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2000년초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많은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신 내무위원회 이대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중에 아마 문화예술부분 민간위탁부분에 대덕문화전당이 되겠는데 올해 상반기중에 민간위탁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상당히 대덕문화전당에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는 매각되는 시점까지 필요경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시설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실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부대적으로 해야될 것이 있는데 지금 굳이 상반기중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시설비가 없습니다. 없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무대부분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포함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가계산용역에서 통보가 오면 그부분은 그부분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상을 하기로 하고 예산배정관계는 아직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배정하겠노라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될 사항이 인원입니다. 인원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급선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앞으로의 예산이 얼마만큼 될런지 그 부분인데 일단 예산편성은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지 집행계획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1월달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배정하겠노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 헬스장이라든지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소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그것을 설치하도록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하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민간위탁의 계획이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확보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미 민간위탁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헬스장이라든가 부대적으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투자하는 셈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묻겠는데 우리가 해마다 업무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은 구성을 하여 놓았으나 매년 이것을 몇%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 통계를 내어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좀전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없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구입할때 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인원만 감축한다고 무조건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구매고 공사입찰 관계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실장님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규모사업에서 보면 동, 사업소나 500만원, 1,000만원을 내려주는데 하다가 구할때가 없으니까, 우리동네는 멀쩡한 인도블럭 파헤쳐서 다시하고 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크게 필요없는데 일관적으로 동네에 배분하고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그런게 많은데 주민의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NGO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시장경제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폐단이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을 계속 답습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축을 하지않으면 다른데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가 전에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부분을 감축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서 우리가 감축을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경제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정원을 감축을 하더라도 일단 실제적으로 발로 뛰어야 하는 부서보다도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발로 뛰어야 할 부서에 인원을 감축해놓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부서부터 우선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곤혹스러운게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훼손되어있는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여론수집은 안했습니다만 귀에 들리는 얘기가 멀쩡한 것을 파고 왜 다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나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줘야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동은 주고 어느동은 안주니까 지난번 연말처럼 곤혹스러운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당히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도 동장님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눈으로 봐서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 이런데 투자하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각 동에서 위원님들께서 소규모주민사업으로 내주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개동에서 두개 내지 세개 이렇게 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도 만약에 그 예산이 영달이 되게 되면 본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건설과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다음은 NGO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비정규적인 단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조직된 주부기자단이나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나 이런 단체들이 사실상 시민단체에 포함되고 또 환경연합 그런 단체들이 전부 대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본 제도를 운영할 때는 분기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장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단체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예.

좀전에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서도 인원감축으로서만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 컴퓨터 구하는 것 매년 160만원씩 대당 그렇게 구하다가 금년에 구입할 때 110만원대로 내려왔는데 10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반구매해서 엄청난 이득입니다. 270대 정도라고 하면 돈 몇억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인원감축만 문제가 아니고 시장경제원리를 이용하실 때는 이런 구매기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고 그리고 NGO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우리 지금 미군부대이전대책이라든가 환경감시단 우리가 보조금 이리저리 다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NGO 약자가 뭡니까? 비정부기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NGO에 가입된 단체중에서 분류된 것이 여러가지로 파생되어 나오는게 있는데 그 일부분야는 사실상 정부지원이거나 시 도비 지원이거나 그런걸 받기는 받습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우리구 단위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순수하게 자기들 모여서 자기들 회비로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 없고 그중에서도 저희는 환경연합이나 이런 사항들, 미군부대대책위원회면 사실상 시민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그건 극소수의 지원이고 그분들이 사실상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듣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수하게 하는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동호회라고 해서 이번에 해커 방지라든가 시민단체들 화합이 돼있습니다.

예. 있지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특수사업으로 주민편의정책연구팀을 구성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예.

보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정책연구팀 구성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더 첨가해서 보충돼야 될 것은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거기에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비가 적게 들고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거기에 넣어주시면 주민편의정책연구팀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이디어프로젝트 확대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영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일몰제 실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예산일몰제를 실시하시게 되면 낭비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즉 반복적인 행사나 민간보조사업 또 보상금지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일몰제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인지 연초인지 제가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예산이 낙후된 남구에 특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행자부에 특별 감사원감사라든지 행자부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예. 그것은 감사를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럼 언론에 말만 띄어 놓았네요 그럼요.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경상적경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투자사업이 구사업으로 5억짜리가 몇개소 있다. 그러면 그 비율 높아지기 때문에 경상경비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하겠노라는 감사가 아니고 재정분석을 하겠노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행정자치부 재정분석과에 전에 남구에 있던 직원이 한사람 가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사람 가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내 주는데 대해서 자료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산된 지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중에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띄워놓고 전시효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해서 그동안 혹시 있었나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활동, 전년도 얘깁니다. 자체감사실시를 했는데 감사결과 지적 106건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세목별로 보시게 되면 행정조치가 106건, 재정상조치가 21건, 신분상 조치가 12건, 그럼 전부 합하면 139건인데 어떻게 해서 감사결과 지적은 106건 밖에 없습니까?

그래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전부 조치를 다 해야됩니다. 시정을 하든지 전부 조치를 다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것은 압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결과 지적이 139건중에서 행정상조치가 106건, 재정상 조치에 21건, 신분상에 12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행정상조치는 106건 하고 그중에서 행정상조치도 하고 재정상조치도 해야 되는 것,

행정상조치중에서 시정 48건, 주의 58건 해서 106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06건 맞는데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139건으로 유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106건중에서 행정상조치는 전부다 하고 주의, 시정 그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상조치 21건 하는 것은 만약에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을 덜 했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그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고,

106건안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잖아요?

그럼 죄는 한개 가지고 벌은 두개 주네.

행정상조치는 바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로하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는 106건중에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무계획서를 받아보면 감사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가 제로가 되는 것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시정견문정보보고처리 5,605건 되어있는데 이건 민원 들어온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시정견문보고제는 직원들 표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가니까 뭐가 잘못돼있더라 이걸 시정해달라는 우리 직원들간의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이 내놓은 것입니까?

예.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그럼 직원들이 5,605건이나 견문정보보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남구도 문제가 많네요. 그지요?

그건 상당히,

이것도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역이 적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이건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미심적은게 있어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 그지요. 고용직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고용직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있잖아요. 오주석씨가 고용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하고 고용은 틀립니다. 고용은 사실상 정규나 비슷합니다. 일용은 사실상 일당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용직을 7년동안이나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특수업무분야에, 물리치료사 아닙니까?

예.

예. 물리치료사는 특수업무분야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7년동안 일용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수는 없어요?

예. 보건소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의료기술사로 직종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보건직을 줄이고 올려야 되는데 그걸 늘렸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용은 대구시 전체에 기술직은 전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인원을 보내면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다 됐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9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요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시면 언론홍보 보도자료 제공 300건 또 보도분석결과에 홍보성 741회, 평균성 265회, 비판성 19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도자료제공은 310건 했는데 보도가 나온 것은 몇건쯤 되겠습니까?

보도 나왔는게 총 993건 나왔습니다.

여기 횟수를 말하는 것은 한가지 홍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 나온 걸 총합계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언론홍보 때문에 작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에 대한 저 자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인 행세하고 문화공보실은 세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합디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장님 책임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것은 실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남구 인터넷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거기다 E-mail을 활용해서 보도자료 제공할 수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하시게 되면 신속성과 적기성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서를 주는 것보다 거기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거기다 보도 사진물 제공 같은 걸 하시게 되면 보도 생동감이나 기사대형화를 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시게 되면 주민들 보시고 모니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여론모니터제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여론모니터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남구에 관광자원 있습니까?

앞산에 있는 자원이,

작년에 보니까 기초자료조사 했다고 나와있는데 자료 나온게 있어요?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직원 두사람이 나와서 남구에 사찰, 토석이라든지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별다른 관광자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좀 행사성으로만 하시지 말고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체육, 봉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전통문화체험,

청소년수련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전통문화체험교실로 해서 민요나 사물놀이, 탈춤, 전례놀이 등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특색있는 건전업소발굴을 위해서 가족노래방이라든지 외국인노래방 같은 특색있는 노래방을 발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남구 특수관광목적으로 될 수 있지않나 싶어서, 그런게 지금 가족노래방이나 외국인노래방 같은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특수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그것도 연구검토해 보시도록 해 주세요.

업주하고 협의를,

그리고 지금 PC게임장이나 멀티게임장이 많이 신설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건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게임왕선발대회라든지 인터넷정보검색대회라든지, PC게임방이나 멀티게임방, 건전한 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 유도해보는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청소년들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걸 단속위주로만 하시지말고 건전업소로 유도해 보시는게 우리가 할일 아닌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관광업체 관광자원 있나 하지만 남구전체가 관광자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음식관광, 보는게 전부가 다 관광입니다. 어디 꼭 유명사찰이나 옛날 것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외지인이 우리 남구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고 가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업체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호텔이나 식당 가보면 종업원 교육이 굉장히 뒤지는데 동구에 신암동 가면 모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서비스가 제일 좋다고 외지에서 엄청 찾아오고 중구의 모중국음식점은 연세가 60된 분들이 죽기전에 그집에 가서 음식한번 먹어봤으면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남구에도 관광업체가 아닌 모든업체가 식당업도 관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체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좀 특수하게 지도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박위원 말씀하신대로 지역관광의 진행 해가지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진흥 뭐 타이틀은 다 좋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관광사업체, 관광지에 대한 서비스 개선, 뭔가 추진방향이나 이런걸 많이 내놓으시면서도 하나도 실현되고 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이걸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관광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하겠는데 얼만전에 언론에 대구광역시에 한약제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관광투어로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저도 언론에,

그부분을 좀 아시는 범위내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아시면 자료제출을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 확인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남구사랑지 증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제가 중간에 말한대로 추경예산에다 올릴 생각은 아예 하시지말고 광고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괜히 돈 없는데,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사랑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할 입장에 예산투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차원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4면 증설하는 그 내용자체가 광고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 앞산순환도로 위에 8군위에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곳 있지요? 부대위에.

예. 예. 다리,

밤에는 어둡거든요. 그 터널자체가. 보시다시피 어둡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그래서 양문에다가 조명을 넣은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일언지하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 안됩니다하고 치웠는데 그것 연구검토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연간 몇억 나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 한번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양쪽면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광고를 넣게되면 길이가 길어서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따지다가는 지역발전 안돼잖아요.

그거 해놓으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안될겁니다.

어제도 오면서 그 말을 드렸는데 운전자의 시각을 현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연간 우리로서는 자체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크게 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어쨌든 실장님 알찬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순서입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99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의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 안병석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벽두부터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남구 자료가 제대로 충실하게 다 들어갔습니까?

자료가 원래 당초계획은 작년 12월 15일날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 부서에 연말이 되고 해서 바빠서 자료를 안내놓다가 금년도 초에 와서 과별로 50페이지씩 내놓는데 그걸 그대로 싣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분류을 해서 3단계 정도로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막 둘둘 뭉쳐서 내놓는다고 해서 다른데서 우리남구에 들어와서 너절하다고 잘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넣고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 새로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골격은 못변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안에 있는 내용중에서도 오자라든지 탈자 이런 것은 고치고 있는데 가능하면 금주중으로 전 기관에다가 개통,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기간을 언제까지,

이번주로 저희가,

이달까지 하면 거의다,

이달까지는 가지 않고요 금주중으로,

다 할 예정입니까?

100% 안돼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금년도 계획을 여러가지로 많이 나누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제가 한두가지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을 활용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은 참 좋은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참여를 해야되는데 참여행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은 해놓지만 참여를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인터넷사냥대회를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해놨습니까? 언제쯤 할려고요?

하반기중으로 세웠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러면 사이버공청회 같은 것은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의견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게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지사 이런 홈페이지 해놓았으면 인터넷홈페이지경연대회도 하반기에 한번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예.

남구의 특수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하면 참여가 많이 확산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검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도입할 예정이 되어있구요. 두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하고 세무민원 두군데는 인터넷정보검색기를 증설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장소하고는 잠정적으로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구요. 홈페이지 버전업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전업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책으로 말하면 1판, 2판 그런게 있거든요. 우리말로 표시를 하면 판이라기보다 기능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게 1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약간 올리면 1. 1, 1. 2 이렇게 나가다가 왕창 바꾸면 2. 0 이런 식으로 버전업하는 것은 올린다는 말입니다. 기능을 보완을 해서 향상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교육대상이 나와있던데 금년도 300명 해놓았는데 너무 안적어요? 주민 상대로는 저희 봉덕1동에는 만들어서 지금 기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산하공무원이야 필수적으로 해야되겠지만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특수계층에 있는 분들이 빨리 배워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300명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여기는 300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시행계획을 얼마전에 했는데 854명입니다. 거기서 주민이 385명 계획되어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통계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정보화 의식조사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남구에 PC보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정보이용현황이라든지 통계조사를 하시면서 함께 이걸 하실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남구에 지금 PC 보급률 어느 정도 됩니까?

사공태 이 자료는 위에서 정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위에 지시대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은 자치시대라 하면서 시키는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싶은데요. 정보통신실에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싶은데요?

예.

남구에 PC보급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인구나 주택 통계조사 하면서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남구에 지금 PC 보급이 어떤지,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많은 주택이 PC가 보급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하는 것도 전문이라서 조사기관에서도 모집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을런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조사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다른분 하세요.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예.

좀전에 LAN 구축에서도 대덕문화전당 곧 민간위탁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예정으로 됐지 아직 실시는 안됐구요 그리고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는 6월경이나 7월부터는 민간위탁할 예정되어 있는데 자료조사까지 다하고 용역까지 줘놓았는데 조금 늦추는게 안낫습니까? 이런 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번에 PC 이것을 전부다 윈도우98, 2000까지 나왔던데 전에 하는건 가격이 싸서 하는 것입니까?

그건 PC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 그러면 2000으로 안들어오고 왜 그 지나간게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하다가보니까 사양대로 합니다. 95이상 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루가 달라져서 조금만 가면 구닥다리가 돼서 못쓰는데 그 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금 정보화교육 해서 PC교실 하시는데 앞으로 E-Mail하고 전산망 상당히 많아지는데 남구홈페이지고 이런 것 Mail 잘못 받아서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교육은 많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부망 외부망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백업을 자주 실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건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도 동호인들이 많이 있던데 그 동호인들을 잘 활용해서 같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LAN 구축망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얼마전에만 해도 금년 6월이나 7월경쯤부터는 한전과도 LAN망을 구축한다고 돼있던데 앞으로 그런걸 조사를 잘 하셔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해놓으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키폰 있잖아요? 구내 인터폰도 지금 나오는게 선을 따로 안치고 우리 전력선에 코드만 꽂으면 바로 될 수 있는게 그런 것 나오고 있거든요. 수백대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하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청하고 민원실하고 인터폰 선로를 다하고 했잖아요. 선을 가설하는데 선없는 한전전력선을 이용해서 지금 나오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연간계획 잡을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 LAN 구축망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한전에서 그게 나오면 금액차이가 1억 들어갈게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정보수집을 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아직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은 아직 안돼있지요?

아직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구시하고 타구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프로그램하고 다 구입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PC를 한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중간에 검토할 일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3개 실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