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진년 새해 들어서 두번째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뜻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신 사항을 시정 또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복지환경국의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환경국장에 임명된 곽유신입니다. 도정과 복지환경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복지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바람을 빠짐 없이 시책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월 5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된 명주식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고급간부 과정 교육을 마친 후에 1월 5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최선규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우선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재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탁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은 100% 시행되겠구나 하는 대단히 마음 후련한, 그리고 믿음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도내 시·군의 쓰레기 불법 매립지역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보니까 수년간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경고등으로 처리했다고 결과가 나온 것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하 하는 것은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법으로 규제하면서 공공기관, 단체, 지도감독 해야될 책임이 있는 기관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서 불문에 붙이는 것은 법 시행의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후에 그 처리는 그대로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불법 시·군명, 불법매립기간, 매립면적, 법적처리 결과, 비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식단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에 현재 식단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문서로만 하는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문서면 문서 말이면 말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식단제 시행 조사일정은 언제인지, 조사지역, 연월일, 조사자, 결과, 비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에 의하면 금년 구정이 임박해서 시장에 불량식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구정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뒷북을 치고 만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를 조사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 시중에 식품들을 보면 생산국, 생산지, 생산자 하나도 제대로 맞아돌아 가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식단제도 실시하고 위해식품 등등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면 모순일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칭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젼 보도에 의하면 도내 보건소 소장중에, 진료소 소장 중에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자기 몸 관리하듯 심지어는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서 양치질을 시켜주는 소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쉬운 문제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뒤에서 또 얘기를 해 줘야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사전에, 업무보고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계장, 과장들이 국장에게 보고를 좀 해 드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 이런 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국장, 누군지 확인을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격려를 좀 해 주고 공무원으로서 우대할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격려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인사상의 근무지라든지 기타 원하는 사항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는 본 위원에게 구두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례예식장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각 시·군에 돌아다니며 보면 영안실 관리하는데 물품이 시중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시중보다 비싸서 외부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에 언론매체에서도 나왔었는데 에이즈 감염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예방대책과 그동안 관리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매년 그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도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장애인협회 회장들이 선수들을 출전을 시키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을에서 새벽부터 데리고 나와서 군단위에서 버스에서 모여 가지고 또 공주까지 가서 체육대회를 마친 다음에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려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해야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각 시·군단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금강을 충남에서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연기지역에 있는 금강지류인 미호천을 보면 지금도 충북 청주의 공단에서 상당히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금강 환경관리청과 같이 매년 단속을 하고 해서 그동안은 물도 많이 맑아진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뿌연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호천 물도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아주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태안의 해안국립공원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해안국립공원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데 여기에 지역을 총량적으로 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만리포라든지 몽산포라든지 이런 항포구, 이런 집단시설지구가 모두 해안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수십년동안 애로를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요점은 집단시설지구나 전답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적인 얘기는 해안국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주든지 그것이 어렵다하면 집단시설지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불가피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집단시설지구 다 포함한 총량을, 만약에 그것을 빼 준다면 어느 다른 지역인가를 뺀 만큼을 더 공원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본 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성적 질환으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들도 직장이 변변하지 못해서 부모의 여러 가지 뒷수발을 잘 못하고 상당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장기적인 질환자, 5년 이상이라든지 10년 이상이라든지 어떤 일정 이상의 장기질환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변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은 피부로 느끼는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수백만명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보통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데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남도에 해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결핵 및 한센병환자 발견 등록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도 일명 소록도라고 하는 논산의 김인수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나환자촌과 서산에 교회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쪽에도 나환자촌이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환자의 정확한 순회진료와 환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고령화, 가족 부양력 약화로 치매환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충남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오는 치매환자가 상당한 숫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진료 가능한 인원수는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0명이라면 상당히 극소수가 입원할 수 있는 환자수인데 좀더 많은 치매환자를 입원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느 시·군인가 그리고 가정봉사원 인원과 가정방문을 어떻게 몇 차례 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좋은식단제 추진 및 위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합동단속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감시원들이 정말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수질오염원 관리 폐수배출 실명제를 정착한다고 하셨는데 자율관리기능 강화에서 29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서 내려가는 폐수를 실명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실명제로서의 결과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67명에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에 100만원으로 정착금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상향 조정해서 좀더 많은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교사위원회의 후반기도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세 번째 곽유신 국장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가신 두 분 국장님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곽유신 국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이 풍부한 행정력과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환경과 복지 그리고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 업무에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앞으로 생명력과 건강에 직결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곽국장께서는 예산확보에 문제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먹고있는 농촌주민들이 많습니다. 면 소재지를 제외한,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하수를 관정을 이용해서 상수원으로 쓰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관정기술도 부족하고 했지만 오염상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당시였습니다. 가축 폐수라든가 등등 생활용수등이 심각한 오염상태가 안되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 10여년이 지나 한 20년 되니까 지표수도 오염되어 있고 생활용수, 가축에 의한 오염 등등으로 해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상태로 가고 있다, 그 물을 지금 먹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현재로서는 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그동안 조사를 하셨는지 또 오염이 된 상태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다시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확보 등등 전반에 걸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보고해 주실 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문제가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의원 운영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개선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금강 수질개선 종합대책마련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금강 상류에 유입되는 지천만이 문제가 아니고 상류에서 하류까지 금강물을 사용하고 있고 관계된 지역이 우리 충남과 전라북도인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과 금강호 안에 까지 물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또 우리 충남도와 전라북도 이렇게 4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 사업에 보면 절반이상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립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예산심의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장애아동 무료시술을 미 슈라이너병원에 보내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 가서, 교민 우리 충청향우회장 말씀이 환자는 무료시술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돈도 없고 해서 교민들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 속에 보호자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에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운영문제하고 에이즈 감염환자 관리,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미호천 관리와 그 다음에 선천성 병 치료문제, 다섯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선천성......

그건 답변을 아까 들었고요.

예, 그것은 과장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장애인 체육대회와 미호천 관리문제를 제가 답변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시·군별로 개최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장애인협회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버스를 동원해서 마을에서 시·군으로 집합하고 또 공주까지 선수를 이동시키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운영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이라는 아주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되고 또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그래도 잘 맞는 곳이 공주대학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돼 가지고 거기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활동면에 있어서는 장애인 화합의 마당으로 이렇게 치르고 있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같이 갖게 하도록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시·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의 문제라든지, 또 시·군의 재정부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 단위에서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인데, 실제 장애인 각 시·군 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 받기가 부담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도 단위 행사하는데 자금지원 해 주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써갖고 시·군에다 나누어 줘도 될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 얘기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는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보면 적십자 여성 주부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그 주부들이 자기 가정을 하고서 나와서 봉사를 하지, 새벽부터 여기 행사를 준비하려면 면 단위에서는 새벽부터 나와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끝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집집마다 다 데려다 줘야 돼요. 장애인이니까. 거기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장애인협회 회장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기지역은 공주에서 하는데 불과 30분∼40분이면 가지만 저쪽 서해안 지역 같은 데에는 한 두시간 세시간, 예를 들어서 열시에 행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 면 단위에서 몇 시에 나오겠습니까? 새벽에 나옵니다. 또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서도 밤늦게까지 집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못가니까. 정상인도 아니고 지체부자유자들, 시각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도 단위에서도, 물론 도 단위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겠지마는 그 사람들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꼭 도 단위 행사만 와서 그 사람들이 하루 즐거움을 갖는게 아니고 자기도, 저희 군 같은 경우 군 단위 행사 한번 그 전에 해 보니까 참 좋아해요, 나와서. 가까우니까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호천이 충북지역 공단과 연결되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동안 시·도간 수질오염에 대한 합동단속에 있어서는 금강환경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매년 한 2∼3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노력도 하고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지사님들간에 시·도 광역자치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같이 공동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북하고는 충분하게......

그 분야도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그 전에 연기군에서 근무한 경험한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충북 청주공단이나 미호천 지류에는 충청북도 쪽에 제지공장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합니다. 우리 연기지역은 그렇게 뭐 전부 연기 하류로 흘러가니까 별 저기가 아니겠지만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상수원 물줄기인데 그 하부 사람들 생각하면, 가끔 거기를 가다보면 상당히 어떤 데는 냄새도 역겨울 때도 있고, 퇴적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환경관리청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한다고 여러차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감시활동을 얼마나,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그 담당과장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과장 누군가. 방 과장. 월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월이라고는 안하고요, 분기에 1회씩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합동으로 1회씩 한다고 하면 그거 단속 효과가 없죠.

(의석에서) 그래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간 네번을 받아야 합니다, 합동단속을. 그 다음에 관할구역의 행정기관에서 또 한 두번씩 나간다고 하면 일곱, 여덟번을 받아야 하는......

그 인원들이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취로사업 하는데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감시반을 늘려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석에서) 감시반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강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설로 금강수계만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하고, 항시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또 그런 얘기를, 전번에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의석에서) 하여튼 금강환경감시대하고 또 4개 시·도의 합동단속,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더 많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하고 같이 해서 하상에 퇴적물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그 유속을 좀 빠르게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웅덩이도 있고 자꾸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런 것좀.......

(의석에서) 연차적으로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연차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충북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금강환경관리청과 총리실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다섯가지를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계획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자판기 일회용품 관리문제, 경노당신축 방침문제, 폐비닐수거, 네가지 질의를 주시고 나머지 한가지는 사회복지 수용인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경노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노당 90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98년도에 지사님께서 앞으로 경노당 신축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침이 바뀌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경노당 신축사업이 90개소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경로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내용도 충실하게 우리가 자문도 해 주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넣었는데......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있는 위원 답변부터 해 주죠. 없는 사람은 다음에 오거든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위원님 답변은 다음에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센병 문제하고 치매병원 운영문제, 가족 봉사원 문제, 좋은 식단제, 폐수관리 실명제, 퇴소아동문제, 이렇게 여섯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치매병원 문제하고 폐수관리 실명제 문제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내에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고 아울러 입원 대상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명만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는 1,340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335명이고 여자가 1,005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증세별로는 중증이 227명이고 중·등증이 187명, 경증이 637명이고, 치매 의심으로 돼 있는 사람이 289명입니다. 이 중에서 입원진료 대상은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 41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희망하는 환자가 7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대상으로 5,6월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344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재가치매 환자로서 간병인 115명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기저귀 등 간병 기자재를 지원해서 환자가정을 3일에 한번씩 이렇게 순회 간병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67명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88명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더 했습니다. 희망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운영 성과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실명제라는 것은 폐수배출업소 최종 방류구에 주민 누구라도 폐수상태를 확인하고 수질상태가 불량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시제도가 되겠는데, 전체 폐수배출업소 2,385개소 중에서 폐수배출구과 밖으로 노출된 곳은 8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이라든지 현재 수질상태, 관리자의 실명, 그 다음에 신고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서 입간판을 주민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운영 과정에서 작년도에 51건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방류되는 폐수를 채수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사업체 스스로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기여도에 따라서 특별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고려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할 경우에 폐수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요?

예, 보고 신고하면 저희들 검사요원이 나가서 폐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서 이렇게......

예, 주민들이 들어가서 채수를 하고 그런 기술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도내 지하수에 의한 간이상수도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업무이관이 건설교통국 수자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에 의한 간이상수도는 폐수오염과 아주 수질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과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저희들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염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건강한 물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원을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하는데는 관계 없다 그런 얘기에요? 검사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의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의석에서) 예, 관계법에 의해서 간이급수를 연간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수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수자원관리과가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인지 아닌지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상호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심각한 상태에 와 있지는 않지마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식수라는 먹는 물이 말이에요, 오염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있는 지하수는 폐기처분 하든지 아니면 관정을 다시 파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해 가지고 상수원을 바꾸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되고......

(의석에서) 그런 문제는 수자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수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는데 그런 곳은 몇 곳이나 되며, 대부분 지표수나 계곡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설면이라든가 관정 파는 과정이라든가 엄격히 잘 되어 있으면서도 간이상수도 문제는 실질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 시골에서 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상수원 오염된 지하수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 과장 말씀대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하고 몇 곳이나 되며 문제된 곳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과연 완료됐는지 의회 요청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금강수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과 연결되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금강수질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수질보전대책 수립시에 도 금강환경관리청, 전라북도 농업기반공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을 물음 주셨는데 도에서는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살리고자 2002년까지 금강수질 2급수 개선 목표로 중앙과 도 단위 수질보전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금강하천에 대한 특정조사를 완료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99년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금강수질보전대책 수립에 충북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와 함께 금강수계 중부권역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강수계 하천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 금강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에도 반영하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미호천과 관련해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대전, 충북, 충남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하고의 문제가 아직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4개 시·도가 공동된 노력으로 금강수질보전대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명주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례예식장에서 장례물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유족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실적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장례예식장에서 신고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도와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영업 신고된 장례예식장은 20개소로 병원과 의료원에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은 17개소, 단독 장례예식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지도 단속의 1차 감독기관이 시·군으로써 양해하여 주신다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등의 단속실적을 파악하여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례예식장에서 신고요금 이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는 사례 등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유가족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장례용품을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거의 다 수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 혹은 종합병원 장례 거기를 갖고 들어갈려고 그러면 자기들 물품 아니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또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되겠고, 물론 장례예식장을 쓰니까 거기에 사용료도 주고 거기에 있는 음식도 팔아주고 하는데 장례용품은 일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더욱 살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3개소 가정봉사원의 인원과 활동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천안 노인종합복지회관, 공주 자비재가노인센타, 금산 심광재가복지센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봉사원들은 재가노인의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목욕 이·미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료 봉사원이 8명, 무료 봉사원이 269명 등 277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6만426명입니다. 참고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유료 봉사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4,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소에 2억2,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천안 노인종합복지회관, 자비복지회관, 심광재가복지회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있어서 1인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상향조정 방안의 연구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 퇴소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립 정착금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자체 예산지원과 독지가와 결연, 후원사업을 확대하여 퇴소아동이 사회에 조기 정착되어 건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100만원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퇴소아동에게 적립금을 해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된 계획은 없고요, 금액이 100만원은 어쨌든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상향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광재활의원 관리의사 교체 등 운영에 관하여 '99년 2월 4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현장방문시 지적한 보령 신광재활의원 운영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와 지속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광재활의원 관리의사 홍종기씨는 2000년 2월 15일 퇴임 조치하고 새로운 의사를 선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에이즈 감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은 날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 감염된 환자는 19명이 있습니다.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19명이라고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숨은 환자가 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환자에 따라서 수시로 개인 대 개인으로 면담하고 이런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는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전문 진료기관에서 발병억제약을 복용시키고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국비, 도비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는 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감염사실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도는 진료전문병원이 단국대 천안부속병원입니다. 전국에는 37개소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가 항체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뜻은 그런 치료과정 같은 것은 차후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었고, 지금 현재 발견된 사람이 19명이지만 발견 안된 사람이 아마 그 몇 배가 있을지 일전에 언론에도 현재 한국에서 통계된 것 보다 몇 배가 많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없다고는 생각이 안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히 각 지역 시·군 단위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특별관리를 해서 더이상 번지지 않게끔 예방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 환자를 찾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물론 환자 가족이라든지 환자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항체검사를 통해서 환자 발견을 하고, 또 교육강사를 교육시켜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지금 그 교육을 할적에요, 대상자를 대개 어떤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를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취약계층......

지금 에이즈 감염자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19명이 전부 다 젊은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 학교에서 성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성교육을 할 때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 2만8,000명쯤 항체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명도 양성자는 안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만몇천명요?

2만8,000명 했습니다.

2만8,000명 항체검사를 했는데 안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만8,000명은 각 시·군 단위로 어떻게 축출해서 한 겁니까, 항체검사를?

저희가 목표량......

예상자만 한 겁니까?

예, 목표량을 시·군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나가 있는 직업여성을 상대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취약계층 먼저 했죠.

취약계층?

예.

지금 취업등록이 안되고서 음성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저희 지역에만 봐도 외국의 접대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접대부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 좀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말하자면 유흥업소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특히 동남아 사람들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도, 요즘에 러시아계통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 보건소든지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더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 대도시에 외국인 접대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어촌 까지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15년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해줄게 없느냐,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병의 많은 변화, 평균수명이 길음으로 해서 노인인구의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핵가족화, 노인들만 살기를 고집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과 함께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노인들만의 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96년부터 방문 진료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노인부부 세대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이 2만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040명, 독거노인 4,000명, 거동불편 2,000명, 기타 2,000명 해서 9,000여명을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방문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만큼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답변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혈액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신부전증이라든지 특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를 탕진하고 폐가될 수 밖에 없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 얘기는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거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드러나면 성금도 내고 고쳐봅시다, 심장병 어린이 도웁시다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수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가사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있고 사실 목숨이 붙었으니까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병에 대해서 해 보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일반적인 독거노인, 시름시름 앓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든지 신부전증이라든지 금방 죽지 않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라든지 한시적 보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도움을 주면서 하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엊그저께도 제가 두어 사람을 만났었고요, 제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할텐데 죽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어야 할텐데 끊지도 못하고 모진 목숨이 살아는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2종 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참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대학을 나왔는데 요즘 직장이 됩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어려워서, 꼭 그 사람만 내가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드러나서 도저히 어려운 입장, 피만드는 골수를 줘야 된다는데 그게 잘 맞지도 않고 아무나 줄려고도 안하고 자식하고는 잘 안 맞는다던가 그런 실정이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보면 모진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기는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지는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런데 그 사람이 12년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 두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내가 전에도 전 국장 계실 때도 묻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줄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안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이 볼때는 장사하는 것 같지만 장사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진목숨 붙어 있어서 살기는 하는데 죽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행정적인 입장에서 타성에 젖은 얘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차라리 죽었으면, 그 사람이 얘기 하더라구요. 이게 그냥 어떻게 죽어나 줬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12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교사도 했던 사람인데 배웠으면 뭐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막상 자기입장, 죽지못해 사는 처지가 되면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할텐데 그런 사람들은 외부여건은 그냥 사는가보다 해서 도와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특수적인 병에 의한 사람들을 한 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복지로 가는 사회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그래요. 그냥 타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타성에 젖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 그거 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앞으로 충족이 되지 않고 복지사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복지를 해도 타성이, 지금 나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복지 정책이 무슨 복지정책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여 줬으면 좋겠다고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복지가 무슨 복지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큰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착안을 두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밖에 없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행정이 앞서서 돌보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 답변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하고, 제 물음이 시원찮았던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치성, 몇 년이고 그렇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구성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은 위생감시원,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그 공무원들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 업무에 소비자 단체 또는 영양사 협회, 일반단체, 주부교실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등의 인력을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기능을 보강하고 위생,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우리 도내에 137명인데 도 감시원이 26명이고 시·군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직원,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허가가 작년에 17건, 표시기준 위반이 272건, 과대광고 등등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17개 업소는 고발을 했고 그 나머지는 영업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것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명예감시원들하고 수거검사를 같이 합니다. 136건을 했는데 1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 11건에 대한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성은 물론 명예감시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1년에 두번 교육을 시키고 시키는 내용은 나가서 하는 업무, 법령 이런 것들을 1년에 두번쯤 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별로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1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7명이 100% 다 참석은 안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도 사실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10명 올 때도 있고 이번에 안 왔으면 다음번에 오고 걸러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이면 시·군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다 안하구요 주로 큰 대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만 하고 계세요?

아니죠, 군단위도 하죠.

전부 1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거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겠습니다.

136건 중에 11건이 부적합이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안계셔 가지고 뒤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해안 국립공원 관리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성질환 문제는 조금전에 한과장이 답변 올렸고, 해안 쓰레기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태안 해안 국립공원 관리문제는 사실상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에 도 전체의 보존이나 관리 개발문제에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면도 많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약을 주는 면도 많고 너무 총량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해 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지역환경 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지역과 주민과 우리 도가 합동으로 공단이라든지 공원관리 중앙기관에 같이 반영을 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고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저한테 위임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장소, 현황과 재활용품 알선창구 알선내용, 음식물 쓰레기 동물 가축사료 시범지역에 대한 내용, 자판기 1회용품에 대한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 폐비닐 수거 장려비를 준다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은 '99년도에 저희가 천안시에 1일 30톤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 서천군에 1일 10톤, 아산시 15톤, 당진군 10톤, 서산시 20톤, 예산군 20톤 처리능력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알선창구는 저희 관내에 211개소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옷이라든지 가구, 가전제품 등을 희망자 또는 영세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해변에 보면 사실 이게 집단시설로 사는데는 해수욕장이라든지 항포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이 사니까 처리하는 문제가 어려운게 아닙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넓은 방만한 지역을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데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흥객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요? 하여튼 놀러오든지 해 가지고 많이 버리는 지역들에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바다는 수산과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변가에 산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해 가지고 엄청 올라옵니다. 그런데 와서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공원은 차라리 덜 하겠습니다만, 많은 유흥객들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은 부분 같은 것은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액을 보전해 달라는 것 보다는, 아니면 국가에서 좀 뜯어다 주든지.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공단에 복지 환경분야 관리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에대한 내용을 자료도 요청하시고 했는데 충청남도 복합시설 관리공단이라고 지금 가칭,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정보실의 정책관리관실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일단은 시안이 나와 가지고 며칠전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시장·군수의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와 있고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저 뿐이 아니고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언론에 나온거나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대외비로 해서 시·군에 내려 보냈다고 하지만 이미 시·군 의회 정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책관리관실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거의 절반 이상의 업무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획정보실 행자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정이 다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 대외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데 행자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그때 제가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국장님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못준다고 했다니까 제가 일단은 넘어는 가겠습니다만, 더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저도 물론 보고회 같은데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야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그 내용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그러신지 어떤지는 차후에 확인토록 하고, 답변 다 하셨죠?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가 아니라 아까 나환자촌 현황파악을 서면으로 보고를 제가 원했거든요.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