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새해 업무계획수립, 그리고 시·군의 자율성과 도정의 통합성이 조화를 이루고 자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자치도정 수행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문화국에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공직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올 2000년은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문화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충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문화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거기 계세요. 오늘 회의는 신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한 간부들 인사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소개를 하고 들어가세요.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심재훈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조강연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희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유부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중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특색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가서 또 바뀌어지고 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이왕 계획을 세우려면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10년, 20년, 50년 후에 가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 부여 관계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과 연계상황이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는 홍주, 홍성을 중심으로 한 홍주의 옛모습 되찾기운동 관계도 굉장히 심도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미하고 강경 관계는, 해미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은 옛 우리나라의 3대 시장의 하나로서 명성을 날렸던 곳입니다마는 지금 강경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되살려 나가야 하는 문제인가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체가 젓갈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뿐이지 그 외에 역사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왕궁지나 전통가옥, 관아 이런 것들을 옛모습 그대로 재현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옛모습 그대로 재현하기는 지금 그 상황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또 그 자리는 이미 변형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도 이것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공주같은 곳이 지금 관아가 저쪽 웅진동 저 너머에 체육관 밑에 그쪽에 관아가 이전이 돼 있죠? 그쪽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관아의 옛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취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옛날 공주 관아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모른다 이겁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전승해야 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성 왕궁과 한성의 왕궁, 서울의 왕궁을 제외하고 지방에는 옛날에 왕궁이 있던 별궁과 행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궁을 지었던 것은 온양에 행궁이 있었습니다. 세종, 세조, 영조, 숙종 4대 임금이 온양에 행차함으로 인해서 온양에는 옛날 별궁이라고 해서 옛날 행궁이 지금 현재 온양 관광호텔 자리가 옛날 왕궁이었습니다. 임금이 그곳에 행차할 적에는 그곳에서 별시과거를 실시해서 문·무 별시를 치렀던 그러한 역사적 고찰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아산시에서 왕궁복원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저것을 조사를 하고 발굴하고 옛모습을 재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남도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있어서 왕궁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왕궁지라면 이쪽 백제, 공주하고 부여하고 두 군데가 왕궁지가 있던 곳인데 지금 현재 부여나 백제가 왕궁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공주에 공산성내에 있던 왕궁지 자체도 그 흔적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는 우리가 한번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아산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있던 행궁, 소위 별궁이라고 하는 것, 임금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한번 출두를 하면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한게 아니라 한번 이동을 하려면 며칠씩 이동을 해야 되고 한번 왔다가 한번 그 자리 자리잡으면 두달, 석달씩 그쪽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거의 중앙정부의 행정기구가 전부 그쪽으로 이전되다시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충발연하고 협의를 해서 고증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왕궁 복원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계획에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추진실태가 '94년도에서 2005년까지라면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미 김대길 자치문화국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당초계획이 있을 적에 총 사업비가 1조4,70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가 80%고 국비와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면서 민자 부분에는 전혀 지금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자부분이 투자되지 않음으로 해서 신라문화권 개발계획하고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약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 둘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있는 단일사업비 추정금액이 약 90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920억으로 추산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과연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할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산성과 부여 나성 궁남지 등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조사가 필요할테고 고증도 필요할테지만 이미 김중한 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을 했고 또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백제 마지막 결전장소였던 예산의 임존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쪽 도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임존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그쪽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문화적 행사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쪽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른 문화유적의 정비계획이 있다면 임존성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제의 마지막 결전장소였고 후백제를 건설하기 위한 부흥운동의 전개지가 그쪽이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역사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특이한 이 사항중에서도 한번 깊게 접목시켜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예.

답변하세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아주 꼭 필요한 지적의 말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모습 되살리기는 정말 다시 이게 번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조사가 아주 생명이라고 이렇게 봐서 금년에 고증 기본계획조사를 충발연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경 젓갈시장 문제하고 강경의 역사성을 더 좀 발굴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온양 행궁 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백제문화권과 매칭을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용역을 금년에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 행궁문제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다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충남 옛고도 되살리기 운동에다가 직접 접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조실록이라든가 궁중일지에 보면, 서울 동국대학교에 가보면 그게 있고 지금 궁중실록같은 것은 기록보존소에 가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양에 행궁이 있는 위치도까지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옛 왕도가 있던 곳을 제외하고 있는 지방 중에서는 행궁과 별궁이 있던 곳은 온양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팔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산시의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이것이 복원되고 고증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보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증을 해서 이번에 여기하고 직접 접목을 시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옛모습 되살리기에서 한번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또 임존성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용역비가 금년에 2억이 확보가 됩니다, 국비로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될 것 같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어제 발언하신 내용에서 오늘 김재봉 위원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됐어요?

예.

다음 질의해 주세요.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김재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백제의 미소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죠. 백제의 미소를 어디에 국한해서, 어디를 자칭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국장 말씀좀 해 주세요.

마애삼존불입니다.

마애삼존불이죠?

예.

마애삼존불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실정을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간에는 마애삼존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론들이 분분합니다. 과연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거기에 누각세운 것을 해체해 버릴 것이냐, 지금 백제의 미소가 차츰 죽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에서는 백제의 미소를 마애삼존불을 칭하면서 백제의 미소라고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에도 이러한 사항은 하나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백제의 미소를 정말 하나로 잡아놓고도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 제시를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충남 도에서 백제의 미소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원사지를 비롯해서 마애삼존불 거기가 문화재, 아주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통과 아울러서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거기는 대대적으로 국비예산을 요청하려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넣고 있는데요. 보강문제는 기술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석굴암도 마찬가지로 그 고각이 있음으로서 오히려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층도 있고 또 그거라도 있어야만이 보존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고각문제는 학자들간에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충청남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용역을 줘서 과연 누각을 없애야 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냐, 존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구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사적지 정비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딴 데보다 사적지 지정을 해 놓고서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 다른 데는 거론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고증을 제대로 찾는다라고 보면 다른 데보다도 거기를 우선 고증을 빨리 찾아서 개발해야 될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국장이 말로만 백제의 미소라고 우리가 자칭하지 말고 백제의 미소로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에 관광특구 지정된 곳의 개발 계획과 그동안 투자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환황해권 테마관광 벨트와 관광특구와의 연계관광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 계획과 투자실적은 자료로 제공하겠고요, 여기서 환황해권 개발 관광벨트 문제는 지금 남해안권 관광벨트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3조를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단계로는 서해안권,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목표까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권도 2단계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내년부터라도 서해안권에도 중국 서해안과 연계되는 환황해권 관광개발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좀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안면도국제꽃관광단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관광특구지역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특구지정하고 관광벨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제 지역별로 그러한 관광특구가 필요한 곳은 개발계획을 또 세우겠죠.

아니, 그러니까 남해권 관광벨트에 13조가 투자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해, 환서해권 관광벨트를 하면 또 13조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현 정권이 남해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지금 특구는 지정해 놓고 아무 효과적인 사업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려만 놓고 개발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특구지정을 우리 도 위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관광벨트로 고시가 되고 하면 우선 개발은 특구에서부터 중점개발이 먼저 우선 선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자치문화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내용대로 경쟁력 있는 선진자치행정 체제 구축과 견실한 지방세정 운영, 그리고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 및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육성 등 자치도정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현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끝낼까요? 위원님, 말씀들 해 주세요.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알아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지역의 땅을 사고 파는데 그림 하나 없이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 두 분 의견이 서로 다르신데......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이따 오후에 하더라도......

장준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안면도꽃박람회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도 위원님들끼리 많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현지를 가서 확인해 가지고 57만몇평인가를 작년도에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론 감정가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면적을 처리했을 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이라든가 필지별로 처리가 됐다든가 아직까지 안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러한 변경사항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 57만평에 대한 감정가격이라든가 처리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 따라서 이번에 나온 건평이나 토지는 물론 감정원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가액은 지가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가이외의 현 시가로 해서는 땅은 평당 얼마나 가는 것이고, 또 건물은 얼마만큼 가는 것인가, 양쪽 팔고 사는 비교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시가, 현재상태로 해서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는구나 하는 참고적인 자료를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반회계 소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담도 재산취득 20억하고, 홍성의료원 263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도 있을테고,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이 취득재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지금해야 되는가, 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어서 투자가 중단되었을 때, 결산했을 때 재산 취득해야 정확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꼭 지금 이것을 취득해야 되는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물론 홍성의료원 취득이 283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341억원이라는 막대한 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행담도 관련해서는 홍보안내 시설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으로 사고 팔다 보니까 별로, 내 주머니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무관심하게 서류상으로만 내는데 이 서류를 낼 때는 항상 그림을 같이 첨부를 해서 똑같이, 뭡니까? 태안 안면 중장리에 관광지개발로 토지 취득하고, 또 토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땅에, 어디에 가고 말이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받아야지 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유도를 해서, 준비해 온 것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혼자만 준비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서, 조그맣게라도 복사해서 드려요, 항상.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전체 일괄개발 방식에서 개별 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존립 사유는 이미 없어졌다고 국장께서도 인정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해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해가 지났는데.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진행은 나름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말예요. 뭔가 의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하나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올리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회원권 매입도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방식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를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개별로 투자를 해서 꽃박람회 관련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달라라고 누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게 아주 단적으로, 이 57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F?F?42억 해 놓고 왜 또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해 놨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매입된 회원권의 일부는 계룡대, 시·군, 기업체 등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할 계획을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시고, 또 꽃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도와 관련된 임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활용계획이 불분명해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후일정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끝낼까요? 아니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 후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하도록 시간을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감정가격, 안면도 관광지 재산처분 토지의 감정가격에 대한 비교표는 표로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재산은 6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입방미터당 3,971원이었는데 감정측정가는 1평방미터당 24,200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특별회계 재산의 경우는 15필지인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5,742원인 것이 감정평가액은 1평방미터당 30,250원 이렇게 평가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토지처분을 또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행담도내 홍보관 신축 및 홍성의료원 증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설계변경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또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3항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관리계획의 시행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단계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이나 계약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큰 규모가 아닌 것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등록을 할 적에 가감해서 조정을 하고 변경사항이 클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행담도 도 홍보관 및 특산물 전시판매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담도 도 홍보관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담도 홍보관 및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은 현재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홍보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시설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는 만큼 도가 주체가 된 별도의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홍보관과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하나로 묶어서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및 판매장의 내부시설은 타 기관, 기업체의 공간구성 배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전시판매 품목은 충남의 특산물로 한정하되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등은 당진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성의료원의 진행상황은 홍성의료원은 1981년 5월에 건립된 구형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해서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이 증축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에 행자부로부터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당초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로 확정하고 기본 설계를 착수했었으나 다량의 암반이 보존되어 있어 60∼120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가 됨으로써 현 의료원 부지에 다시 증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해서 1999년 2월에 기본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체결은 1999년 충남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달청 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텅키베이스 투 방식으로서 설계 플러스 시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1999년 9월에 계룡건설 컨소시엄 업체에 낙찰되어서 1999년 11월 3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금확보 상황은 총 사업비 283억원중 15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액 127억원은 2000년도 2월중으로 국비 46억원을 중앙에 신청하고 도비 81억원은 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는 2000년 2월 2일 건축협의를 받은 다음 2000년 2월 7일 홍성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2000년 2월 공사착공해서 200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민·관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측의 공동대표인 이종현 전 정무부지사는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99년 3월 20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존치여부 결정 때문에 아직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공동대표인 에이콤사 넬슨신 회장이 주식회사의 우리 도 지분을 인수해서 호텔, 골프장 등의 사업을 더 해 보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넬슨신 회장이 주식회사의 우리 도 지분 49%를 인수한다면 양도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 인수를 않는다면 해산 등 조치를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국장님, 잠깐만요. 넬슨신이 지금 영상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있죠?

예.

코아필름으로 해서?

예.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분이 우리 도의 지분을 인수를 해도 당초에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개발방식이 바뀌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그림을 봐도 벌써 국장께서 설명을 하듯이 벌써 몇군데가 팔리고 기 매각된 데가 있고 지금 매각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콘도를 지면 그것도 우리가 사주고 말이죠,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이게 필요 없는 거거든.

전적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사한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해서 빨리 이거 해산을 하고 이종현 대표이사도 사표제출을 해 놓고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매듭을 져야지 다음 일도 펴나가지 넬슨신한테도 말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뭐 하고 넬슨신한테 전체적인 운영권을 주는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넬슨신도 아직까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이라든지 골프장까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동대표로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산하기가 뭐해서 우리 민자사업이 계획대로, 지금처럼 골프장이라든지 민자사업이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민자사업쪽으로 해서 이것은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기적으로 꽃박람회 개최하고 기간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콘도를 짓는 것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나름대로는 시한에 쫓겨 있어요. 이게 제때에 진행이 빨리 빨리 돼야지 꽃박람회를 치루지, 이거 엄청나게 국내외적으로 홍보해 놓고 꽃박람회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꽃박람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본 사람입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상당히 우리 도로서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나름대로 방식을 전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넬슨신한테 묶여가지고 이거 아직도 주식회사를 해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거지. 제 생각은 말이죠, 한번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한을 정해서 빨리 넬슨신과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절차에 따라서 청산을 하세요. 청산절차를 빨리 해서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개별방식으로 넬슨신이 여기에 투자의향이 있으면 개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편리를 봐 주는 것이 낫지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절대로 득될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 한가지 정위원님.

답변 계속하세요.

정위원님께서 또 2002년 꽃박람회 때문에 개별투자를 서두르다보니 업체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을 뿐 아니라 예산서 상에는 42억원이 계상됐는데 관리계획에는 57억원으로 되어 있고 콘도회원권 재매각 추진상황과 꽃박람회가 끝난후 직원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콘도신축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다만 안면도 관광지 활성화와 2002년 꽃박람회 때문에 필요한 숙박시설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콘도신축이 절실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콘도신축 사업을 계속 협의를 하고 민자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에는 42억원이 계상됐는데 콘도를 57억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는 관리계획수립 유효기간은 2년으로서 콘도 매입은 2001년까지로 금년도 예산에는 42억원 상당을 매입하고 차액 15억원은 2001년에 매입, 협의토록 되어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콘도회원권 재매각 문제에 있어서는 계룡대 3군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육군에서는 매년 15억 상당어치를 매입한다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도록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군부대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용으로 해서 이런 콘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데에도 7억규모 상당어치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을 예산확보한 사례가 있고 해서 해당 시장·군수들로부터라도 권장을 해서 일부 매입을 해서......

국장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략적인 자료를 해 주지 마시고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자세하게 써 주세요. 시·군당 2억원 정도, 각 시·군에 매입협조는 몇 개 시·군에서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계룡대에서 구두로 이게 협의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구두로 누구랑 어떤 협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하고 인사참모......

그냥 구두로 협의했다가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로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긴 왜 아니에요? 구두로 협의했다며, 공문으로 해도, 법인설립를 해 놓고도 빵구가 나서 지금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작살이 났는데 구두로 협의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문서로 협의하는 것은 기공이 돼서 분양단계에서는 문서로 하겠죠. 그런데 우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고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저희가 착공을 촉진했더니 19일날 콘도건축회사에서 와서 지사님께 사업착수계획 보고를 19일날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되 정도를 벗어나서 끌려다니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꽃박람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숙박시설의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전용설 위원님께서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개발계획용역 건의문제는 참고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가만있어요, 내가 한가지만.

예, 질의하십시오.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와 도로공사간 행담도 복합관광 휴게시설내에 도 홍보관 및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면적의 200평, 2층 규모로서 400평의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12월 15일날 협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행담도 홍보관 및 특산물 전시관 신축에 따른 부지사용 승낙을 받을 때 임대차 협약을 이루었는지 여부, 또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서 했든지 한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임대차 기간, 임대 목적, 건축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명시했는지, 추후 건축물 매각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행담도내에 홍보관 입지 지점은 지금도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내에 200평 건물을 진다고만 했지 어느 지점, 어디에다 진다는 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어서요, 그것이 위치가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전부 밟도록, 아직 그런 계약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게 어떠한 장소가 될려는지도 모른다?

예, 행담도 내에 건물을 짓는데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가 바라는 장소가 안되겠구만?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 국장이 확신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실에서 창구가 돼서 도로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재산권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로만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해 놓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충청남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놔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재산권 확보문제라든지.......

그거 꼭 거기다 해야 돼요?

이것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행담도 위치가요, 저희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과 앞으로 효율성,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타당한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한번 조사,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은 뭐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됐습니까?

예.

제가 먼저 자료제출한 내용인데 작년도 매각현황중에서 지금 필지별로 똑같은 감정가격이 다 나온 겁니까?

이것은 평균치로 얘기한 겁니다. 필지별로는 다 틀리죠. 내역이 필요하다면 내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는 내역을 했으니까 필지별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매각되지 않은, 미매각된 데는 골프장으로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골프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40만평입니다.)

위원장! 토론시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있듯이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관리계획의 룰은 지켜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회도 집행부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공존공생하는 그런 자세로서 앞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안 통과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허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콘도와 상가 건축부지를 매각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며 홍성의료원과 행담도내에도 홍보관 및 농특산물 전시관을 신축하려고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는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