 한4백만원 이렇게

3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줄어버렸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인 보호대책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이렇게 확대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이런 데에 노동력을 투입을 시키면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드는 사업 이런 거,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 감면 문제 이렇게 해서 약9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주관 부처에서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생계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에도 이렇게 일시 보호측면에서 20㎏드리 백미 44포를 지급해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노동력 있는 사람은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취로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인력이 좋은 말하자면 산업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우선 일시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몇 척이나 있어요?

배가 157척이 있습니다.

157척이며 세 대수가 몇 세대수라고 했어요?

거기가 주민등록 세대가 111대세입니다.

한 세대에 한 척씩 배를 갖고 있구만요.

1.5척정도.

그럼 배를 가지고 조업한다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배를 팔아야지 왜 배를 가지고 있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지

그 배가 이렇게 팔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요. 화장지구 진입도로 아까 지금 용역을 하다가 용역을 중간보고를 했어요 작년 10월달에 중간보고를 했지요, 어디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중간보고를.

저희시에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시에 누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시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네?

간부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진행사항을

의회에는 보고 안 했지요. 의원들한테 왜 보고를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실시설계는 절차상은 지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설계심의를 중앙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중앙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사항을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도17호 I/C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됐습니까?

예.

중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용역결과 보고가 나옵니까?

예.

중간용역 보고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의원들이 모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보고사항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산업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3월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랍니다.

보고를 해서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도 택지라든지 모든 분야를 도면으로 보고를 해줬어야 돼요. 도면으로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사항을 한번 3월달에.

보고가 너무 형식적이고 적당하게 업무보고 끝내 버릴려는 그런 인상이 제가 보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용역관계는 중간에 날짜를 우리 위원장한테 잡든지 간사한테 잡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봐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도로가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은 중간 중간 보고를 해서 우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의 보고토록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산단환경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나왔고 실태파악에 대한 책자로 했고 실태파악을 하면서 다른 지역 여러 지역과 비교해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환경실태파악을 하면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금 여수 사람, 순천 사람 이런 사람 비율까지 전부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납품관계도 조사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걸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이걸 자꾸 유도를 해야 합니다. 여수쪽에다가. 우리가 공단을 세워놓고 공단에서 우리가 모든 공해는 우리가 마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에서 이것이 친화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산단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장악을 해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 나오드라고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태빠져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할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못대는 것을 의회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병원의 건강진단도 순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이런 것이 전부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왠만한 것은 저쪽 외지에서 다 갖다먹고 심지어 여기에 나는 산업폐기물 돈되는 것, 이런 것 전부다 그쪽으로 가져 가 버려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여수지역에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 분야에도 지금 현재 한번 용역이 아직 들어갔지요? 그것도 한번 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은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윤문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특수시책 사업 여천 및 율촌산단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이 흡수방안, 특수시책 사업에 지금 행여나 구호에 그치고 선전만 하고 마는 이거 절실히 아까 윤문호위원님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구호에 그칠까 싶어서 방법이나 시기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담반이 산단지원사업소 산단지원과에서만 전담반이 있는 것인지 우리시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선발 되어서 우리 전담반을 구성하는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까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주택지조성 지금 거기 화치～ 월하 지역 주민들이 간 곳이 무선단지라고 그럽니까,

화장단지

화장단지택지조성 내역 그런 면적사업비 포함해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소지가 산출방법 및 내역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지조성시행은 환지사후관리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서 산업단지가 됐든 조성하고 산업구역내 밖에 매입 된 땅을 말하는 겁니까? 환지사후관리

택지개발사업이나 단지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팔리지 않은 택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지 조성을 할 때 아까 정병관위원님 말씀대로 법면, 법면은 산하고 택지하고 연결되는 법면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성지구나 이리 보면 도로변에 아주 법면이 면적이 많이 차지할 걸로 보는데 그 법면 면적은 위에 면적에 택지면적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소유는 누가 가집니까?

택지로 팔아서 택지면하고 같이 팔아버린 면적은 택지소유자가 해당되지만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개인토지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는 단지조성하면서

택지와 택지사이에 있는 이런 법면이 참 소요가 애매하거나 다음에 관리가 애매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산비탈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주택에 피해가 가고 이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사후관리 문제는 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해요. 택지조성단지에 법면관리를 말하자면 낮추거나 실질적으로 법면이 있더라도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예를들어서 법면도 포함되어서 분양된 땅을 보면 대개 택지를 팔고 난 연후에 건축를 할 때는 그 법면이 다 없어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법면 면적이 높거나 면적이 넓어가지고 우리시가 관리를 하면서 택지와 택지사이에 법면이 생겨서 사후관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이거 고려를 설계를 하거나 이런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천시나 여수시나 전부다 산을 많이 이용해갖고 택지 위치를 상당히 고지대를 잡다 보니까 법면들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 법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하게 되면 그런 법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령 그 택지가 좀 덜 나오더라고 안전산에 있는 데만큼 절취하고 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법면이 장성지구도 보면 지금 하는 사업도 그런데 앞으로 하는것은 고려해본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저기 청솔 그런데 법면 관리도 어중간히 잘못해가지고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하고 택지하고 인접된 법면은 이해가 가나 택지와 택지 사이에 법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택지와 택지 사이에 있는 법면들은 사실상 본인들 소유로 많이 돼 있습니다.택지와 택지 사이는요.

택지와 도로사이도 있고

그런데는 도로하고 도로 일종에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웅천등 택지개발 실시설계 10억4천8백 실시설계비 이게 웅천등 그것이 어디 어디에 포함됩니까? 10억4천8백이

지금 웅천지구에 전체 면적은 53만평이거든요. 53만9천평인데 전체를 개발 할려고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차로 기본설계를 이번에 하면서 53만9천평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가장 택지를 쉽게 보상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1단계 지구로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16만8천평을

그럼 10억중에서 기본설계비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비도 포함됩니까, 그 내용에는 그 전체가 웅천지구입니까?

예. 웅천지구 53만9천평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 1단계 16만8천평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여천산단주변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 웅천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주택지에서 거기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설계를 실적으로 웅청지구를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산단주변마을에 이주하게 되면 산단주변마을 이주 용역을 하면서 웅천지구로 어느 일정한 구획을 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한꺼번에 그래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단주변마을을 이주하는데 국가에서 실시설계비 이주하는데 13억 우리시가 택지개발하는데 설계비 8억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주민 택지개발을 꼭 웅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웅천하고 죽림하고 소호 두군데라 그말이여. 그럼 그쪽은 지금 현재 거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천산단주변마을 이주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치도 결정이 되고 그 때 세부적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도 할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만 만들어 놔두면 언제라도 부분 부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예를들어서 주변마을 이주택지를 만들기 위한 8억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써지지 않고 기본설계비에 웅천개발전체 기본개발비 쓰고 일부 16만평은 실시설계비 쓰고 나머지 죽림이나 소호관계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천산단주변마을이주 대책실시설계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전체가 주변마을 52만평을 지금 현재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준공업지역이 국가에 이주를 책임진 지역이 23만평, 우리시가 그린벨트지역을 책임지고 한 것이 28만평, 그 다음에 세대수는 국가에서 이주할 곳이 1,430세대, 그린벨트지역이 241세대,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보면 GB지역 28만평 241세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로 온데 간데 없이 달아나 버린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GB지역이 해제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이 동시에 그 지역에 남수 마을로 가더라도 마을만은 말하자면 준공업지역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은 우리시가 책임지는 지역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이 철거하고 같이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억중에 GB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실시용역비도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 예산이 별도로 없고 이것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GB지역 해제가 됐을 때 GB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 국가쪽으로 국가에서 말하자면 이주보상쪽을 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흡수방안에 대해서 앞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상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구상과 전략을 우리 소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흡수 방안에 대한 구상과 전력을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하고 다음에 이것이 확충이되면 전담반을 우리시 차원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내에 흡수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이렇게 수립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수립한 것은 우리들이 평상 업무와 같이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본구상과 전략까지는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다시 보충질문할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흡수방안 개발 이익을 흡수하는 방안이 아주 급하고 시기적으로급하고 시장도 아주 특수시책으로 정했으면 특별관리를 해서 빨리 하루속히 이걸 추진을 해도 지금 늦다 이 말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10년이 늦어진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언제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중에는 전담반 구성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호나 선전에 그치는 특수시책이 되어서 되겠냐, 특수시책이라면 지금 당장에 무엇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특수시책이면. 바로.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전략이나 구상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 특수시책으로 내면서 상반기중에는 이런 어떤 전략까지는 만들어 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정을 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변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주변마을에 5개동에 저희들 23만평에 대해서는 다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약1천4백30세대, 나머지 2백40여세대는 밖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우리시가 수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용역실시설계과정에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23만평에 대한 실시설계는 국가가 책임을 져서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8만평에 대해서 저희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비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28만평에 거주한 사람들의 용역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이주택지비를 조성해 가는데 우선 치중을 해야 그쪽에서 투자가 되고 그쪽에 하면서 이쪽에 이주 보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GB지역에 대한 면적에 관계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월하, 평여동에 한 20여세대 그 다음에 두암지대에 56세대 그 다음에 중촌이 58세대 등 아주 시급하게 거기가 공장지역으로 흡수가 가능한 그 지역에가 140여세대가 지금 살고 있고, 나머지 100여세대는 주삼동 삼동 입구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GB지역이 해제 됨과 동시에 어떤 우리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라면 어차피 공업지역으로 흡수를 조금이라도 더 시켜가면서 국고가 충당되는 국고로서 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랍니다. 현재로서는 23만평에 대한 것만 국가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과다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 부분에 GB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일부를 바꾸는 방안도 저희가 도와 건교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건교부와 협의 해가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위한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우리시가 완전 주먹구구식이고 무사안일하게 일을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시비부담이 따르면 도시에 딸려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13억을 들여서 51만평중에 23만평에 대한 1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 발주를 해야죠. 그러죠?

상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8월정도나 그때는 발주가 되겠죠. 왜냐 하면 국비 재배정 문제가 남아있고

그러면 8월달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마을을 똑같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28만평 241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언제 세워서 우리시는 동시에 발주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를 언제하고 다 언제 8월달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럼 28만평에 대한 용역비도 안 세우고 아까 얘기한 이주택지 조성 8억 우리 예산확보 한 것 이것도 웅천 전체 개발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얼마 주고 또 실시 설계하는 데 얼마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웅천지구는 일부 이주할 수 있는 그 면적만 지금 실시설계하죠.

10억 중에서 현재 기본설계 전체 몇 만평이죠. 웅천이

53만평입니다.

53만평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16만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10억48백 중에 그러면 28만평에 산단주변 마을 28만평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세우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 용역을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만평에 대한 개발은 생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개발은 안하고 이주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을 못할 것으로 봤지 않습니까? 28만평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가 거기에 대한 개발을 안하고 그 지역에 대한 포함된 사람들은 이주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지 같이 그래서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면 이주는 같이 시킬란다

실시설계가 23만평 준공업지역 실시설계가 개발계획만 세우는 거요? 거기에 이주를 시키고 비용은 얼마 나오고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모두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23만평에 대한 것은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만평은 이주만 시키고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린벨트를 해제될 것으로 전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28만평 이주를 시키고 그린벨트로 그대로 남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복구계획은 나와야지 집이 철거하면 복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산출도 안 되고 뭘로 이주를 시킬랍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빈집헐고 쑥밭이 된 상태로 놔둘라 그럽니까? 그럼 비용산출도 미리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요. 계획을 세워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믄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나 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가지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분명히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제대로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최현범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이 미진하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나와서 이야기 하지 말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 서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은 좀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간단하고 명쾌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만평 GB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GB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는 한 그 지역은 우리시가 보상을 해서 철거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인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GB지역이 금년도에 풀릴 것을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고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B지역이 금년도에 풀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GB지역이 존치하는 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떤 철거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나 사후 용지활용 문제는 안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칠랍니다.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앉으시고 서 계시지 말고 앉으십시오. 편하게 우리 오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산곡에 이주단지조성 이것이 6월까지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획을 그 다음에 편입토지 보상하고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늦어지면 안되겠죠. 이것하고 차질이 바란스가 안맞죠.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서 도시계획이 지금 금년에 저희들 것은 1건만 도시 계획 변경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든 주민의견 청취를 하든 이것 하나가지고 의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행정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건밖에 없어가지고 7월이나 8월로 계속 늦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한건이라도 절차는 진행하고 있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이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비행장과 직결된 것이라면 한건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기계 창고하고 회관하고 그 문제 박과장님 그것 어떻게 추진해 보셨습니까?

농기계 창고는 4개 부락이 뜯겨나가는 부락이 다섯 개 부락입니다. 그런데 공제동은 제외하고 4개 부락이 농기계 창고를 하나씩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안 주는데 2개정도는 가능하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역에다가 물색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소한 2개라도 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C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오과장님

거기 문제는 지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요즘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행여라도 문제가 있는가 해서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2002년까지 활주로 마무리 짓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예상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금을 1년에 200억내지 300억씩 조달을 받는다고 하면 2003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율촌에서 이주문제는 확실하게 다 풀었으니까 다음 번에 큰 바톤이 고막산으로 넘어가겠구만요. 고막산 문제 화끈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중흥지구 죽림지구가 전번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취소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앞으로 향후대책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산단지원과장님께서 여천 거기에 대해서 종합 그러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방세수증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계획과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했잖아요?

빠진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료위원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안 해 버려요. 정병관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단이주민들 이주에 대한 희망처 조사한 것이 웅천지구가 몇 세대고 죽림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기본계획에서 60% 내지 40%로 보고 있습니다.

60%가 웅천 40%가 죽림 그런데 죽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웅천지구

그러면 기본설계 내용속에가 다 나오겠구만요?

예.

그러면 주민들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까?

기본설계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시에 다시 희망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당해 지역의원으로서 곤욕을 치뤘는데 아까 윤문호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것이 74년도에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해버렸습니다. 도로도 확장도 못해버리지 이것 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지만 희망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2010 세계박람회 등 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다면 미리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검토해서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산단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산단사업소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전히 입으로만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명칭도 잘 모르는 그런 위원들도 있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도 모른 그런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사업소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같은 것 보고를 할 때 어떤 용역회사에서 중간 보고를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가만 보고를 해서 집행부 시장이하 해당과장 이상 국장들만 모여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중앙집권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석이에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인인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민원이 해소가 되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상당히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이 싹 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버려요. 공사같은 게 늦어지고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깝게 접하고 있는 것이 그지역 의원들이고 현재 여수시의회 26명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누구보다도 집행부 간부보다도 가장 밀접하고 가장 해결 열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봐서는 산단사업소 일하는 맹점들이 전부 산단지역에 있는 구 여천군 여천시에 있는 지역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주민의 관심사이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도면을 놓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 산건위에 최소한도 다른 의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몇 장 딱 써가지고 와서 앵무새 같이 따다 따다 읽고 그런데 이래서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산단사업소 업무보고는 오늘 안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산단사업소 업무 현황을 다른 일반현황은 필요없고 쉽게 말해서 금년도 가장 해야될 현안사업만 차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때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여러분들도 상당히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달내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산건위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들 알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