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석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인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쌀쌀한 가운데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저희 집행부의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의원님들 앞에 한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보고드릴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우리 과장들이 소상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다소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효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 계장님 네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효상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이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한 번도 안하고 이번에 새로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노동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조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노동부에서 급료 실업수당을 받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보호대상 생계비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급료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게 연계가 안돼서 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연계가 안돼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7월쯤 되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전산이 네트워크 돼서 이중수혜를 예방하는데 아마 효과를 가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어떤 기대효과대로 결과가 나타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특수시책을 정한 만큼 기대효과가 충분히 처음에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새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옛말에 중국에는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황제가 되는 그런 유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데 아주 급급한 이런 현실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인데 좀더 불우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배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약 35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배출을 했는데 입학할 때는 약 400명 이상이 입학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이 한 30% 정도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생업에 바쁘다 보니 이 취업할 기간에 자기 생계가 부족해서 중도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 30% 이상이 탈락이 됩니다. 70% 정도는 수료를 해서 나오면 자격증을 획득을 하면 그 학원에서 자기 학원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일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올해 21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전액 국비를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도 최종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우리 네트워크에 연계를 시켜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이 취업상태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눈에는 크게 안보이나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자기가 살아가는데 좋은 기반이 될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에 보면 48개 직종이 되는데 직종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직장이 떨어진 분들이 고급 기술을 배워서 써먹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보면 직종중에 여러 가지 컴퓨터관련 직종 이런 것은 그냥 직장에 다닌다든지 단순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배워서 사실 사회에 접목시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이·미용, 혹은 요리 이런 부분들은 바로 사용이 되지만 고급 기술은 몇 달 배워서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미용, 요리가 거의 6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서 자연 개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60%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컴퓨터도 좀 많습니다. 자동차 이런 부분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는 것은 조금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용이 제일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두 분 계장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평화의집 있죠?

예.

평화의집 원아들이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계속 입소된 숫자가 40명 전후로 돼 있는데 정원이 121명이거든요. 입소절차가 어떻습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121명인데 현원이 39명입니다. 그 원인이 평화의집은 일종의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우리 관내에 고아원이 있기 때문에 입소를 시켜주고 관내에 없는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로 시설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이 애들은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만약에 다른 종류로 변하게 되면, 시설이 다른 종류의 시설로 승인받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시설로 바뀌게 되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애들은 다른 구의 고아원시설로 수용되게 됩니다. 아마 분산돼서 수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정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3을 넘지 않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 이 숫자가 적으면 우리가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생계보호비가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게 되면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없지만 돈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시설수용된 애들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졌다는 쪽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좀 이런 쪽에 신경을 덜 써서 제대로, 가정형편이 사실 제때 끼니를 못 챙겨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장학금 제도나 추천서 이래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미처 발굴을 못해서 이런 쪽의 시설수용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더 알아보시면 금곡이나 덕천쪽에 더군다나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애들이 많을 겁니다. 몰라서 입소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 인구 및 시설현황 있죠? 현황을 보면 구성비가 있는데 복지대상 인구가 계가 11만 5,613명이거든요. 북구 인구를 비교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낸 거죠?

예,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민 전체에 대해서 구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북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만...

30만에 68.9%면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30만에 68.9%면 21만 1,316명이 나와야 된다고, 이 프로테이지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가 모르겠는데 완전히 엉터리라. 항상 본 의원이 의회에 내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할 때마다 잘못된 게 꼭 한두 건은 나온다고...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산을 직원들이 할 때 30.8%, 32.9%, 5.2%를 다 더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복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는 더하면 안되는데...

잘못된 게 여성에 보면 9,912명이 돼 있다고요. 이게 3.29%인가 아마 그래 돼야 평균이 맞아질 거라고. 이걸 32.9%라고 해놨으니 안 맞다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봐요. 이런 것은 어디 내놓고 업무보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계장이 잘못했는가 직원이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발 맞춰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봉사원을 파견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러한 일들을 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파견봉사원은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동 노인재가봉사센터 그 다음에 동남노인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는 장선실버벨 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그 안에 다시 파견사업으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인데 세 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3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심사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동남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지원하고 국가 예산지원은 안됩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봉사원들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파견해서 직접 가서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손톱도 깎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 하는 인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유급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서 봉사하는 것이고 유급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봉사센터에서 돈을 약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법인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견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보육시설, 우리가 공립·법인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우리 북구에 몇 개소입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공립·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아동 보육료지원 76개소, 926명 해놓은 것은 국·공립이다, 민간이다에 관계없이 저소득아동이 어느 보육시설에 가더라도 저소득아동이 자기 보육시설에 있다는 걸 우리 과에 통보해 주면 그 개인숫자만큼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장을 통해서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76개소에 926명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난방비는 국·공립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보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예산지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게 보육시설이 15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소인데 지금 금곡에 자연어린이집은 사실상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16개로 잡고 올해 거기서 계속 문을 닫을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수로는 16개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안하는 것 같으면 빼야 되고 이게 보육교사가 인건비 지급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게 중복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80명 해놨는데 교사숫자가 아동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의 아동이 몇 명 있다면 몇 명에 대해서 몇 명당 교사숫자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다섯 명 쓸 수 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해서 일곱 명까지 썼다면 다섯 명까지는 예산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어린이 몇 명당 교사 몇 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지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오버해서 쓰게 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2-4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기반생활보장에 경로연금 지급, 무의탁노인 생계비 지원,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이것 각 항목별로 다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죠?

예, 정인선 부의장님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고 실제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돈이 남으면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모자라게 되면 추경편성해서 더 내려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계좌입금이 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에 나가는 것도 있고,

경로연금은 매월 20일,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은,

반기에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나가게 돼 있고...

반기에 나가는데...

반기에 6만원...

반기에 6만원인데 지급시기는요?

5월, 10월 두 번 나가게 돼 있습니다.

5월과 10월, 그러면 5월 말일까지, 10월 말일까지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치매노인 환자는요?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는 분기에 1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날짜는 언제입니까? 분기별.

이것도 2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기 3개월 단위로...

분기 마지막 달 25일, 노인 교통비는요?

노인교통비도 분기에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날짜에 나가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묻냐 하면 말이죠. 노인교통비나 경로연금은 실제 개인한테 여기서 줄 때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구좌입금을 시키니까 노인들이 은행까지 몇 번이나 그것을 찾으러 가서 입금이 안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항의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월 언제 입금을 시켜준다 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짜가 돼야지 25일 해놓고 25일 입금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말일까지 입금시킨다고 하면 그 사이에 몇 번 왔다갔다합니다. 그걸 동사무소에서 항의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줘서 그 날짜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종렬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예산서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책이나 업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수치 하나하나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무의탁노인 생계비 지원이 연 2회인데 6만원이라고 했죠?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 12만원 아닙니까?

예.

380명에 12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380명에 12만원이면 4,560만원이 될거요. 이것이 어째 5,520만원이 된,

예산서상의 내시금액입니다.

6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답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물을 때 1분도 안됐잖아요? 6만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분기에 6만원이면 12만원인데 이런 것 자체도 정확한, 어느 근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도 2,000명이 예산서상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게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380명에 대해서는 숫자는 나와 있지만 금액은 예산서상에 내시된 것을 그대로 이게 계획서 옮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한 품목에 돈이 1,000만원이 더 플러스 돼서 계상된 예산이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 예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서 심의를 하셔서 알겠지만 보조금 부분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서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 되는 거지 5,500만원, 1,00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 놨다면 그 예산서 누가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라든지 그래 안하면 대충 해놨다면 전반적으로 북구의 예산이 550억 같으면 4, 5십억이 항상 왔다갔다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보조금이지만도 어느 정도, 90%는, 95% 정도 근사치는 돼야 되고 거기서 10%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도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380명에 돈이 1,000만원 차이 난다면 뭘 믿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지 이야기가.

그런 분야에도 유념을 하셔서 우리 윤종렬의원님의 내용은 지금 인원하고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근사치에,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시책추진이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2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비상급수 시설, 간이 상수도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 북구에 지금 수돗물도 없고 간이 상수도도 없고 약수터도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과연 전에는 청소과로 이관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으로서 지금 식수도가 없고 이런데 본 의원이 한 4년전부터 비상급수시설이라도 하나 해서 한 30세대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나 시책추진으로 해서 하나 했으면 하는 내용을 한 4년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이게 청장 앞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했던 내용인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부산시 수도과에서는 수도를 놔주겠다고 하는데 수도파이프를 묻을 진입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철도청하고 요청이 돼야 놔주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 간담회 한다, 설명회 한다, 표창사업을 한다 추진은 참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는 왜 신경을 좀 안 쓰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의원님, 저희들 소각장 설치할 때 철도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 과에서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철도청 문제만 해결되면 수도는 놔지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과 저희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에 관이 묻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인데 결국은 수도를 못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이라도 하나 대책을 세워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항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충질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이 관내에 43개소가 돼 있다고 했는데 먹는물이 아니고 음용불가판정이 나온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못 먹는다고 검사만 해서 판정할 게 아니고 시설을 좀더 보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한 약수터나 한 비상급수시설이라도 더 음용가능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쓰레기문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쓰레기라는 용어가 생겼고 또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구 사항으로 봐서는 이 쓰레기문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3-2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35개가 있는데 토양오염 유발업소라고 하면 주유소등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그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한 주유소부분에 보면 특히 요즘 3분세차라든지 그러한 세차기들이 많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구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 저장시설로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검사주기에 따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그 중에서 좀 염려스러운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내 검사 실시토록, 자기들이 업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기간도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검사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고 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출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반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토양오염이라고 하면 어떤 유류 저장탱크나 이런 부분은 토양오염이 될 수 있는데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그러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업소, 특히 주유소 부분에 보면 세차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세차시설이 돼 있는 업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동발의원님, 저희들 청장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단독으로 있는 세차시설은 요즘 이용하는 시민이 적으니까요. 특히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부설 세차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거해서 오염도 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폐기물 안 있습니까?

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의 주민의 문제는 이래 나와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의 업소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특히 문제가 보면 시장안에 있는 횟집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처리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돼지 키우고 이런 데 들어가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가능한한 재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보경 하이테크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보면 1일 처리하는 용량이 5㎏ 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250만원 정도. 그런데 업소에서 보통 보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비용을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경 하이테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기도 영세업자가 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부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업소도 갖다놓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보급되면 자동적으로 재활용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안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비용쪽으로 일부 확보해 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때 요구를 해서 아파트는 전부다 재활용되도록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흥업소 있죠? 단란주점, PC방, 오락실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캔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폐기물로 쓰레기장으로 그대로 반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 연중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선거까지는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환경교실을 연중운영 해서 화장실문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재활용관계 이런 것 우선 홍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업소의 쓰레기는 대체로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3-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억 100만원 연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재활용 수거해서 소각장에 폐기처분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연간 약 2억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실제 대형폐기물 그것은 들어오는 돈이 계산이 되니까요.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민간위탁 주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1억 정도는 할 수 있고 지금 기본계획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놨는데 곧 공개모집해서 위탁처리 되도록, 그리고 이 비용문제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대형폐기물 수거하면서 받는 그 수입가지고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국토대청결활동, 환경의날 등 각종 행사개최 낙동강변, 대천천변 해놨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낙동강변에 홍수나 태풍이 있고 나면 많은 쓰레기가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는데 그걸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홍수지고 한 이후에는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가장자리에 보면 나무 같은 것 쓰레기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인부들이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몰라서 그런데 낙동강변에 홍수나 태풍이 불고 나면 쓰레기 치우는 예산이 시청 수산진흥과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상하고 강서하고 사하는 그 예산을 약 1억 이상씩 받아서 활용을 했다고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으로 편성돼서 있으니까 금년에는 우리 구청 예산안 1억이나 1억 5,000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태풍이나 홍수지고 나면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윤종렬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작년에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몇 개 구만 배정됐는데 올해 2000년도부터는 북구도 포함시키도록 우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놨는데 저희들 서면상으로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못하면 담당과에 하여튼 제도 아는 사람 있고 하니까 받도록 해줄 테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그래서 청소도 낙동강변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질의가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 한 과 더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계속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라도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히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응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깅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인력이 324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불감시도 중요합니다만 산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음식물을 산에서 먹고 거기 나오는 봉투나 찌꺼기 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주위에 어떤 등산객이나 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시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공공근로자가 250명이고 산림 공익근무요원이 74명이라 했는데 이런 분들의 지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강동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써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인력은 아무래도 우리 예산을 주는 인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동에 배치를 해서 동장이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인력이 많고 다른 사업도 많고 사실 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통하든지 하고, 그리고 저희들 교육은 공공근로 교육을 처음에 왔을 때 교육을 두 번 시켰는데 좀 어려운 게 비오는 날이나 그 뒷날을 날짜를 받아서 하려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때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동에도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324명이 점심 한 끼를 산에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같은 게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자기가 먹은 것은, 등산객들은 안 그래요. 등산객들은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다 챙겨서 내려온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고,

예.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곡동 금곡로변에 꽃박물관도 좋고 꽃길단지도 다 좋은데 꽃을 심어놓으면 1년, 12달 내내 피어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꽃길, 꽃단지 꽃피어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과정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꽃을 심기 때문에 밑에 거름도 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주민이 꽃길을 몇 달 동안 구경하는 그 맛보다 그 과정에 걸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거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꼭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경우에는 최단시간에, 빠른 시간안에 거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그 과정에 거름하고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꽃을 심었는데 꽃이 지금 해동이 되면 3월부터 파종을 하기 시작하고 꽃을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꽃이 피는 시기는 4월부터 겨울에 들어가기전 10월까지, 11월 초순까지는 계속해서 꽃이 핍니다. 그 중간중간은 품종을 새로 할 때마다, 이 초화는 거름을 안주면 또 토질이 옛날에 밭을 하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거름을 저희들이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름중에 좀 싼 것을 넣으려니까 일반 농가에 하우스에서 쓰고 하는 좋은 것은 못 넣고 돼지거름 그것을 톤당 차로 사서 하니까 그게 약간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이 약간 이러시는데 직접 와서 맡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는 서비스업도 많고 피해본 주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앉았다가 그 냄새 고약해서 진동을 해요. 그래 도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거름도 거름이지만 그리고 가져와서 즉시 뿌려서 갈아엎어서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제가 책임지고 그 기간을 줄이고 거름도 필요할 때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하니까, 지난해에는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기간을 짧게 해서 좀 좋은 거름을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이동발의원.

보충질의 한마디 물어봅시다.

윤종렬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구상사업에 꽃박물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박물관 취지가 과장님, 여기 보면 수목 15종류, 초화 36개, 51종인데 과연 이 51종 심어서 그 꽃박물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금곡로에 양산 다니는 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 과연 의자하고 설치해준 데서 거기 앉아서 쉼터조성하고 누가 먼지마시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하려면 어디 차가 안 다니고, 꽃박물관을 만들려면 예산이 5억인데 이것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돈 몇 억 썼는데 제대로 박물관을 하려면 권위가 있는, 51종을 심어서 박물관 안되는 것이고 파고라, 의자 27점 설치해서 그 먼지구덩이에 차 다니는데 시끄러운데 앉아서 쉴 사람도 없고 이런 돈을 투자를 하려면 5억을 제대로, 조용하고 꽃에 대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박물관 이름을 붙이면서 돈 5억을 넣으면서 길가에다가 사업이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물론 금곡에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맨 처음에 꽃길조성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틀리는데 나무 51종 심으면서 박물관이란 명칭을 붙여서 세 살 먹은 애들이 웃을 일이지 그 사업이 구상을 한다고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박물관 명칭을 붙인 이유를.

예, 윤종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꽃박물관의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 구역내에는 넓은 지역이나 꽃을 심을만한 한 1,000평 이상의 그런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설녹지고 해서 그 장소를 할애해서, 그리고 양산과 경계가 좀 떨어지고 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꽃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미지를 아무래도 다른 것 그냥 꽃길조성이라, 그 밑에는 꽃길조성 계속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특이하게 붙인다고 꽃박물관이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야생초화류 한 60종이라도 이렇게 집단적으로나 표찰을 붙이고 심어서 시민들 보게 한 장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그래서 학생들이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경을 오든 그래도 이름을 붙여서 우리 꽃이 어떤 게 있다는 걸 그런 것도 좀 알리고 교육적 목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꽃박물관이다 이래서 좀 과감하게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꾸 발전을 시키고 해서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참말로 그 이름대로 박물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박물관의 명칭을 하려면 작년도에도 한 5억 정도 들었을 건데 금년에 5억하면 돈이 10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예상을 했는데 본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공짜돈으로 생각한다고 지금 사고방식이. 거기 구비도 포함돼 있고 다 국민세금이란 말입니다. 걸핏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돈이 안 든다 그런 논리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이것도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글자 자체가 관을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물을. 길가에다가 하는 게 박물관이 됩니까? 차라리 구민운동장 옆에다가 다만 100평을 하더라도 1년내 꽃필 수 있고 꽃 종류가 다만 500가지가 된다든지 제대로 애들이 한번 와서도 먼지 안 쓰고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난장판에 바람불면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박물관을 길가에다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안됩니다. 다만 100평을 하든, 50평을 하든 박물관 이름을 붙여서 하려면 장소를 운동장옆에 하란 말입니다. 제대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도록 심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 궁금한 것을 질문도 하고 거기에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게 돼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지금 4-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부분에서 감시인력이 324명에 공공근로자가 252명이라고 했는데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부쩍 배치가 많이 됐는데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산림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74명입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에,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원래 74명이 항상 배치가 됐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때 공공근로자 감시인력 배치부분은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윤종렬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주민의 편의라든지 우리 구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를 이렇게 집중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 구에도 110명, 120명을 본예산으로 2, 3억 예산을 1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배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다시 본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해야될 그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250명이나 되는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74명이고 1백 10명, 20명 정도를 항시 우리 구 예산으로 내지는 산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했다고 해도 그래도 약 230명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산에 등산을 한번씩 하다 보면 저수조가 보고내용에 보면,

107개.

107개소가 있는데 한번씩 볼 때 파란통 FRP로 돼 있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산을 찾는다고 하면 그 경관과 어떤 삼림욕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기 싫게 놔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보기 싫지 않게끔 지하로 매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가 저희들 107개가 있는데 노출이 돼서 사실상 보기는 싫은데 묻어보려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파서 묻는데 또 산을 파서 묻으려니까 훼손도 되고 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출을 시켜서 어느 지대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묻는 게 바람직합니다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맨손으로 만리장성도 쌓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통이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경사진 데를 찾으면 조금 매몰시키면서 그 위에 아닌 게 아니라 잔디라도 심으면 보기 싫지도 않고 뚜껑만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거기에 어떤 크나큰 장비가 들어가야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을 지을 때 중장비가 있어서 지었습니까? 그 엄청난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뜻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숲이나 산, 자연관련 분야에 많은 건의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더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 업무계획의 목표가 첫째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두 번째가 유통,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다, 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쭉 말씀나왔던 숲과 낭만이 있는 정말 자연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볼 때 현재 우리 북구는 정말 지역경제가 하루하루가 틀리게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관 부서는 말할 나위없이 지역경제과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목표는 지역경제기반과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잡고 있으면서 주요추진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에 이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또 추진과제에 넣지도 안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생활환경은 지역경제과 여러분들께서 쾌적한 도시 만드는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원이라든지 숲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지역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공장 하나 유치하기 힘듭니다.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고 또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이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루빨리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너희들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자꾸 대외적인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구포국시축제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댑니다만 실제로 우리 북구에는 국수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양산, 김해 저 쪽으로 나가고 없는 데도 텅빈 껍데기만 들고 구포국시축제한다니 뭐니 하면서 지역경제를 안에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들이 오고싶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떠나가도록, 와봐야 돈도 안되고 벌이도 안되고 여기 있을 필요 뭐 있노 다 떠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더 진짜 신경을 안 쓰면 우리 북구는 수년안에 정말 우리 부산에서 최고 꼴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지의 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역경제기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광역시 단위로 볼 때는 제일 꼴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하루아침에라도 탈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야에도 더 깊은 관심을 나타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강성구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업무특성상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생활과 밀접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