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듣고 간단한 질의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명2·8동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1월 13일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추진방향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선발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타동의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등재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사회복지과에 온지 한달이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차 교육을 시켜서 재조사토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되기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될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꼭 생활보호대상자 될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진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7페이지요. 희망의집외 13개소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2000년도에 12개소에서 13개소로 늘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천동 560번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교회 이천동 310-1에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 이천동 557-9에 있습니다. 영남교회가 봉덕1동 515에 있습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봉덕3동에 있고, 동해반점이 봉덕3동 716-5에 있습니다. 남흥교회가 대명2·8동에 있습니다. 영지교회가 대명2·8동에 있습니다. 적은사랑 나누기가 대명5동에 있습니다. 제일주유소가 대명9동, 순복음대구교회가 대명10동에, 성명교회 여전도회가 두류공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렇게 해서 13개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2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개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99년도 12개소 중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무료급식소 운영을 지원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희망의 집에 지원해주잖아요. 하나도 안해줍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갔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소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을걸요.
동현
김동현위원
잠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전번에 권과장이 계실때 무료급식소 운영관계를 3개업소에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데는 무료급식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원을 해달라는 곳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부분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로 대답 좀 해주시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얘기는 권과장이 세군데 지원이 나간다고 한 것은 일반지원이 아니고,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경로식당에만 세군데 지난해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몰라서 못했다고 하던걸요.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무료급식소와 무료급식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세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망의 집하고 영남교회하고 어디입니까?
남운교회,
그런데 여기에 현재 포함되어있는 12개중에서,
농아,
노아복지회,
노아복지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
세군데를 보면 공통점이 경로무료급식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런것 아닙니까? 희망의집이라든지 영남교회라든지 노아복지회라든지 이 세군데 역시 신청을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60세가 안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군데만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조건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노아, 노인과 아이 아닙니까?
노아복지재단,
따로 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따로 하는데 노인들만 와서 식사 합니까?
그러면 열두군데에서 열세군데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예.
하나 더 2000년도에 확장 하겠다고 하는 곳 말입니다.
아니, 관음사는,
아니, 그러니까 12개를 99년도 했고 2000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1개를 더 하겠다고 하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보다 줄었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난해까지 열두군데 했는데 올해 부터는 두군데 추가를해 서 13개 한다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말이 거꾸로 된것이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99년도는 12개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는 뎔네곳에서 했는데, 2000년도에 무료급식소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 두군데 줄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열네군데서 자발적으로 두군데 줄고 현재 열두군데다 그렇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미스프린트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할때 숫자를 못봤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할때 12개소를 13개소로 그래서 1개가 더 어느것이냐 저도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때에 14개소인줄 알고 처음에 보고를 했었는데 1월달에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까 두군데서 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이라고 여기 써놓으니까 남구에서 돈 한푼도 안주면서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다른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무료급식소운영 이러니까 남구 사회복지과에서 돈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김동현위원님 말씀 맞아요.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료급식소운영 현실태를 분명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경로무료급식소를 지금이라도 신청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접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니까 저희들이 감히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데 경로무료급식 같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의집이나 영남교회나 노아복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무료급식을 할 수 있고, 다른데는 못한다. 운영주체가 자기들 자활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안맞는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희망의집하고 영남교회하고 노아복지에 1년에 예산이 얼마쯤 지원이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2000년도에 경로식당으로 운영을 할때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원 금액은요?
영남
송영남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권과장님이 계실때 지금 희망의집 이것이 남구복지법인 같은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불교사회복지회 같은것 맞죠?
그런데 희망의집에 우리구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남구불교사회복지법인 쪽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구불교사회복지법인에 지금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희망의집이 결국 남구불교사회복지법인하고 똑같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그 과정까지 갔었는데, 희망의집에 구비를 500만원 지원할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남구불교사회복지법인 있죠? 거기에 1,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남구불교복지법인으로 지금 1,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왜 있느냐하면 여기는 지금 무료급식소인데 이 세군데는 경로무료급식소 아닙니까? 맞죠?
지금 우리 남구불교복지법인에 국시비 지원되고 우리 구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타구에 비교하면 사실 지원규모가 적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도 몇번 들었지만 애초에 이천동사무소에 희망의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발단됩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왜 남구에는 불교사회복지재단이 세군데를 다 운영하느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희망의집에 우리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구불교복지법인 쪽으로 우리구비를 1,000만원 지원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서 궁금증이 증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물어도 그 답변 이상 안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희망의집으로 했다고 대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그렇고 권과장 있을적에 사회복지법인에 타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따라서 다는 못해주지만 조금해주자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올려고 하면 누가 해야되죠?
알아요. 그것은 말씀안해도 그렇게 해서 했는 것 알아요. 책자에도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왔고 한데 권과장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때 희망의집 이야기가 나왔을때 사실 우리가 5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직접 해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못해줬는데 종합복지관쪽으로 좀 지원을 더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부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밀렸는 것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부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0만원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 대상자가 낼 것을 못냈다 이건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의료보호대상자1종 6,435명은 돈을 안냅니다. 2종이라고 해서 자활, 한시자활 보호대상자가 2,051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외래는 1,500원을 받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20%를 부담합니다. 본인들이 입원해서 20%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면 이것을 우리구비 200만원으로 대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조금씩 받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를 해서 체납된 것이 저희 구에 3,243만2,000원 51명이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받을려고 매달 동을 통하고 우리가 전화를 걸고 합니다. 하는데 실지로 저희 남구에 사시는 분 보다는 전출한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3,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대부를 할때 꼭 대부를 해줘야 될 사람인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대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러면 역시 남구에 살면서 그만큼 못낼 정도 되면 1종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체불이 없도록 정리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줄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는 것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점 참고로 해주시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지원 3개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하나하고 2개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16페이지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맹인복지하고 척수장애가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체, 맹인하고 또 뭐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척수장애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모두 따로 따로 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읍시다. 경로연금 목욕수당이 나가는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19페이지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26.
영남
송영남위원
경로연금 목욕수당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영남
송영남위원
목욕수당은 무조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목욕수당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1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주간보호사업 신규 1개소가 나와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주간보호사업하고 단기보호사업 2개를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 대명9동에 12월경에 개관을합니다. 그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보호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단기라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단기는 며칠간 주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4,800만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우선 잡아놓은 것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이진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주거안정자립기반조성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관리 607세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가 156세대 12억800만원이고, 생계자금융자 알선이 3세대 3,400만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1세대 2억500만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에 150세대가 12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저소득주민이 얼마까지 융자가 되고 얼마까지 융자가 안된다는 금액이 있죠? 세대당 2,500만원 이상은 융자가 안되고 맞죠? 2,500만원까지만 융자가 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고, 생업자금 융자알선에 3세대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자금이 없어서 3세대만 됐는지 안그러면 홍보가 안되어서 3세대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계장님,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말씀을 해주십시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사회담당 서석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주공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지금 대구시내에 저소득주민들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됩니다. 모·부자가정까지 포함되어서 이 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 갈려고 하면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각 지구별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성서지구면 성서지구, 본리지구면 본리지구 그 세대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몇세대를 모집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청을 해놓고 대기해 있는 상태가 607세대가 대기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대기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있는 세대가 나가면 바로 입주되는 그런 순서대로 번호가 관리되어 있고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는 작년까지 75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내시가 되어 왔고,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특별기금에 주택은행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억800만원을 융자했는데 저소득주민이 전세, 이것은 다른 직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를 2,500만원 미만을 얻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주택 가구주가 보증을 서주셔야 됩니다. 가구주가 보증을 서고 주택은행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작년 11월까지는 750만원이었고 작년 12월부터 1,000만원 융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으로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3세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금리가 변동금리로 나가고, 1,20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연리 약 7% 정도가 되고,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대구시에 몇세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이 7세대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것 중에 3세대가 융자되어 나가고, 이것도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보증이 어려워서 사실 저희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융자 7%를 변동금리때문에 지금 현재 8, 9% 정도 수시로,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몇년거치 몇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7%입니까? 그것이,
연국
정연국위원
7%.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7%로 되어있는데 변동금리로 해놨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이 오히려 선호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방향을 저소득주민들이니까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지원이 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제가 못들었는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이것은 몇년거치 몇년 분할상환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3년거치 3년분할상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예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연리 3%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간단히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괄이죠? 지난해것 하고 금년것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예. 다 물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경로우대제도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상당히 집이 어렵고 해서 나이는 70이 넘는 이런 가정쪽으로는 특수한 도움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런 소리를 듣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득이나 재산이 좀 적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재산이 적어야 돼죠?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떤 제도에 속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하고 한시생활보호로 나눕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는 전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1인가구가 소득이 32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2인가구는 54만원 미만, 3인가구는 74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고,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시적보호대상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택보호자이고 자활도 아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택은 1인이 32만원, 2인이 54만원, 3인이 74만원인데 재산이 2,9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택이 그렇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뒷면에 보면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명3·7동사무소라고 했는데 3동사무소 대지가 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에 대지면적이 183평 반쯤 되는데 이것을 전체 의원도 약속을 했지만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도 약속이 조건부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더불어복지재단이 동구에 있는데 그쪽을 제외하고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외하고 라는 조건하에 그때 1억8,700만원 시비로 하는 것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고모집에 봤을때 1차로 기간이 약 일주일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해서 갑작스럽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류 작성하는데만 해도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말도 안되는짓을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은 여기에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위원 2명입니다. 첫째 했는 일 말도 안되는 일이라서 늦어도 1, 2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둬서 그것도 동, 서, 남, 북구를 하지말고 같은 값이면 남구를 우선적으로 모집해라 이렇게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음성적으로 더불어복지재단을 눈에 보이지 않게 혜택을 주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연기를 했는 것이 12일부터 19일 마감일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때까지 해도 충분한 대상자가 안나타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차에 2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추가에 공모되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기한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기한은 내일 모레인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온 자료, 그리고 이것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전 의원한테도 조건부로 했는 것이고 지금 의장님도 부청장하고 약속된 것을 섣불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도 2명이 선임이 되었지만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참석할까 말까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말고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몇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위탁운영 법인공모 2000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10일간 했는데 왜 10일간 했습니까? 첫공고를,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을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어디 10일을 하라는 명시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10일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 우리 복지법인 선정하는 것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쉽게 말해서 남구사회복지관도 그 당시에 10일밖에 안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10일 왜 했습니까? 전에 10일을 했기 때문에 10일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0일이면 제 좁은 생각으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에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에서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10일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까 서류하는데만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10일 했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추궁하는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 미리 연락을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10일 동안에 사실 구청에서 복지법인 아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10일보다도 원래 전화나 연락 해볼만한데 몇군데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에나 안그러면 대구시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에는 장애자시설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고,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로는 몇개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구시내 법인으로 따지면 10개이고 시설로 따지면 17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사람들이 우리 복지법인 여기에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개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0개 다 연락 했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서면으로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처음 1차에는 우리가 우편으로 붙였고, 2차에는 3일날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갖다드리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것 뭐하러 하나 해봐야 들러리 서주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해보니 뭐하나 들러리 서주는데 종이값만 내버리고 괜히 복사비만 버리고 서류하는 준비비만 버리지, 일개 어느 업체 들러리 서주려고 이짓 뭐하러 하나 안한다. 왜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까지 들리죠?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다고 공무원들 그러겠지만 그런소리 들리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를 안들을려면 이번에 2차에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일부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월 7일부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며칠까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9일까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9일 같으면 또 12일밖에 안했네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받을일만 자꾸 하는거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일찌감치 1개월이나 기한을 주던지 1차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2번 가지던지 이런 식으로 이사람들 이해를 시켜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일로 의심을 받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설명회를 2월 8일날 2시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사람 왔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도 안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사람도 안왔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안오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안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업한다면 오라고 하면 바로 쫒아가겠어요. 해봐야 안되니까 우리 아무리 들어가서 내봐야 별볼일 없다고 끌어내버리니까 괜히 들러리 서준다고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자꾸 설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자도 역시 상부에서 하명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세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공사 같으면 하나의 이권입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입찰을 보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입찰을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자기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처음에는 2개밖에 안들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사회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에 저희들이 전부 직접적으로 다 손수 전달하고 도장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은 설명회에 한사람도 안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사업에 어느정도 그 단체에서도 할 의사라든지 또 그 단체에서의 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사람들 하는 말이 가봐야 들러리 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네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 안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하나의단체 내부사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러리라는 이야기는 업을 하는 그 사람들 의지만 있으면, 들러리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긴데,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한테,
영원
조영원위원장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할 말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할말 없지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들러리라는 얘기는 위원님께 지금 듣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쪽 업체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입니까? 구성했을 때 공무원 5명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의회 의원 2명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를 들어서 찬반이 어려울때 거수나 무기명투표를 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때 우리 의원들을 한명을 더 추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2명 가봐야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쪽으로,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안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얘기도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있었고 업자의 들러리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김위원,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공고를 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하라고, 그렇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등록하라고 공고를,
동현
김동현위원
등록하라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입찰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이 아니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이윤이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입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과에서 보내기를 며칠날 보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19일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9일날 보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도착은 언제 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시길 24일날 도착했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확인을 해본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25일날 도착한 것도 있어요. 25일 도착한 것도 있고 도착 안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31일까지 해서 두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두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더불어와 아세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더불어하고 아세아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더불어는 서류가 완벽할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내 생각입니다. 시간이 25일, 그러니까 20일날 발송을 해서 빠른 곳이 22일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서류가 들어왔다고 하면 아세아는 별의미 없는 서류가 들어왔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알차게 하고 안하고는 그 단체에서 승인받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류가 미비하다 않다 얘기는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보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아세아에서도,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제 말씀도 들어 보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서류를 만드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 20일 걸린다고 합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는 지금 2개 들어왔다는 서류를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내가 조금전에 자료요청 해놨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냥 가져와서 눈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서류를 자료요청 관계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진행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신청서 한장이 아니고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가 미비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는 보면 자료가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는 것 내부는 안봤습니다만 지금 아세아에서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아세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아세아는 서류를 더 완벽하게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서류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완벽하고 안하다는 얘기는 저도 못드리고 담당자도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각 단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다 안하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 단체에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다른단체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분명히 저의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의가,
동현
김동현위원
공평성이 없다고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복지센터 이 부분을 3동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만들자고 기안했을때 사업자 주체선정 문제가 있었죠? 그 사업자 주체선정에 더불어복지재단의 서정희라고 하는 소장이 들어있죠? 명단에,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그 내용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에 들어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담당부터 모두 도장찍어 올라가 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사업자 주체선정란에는 추후 공개선정이라고 쓰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왜 더불어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략 아닙니까? 그리고 그후에 설명회를 언제 했다고 하셨습니까? 3일날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8일날,
동현
김동현위원
8일날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8일날 했는데 그 중간에 구정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구정은,
동현
김동현위원
3일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구정 뒤에 아닙니까? 8일이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3일날 서류를 갖다주고 뭐를 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구정이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연휴죠? 계속 끼어서 그렇잖아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7일날 갖다주고 8일날 했습니다. 구정은 그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세요. 3, 4, 5, 6일 연휴 아닙니까? 연휴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연휴때 자기들은 이 서류하나 덜렁 왔다고 해서 연휴 쉬고와서 바로 모여서 참석해야겠다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간도 굉장히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로는 사회복지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서류하는데만 빨라야 20일, 굉장히 급속으로 잘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정국장님 지금 김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80%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하면 나름대로 복지법인에 아는 사람들이 한사람들씩 있어요. 그사람들 이야기를 여론수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면 모두 남구청에서 한다고 해봤자 필요없다, 해봐야 벌써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귀에 들립니다. 들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봤자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단 한가지는 지금 날짜가 이번 19일까지 해놨으면 그것을 며칠전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좀 멀리해서 그사람들 열사람 중에 권유를 해서 다만 5, 6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할때는 5, 6명 정도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2개 놓고 하나는 진짜로 들어오고, 하나는 들러리 견적을 넣어 놓으면 누가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국장님은 안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서 완전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제 알아 들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앞으로 기간을 더 연기할수 있는지 묻고싶네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1차로 12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뒤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로 연장을 해서 19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에 처음하고 뒤에 하고 한사람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체에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앞으로 연장은 제가 생각할때 두번 했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더불어, 아세아 이 두군데서 아세아는 서류가 2권이라고 하셨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더불어는 1권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페이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한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정도 두꺼운 것이 두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0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손 이정도 같으면,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1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아세아는 2권이고 더불어는 1권이다.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세아는 150페이지쯤 되고, 더불어는 100페이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세아가 좀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분량이 많다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자료제출 요구했다고 하는데,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서류를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의회관계규정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참여의원 두분이 보시도록 하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심사한다는 그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바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시도록 저희들이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의혹이 없도록 하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해준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려야죠.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구 대명3동에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할때 애초에 더불어복지재단은 배제를 하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복지재단이 아니면 구 3동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운영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재단에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도 여기에 와서 더불어재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더불어재단 관계자하고 제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자꾸 더불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불어 더불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사회사업하는데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안하면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두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분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하면요.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왜그렇나 하면 지금 이제 환경복지가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인데 애초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때 그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집행부에서 시간떼우기식으로 더불어 복지재단은 배제하고 그러면 사업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승인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 약속을 저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해본 적도 없고 여기에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세아하고 더불어하고 들어온 서류볼 수 있습니까? 보여줄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여기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가 정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말이에요? 이중 말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에게는 하지않았잖아요?
춘순
신춘순위원
조금전에 두번째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정식으로,
춘순
신춘순위원
내가 자료를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몇건 들어왔는지 물었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는 안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시면 된다는 이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좀 계세요. 계시고 정식으로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한번 봅시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더불어재단하고 아세아재단에 대해서 실랑이가 많은데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넉넉하게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상의가 된다면 제3차까지 19일부터 지나서 한달을 더 연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달을 더 날짜를 받아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 일이 다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가 하든지 아세아에서 하든지 어느 재단이 하든지 서류심사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날짜가 임박하게 하기 때문에 허술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자꾸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런 애착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달을 3차까지 해서 2월 19일 같으면 3월 19일까지 한달 넉넉하게 줘서 그렇게 풀면 항시 위원님들이 더 물어볼 것도 있고 다른 재단에 넉넉하게 20일쯤 서류가 되어 있으니까 한달 더 여유를 더 줬다. 당신네들도 신청 한번 해봐라. 되든 안되든 그렇게 하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제의하시는 건이 1차 연기해도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서류 넣어둔 사람이 우리한테 항의하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항의를 할 수도 있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항의해도 법상 우리가 위배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잘라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논을 좀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논을 해보세요.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이 8명이 아닙니까? 8명 전체 뜻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국장님들 청장, 부청장까지 한번 수의를 한번 해보세요. 되면 그렇게 한번 해주면 의혹이 풀리지 않겠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하나의 자꾸 더불어하고 결탁문제라든지 선정해놓고 여러가지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행정절차 집행하는데에는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연장이라는 것이 우리 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1차에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이미 들어온 단체가 있는데 또 2차에 했다가 안되어 또 3차, 4차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공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두번 연기를 했을때 아무도 문의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이든지 설명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설명회를 들으러 안오는 이유는 공휴일이 끼여있는데 그것 들을려고 7일날 오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7, 8일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쉬고 금방 볼일보기 바쁘고 놀기 바쁜데 설명들으러 언제 오겠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에서 노인회관 같은 것 입찰 공고할때도 5일간 공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행정기관이 한달, 두달 하는데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만합시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얘기인데 한번 조금전에 정위원 말씀하신 것 전체의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직원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0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0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6페이지 유통식품의 하단에 보면 7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적합제품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해 나가는 상태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체제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치한 7개소 위반적발 사항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업소명이 이 상추는 업소가 불명, 소재지도 불명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농·수산물 음식을 조리하기 이전의 것은 실지로 제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업소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추가 피라저포스 농약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검사를 해서 뒤에서는 이것이 시정되고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종결한 바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상장했는 업소의 처벌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판매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판매자는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방했다든지 소분할 수 없는 것을 소분했다든지 관계법에 명시된 위반내용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여기에 나온 업소는 제조원을 처벌한 사항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장은 중국산이라고 해놨는데 그 표시를 판매하는 곳에서 떼내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것은 판매자가 처벌대상이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에 관계되는 위반으로 처분청이 조금 틀립니다. 농산물 검사소에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할 때는 농산물 검사소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의 저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또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물안남기기운동에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이 99개소가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정된 업소 취소가 20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양식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화 또는 요식조합을 통해서 인지되면 우리가 사전에 나가봅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보고 요식조합에 모범음식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일단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되면 의뢰받은 요식조합에서는 거기에 추진위원 민간 및 대학교수, 저도 포함됩니다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실조사해서 의뢰된 내용과 합당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구청에 통보토록 하고,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정취소가 20건인데, 지금 모범음식점 요건에 명의변경 또는 그 업소를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든지 폐업되고 없다든지 이런 업소가 20개소로 지정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지금 하고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인센티브제로 우리가 매월 쓰레기봉투를 30ℓ짜리 10장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각종 융자낼 때 모범음식점을 우선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 인센티브제를 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 안남기기운동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 주위에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는 실제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초가집식당이라든지 몇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공동 찬기에다 반찬을 조금 주고 부족할시에는 추가로 줘야되는 이런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해서 음식물 안남기기운동에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식품단속에 있어서 보통 요즘에 보면 작은 슈퍼나 이런데 빵을 많이 갖다놓던데 그것은 적정한 것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조 유통과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원을 표시하고 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서 자기 고유상표,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주성분내용을 표시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품목은 슈퍼 등에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열을 가한다든지 질이 변하는 기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조리라고 하는데 그 조리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질문하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석제조가공업과 제조판매가공업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석판매가공업은 지금 시중에 있는 과자점입니다. 구워팔든지 상표 붙은 것을 받아서 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슈퍼에서는 상표가 붙은 포장지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상표없이 낱개로 팔때는 소분포장 규격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때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류는 현재 슈퍼에서 파는 것이 적법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파는 것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빵이 어떻게 보면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보다 상당히 싸고 대량으로 가지고 왔다가 또 제대로 안팔리고 하는데, 때로는 저도 사온 것을 먹어보면 기한이 넘은 것을 유통기한을 조작한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환기시킬 겸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기한은 괜찮은데 먹어보면 안에는 상했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상했어요. 그런 것이 물론 나뿐만 아니고 대구시민이 먹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유통기한을 보고 그 기한 내의 것이라고 해서 믿고 먹을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조사를 할때 유통기한이 기안내의 것이니까 보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유통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최대한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 점검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주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지, 상품을 내놨으면 지금 마음대로 못먹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 17명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7명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IMF도 오고해서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마차의 위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실제로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그리고 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분기별로 문제되는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방법은 지금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차량이 많이 발달해서 차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있고 또 공한지라든지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포장마차, 난전 시장 또는 인도에 하는 것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도시장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가건물이라든지 허가날 수 없는 장소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에 관계되는 것은 어쨌든 그 세가지 유형 모두다 우리가 혹시 시민건강에 위해사항 음식이 취급되지 않는지, 또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보고 검사도 하고 실지로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은 신원확보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폐쇄조치, 그러니까 물건을 수거·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단속관계에 있는 자리를 철거하고 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것도 위생이니까 음식의 변질이나 맞지않는 상태를 좀 점검해줘서 어차피 먹는것은 우리 시민이 먹으니까 시민의 위생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칭찬겸 한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일 끝면에 보면 사업효과란에 시대가 많이 변천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겠는데, 영업주가 구청에 출석때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기다려서 처리하는 민원형태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세로 민원을 개선하겠노라고 되어 있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약 30여년전에는 예를 들어서 약방이나 위생업소 식당이나 식육식당이나 이런쪽으로 허가를 한번 내려고하면 구비를 100%다 해도 허가가 안되고, 조건이 그러면 뭐가 가야되나, 돈봉투가 오고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갈비같은 것도 한짝 갖다주면 안되고 두짝씩 갖다줘야 되고 옛날이야기 아닙니까?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인데 여기서 칭찬해드릴 것은 이만큼 시대가 변천되어 잘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앞으로 2000년대 새천년에는 이렇게 이과장님이 계속 하실수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본위원도 이런 문제에서 우리동 뿐만 아니고 남구에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아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켜볼 것이고 아주 사업계획 효과를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에 보니까 18페이지입니다. 허용외 표백제, 착색료, 방부제, 중금속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부패변질식품 이런게 나오는데 방부제하고는 반대되는 상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방부제가 어느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부패되는 음식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부제를 많이 쓰면 안썩고 하니까 오래 상당기간 유통기한 변조도 가능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통도 편리하고 유통체계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보관방법이라든지 유통과정에서 부패된다든지 내용이 잘못 되어서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부제는 식품공전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방부제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보통 보면 유통기한 내용별로 보존유지 시키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 방부제를 과다하게 허용범위를 넘었을 때는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타 부정불량식품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을 수거·검사시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은 앞으로 추적조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직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하실때 기본현황 하시고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2000년 업무계획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한휘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가스관련업체에 대해서 특정가스 사용시설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페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3페이지 가스관련업체에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어떤 곳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업체의 가스시설을 할수 있는 신고된 업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 LPG가스라든지 이런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신고한 업체를 말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곳에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필요시에 분기에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직자 직업훈련 실시에 대해서 훈련인원이 9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도탈락자가 200명가까이 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 사업비가 막대한데 기초부터 계획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봤는데 실직한 사람들이 무조건 어떤 직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가서 해보니까 적성에 안맞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도탈락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청을 받을때 본인들한테 이런한 적성검사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적성에 안맞으면 중도탈락할 수도 있지만 선발기준을 좀 강화해서 전원 훈련을 이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 국회의원 공약사항, 기초단체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대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 제가 한달 가까이 있었지만 올해도 약 20% 가까이 매출액이 자꾸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백화점에는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장 점포시설의 현대화 자금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에보면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송위원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곁들여서 시골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팔고하는 감독도 거기에서 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장안에는 저희 과에서 도로변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도로변 교통에 큰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니면 조금 그런것도 용납이 되어야 시장이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저희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재래시장 간담회 계획을 다음주부터 실시합시다. 그때,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시장에 거의 옷이나 농산물 이런 것은 거의 할인매장에 가서 사고 하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져와서 보따리에 조금씩 있는 것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도 제대로 형성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길가로 너무 나오는 감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신위원 먼저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생활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개최시기, 주요기능은 되어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설, 추석 및 필요시에 연 4회 정도 계획을 해놓고 물가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님이시고, 각계 기관 그리고 관련조합 이렇게 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몇명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 간사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서 물가관리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 물가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지정된 48개 시·도지정 물가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구청회의실에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구청회의실에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재개발사업의 지원을 하는데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 숫자가 몇개입니까? 45개입니까? 몇개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3개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을 사실 조금전에 다른위원도 발언했지만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안지랑시장이나 대덕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조그만한시장 잘 안되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런데 이 시장재개발사업의 지원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전체가 13개 같으면 지원할 시장 대상과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춘순
신춘순위원
전체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시장은 개인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떤 활성화를 해서 사업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시장 번영회에서 신청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13개 시장에 애로사항을 건의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간담회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각 13개 재래시장에 대한 간담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해당동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은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남부시장에도 17일날 간담회를 한다라고 했다가 연기되었죠? 연기되었고 우리 구청장이 또 6일인가? 어제인가? 미화원들을 위해서 6시에 갈려고 하다가 그것도 연기되었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번주에 당초에 잡았다가 저희들이 의회 의사일정하고 중복이 되고 또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서 주 2개소 정도 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주부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주에는 계획이 연기된것.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필히 해당되는 의원님께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은 쉽게 말하면 지원을 요청하는 시장부터 우선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사업 중에서 우리 남구에는 자체 헬기가 없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만 없는 것은 맞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헬기를 공동운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없으니까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데 한대를 구입하는데 총 금액이,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구입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임차,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빌리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공동임차,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빌리는데 4억인데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가 4억을 산림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4,000만원 부담하고 이렇게 4억을 들여서 연간 임차하는 것입니다. 총관리는 북구에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북구에서 한다고 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은 그러면 각 구마다 공동으로 같이 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림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춘순
신춘순위원
산림면적에 따라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수 조경수 전정작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충로에서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죽 삼각로타리 쪽으로 잎이 넓은 나무 이름이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왕버즘나무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왕버즘입니까? 저것이 식재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정표도 식별하기 어렵고, 사실 낙엽이라든가 가로수 도로변에 상업하는 분들 간판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쪽으로 식재관계를 전에도 구정질문인가 본위원이 한번 했는데 식재를 잎이 좁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나 그 사이에 대목수를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식재를 대체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전정작업이 있을때 거기에 가면 5동하고 1동 건너면 백설장 여관이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에 간판을 떼서 난리가 났었는데 전정작업을 해준다라는 답변을 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낙엽이 떨어졌습니다만 메모를 기록해뒀다가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정작업을 해준다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메모 해두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더불어 말씀을 드릴 사항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시장님께서 가로수전정을 강전정을 지양하고 약전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침이 되어있고, 이것은 대구시 전체 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전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앞산네거리 부근에 백설장앞이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보니까 좀 그런데 어떤 것을 외과수술합니까? 주사를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왕벗나무외 1종 20본,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외과수술은 나무를 보면 중간에 곰팡이가 피어서 죽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긁어내고 거기에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분수대 시설물 보수는 본위원이 봤을때 아직까지 보수를 안해도 될 곳도 있겠던데 보수를 꼭 해야되는 곳입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삼각네거리 테마공원하고 앞산네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사업한 것 중에서 공작노즐외 7종이 약간 고장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인데 질의 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판매업소에 주유소가 27군데이고 일반업소가 18군데, 이동판매업소가 74군데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계에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량하고 석유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분기 또 필요시에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수시로 하고, 또 석유류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품질검사를 휘발류도 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2회 정도 실시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월은 안하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유류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유류가격 때문에 자주 못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번잡한것도 있고 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유류를 구입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구입을 하는느데 그것을 한말을 삽니까? 한되를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3ℓ,
연국
정연국위원
3ℓ을 사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석유나 휘발류나 판매상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량석유라든지 불량휘발류라든지 등등 신문에도 지금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해보고 역점을 두고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2개소에 주유소 37군데, 일반판매소 15군데에 품질검사를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저희들 구에서 42개소, 또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서 134개소를 실시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에는 정상이라는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타구에만 불량휘발유를 팔아서 신문에 나고 그런 메스컴을 탔는데 남구에는 현재 한군데도 없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때는 1년에 두번씩 해서는 점검 횟수가 적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월로 해서 왜냐하면 차가 한대, 두대가 아니고 수만대인데 이것을 남구에서도 불량휘발유라든지 불량석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2000년도에도 한번 환경개선사업에 역행을 안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블럭을 시장하고 가깝다던지 시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점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는거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융자금은 그 분야에 해당이 안되고, 다른 시설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률검토 또는 시청의 관련 과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래시장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상업지역된 지역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을 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과거에 시장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으로 등록된,
동현
김동현위원
예.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범위가 점점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것은 정해진 문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신시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래시장으로 그렇게 명칭하고 있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냥 저희들이 무슨시장 무슨시장하는 시장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상권이 많이 뭉쳐져 있으면 결국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거리에 있는 상가하고 등록된 시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시장이다 했는 것이 뻗어 나갔으면 그것도 시장권에 포함될수 있는 부분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포함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등록된 범위,
동현
김동현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그 다음에 앞산에 시 땅이 많잖아요? 현재 관리는 지역경제과 남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앞산 시부지를 남구로 달라고 한다고 하면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앞산관리를 앞산공원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산림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용두방천에서 상선산 그리고 대덕산을 통해서 제일뒤에 승마장 있는 구역까지가 저희들 관할구역입니다. 그부분이 지금 산림관리를 저희들이 앞산공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를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남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관할구역이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남구관할로 관리하는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삭도라든지 풀장 그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산림내라도 공원파트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원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식재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청안에 무궁화와 이팝나무가 어느정도 심어져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그것을 물어보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청안에는 저희과에서 관할을 안하고,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묘목 사는 것은 여기서 사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에서 서로 연계해서 하겠죠. 그렇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팝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시민들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시다. 그것이 남구의 구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제로 모르고,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하는데 무궁화가 아마 한그루인가 두그루인가 있을거에요. 그것도 구석에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순서입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기본현황은 설명 해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쪽수부터 좀,
동현
김동현위원
예. 16페이지에 보게되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상이 2개소인데 2개업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기오염원 관리 말이죠?
동현
김동현위원
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봉덕3동에 삼호자동차 정비공장과 신신자동차 정비공장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비공장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게되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242개소인데 242개가 주로 어떤 곳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하수를 전에는 펌프로 끌어올렸는데 그것을 모두 자동펌프기로 설치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입니다. 목욕탕도 있고 가내공업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집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 28페이지에 보게되면 자연생태보존행사 중에 블루길 솎아내기가 있습니다. 블루길을 어떻게 솎아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낚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냥 낚시로 하게 되면 잉어가 걸릴 수도 있고 붕어도 걸릴 수도 있는데 꼭 블루길만 잡힌다는 것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블루길을 솎아내는 것은 바늘이 좀 크고 단단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블루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잡는데 그냥 낚시하다 보면 블루길도 잡히고 여러가지 잡힐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블루길 솎아내는 것이 붕어를 잡으면 집에 가져가고 잉어 잡아도 집에 가져갈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자연생태보존행사로 과연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홍보 및 교육효과로서 하는 것이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로 해서 잡는다고 하면 다른 고기는 다 넣어주되 블루길만 잡아오너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낚시나 반도로 그물로 잡는다고 하면 다 가져갈거란 말이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낚시로 그렇게 하는,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낚시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낚시로 해도 다 안가져가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블루길만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아니 그런 교육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하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도 하고 환경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고기를 갖고가지 않느냐,
동현
김동현위원
생태보존이 아니고 일종의 그냥 고기잡는 행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블루길만 잡아가고 다른것은 넣어줘라. 이것이 교육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남
송영남위원
14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중에서 12개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영남
송영남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제8251부대4대대, 대봉교회, 환경감시단, 제구호남향우회, SGI한국불교회 대명권, 순복음대구교회,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 사단법인 월남참전군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 남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기가 등록을 했는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구청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받아서 했는 것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어떤 12개 단체라고 한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희망해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32쪽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미신고 정화조 설치자를 양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찾아내는 방법은 주로 정화조청소업체에서 청소도 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고발하는 것만 기대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고나서 그 실적보고가 들어오면 그 실적보고하고 저희들이 전산입력 넣은것에, 다시 전산입력을 넣으면 그것이 없는 것은 입력이 안되는데 튀어나오면 그것을,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원래 미신고정화조 설치는 구청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모르는데 우선 향후계획에는 상당히 좋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재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찾아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것 99년도 대행업소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 실적받은 것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몇군데 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그사람들이 신고도 안했는 것을 퍼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에게 신고해서 퍼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고를 안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영남
송영남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약국을 하는데 약국옆에 하수도 이런데 보면 비만 조금 오면 냄새가 나서 안덮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퍼내버리고 하거나 이런 것을 볼때 이것 역시 불법이고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 것을 구청에서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더 조사를 실시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그래요? 구청에 미신고 했는 사람이 정화조 청소업자를 불러서 청소할리가 있겠어요?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이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구상해서 해주면 좋다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향후계획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그 계획도 제대로 안서있으면서 글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향후계획을 신중하게 처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먹는 물, 말하자면 약수터관리인데요. 약수터관리 공동시설 대상이 우리남구에 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도 앞산을 자주 갑니다. 은적사쪽에도 약수터가 있고 안일사쪽에도 있고 보광사쪽에도 있는데 이것을 하절기는 장마기간이니까 변질되어서 한번씩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판정을 붙여주는 것은 잘 하는데 수질검사하는 방법이 안나와있네요.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하는지 수질검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방법은 우리직원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보건 어디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요.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 지방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산동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수질검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보통 5일 걸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일?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나오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일주일 이내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지난해 그러니까 예결특위 때 권순보과장이 계셨는데 그때 처음 할때는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몸이 안좋아서 참석을 못하고 기획담당이 뒤에 계시던데 답변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면 이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6,000만원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후결을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영남
송영남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해 부결했다가 이것은 뒤에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협조해서 통과를 시켜드렸고 두번째는 매연측정기입니까? 1,400만원짜리,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부결했다가 이것은 수입이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두가지를 통과시켜 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2000년도에 하나도 안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매연측정기 1,400만원은 수입사업이라서 그것은 양해를 얻어서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금년에 자금사정이 안되어서 배정계획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의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했다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수입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통과시켜주세요. 간절히 말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안내려왔다고 하면 봉사, 자나깨나,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과 협의중에 있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빌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에 장비가 또 고장이 나서 가져가서 다음주 말쯤 되어서 고치면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쓰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변통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줘도 예산에서 안내려오면 살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배정을 안해줘서 지금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6,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도 예산에 안되어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담당, 아시는 분 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뒤에 기획담당 저분은 환하게 압니다. 저한테 얘기를 특별히 했고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입한다고 하면 됐어요.
아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됐고 6,000만원 이것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뭡니까? 6,400만원인가 6,000만원을 부결했다가 뒤에 다시 통과를 시켜줬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신위원님 6,400만원이라는 그게,
춘순
신춘순위원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진공차량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여하튼 6,400만원,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매립장 사용료요?
춘순
신춘순위원
6,400만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부결했다가 어렵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한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돈이 1, 2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거액이라면 거액인데 업무계획에 어느정도 줄거리는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눈닦고 봐도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결산때 어렵게라도 1, 200만원도 아니고 기천만원 되는 것을 통과해 줬을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때는 뭔가 기둥이라도 서있어야 되는데 눈을 닦고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 4회 16개 업소가 있고 재생처리 신고사업장 점검 2회 6개소가 있고 소형소각로 설치업소 점검이 2회 4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점검만 하고 단속이라든지 개선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9페이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위반사항이 없어서 시정조치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형소각로 설치업소도 45개소가 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쓰레기나 태워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때,
연국
정연국위원
점검할때는 그러면 단속이 안됐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점검할때 단속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점검 2회를 하니까 그때만 빠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쓰레기 태울 것이나 안태울 것이나 폐비닐이나 현재 정식소각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옥신 같은 것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알고 환경에 부적합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단속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볼때는 아무것이나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 지적해서 남대구세무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각로 자체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없어졌는데 그런 업소가 아직 많고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 단속규정에 보면 연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국
정연국위원
연2회는 우리 의회에서 더 늘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9페이지에 보게되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원단구입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연간 3,500만원에서 3,600만원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500만원에서 3,600만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에서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공개경쟁.
동현
김동현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공개경쟁,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경쟁?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입찰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한군데만 주로 합니까? 한군데 되겠죠? 여러군데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열군데인가,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조금전에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394개 대상입니다. 경정비업소 128, 세탁업소 238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정비업소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23페이지에 경정비업소 있지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세차업소 그다음에 세탁업소 이런데에 지정폐기물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세탁물일 것 같은데 안그러면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일정한 통에 모아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탁처리 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세차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벤젠하고 이런것 모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세차업소를 벤젠으로 안쓰겠죠? 차를 세차하는 것이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기름 폐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세차하면 폐유 그것도 모아서 세정협회하고 재생공장도 가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보면 정식적으로 처리를 잘 되는지 지도·점검 제대로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연간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버릴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려면 하수구 밖에 버릴 수 없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수구에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냄새나고 하면 신고되어 추적을 합니다. 제가 달서구청에 있었을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모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차업소의 폐기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이 어떤 것입니까? 세차업소에는, 비눗물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폐기물은 주로 기름걸레.
동현
김동현위원
기름걸레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또 폐유.
동현
김동현위원
폐유는 세차업소에서는 잘 없을 것이고 비누로 안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비누를 쓰니까 그물을 정화해서 나갈 것 같은데 생각에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폐수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폐기물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름걸레라든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이 경정비업소가 아니고 세차업소인데 폐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세차업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름걸레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기름걸레가 잘 없지만 세차업소 같은 경우에는 폐수니까 비누, 대신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관련 조항이라서 과장님이 헷갈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폐기물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예.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세차장에서는 폐수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폐기물만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수는 별도의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정화가 되어서 하수도로 흘러나가고 있고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따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세차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예. 세차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름걸레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기름 묻은 부품들,
동현
김동현위원
기름 묻은 그것은 경정비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예. 경정비에서도 하고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갈다보면,
동현
김동현위원
세차업소에,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엔진오일을 갈다보면,
동현
김동현위원
세차업소에서 엔진오일 갈 수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엔진오일은 갈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갈고 있습니까? 합법적입니까? 불법 같은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오일교환 같은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오일교환은 세차업소라도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종문 그런 것은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주택과 순서입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지난 99년도에도 남구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주택과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순서 생략하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99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생략하시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2000년 업무계획중에 기본방침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방침, 추진방향 이런 것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본현황부터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노태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건축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15페이지에 보게되면 건축공사장 관리에 중점관리사항에 대한 안전시설 여기에 보면 앞산네거리를 지나서 안지랑네거리죠? 안지랑네거리에 대명10동쪽인데 건축물이 시공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됐는데 며칠전에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림막이라고 할까 안전시설은 눈가림식으로 내 키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정도로 해놓고 수년 됐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 안전시설 관계라든가 낙하물 방지망, 안전 가설 울타리 정도로 흉물스럽지 않도록 뭔가 해야되는데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수년이 흘렀는데 과장님 확인하시고 거기 알고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제가 내일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울타리 정도를 뭔가 해야되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내일 담당자를 대동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동하고 10동 건너편이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동하고 10동 건너편,
연국
정연국위원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대명10동인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서현탁씨 건물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 지금 재판도 끝났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서현탁씨가 건축허가 난지 10년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미관상 더럽고 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잘 하겠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서현탁씨가 연세가 80세쯤 됩니다. 건물을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재판은 끝났다고 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재판은 12월 10일날 자기는 안올라가고 판결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이 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것은 팔려고 내놨고 지금 지하층에는 콘크리트 치고 1층에는 거푸집만 하고 철근망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보고도 받고 했는데 심지어 제가 작년에 오고나서 가설 울타리 넘어졌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다 고쳤습니다. 페인트도 얻어다 발랐고 영감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할 것은 업주가 하는데 관에서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전점검도 해야될 것이 동네 애들이 들어가서 불장난도 하고 거기에 불도 한번 났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나서 동에 동장님하고 관리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도시미관상 팔릴때 까지라도 구청에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좀 투입해서 미관상 안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하에 애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다치는 일도 있고 10년 됐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몇번 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현상태 그대로인데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미관상 보기싫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팔려도 건물은 거기에 있고 하니까 외관상 보기싫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를 더 광고물관리담당 진학렬씨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대우자동차 있죠? 우리동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춘순
신춘순위원
대우자동차 옥상광고물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회의가 있는데 자료를 전에 간단하게 하나 해서 제출했지 싶은데, 오늘저녁에 회의거든요. 7시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옥상광고물 명료하게 높이, 일조건, 예전에 설명을 잘 해주실때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아시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내가 퇴근하기전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관지구가 2000년 5월부터 제한선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것은 건축법에 작년 2월 9일날 미관지구에 후퇴선 있지 않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2종이 3m이고 1종은 뭔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종 3m, 2종 3m, 3종 2m 후퇴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건축법이 2월 9일날 개정되어서 5월 9일이 되면 건축후퇴선이 폐지가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그전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건축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안해놓으면 어떤 건물은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기도 싫기 때문에 건축선 지정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조사를 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지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선 지정을,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3m 들어가는 것을 안들어가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m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마찬가지 3m 들어가도록 해야죠.
영남
송영남위원
들어가도록?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건축법에서는 해지됐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지정,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 시장, 군수는 건축선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정할 수 있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해제가 되어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되겠다 이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미관상?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지계량사업 16쪽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6쪽에 예.
영남
송영남위원
현지계량사업에서 주택계량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할 수 있는 것이 6개지구 40동,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6개 지구라고 하면 현지계량 대명3동 3-1지구, 봉덕2지구, 봉덕3지구, 2-4지구, 6개지구 기본현황에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이것인데 지금 융자금을 줘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융자금을 8억4,000만원을 줘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알선토록 하겠다 이것입니다. 혜택을 주도록.
영남
송영남위원
안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신청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까치소식 벽보판 관리철저에 대해서 현재 동네에 보면 까치소식 벽보판이 많이 훼손된 곳도 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 벽보판 수가 적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한가지는 설치를 해놨더라도 주위에 인근에 사는 사람이 불법으로 편리한 물건을 갖다놔서 벽보판이 안보일 정도로 완전히 유명무실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동네마다 점검을 직접 하셔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동장님이 하면 전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치우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조망 같이 도로에 설치해서 인도를 점령해서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도시 환경에 저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까치벽보판도 추가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0개 정도 더 신설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 유치해서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동에서 아크릴 파손된 것이 57개 올라와서 저희들이 34만2,000원으로 예산집행토록 할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파손된 것, 너덜너덜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민들을 거의 다 아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옳은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으니까 정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에서 하면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건축과에서 인도에 내놓는 적치물은 관리 안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을 요즘 봄이 되니까 더러 많이 짓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신규주택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도로사용을 3개월간인가 2달간 인가 하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도로점용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을 정말 단속을 한번씩 나가서 해줘야되지 1m 사용이나 예를 들어서 80㎝ 사용이다 하면 그것만 해야되는데 많이 사용해서 차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것을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한가지는 요즘 구청에서 그런 것을 안하고 설계사무소 감리자가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옥탑층 같은데 말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옥탑층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탱크 같은 것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방 5m씩 한다, 3m씩 한다 해놓고는 크게 만드는 거에요. 크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본래 목적대로 안만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크게 만드는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하게되면 허용이 안돼요. 하지만 건축주와 더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는 아주 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그 다음에는 설계를 안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배씩 해요. 거기에 집 넣어서 살아요. 이것을 사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점검을 해야되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공중촬영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항공촬영.
영원
조영원위원장
항공촬영해도 안나타납니다. 맞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집 지어놓으면 원래 없던 것이 생겨야 나타나지 처음부터 있던 것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법자행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가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새로 짓는 집이 그런 것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설계사무소에 즉 말해서 묵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로 짓는 집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곳에 한번씩 설계사무소에서 준공을 내줬더라도 한번씩 가서 봐야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질적으로 커지는 것은 잘 모르는데, 위에 그것은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설계사무소 준공나고나면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말하면 양성화시켜서 세금부과를 하던지 이러면 구청에 이득인데 안하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본래는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못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장 나가는 것도 3일 전에 건축주하고 시공자에게 공문 보내고 나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안하면 잘 모르잖아요. 감리자하고 짝짝꿍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5개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