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명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남구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현황과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예산규모가 총 9억1,091만7,000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해외여비 등에 증가가 있어서 2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에 5억2,300만원, 의정활동비 3억8,700만원 정도입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의정활동비 1억500만원중에는 의원님 1인당 월55만원, 회기수당 1일 7만원, 해외여비가 1인당 36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청사현황, 주요장비 물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9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회기운영은 총 80일간으로써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입니다. 우선 계획을 잡기로는 임시회를 6회 해서 매회 평균 7. 5일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정례회는 35일, 1차정례회, 2차정례회 해서 2회에 걸친 정례회의를 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시회 6회동안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고 3월달에 구정질문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 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건이 있고 6월달에는 중요한 후반기 의장단구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최대한 보좌를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역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정례회의 일정을 보시면 이것 정례회 역시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7개구, 1개군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계획은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1차정례회를 잡고 2차정례회는 12월 4일부터 2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차정례회동안에는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차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01년도 예산승인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 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특별위원회활동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두가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활동은 의원님들 간담회의에서 또는 비공식석상에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역 최대현안인 미군부대 3개시설 이전을 조속히 달성하고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서 우리구청이 목표하는 것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범시민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를 4월 하순, 2차를 10월 중순으로 잡았습니다만 1차는 4월 13일날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지난 이후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후보자등록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바로는 비공식적인 견해입니다만 선거법과는 무관하지 않겠나, 이런 견해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여러군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4월 하순으로 잡았고 2차는 10월 중순으로 잡았습니다. 장소와 내용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결의대회 이것은 우리 의회가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에 협조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행 재정적인 사항은 구청의 협조를 받으실 사항은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대책 시민 세미나 개최를 11월 하순에 한번 하는 것으로 잡았고 또 병행해서 미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두번째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활동입니다. 행정구역이 불균형적으로 되어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전체에 손해를 입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로 우리 남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관계기관협의 및 건의인데 이것은 우리남구의회와 서구의회 또 달서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달서구의회와 의회간에 협의를 구성해서 동의를 얻고 또 단체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드는데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해서 이런 우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번째 의원소양함양 및 견문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번째 의원 정보화교육, 선진지 외국의회 견학, 타시도의회 비교방문 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월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기초의회의원합동세미나를 역시 11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의회가 참가하는 것으로 잡았고 명사초청특강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소양을 함양하고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9월 초순에 특강을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의원정보화교육은 2차에 걸쳐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협조를 받아서 또 구청의 정보통신실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선진외국의회의 견학은 이미 타구에서는 시행에 들어간데도 있습니다만 아직 지난번에 의회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주시면 준비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8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5,700만원 하고 공무원들 가는 것 포함해서 6,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타시도 의회 비교방문은 작년도에도 6개지역에 비교방문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타시도의 의회운영사항을 비교검토 해서 우리들이 본받을 점은 본받고 의회운영에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시도의회 방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산업과 환경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해서 산업시찰 견학은 지역발전 및 국가주요산업부분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반도체공장 견학이나 또 저희들이 얼마전 어저께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대구 테크노파크사업단에서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방문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은 상수도나 청소쓰레기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22페이지 4번째 의정활동발간 및 홍보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금년에 반영되어서 의정백서 발간작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5월중에 발간예정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현황에 수첩 제작입니다. 3대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현황과 의원수첩을 발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홍보활동은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자체에 남구사랑지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에 게재해서 의정활동상황을 적기에 제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5번째 기타의정활동 추진입니다. 명절 위문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명절위문활동은 지역주민이나 또는 관내시설 또 불우이웃돕기는 역시 관내에 계시는 생계곤란자나 모범주민 또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성금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결성 후원입니다. 다른구에는 다 되었고 시지부가 있고 구지회가 있는 것으로 조직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구지회는 결성이 되었는데 우리구 지회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3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의장실에서 대구시지부회장단이 와서 간단히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얘기는 적정인원이 각 지회별로 25명 내지 30명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구의회도 적정선 인원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원활하게 창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으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일정표입니다. 월별로 앞에 정례회, 임시회 일정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월별로 주요업무 일정표를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례회 일수가 35일인데 전 후기 15일, 20일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일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례회 35일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1차정례회에서 해야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여기도 업무 비중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또 99년도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연간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을 2차정례회 비중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35일 가운데 15일, 20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기간을 1차정례회 기간을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조정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안을 그런 정신하에서 잡아봤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20페이지 선진외국의회 견학이 있는데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또 목적이 정당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언론에서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싶고 수성구 예를 보면 저희들이 일정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관광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론에 또 먼저 시작을 하고 일정자체가 그렇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조금 받은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총 의원님들 24명중에 16명이 가시려고 하다가 또 언론에서 다루게 되니까 여덟분이 안가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은 우리 공무원이든지 의원님이든지간에 일정만 확실히 해서 갔다가 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갔다가 와야 견문도 넓히고 생각도 가지고 또 느낌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지않나 싶고 단지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냐 하반기냐 하는 문제인데 간담회석상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외국에 선진견학을 가는데 나라의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꼭 신문에 나고 안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더 적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장님들도 지나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예산은 있는 것이니까 한번씩 불러서 우리도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도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을 자꾸 멀리할 것이 아니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3월, 9월에 1, 2차로 해서 의원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실에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화관련 소양함양을 위해서 의원실에 컴퓨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대가 우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대를 설치를 했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되어있는 걸 사서 동, 구청, 의회에 배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총 네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교육문제는 전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못하실 것이고 짧은 기간이라도 유용하게 또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훈진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