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특별한 관심과 후의로서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시 구비서류중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확인이 가능한 각종 제증명 서류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확인처리로 갈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IMF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노점상의 전업을 위하여 융자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서 영세 노점상의 자립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한 영세노점상중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금리중 연 6%이자를 보전함에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업 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시 부서간 업무 협조등이 확인 가능한 각종 제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으로 갈음하여 융자금 신청서만을 제출토록 하며 또한 전업자금 융자 한도를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영세노점상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다수 영세노점상의 안정 및 자립여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사항은 영세노점상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조항이나 전업자금 융자액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조례 제2조에서 융자대상노정삼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을 때 구체적으로 생활상태 기준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활은 탄탄한데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노점상을 한다 하더라고 그 혜택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만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점상을 하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이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2조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5～7명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여러가지 생활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합당한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하지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심사를 읍면동에서 해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몇조에 있습니까?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상태 기준을 명시해 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한다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해 줘라, 조례에서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으라는 말이예요.

군산시노점상대책위원회 심사위원이 위원장님이 부시장이 되면서 각종 노점상 대표라든지 포장마차 대표, 또 각 의회 의원들 이렇게 해서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규정을 그었을때에는 거기에 미달된 사람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원안통과를 시켜 놓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차후에 시행하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규칙에 그런 규정 기준을 확실히 세워놓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심사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훈령으로 시장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심사하기전에 훈령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부분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융자금에 대한 금리중 6% 이자를 보존해준다, 즉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보편적 전업자금 융자금을 몇%로 국장님은 보시는지요?

지금 농협 대출이자가 12.75% 입니다.

50%를 그러면,

그쪽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6%로 봐주겠다,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0%를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조기간이 나와 있는데 융자금 원금을 대출 해 주게 되면 몇년을 쓰고 값게 됩니까?

······.

융자를 1,000만원을 해주면 몇년간을 쓰고 갚도록 되어 있는지요?

국장님,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쓰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7조에 있어요. 보조기간이라는 것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1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년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아니, 원금을 얼마정도까지 쓸 수 있냐, 5년이냐, 3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 이야기예요?

융자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농협하고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 그때부터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허, 아니, 어쨌든 우리시에서 5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간도 없이 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떤 기간은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이든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3년에서 5년사이에 은행과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국장님!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 1년 쓰고서는 1년만 연장해주고 바로 회수하고 하면 안되요. 3년 내지 5년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예.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요.

알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기간 융자금이자 보조기간이 1년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3년에서 5년이라고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1년을 50% 보조해준다 이 부분은 조금 기왕지사 할 것이면 약 2년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IMF 이후에 노점상이 시내에 381명입니다. 이것을 융자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1년이상 더 연장해주면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갈 것 같아서 1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해 줬을 경우 무슨 프로테지 나온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이자보조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1년간 더 연장해주면 배가 소요되니까 그 예산 확보도 좀 문제가 있고 우선 당분간은 이 조례안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아니, 예산 선거야 우리 추경때 여분이 있으면 아까 900만원 섰다고요?

예.

900만원을 더 세워서 이자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영세민들 창업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국장님의 견해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 견해는 영세민들 지원도 좋지만 우리 시 자체 형편상 영세민만 도와줄 수 없으니까 우선 1년간으로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1년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자보조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국장님 집행부 의견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상 1년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과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안된 것 같으신데 최초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이주시켜서 포장마차 관리하다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무엇이든 최초에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했지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람들을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경제산업국으로 넘겨서 자금관리는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금관리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생계 어려운 사람들 한다면 복지환경국이 된다든지 해서 복지차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죠.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영세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정비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 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정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살 대책이 없는데를 정해서 줘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자금관리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건설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금관리를 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런 면도 있는데,

어차피 부시장님이 심의 위원장님이시니까 자금관리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 주게끔 이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제활성화쪽이든지 복지차원이든지 둘중의 하나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는 건설업무하기도 바쁜데 이 자금관리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은행에서 물론 해 주지만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 부분은 오늘 영세노점상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야 하지 이 부분은 부서를 이동하는 부분은 업무보고때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한말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국장께서 융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을 사용한다 했는데 아까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처음에 당초는 연장하는 기간 말고 3년, 3년까지는 50%를 이자보전할 수 있는,

그러면 3년까지면 우리는 1년간 보조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1년만이 아니라 3년까지, 원금 처음에 쓸데까지 나중에 연장하는 부분은 이자보전을 않더라도 이자보조해주는 50%를 쓸데까지만 당초,

1년은 보조를 해 주고,

아니, 이자보조를 3년으로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원금을 3년, 이자를 3년?

원금이 3년이니까 3년을 쓰고 다시 연장해서 5년까지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 쓸데까지의 이자 50%를 3년간 보조해주자,

3년간 이자보조를 50%만 해 주자,

김정진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1년정도해서 빨리 독립해서 될 수 있으면 거리질서를 깨끗히 하고 좀 좋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자금을 연장해 주고 많은 것을 하게 되면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검토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의사진행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되니까 어떤 부분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우리가 99년도 98년도 영세노점상이라면 사실상 법질서에 의해서 철거한 노점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개인사유지나 그런데에서 하는 노점상은 해당이 없고 도로에서 하다가 우리가 철거한 노점상에 한해서,

그러면 지금 99년도나 98년도에 노점상 법질서 차원에서 도로 철거한 부분에서 몇건이나 되는가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안에 한건도 없습니다.

98년, 99년도 없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98년, 99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최창호 위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부시장님 말씀중에 여기가 우리 군산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같은 말씀을 하셔도 “아”하고 “어”하고 다른 것인데 예산 900만원을 세워놓아서 16명, 15명밖에 줄 수가 없다 못이 꼭 박힌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제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운 것 그 이상은 추경도 않고 아무 것도 않습니까?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가 그렇게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그런 자리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째서 부시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꼭 무슨 우리 위원들을 세살 먹은 아기 다루듯이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아직 한번도 안했으니까,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다음은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옛날과 달리 현재는 시중에 장비 기종이 다양하고 신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기대여업체가 많아 장비를 임대하고자 할 시에는 개인 중기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보유한 장비에 대하여 조례 공포이후 대여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사용조례 존치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9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도로정비사용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정비용 장비 덤프트럭 4대, 굴삭기 1대, 페이로다 1대를 법정 도로 정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원인이 도로의 개설 신설 확장과 버스운행노선 사리부설 및 기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유장비 대여 신청을 할 경우 대여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대부분의 장비 사용자가 장비 기종이 다양하고 신형장비를 보유한 개인업체로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유장비에 대한 대여신청자가 전무하여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미심적게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시 장비를 대여하도록 민간인들에게 홍보해 본 사실이 있으며 특히 임대사용 절차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 본 일이 있느냐,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그 장비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전부 변했고 시대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본 조례를 폐지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성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들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1년 10개월동안에는 어떠한 홍보차원은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덤프 8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나 조그마한 새마을도로 현장도 8톤가지고는 모든 작업의 능률상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옛날 과거 저희는 이제사 폐지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은 이것이 몇년전에 진즉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장비는 현재,

다 폐지시킬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여하는 문제만 폐지시키는 것이죠. 우리 장비는 현재 우리 시민을 위한 근본 목적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대여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경쟁력없는 장비를 사용할때 시에서는 적자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사용 가치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빌려가지도 않는 것을 시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경쟁력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시켜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대여를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례안에도 못이 박혀져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필수한 작업이외의 여건이 남아 있을 적에 단서가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냐 덤프 15톤을 쓸데가 있고 8톤짜리를 쓸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차량이 대부분 10톤이상입니다. 우리가 군산시에서 장비를 15톤이나 10톤짜리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그 장비가 안됩니다. 15톤짜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농촌 사리부설을 할때에 저희가 15톤차 들여가지고 해야 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초 8톤에서 5톤짜리로 1대를 줄여서 산 것이 있어요. 조그만 농로 3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조정해서 한 것은 우리시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정해서 한 것이고 금번 취지는 이렇게 하면서 여력이 있을 그때 임대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과장! 대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정도면 대여를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여 목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경쟁력 이야기를 했는데 장비가 신형이 되어 가니까 구형 장비를 안빌려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경쟁력 아니냐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차 4대하고 굴삭기 1대 페이로다는 도로정비나 설해대책이나 긴급 재해복구시 보도블럭 정비 그런데에 사용하고 여력이 있을 때 남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옛날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덤프차 4대나 굴삭기나 페이로다는 우리시에는 적당한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덤프차 4대, 굴삭기 1대, 페이로다 1대는 우리시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설령 신청이 들어와도 다른데에 투입하려고 빌려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국장!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대여를 하게끔 진즉에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한건도 여지껏 못해서 폐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보는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장비들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굴삭기나 페이로다나 덤프차 이것을 대여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재난복구라든지 사리부설, 이런 부분에 적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채경석 위원님이 홍보라도 해서 대여조례가 있으니까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긴말 않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끝낼께요.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입장인데 본위원도 채경석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입장인데 본위원도 채경석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 원래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중장비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여력이 있을 때 일반시민들한테 대여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건도 없죠?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 원래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중장비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여력이 있을 때 일반시민들한테 대여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건도 없죠?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도 사실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 현대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바꿀것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도 사실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 현대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바꿀것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덤프라든지 옛날 굴삭기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농촌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데에 혹시 필요할때 쓰려고 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중장비회사 같은 것을 잘 모른다든지 시민 봉사차원에서 임대해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약간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려는 순수한 목적인데 사용을 원치 않다보니까 폐지한다는 생각인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없었다, 홍보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 옛날 덤프라든지 옛날 굴삭기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농촌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데에 혹시 필요할때 쓰려고 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중장비회사 같은 것을 잘 모른다든지 시민 봉사차원에서 임대해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약간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려는 순수한 목적인데 사용을 원치 않다보니까 폐지한다는 생각인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없었다, 홍보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

김중신 위원 이것이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지금 현실에는 안맞는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만든 조례이니까 현실에 안맞으니까 폐지하자는 것이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시 집행부에서 뭘 만들고 폐지하면 아무 소리도 않고 폐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시 집행부에서 뭘 만들고 폐지하면 아무 소리도 않고 폐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법이니까 그때에는 맞았는데 지금 현실에는 안맞는다는,

지금도 이것이 절대로 틀린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이 절대로 틀린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 구조조정해 가고 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하는데,

아니, 본위원 이야기는 이 조례를 폐지, 아니, 본위원 이야기는 이 조례를 폐지,

위원장님 지금 누구한테 발언권을 줬습니까?

지금 김중신 위원님이 발언권을 했으니까 양해좀 주세요.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할때 사실 이유가 있어서 폐지하는데 만들어서 폐지할때 한건도 신청이 없단 말이예요.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할때 사실 이유가 있어서 폐지하는데 만들어서 폐지할때 한건도 신청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목적이 순수했는데 사용하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목적이 순수했는데 사용하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폐지하자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을 지금 거의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학교내 성적, 생활태도 등이 모범이 되었기에 추천된 자이므로 “해당 거주 읍면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천”에서 “재적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4H회 장학금 지급은 국·도비 내시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학생 선발은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원화되어 해당 거주 읍면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 시장이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학교성적, 생활태도 등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므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추천권자를 재적학교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및 올바른 청소년 육성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원안가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계 학생이라든지 농촌봉사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4H회 장학금지급으로서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장학금은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내시액이 최근에는 사실상 장학금 내시액이 없어가지고 조례에는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장학금 지급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할 경우에는 실업계 학생이라든지 성적은 우수하되 실업계학생을 우선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첫번에 이야기하시는데 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 첫번에 해 버리면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러거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첫번에 이야기하시는데 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 첫번에 해 버리면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동의를 얻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안가결 해서 먼저 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동의를 얻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안가결 해서 먼저 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자마자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이의가 없으니까 하자고 하면 다른 분들이 위원님한테 반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자마자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이의가 없으니까 하자고 하면 다른 분들이 위원님한테 반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이라고 했으면 그것도 본인의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가결은 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안했을때 원안가결을 해야지 첫번 하시는 분이 원안 가결해 버리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안가결은 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안했을때 원안가결을 해야지 첫번 하시는 분이 원안 가결해 버리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달아서 개의로 발언을 하셔야지,

아니죠. 개의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야기가 없을 때 아, 그러면 나와서 그때 이야기 없으면 원안가결합시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첫번에 하자마자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아니죠. 개의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야기가 없을 때 아, 그러면 나와서 그때 이야기 없으면 원안가결합시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첫번에 하자마자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 내지 폐지안들을 보면 사실상 본 위원도 관련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현 조례 또 개정안 이 다섯가지를 펼쳐놓고 심도있고 세심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줘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도 사실 중요한 것이고 또 원안가결 동의를 낸 것도 자기 의견 개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원안가결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하자 문제 또는 의심되는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은 지적을 했고 또 이 문제도 원안대로 가결해 줘야 되지만 4H회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이러이러한 성격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을 주지지켜 줄 뿐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것이고 난상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반면 남의 이야기도 충분히 다 들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해 버리고 남이 발언할때는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다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고 또 다른 위원들 말씀을 충분히 다 듣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서 일단 난상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아니죠. 회의라는 것은 먼저 타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가 없을 때 원안가결해야지 동의를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회의라는 것은 먼저 타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가 없을 때 원안가결해야지 동의를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나 김중신 위원님 위원으로서 충분히 조례안을 폐지라든지 개정하는 사유도 원안가결하는 도중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빠르게 성급하게 그런 부분에 동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개진해서 나감으로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이어서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적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내용 및 용어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에서 민간운영체제로 개선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회장은 군산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를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민간운영체제로 개선 운영하며 4H후원회의 사무보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용책임자는 후원회 부회장”으로 “기금출납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으로 지정 신설하여 기금운용책임관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조성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는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항목을 삭제하고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9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 1월 13일 현재 군산시4H후원기금은 2억 2,010만원으로 지난 82년부터 99년까지 18년간 조성하였으며 후원회원은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월 14일자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에 있어 그간 회장은 군산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개선지침에 의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여 민간운영체제로 개선 운영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후원회의 기금조성방법을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 등에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농협 및 원협등에 분산 예치된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항의 제6조 2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중에서 1인” 그와 관련해서 또 밑에 제11조 1항에 “후원회 부회장 농업관련 학습단체부회장”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농업관련 학습 단체장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관련학습단체장은 후원회 열아홉분중에서 세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장과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당연직 회장인 군산시장을 배제하고 회원중에서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없어도 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계모임도 유명인사가 들어가 있는 계는 참석율도 좋고 그 계가 활성화됩니다. 모임이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이 회장도 아니고 참석을 안해도 활발하게 잘 기능발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자신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 사회단체로 업무이관이 필요한 기금해서 저희 4H후원회 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같은 여러 부분이 제시되어서 이렇게 민간운영체제로 운영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에 보면 지금 현재 현행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자와 사회봉사단체협찬금, 기타수익금을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해도 무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10조에 보면 지금 현재 현행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자와 사회봉사단체협찬금, 기타수익금을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해도 무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2억 2,010만원이 사실 82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으로 1억 4,940만원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민간성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원 회비를 받는다는지 기탁 성금을 받아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억원 정도 있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익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조에 이것은 하나의 문구수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조 옆에보면 자산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자산하고 밑의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것 같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자산이라고 놓고 밑에는 출연금 기금으로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0조에 이것은 하나의 문구수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조 옆에보면 자산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자산하고 밑의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것 같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자산이라고 놓고 밑에는 출연금 기금으로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차라리 여기 11조에 있는 출연금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기금조성방법이라든지 바꾸어야지 자산하고 이 조례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자산을 넣은 것을 보니까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차라리 여기 11조에 있는 출연금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기금조성방법이라든지 바꾸어야지 자산하고 이 조례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자산을 넣은 것을 보니까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11조는 기금의 운용이고 10조에 자산으로 된 것은 기금조성으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바꾸셔야지 자산이라는 의미하고 이 밑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이런 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결론을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조례 문구가 의미가 안맞는 문구인데,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바꾸셔야지 자산이라는 의미하고 이 밑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이런 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결론을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조례 문구가 의미가 안맞는 문구인데,

지금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현행도 10조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도 10조가 자산인데 자산을 기금으로 수정,

기금조성으로, 기금조성으로,

기금조성요?

예.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자산이라면 여기에, 예.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자산이라면 여기에,

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고쳐도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내소란)

아니, 밑에 내용이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이란 말이에요. 방법을 왼쪽에 보면 현행 보면 회원의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도 용어 자체가 본위원이 볼때 자산은 원래 부채하고 자본하고 합쳐서 자산이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용어를 넣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밑에 내용이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이란 말이에요. 방법을 왼쪽에 보면 현행 보면 회원의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도 용어 자체가 본위원이 볼때 자산은 원래 부채하고 자본하고 합쳐서 자산이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용어를 넣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산이라고 한 부분은 4H회 총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전체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 11조에 현행 출연금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논의를 해 주세요. 11조에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출연금이 없어요. 참 그런 것이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볼때 11조에 현행 출연금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논의를 해 주세요. 11조에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출연금이 없어요. 참 그런 것이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연금은 시장이 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그런 용어로 자금조성방법이라든지 써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의 의미하고는 조금 틀리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그런 용어로 자금조성방법이라든지 써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의 의미하고는 조금 틀리다 해서,

그러니까 현행 11조가 출연금은 없어지고 제11조 기금운용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개정안 11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행 11조 출연금은 삭제되고 기금운용 11조로,

왜냐하면 이 자산은 제가 볼때는 설비라든지 부채든지 자본 전부 사무실 운영하는데 무슨 여러가지, 왜냐하면 이 자산은 제가 볼때는 설비라든지 부채든지 자본 전부 사무실 운영하는데 무슨 여러가지,

채경석 위원님!

지금 김중신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자꾸 시간끌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빨리 알아보셔서 어떤 것이 옳고 타당한 것인가 보고를 빨리 다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래소란)

아니, 조례안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부담을 안가질께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니까, 아니, 조례안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부담을 안가질께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니까, (장래소란) (장래소란)

방금 김중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한테 알아보아서 수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은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문위원이랑,

자치행정위원회 서동석 위원님한테 가서 법적으로 다 자문을 구해 보세요.

예?

서동석 위원한테,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이상 없으면 넘어가요. 이상 없으면 넘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으로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10조(자산)를 기금조성이라고만 넣어도 됩니까? 위원님들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10조 ‘자산’을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위원님?

좋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회계법에 맞게끔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너무나 하지 말고,

그러면 김중신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을 원안가결하는 부분에서 10조 자산부분만 집행부가 심도있게 법적인 부분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타당하다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남겨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정을 내 버리죠. 두상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를 시키면서 그 부분만 못박아주면 되겠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시장님이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행자부지침이라도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님하고 우리 농촌단체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그것이 민간단체로 이양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요?

지금 여기서 100% 민간단체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로 유지를 하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을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를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이유는 시장을 회장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지 않는 한은 당연히 공무원 저기한분이 들어가서 주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도 해 주고 해야지 기술센터가 힘없는 부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하면서 이런데 힘있는 양반들을 다 빼가버리고,

결국은 시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들어가면 부시장이라도 들어가야죠.

이것 만간단체로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회장을 지금 회장이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회원중에서 선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그대로 관리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사항들을 행자부에서 권장사무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 부분이 민간단체로 지금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부분이 아니예요.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 보면 기금의 개정이유는 여기 보면 제일 첫번째 “군산시4H후원회에서 민간운영체제로 개원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는 부분인데 시장을 배제하고 회원들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뜩이나 우리 시장이 후원회장이 되어야만이 4H후원회가 내실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데 왜 시장을 거기서 제외시키고 민간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4H후원회를 저하시키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 두상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4H후원회기금이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단체에서 이관되는 과정이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예.

기초단체장에서 후원회장은 배제를 하고 상위법에서 민간인으로 선출해서,

그런데 문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같은 것들은 안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올라와가지고 개정한 것 없죠? 왜 하필이면 4H만 들어와서, 사회단체면 노인복지나 4H나 다 똑같은 사회단체로,

그런데 두위원님 충분히 그것은 아는데 여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상위법령 이렇게 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으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금을 민간인체제로 개선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개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장님이 4H후원회 기부금 내서 운영했습니까? 그런 것은 알지 않습니까? 장은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굳이 왜 바꾸어야 합니까? 다른데도 다 시장님이 “장”자 가지고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왜 4H만 꼭 그래야 하느냐는 거예요! (장래소란)

농촌지원과장! 아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만 우리시에서 합니까 타 시도 합니까?

타 시군에도 4H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바꾸는 군요?

지금 타 시군은 전체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일부 시군에서도 같이 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 어디도 상위법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목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줘야죠.

이것 어디까지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상균 위원님 충분히 말씀들었으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참 빨리 하려고 않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은 더 빨리, 다른 과는 조례안을 수정안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만이 꼭 4H를 먼저 내놓고 지금 조례안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보류했다가 다른데 할때 같이 해요. 우리 군산시에 사회단체가 몇군데있던데 여기 보면 그때 같이 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하필이면 농업기술센터만 앞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4H후원회,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이 세가지는 사회단체로 업무이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예요!

그거야 부서가 틀리니까,

부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장래소란)

노장식 위원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 4H후원회 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부서의 기금과 저희 4H후원회기금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것은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시된 다른 기금들은 단체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고 틀린것은 4H후원회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3월에 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운영기금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기금하고 후원회 기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지금 페이지는 안나왔는데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4H조례안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넘기고 아까 복지기금 4H후원기금을 넘긴 뒤에는 4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자치단체 조례등 상위 개별법령등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례등 하고 상위법령 위반사례를 정비 개선토록 했으나 미이행 기금 조성재원은 기부, 기탁금, 성금, 사회단체추진금등으로 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위반 기금운영계획 기금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기피, 이렇게 해서 일부 사례등 여러가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지시를 했는데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서 빨리 하라고 독촉이 왔군요. 왔는데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 다른데도 아직 않고 있으니까 또 노인복지기금도 않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4H후원기금만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노장식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회의를 정회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정회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2년동안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에게 누를 많이 끼쳐드렸는데도 오히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공·사석에서 저에게 조언해주신 좋은 말씀들과 의원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좋은 모습들은 앞으로 제가 일을 처리하는데 또는 사회생활의 좋은 본보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진즉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의치않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과장과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새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담당들의 인사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경제산업국에 부여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군산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여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저희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부터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한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금년 하반기초에 조성될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본 사업 성공의 관건인 기업유치를 위해 위원님들과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조하에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한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민과 기업체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천연가스의 상반기내 공급을 위한 노력과 농기계의 지원, 수산종묘 방류의 지속 추진,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서 농어촌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우리 군산을 푸르고 아름다운 군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3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때문에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에 힘써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단내 녹지지역에 늘 푸른 수종의 나무와 2㏊가 좀 넘는 꽃화단을 조성해서 푸른 공단으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의 공간에 많은 꽃을 심고 가꾸어서 우리 군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새조망센터는 지난 해 조성된 부지위에 금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조망대 건축공사와 인테리어사업들이 추진되겠으며 앞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민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나운2동과 법원등기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좋으면 공단 지역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확대 설치해서 지적민원서류를 발급받기위해 시를 찾아오는 발걸음을 적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농수산물의 특산품화, 우리쌀의 브랜드개발 검토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등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모든 기억들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정기회의때 시정질문과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33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에 우선 처리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내용중에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두달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과장과 담당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릴 페이지는 14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관리, 상거래질서 확립, 군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단관리, 도서발전소 사업 추진계획, 가스연료 안전대책, 천연가스 공급대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순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은 시민생활의 안정도모와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한해도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부 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3%, 개인서비스 물가도 3%로서 금년도 물가 억제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게 저희들도 3%의 억제책을 가지고 금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유가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떤 오름세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통화량 증가라든지 또 4월 13일에 있을 총선 등에 동반해서 물가상승요인이 현재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잠재요인을 헤아리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물가안정을 적극 유도해나가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개인서비스업소등 이런 정확한 물가파악을 통해서 가격인하업소의 대대적인 홍보와 또 값비싼 업소는 가급적 이용않하기 운동 등 추진해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현재 5명을 채용해서 계속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런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 보상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또 물가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의 실천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이라든지 또 YWCA등 여성단체 협의회를 해서 분기 1회정도 캠페인을 통해서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해서 틈새시장 육성이라든지,

과장!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는데 물가안정관리라고 해서 1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쪽까지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안정관리가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업무에 추진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부 받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죠.

일괄적으로 전체 보고를 받고 질문을 받자는, 김용집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자료를 배부해준지가 오래 되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장씩 넘겨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이 진즉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업무 목차 보고를 빼고 한장한장 물가 안정관리 하면서 기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이 진즉에 기 배부되었기때문에 일일이 보고보다도 우리가 효율성있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는 기 배부가 되었으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

한페이지씩 하면 물가안정에 대해서 바로 직접 질의하자는 것입니까? 한페이지씩 하면 물가안정에 대해서 바로 직접 질의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것 좋은데 과장님 설명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설명을 듣고 들어가냐, 그것 좋은데 과장님 설명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설명을 듣고 들어가냐,

과장께서는 꼭 전반적으로 이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 보다도 큰 아우트라인만 말씀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뭐 추진계획이라든지 물가전망 요인, 방침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제일 효율성이 있는가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과장께서 다 읽지말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세요. 과장께서 다 읽지말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세요.

기 배부가 되었지만 물가 안정관리하면 어떤 목표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7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거래 질서 확립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2개소와 사설시장 5개소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내에 10개소의 마트가 들어와 있고 도매점은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식별 전단 배포를 하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40개 업소를 설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10개 업소 64개 품목을 적발해서 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불법 상행위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이 열악하고 이용객이 적고 해서 재래시장에 중점적인 환경정비라든지 또 틈새시장을 운영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소 상공인을 위한 소 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상권 조사분석과 그에 따른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상거래 질서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인사가 되었는데 재래시장에서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편에서 시장주변에 틈새시장은 아침 새벽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벽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미취급하는 부분을 해서 전문취급시장을 육성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장주변 환경개선 및 틈새시장 육성」 그런데 새벽시장이 외지인들이 와 장소를 다 차지해서 우리 군산주변에 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물건을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 현재 재래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설시장이 2개소, 즉 가장 저희들이 고민을 앓고 있는 공설시장은 군산 구시장이죠. 구시장과 대야의 대야 정기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으로는 동부시장, 군산시장, 삼학, 명산, 이렇게 해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시장중에서도 저희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공설시장 구시장이 더욱 피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산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과 또 운영에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전용주차장이 없어서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다 또 구시장을 주변으로 한 시내버스 경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이용객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몇개 노선이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용주차장 문제는 현재 주변에 가지고 있는 약 455평에 매설지역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시장에 어떤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와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장에 어떤 특성을 살리는 특성 시정화를 해서 그에 따른 홍보를 다양히 해서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틈새시장 성격의 일반 대형마트에 없는 그런 품목들 예를 들면 포목이라든지 주단, 또 다양한 생선류 이런 품목들을 더욱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요새 인터넷 홍보라든지 전단, 유성방송등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설시장에 경품권제도를 한번 해 보자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오는 주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경품권 행사를 해서 경품권은 즉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해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상에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소매상에 있는 점포주와 현재 운영하는 점포주와 안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명할 수 있도록 또 점포수가 현재 1인 1개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점포 2평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시설에서 운영하기가 제대로 안맞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점포를 2개 내지 3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과 규정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가급적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금방 말씀하신 새벽시장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깊이있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새벽에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서 일찍 농산품을 팔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외에 전문적으로 여기 새벽시장을 노려서 아주 기업화해서 다니시는 이런 말하자는 전문 상업인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벽에 현지에 나가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방안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금방 과장께서 새벽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에 가면 농촌동에서 살고 있는 분이 와서 시장을 펴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역전은 우리 시유지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허가조건사항이 없는데 김용집 위원 말씀대로 보면 익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일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자리를 굉장히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은 못이 박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농촌동에서 나와서 새벽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역 제한을 해서 거기에 펴놓고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때문에 자리싸움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실제 나가서 상점당담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설을 해 주시므로서 새벽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 농촌에서 시내버스 일찍 타고오는데 자리가 없으면 저쪽 역청사 안쪽까지 밀려가지고 가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화가 되면 좋겠지만 공설시장이 여건상 잘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에 비해서 획기적인 계획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점포 확장문제라든지 좋은 안인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계속 추진해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소 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정보제공으로 경영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이용실태가 타지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에 있고 또 그 원인은 홍보가 미흡해서 했는가 어떤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소 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권 조사분석이라는 책자도 현재 군산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책자를 받아봐서 아주 소량으로 책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더 발간한다든지 추가 요구를 해서라도 한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도 깊이있게 소 상공인에서 우리 군산지역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아직 제대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방금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통한 소 상공인의 어떤 사회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한번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소 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활이라든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갖고 또 거기에서 대책을 찾아서 이 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소 상공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고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작년 정기회의때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나와 있고 또 보고서도 보면 예년과는 조금 달리 중요한 부분을 주로 발췌해서 알기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보고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47회 정기회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설시장 위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주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과장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담당들은 거의 교체가 안되어 있고 직원들도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한 사항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 문제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시장 위탁관리 방안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파악치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사항을 재거론하는 것은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얘기되었던 사항들은 주고 받는 대화로 1회성으로 대부분 그쳐왔습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그치지않고 지적이 되면 답변을 하고 그 문제 하나하나가 반드시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가 되어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의 하나로 지역특산물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개발은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 개발이 솔직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부에서도 저희 군산하면 무엇인가 군산에 맞는 특산품을 하나 살래야 살것이 없다,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울외장아찌를 군산에서 사가는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할때도 특산품 개발을 하자 해서 우리 군산이 바닷가이고 하니까 주로 수산물을 위주로 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군산이 유명한 것이 뭐냐 그동안에, 그래서 아구찜같은 것도 한번 개발해보자해서 제가 그동안에 저쪽 마산쪽에 아구찜이라든지 아구를 가지고 한 음식이 개발되었다기에 그쪽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구를 가지고 수협과 특산품으로 개발하려다가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수산물을 가지고 다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꽃게장이 군산의 명물로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가지는 상품으로 개발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특산품으로서 개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특산품개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 초청 방문을 했을 때 꽃게장을 제주도의회에 선물을 했고 또 기타 여러군데로 꽃게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감사때 이야기가 되어서 조치결과도 일부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가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에 국내 굴지의 마트가 지금 들어오게 되었고 까르프가 들어오는데 어제 TV방송을 보니까 까르프는 우리나라에서 악날하게 납품업자들에게 횡포를 하는 외국기업중의 하나예요. 이것이 군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들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좀 싸게 구입하니까 혜택을 보지만 지역경제를 좀먹는 큰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 대형마트가 들어왔을때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 소 상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분들의 상권까지도 다 뺏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참 어떻게 해답을 내려야 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싸게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 있는 소 상인들도 저희입장에서 보호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상호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마트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시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트가 지금 현재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생산품보다는 타 지역 생산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시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트가 지금 현재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생산품보다는 타 지역 생산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라든지 준비좀 해 주시고 연구좀 해 주셔서 어쨌든 마트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나 수산인 그 다음에 지역상품들이 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어 우리 지역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생길 마트가 3개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트가 10개소인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라든지 준비좀 해 주시고 연구좀 해 주셔서 어쨌든 마트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나 수산인 그 다음에 지역상품들이 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어 우리 지역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생길 마트가 3개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트가 10개소인데 하나 더 있어요. 나운1동에 마트가 에이스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하신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시대에 맞게끔 요즈음은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상거래입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큰 상거래에서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이고 지금도 많은 상품이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운1동에 마트가 에이스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하신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시대에 맞게끔 요즈음은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상거래입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큰 상거래에서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이고 지금도 많은 상품이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항상 뒤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때문에 군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같은 것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지역 소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료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 실태파악이라든지 얼마만큼 유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금년에는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뭘 하다보면 작년에도 1월에 업무보고할때는 아무 소리 않더니 갑자기 수출자유지역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항상 뒤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때문에 군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같은 것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지역 소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료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 실태파악이라든지 얼마만큼 유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금년에는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뭘 하다보면 작년에도 1월에 업무보고할때는 아무 소리 않더니 갑자기 수출자유지역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지금 사실 업무보고이거든요. 업무보고란 것은 아시다시피 1년안에 우리 군산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설계를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없다가 이것 작년에 하던것 거의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나와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군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모르게요 그런 일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깜짝놀랄 사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정보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내지 연구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때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이거든요. 업무보고란 것은 아시다시피 1년안에 우리 군산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설계를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없다가 이것 작년에 하던것 거의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나와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군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모르게요 그런 일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깜짝놀랄 사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정보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내지 연구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때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과장! 과장께서는 예산부서에 계셨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중에서 아픔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현재 누차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할데가 없어서 더더군다나 공설시장인 구시장을 활용을 않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안방안으로서 상가번영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주차비까지 구시장을 활용하라고 하면 꺼려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군산에서 사시다가 외래에 계시다 군산을 찾을때에는 그래도 구시장에 대한 향수때문에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이런 쪽을 볼때 가장 이분들이 특색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은 주차예요. 이것을 행정감사상에 지적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편안합니다만 이것이 관계부서가 교통행정과로 갔다 해서 지역경제과는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서서 직접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거위를 복개한 455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현재는 개방형으로 해서 아무 분이나 주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든지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폐단이 있고 해서 공설시장 번영회측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할애를 해주면 거기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그동안에 협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저희들이 공설시장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유가 현재 철도청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데 철도청이 저희들 지방행정기관하고는 조금 틀려서 거기는 약간 영리도 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부지활용문제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선 455평 그 주차공간만이라도 공설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보고사항에서 455평이면 차량이 몇대나 주차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약 45대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지고는 안되죠, 거기에 복개를 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 말고 구시장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번영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성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잘 추진만 한다고 하면 구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를 과장께서 심도있게 구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상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 기금자금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것은 뒷편에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안봤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아까 채 위원이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항간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만 했지 실제로 어느 지역에 무슨 규모로 언제까지 들어오는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질문이 아니라 아시는 것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E마트하고 까르프 아시겠지만 E마트는 저쪽에 한국합판자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까르프는 고속버스터미날앞에 옛날 백화양조자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규모라든지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안들어와 있고요, 현재 교통행정과와 교통영향평가문제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차장확보라든지 도로폭 이런 것들을 현재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책정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항간에 소문만 많고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 이용하기는 좋지만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안된다 또 소규모 상인들은 절대 치명적이다 그런 소문이 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인지 어쩌는지 모르면서 소문만 무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접하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지금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하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지금 농수산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인데 사실 확률이 140:1정도 되는 엄청난 환율차이가 나요. 그러다보면 농수산물이 생산지 미표시로 해서 유통판매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성행이 되고 있는 것 알죠. 그런데 거기에는 농산물로는 고사리나 마늘, 참깨 이런 부분이 많이 중국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로는 조기, 어류 이런 부분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과연 상거래하는 상인들이 산지 표시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중국산 이것은 어디 태국산이면 태국산, 한국산이면 한국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기가 국산이 고가이다 보니까 중국산이 유통이 되어서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생산지가 중국인데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가격이 한국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마늘, 참깨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도 상거래질서 확립이니까 합동 단속을 올해 몇번이나 시도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단속인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가격 미표시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원산지 미표시, 위조상품 그와 아울러서 불법계량기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불법상거래행위로 보고 같이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동단속은 연 4회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 예를 들어서 중국산 상품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말하자면 검사라든지 이런 공산품같은 것은 특허청이라든지 전문경찰 이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4회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합동단속을 하면서 수거를 해서 표시를 해서 한번 감정평가라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자꾸 지적을 해줘야만 원산지 표시가 명확히 되어서 우리 생산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차등이 있더라도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고가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지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은 끝나고 다음 군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홍보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기 전에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개정법률이 금년 1월 12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발효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지정은 적어도 발효된 후에 지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포에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각 부처와 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자유지역관리소 등등 해서 그런 기관과 또 우리의회, 시 해서 아주 유치단을 구성해서 홍보에 전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은 109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3월부터 매립공사가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자유무역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군산 자유무역 지역 기업유치 홍보 타이틀도 자유무역지역, 이렇게 어디든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자유무역 지대 설치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대책임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설치여건도 우리나라의 최우수동을 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들에게 내놓는 하나의 상품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 군산시가 항구도시임을 감안해서 이것을 군산 자유무역항이라고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크게 우리 세계가 전체적으로 군산자유무역항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큰 타이틀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가지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이오다이즈사 등 16개 업체에서 80만평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타진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입주의사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활용 하셨는데 여기에 기업유치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전문가 군산대라든지 호원대, 전문연구교수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논문도 나와야겠고 운영방안과 연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촉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군산자유무역항 지정문제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역항 명명은 시 자체적인 것 보다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명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겠고요 충분히 그 뜻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미국 타이오 다이즈사등 16개업체가 80만평에 지금 희망을 하겠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신문에도 많이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16개 업체가 저희시에 신청을 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이 업무는 주로 도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입주상담을 1차 한 업체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이 꼭 군산에 들어와야겠다 어떤 확약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상담을 신청을 해 온 업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업체가 미국과 독일, 대만, 덴마아크, 일본 이런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에 상담회사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16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두드렸지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촉진유치위원회 구성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유치단 군산자유무역지역기업유치단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이런 무역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것도 한번 토론회나 세미나를 가져서 전문성을 저희들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외국기업들에 대한 유치는 진전이 아니고 물어보는 정도를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내놓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답변 내용들 들으면, 보고 내용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 저런것 전부 주워다가 신빙성도 없는 것을 나열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출자유무역지역에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홍보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상담관계는 16개 업체가 앞으로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사라든지 답사해서 앞으로 할 업체들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무 구체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꾸준히 이 업체들이 우리 군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홍보물은 현재 저희들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각종 법에 주어진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해서 구체화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적어도 3월 중순경까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유무역지역지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시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특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우리 업무보고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영화동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외국인 전용시장으로 상설을 해서 지금 군산시가 과거에 상권을 이루고 있던 중심부가 지금은 폐허 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외국인이 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특구면 특구, 전용 시장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누누히 이야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그런 대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전용시장 이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이 형성이 되어서 활성화된다면 저희 전용시장도 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무역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성과하고 같이 전용시장도 개설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에 공사를 3월부터 들어가는데 A지구로 결정했습니까 B지구로 결정했습니까? 비응도쪽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저쪽에 항만쪽으로 된 것인가요? 먼저 자유무역지역에 공사를 3월부터 들어가는데 A지구로 결정했습니까 B지구로 결정했습니까? 비응도쪽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저쪽에 항만쪽으로 된 것인가요?

지금 항만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항만쪽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때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었거든요. 두 지구가 있었는데 결정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들어가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비응도쪽이 아니라 항만쪽으로, 항만쪽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때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었거든요. 두 지구가 있었는데 결정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들어가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비응도쪽이 아니라 항만쪽으로,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안쪽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사실 자유무역 지역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나 도에만 미루지말고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산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좀 해 주셨으면 하고 강구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사실 자유무역 지역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나 도에만 미루지말고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산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좀 해 주셨으면 하고 강구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홍보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채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은 수출자유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금융하고 무역하고 공업하고 상업 전부 복합적인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생활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에서 지금까지는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홍보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채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은 수출자유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금융하고 무역하고 공업하고 상업 전부 복합적인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생활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에서 지금까지는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충동을 느끼게끔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좋다면 막연하게 그런 것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빨리 토론회라든지 용역을 줘서 제가 볼때는 상세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충동을 느끼게끔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좋다면 막연하게 그런 것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빨리 토론회라든지 용역을 줘서 제가 볼때는 상세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태까지는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빨리 서두르셔서 자유무역 지역을 우리시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태까지는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빨리 서두르셔서 자유무역 지역을 우리시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과장! 군산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공부산하 기관에서 각 기관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이죠? 기업상담도 이루어지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마치 하는 것 처럼 하니까 홍보를 우리가 하고 유치단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식인데 상공부산하 기관에서 해야만이 각 세관이라든지 항만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은행까지, 투자서비스, 투자상담, 금융 부분 모든 부분이 무역이라든지 상거래 각종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복안이 설립되어서 그쪽에서 먼저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과정은 그 주변에 이왕 군산에 온 것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군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산발전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산업자원부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홍보도 같이 하고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19쪽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2월 21일까지 114억원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약 1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약 19억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조성해서 금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께서 10억원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10억원까지 합치면 금년도에 산출되는 이자까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5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1차로 2월 20일까지 하면 약 11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공단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단 160만평 1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가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공단이 공단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맡아서 금년 3월쯤에 빠르면 다음주라도 도와 협의를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중에 승인을 맡아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 목표로 해서 완전히 승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조사 용역을 98년도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최종 설명회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약 12개 업체 29,000평정도가 재분양을 해야 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추진을 해서 바로 재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농공단지가 있는데 상당히 몇개 업소가 들어오니까 농공단지 같더군요.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7개 업체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2만평정도가 비어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나 서울에서 전화로 많이 문의는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답사를 먼저 해 보고 또 자기들이 들어와야 할 적정성이 없다든지 하면 한번 물어보고 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락이 오면 붙들어서라도 꼭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부지런히 홍보를 해서 나머지 착공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21쪽 도서발전소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발전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9개 발전소에 약 1,289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엔진 및 보조기 정비공사라든지 노후 송유관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착실히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한전 이관사업이 자꾸 우리시한테 귀찮게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엔진보조라든지 이런 것 공사할때 우리 전문직에서는 감리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테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인력들을 인건비라도 과감하게 줘서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없는 기술자들을 써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이왕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한전하고 징검다리 과정이니까 국가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적은 인건비를 주니까 누가 거기가서 하겠습니까? 상당히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항상 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항상 불안에 떠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가지고 과감한 복지대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노임이라든지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어려운 데다 서민들이 들어가서 자꾸 초기에 어물어물 하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 기술인력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전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전에 상의를 했더니 한전에서는 직접 교육원이 없고 기술교육원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교대로 그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22쪽 도서발전소 관련사업 추진계획은 21쪽에 도서발전소 사업추진계획과 동일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방축도, 관리도, 연도 공사 장비댓수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23쪽 가스연료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사업시설이 106개소, 그 다음에 주유소가 8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품질에 따른 유류 시류 채취해서 검사를 통해서 고품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연료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과장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가스 작년에 감사때든지 재작년에 이야기할때 나운동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요. 그 가스충전소에서 나운동 대지를 충분히 팔면 아주 고가의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데로 옮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 과장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가스 작년에 감사때든지 재작년에 이야기할때 나운동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요. 그 가스충전소에서 나운동 대지를 충분히 팔면 아주 고가의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데로 옮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내일 새로 옮길 수는 없지만 시에서 독촉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다른데로 이주할 수 있게끔 만약 거기에서 가스폭발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여러가지 아파트단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좀 신경을 쓰셔야겠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내일 새로 옮길 수는 없지만 시에서 독촉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다른데로 이주할 수 있게끔 만약 거기에서 가스폭발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여러가지 아파트단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좀 신경을 쓰셔야겠는데,

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업무보고때 LPG공급에 있어서 정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기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과연 그속에 LPG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사용자는 갑갑하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아보자고 할 수도 없고 늘 공급하는 사람한테 불신한다고 할것 같아서 달아보자고 할 수도 없고 또 달아볼만한 저울도 없고 해서 수시로 정량 공급하는가를 지도를 해서 정량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에는 판매소에서 정량시설 및 충전불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판매소에서는 만질수도 없고 드러낼수도 없다는 이야기같은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단속을 해 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뒤로 과연 합동단속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LPG정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양이 제대로 들어있을까 하는 문제,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의아심도 많이 가져봅니다만,

과장께서도 자기도 자신이 궁금한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다 단속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웅변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뒤로 단속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한 일이 없는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또 단속 방법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같이 강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맨끝에 유류판매소 시료채취 검사 석유품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몇번이나 실시합니까?

지금 유류판매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가 있는데 광주지소에서 매월 1회씩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도시에 나오면 약 하루에 20개소를 시료채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개월내지 5개월에 한번씩은 각 업소마다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야지 지금 주유소가 난립되어서 주인 혼자만 앉아있는 주유소가 많아요. 기름 넣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면 자기 품삯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기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엔진이 가다가 꺼지려고 하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살아나고 그런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전기선을 잘 살펴보면 전기선 새는 데도 없어요. 무엇인가 기름에 이상이 있는 결과로 봐지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24쪽 천연가스 공급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 LPG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LNG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성산면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고 잔여구간 약 시내까지 4.2k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까지는 매설 완료를 해서 상반기내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인입 잔여구간 매설로 한국가스공사 2.75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선 도면을 제가 안가지고 와서 구두로 말씀을 드릴께요. 전압지구시설이 있는데에서부터 시내에서 성산시설까지 5.5km 구간인데,

시내 전압기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세풍제지앞에 구암동, 현재 전압지구시설이 설치될 예정지구 거기에서부터 성산까지 5.5km 구간인데 5.5km 구간을 군산도시가스 전체를 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군산도시가스회사가 50: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2.75km씩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성산에서부터 시내구간까지,

왜 1.45㎞, 2.75㎞라고 했는데요?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1.3km 구간은 했습니다. 군산도시가스에서 할 부분에서 2.75km중에서 1.4km는 매설이 되어 있고,

군산도시가스하고 한국도시가스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경계는 하구둑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조금 지나서 성산쪽으로 거기까지가 절반 2.7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3km 구간은 매설을 했는데 구암동 저쪽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구암파출소 나가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1.3km 구간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풍아파트 앞입니다. 그 지점이 저압기지 설치문제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물어서 답을 듣기를 군산도시가스측에서는 이 자료에 있다시피 50억원이 절감되는 군산시민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를 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당신들 사업장에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당신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오든지 아니면 시설지를 옮기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 거기 시설 결정은 안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이 허가 확정났군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압지구시설 신청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과정에 현재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묻어나가가지고 5.5km 구간이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를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그런 현안문제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도 가보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기술적인 것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하다는 것을 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설명들은 바로는 전압지구까지 8.5㎢의 압력으로 오는 것을,

그것은 알아요.

예. 거기에서 다운시키는 그 작업인데 거기에는 탱크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압기를 통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스는 그대로 거기에 비축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만 거쳐서 나가는 이런 시설이 전압지구 시설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해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신청도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3천명 민원 발생이 또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 4월달에 완공해서 시민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관계는 채경석 위원님께서 신경쓰시는 만큼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크게 볼때는 우리 군산시가 이런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이 빨리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추진과정에 봉착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셔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쪽으로요?

아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금 강과장 말씀이 핵심없이 변두리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그대로 민원제기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그대로 강행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다만 저는 현재 제가 온 입장에서 그 가스가 전압지구시설에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한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이야기를 안해도 핵심은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허가를 해줄 방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1차 민원이 들어와 있고 2차 민원을 엊그제 보니까 정확하게 3천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는 지난번에 2천여명 되니까 한 5천여명입니다. 구암동 인구가 8,450명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소홀히 경시할 수 없는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깊이 숙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25쪽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100세대인데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은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보일러라든지 배관, 그에 따른 환경정비 조사를 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과장! 청소년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과장! 청소년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확인해서 혹시 빠진 분이 없도록 요새 인구감소, 인구증가 그것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써지니까 혹시 이런 혜택을 주는 외지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혹시 빠진 분이 없도록 요새 인구감소, 인구증가 그것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써지니까 혹시 이런 혜택을 주는 외지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26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나 저소득층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30개 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상반기에 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약 32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68명을 선발해서 앞에 말씀하신 30개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련소 입소를 하면 중간에 나가지 않고 해도 그 명단만 가지고 계속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더군요. 그러면 의당히 시민이 다니다 안다니면 그것을 안다니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보조가 붙어서 계속 한번 입교를 하면 그대로 사람을 안다녀도 졸업때가 되도록 까지 다니는 것으로 사용하더군요. 그런 것을 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점검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노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에 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아닌데 서울근방 어디에서 집중 검찰의 수사를 한번 받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저녁에 불시에 나가서 체크도 해 보고 출석도 부르고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2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는 1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2,178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56개 사업에 816명이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사업 추가로 해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농로포장등 약 17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명이 공공근로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농로를 자갈까지만 깔고 비율이 50:50이 안맞는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장비사용하고 비율이 50:50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주고서 그렇게 이리저리 마무리를 못짓고 말았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금년 들어서 농로를 아주 포장을 해야 한다고 사업을 다른데하고 연계해서 묶어가지고라도 여기서 끝내줘야 한다, 이것은 진짜 잘한 것입니다. 일을 일같이 하고 끝을 맺어줘야지 그것 자갈만 쫙 깔아놓고 그냥 말면 맨날 헛것이예요. 안됩니다. 다 없어져버리고 어디로 간곳도 없고 그래서 아주 한가지 본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초기에는 잡음도 많이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도중에 부정도 있어서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공정하게 선정과정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나와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는 돈보다 지출하게 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나와서 일을 하다가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불행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작업도중에 재해를 입는 사람들 재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그 기준을 정해서 나와서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지난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장기 말하자면 진료를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 사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공근로사업분야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당까지도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문제도 봉착이 됩니다.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특별히 하여튼 많은 부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협상능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마찰도 있고 해서 여기에 금년부터는 아주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업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아주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렇게 작업에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건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 쭉 계시다가 나와서 추운데 갑작스럽게 활동하시다보니까 일과 관계없이 쓰러져서 공상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부 미안하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전에 신체검사를 시켜서 거기에 조금 말하자면 어떤 중증인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참여를 미안하지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업기간까지는 혜택을 봤어요. 산재보험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무한 완전보장을 받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에 시간나면 사업배치한 것을 저한테 자료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사한테 공공근로를 배치시키는 경우 있죠? 몇개 회사나 있습니까?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에 시간나면 사업배치한 것을 저한테 자료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사한테 공공근로를 배치시키는 경우 있죠? 몇개 회사나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인력 업체는 당초에 10여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근로 대상자들이 3D 업종으로 보다 힘이 덜들고, 현재 종사하는 것은 3～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몇개 들어가 있죠? 대기업은 몇개 들어가 있죠?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있어요. 대기업은 배정한데가 없어요? 중소기업만 있어요. 대기업은 배정한데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 정비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에서 하는 것은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이나 담당께서 균형있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잡음 없도록 군산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어느 때는 군산의 인원배정이 되니까 편리한 대로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그냥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구하셔가지고 공익을 위한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군산 지역발전이라든지 공공발전을 위해서 효과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과장이나 담당께서 균형있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잡음 없도록 군산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어느 때는 군산의 인원배정이 되니까 편리한 대로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그냥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구하셔가지고 공익을 위한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군산 지역발전이라든지 공공발전을 위해서 효과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10 명) 부시장 노병일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실업대책팀장 김진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