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오늘 상정된 1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2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을 전면 개정해 가지고 폐지되는 항인데, 이것은 과거 예로 보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나 경지정리 또는 하천정리를 할적에 그 하천에 부합된 국유지나 또는 적산토지, 일본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다 노출이 되니까 이것은 말이죠 하천정비하는데 조금 알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전부다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해 가지고 불하 또는 자기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구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법이 하천공사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자에게 공사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시킨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이러한 명제아래 이런 하천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이익을 받는자에게 어떤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규제개혁차원 전에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미 상위법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잊어버렸던 국유지나 적산토지 같은 것에 대해서 하천공사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대전의 예를 하나 들께요. 우리 충청남도가 아니고 대전의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여기 지금 도시가스 있는데가 무슨 동이죠?

오류동.

아니, 도시가스 있는데...... (○의석에서 중촌동...)

그것은 우리가 하천공사 끝나고 나면 현재 하천부지가 국유인데 그것을 불하한 것이거든요.

아니, 불하를 했는데 지금현재 하천내 여러 가지 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사를 안하고 방치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공사를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주는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익보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부담하게 했는데 안하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편중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무제방이 있거든요. 제방이 없는데다, 거기다 제방을 쌓음으로 인해서 제방 안쪽에 제내지에 있는 사람이 이익을 봤을 적에 심한 말로 개발이득금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개발이득금이 생기는데.......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피해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국가에서 제방을 쌓았단 말입니다. 쌓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쌓건간에, 국가가 쌓건간에 그 이득본 것 만큼을 갖다가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징수조례 수익자부담금을 한 일이 한번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하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대도시 근처 서울같은 경우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천부지 불하의 건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별개로 생각하면 안되지. 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금강변에 하천부지를 내소유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수익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방공사를 안 했다고, 요청도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하천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내가 관에다 대고서 무슨 로비를 하든지간에 나는 제방을 쌓을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게 편중될 우려가 있다, 왜 그동안에 내가 수익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연 그런 것을 요청을 안 하다가 법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부담이 없거든, 그러면 일단 제방을 쌓으면 땅값이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로비를 하든지 할려고 하겠지, 이런 것을 방지할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세금받아서 보호하고 해야 될 그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돈 가지고 네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거든요. 지금 포장이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었다가 지금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론이라면 그 지역사람들은 그 땅주위 사람들은 전부다 개발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국가가 새로 길을 냈으니까 너 혜택본 것 아니겠느냐.....

아니, 실제로 내는거지, 세금으로 커버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다 내죠.

그렇지, 실제 내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하천도 마찬가지 무제방이었다고 제방을 쌓고나서 그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사람도 세금 내는거죠. 그만큼......

땅값에 대한.......

세금 당연히 내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수익자부담금 자체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런게......

없어요?

예, 없어요.

알았어요. 되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소방·재난·민방위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해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화재발생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소방관서 평가에 천안소방서가 우수관서로서 표창을 받았으며, 또한 재난행정 평가에서 저희 충남도와 예산군이 각각 전국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당초 본예산 326억보다 39.9%가 더 많은 130억이 증액이 된 457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여는 첫해인 2000년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손은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천안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서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임진철 논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입니다. 11페이지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청사 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99년 12월 8일날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18억8,800만원 내역을 여기계신 동료위원 김문규 위원님과 이한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총 12개소 파출소 6개, 대기소 6개 거기서 18억8,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내용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병천대기소가 사업비가 5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소는 병천대기소는 5억이 되어 있고, 풍세대기소는 1억, 그리고 정산대기소 1억, 홍산대기소 1억, 구룡대기소 1억으로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외에 대기소가 앞으로 신축이나 개축, 또는 증축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 주시죠?

파출소 하고 대기소 말씀입니까?

예. 예산에 반영 안된 곳이요.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예산이 반영이 안된 곳, 앞으로 해야할 곳.......

금년 예산에 반영은.......

반영은 안된 곳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곳.......

그 내용을 제가 제시는 조금 있다 해 드리기로 하고 55개소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한 대상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개소에서 13개소를 빼면 42개소죠. 42개소가 앞으로 보강해야 될 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산대기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산대기소에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서 의원재량사업비로 일부 그 쪽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적이 있는데 과연 이 병천대기소가, 대기소인데 파출소도 아닌 대기소가 이렇게 큰 5억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죠. 우리 진산대기소, 다른 대기소 같은 데는 거의다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기소도 1억, 2억 짓게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병천대기소는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많은 부지에다 얼마나 큰 건물을 신축을 하길래 이렇게 큰 5억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병천파출소 문제는.......

병천 대기소?

병천대기소 문제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파출소 문제와 같이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독립기념관 내에 소방파출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외지에 있기 때문에 소방력 배치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천, 풍세지역 이쪽에 소방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병천대기소를 파출소와 같은 그런 규모로 신축을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 파출소, 그 기념관 파출소를 점차 그 쪽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소방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 병천에 있는 대기소는 대기소 규모로 해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관 파출소와 연계를 해서 소방력을 안배,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런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풍세지역하고 독립기념관 파출소와 연계해서 병천대기소에 큰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짓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참 긍정적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이 대기소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이 건물입니다. 부지는 아니고 건물, 건물이라고 하면 119차 하고, 화재진압차 그 이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파출소도 아닌데,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도 조금 쪼개가지고 없는 부분, 아직 하지도 않는데, 1,2억이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로 조금 떼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군데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거기에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강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에 시·군 연합회장단과 도지사, 군수, 소방서장 간담회 연 1회 이렇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과 여기계신 동료위원께서도 그 동안에 도지사가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장과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아마 누누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군 연합회장단과 도지사, 군수, 소방서장 간담회 연 1회 했으면 사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들은 아마 그 지역의 시장·군수보다도 못하면 못했지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도의원이 같이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하면 안 됩니까? 왜 여기에는 도의원들을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본 계획에는 사실상 포함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서류상에만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급적 할 때마다 지역에서 도의원님들을 함께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는게 아마 시장·군수를 저희들이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여러분들을 근접거리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의소대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관리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9년 11월 24일날 이진환 위원님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안전점검 조치결과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 결과 불량대상 조치는 해놓고 불량대상 8개소중 6개소는 완비되었으며 2개소는 논산 아원 관광호텔하고 금산 인삼쇼핑센타는 시정명령 진행중, 이렇게 이진환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논산 아원 관광호텔이나 금산 인삼쇼핑센타에 아직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아직까지 시정명령이 완결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미 완결된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99년 11월 24일 그날 요구한 서류가 그 때는 "시정명령 진행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결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밑에 진행중인 사항, 이것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금년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시간외 평균현황을 볼 것 같으면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지급율이 34%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 가장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는 대전, 충북을 볼 것 같으면 대전은 31%, 그리고 충북은 24%이고, 우리 충청남도는 가장 적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러면 가장 적은 18%라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소방공무원이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것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가장 열악한 18%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부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어느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18%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한 것은 작년에 최근 3개년 동안의 경상경비를 평균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부장님은,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경상경비는 최근 3개년 동안 그 운영경비를 평균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평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 24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7억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9,8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추가확보...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5억9,800만원에 대한 것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했죠?

예산부서와 협의중인 것은 어차피 1회 추경에 5억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7억하고 합쳐서 13억원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12월 1년 동안에 24시간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된다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5∼6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현재있는 7억여원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24시간을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지급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미리 당겨줄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중일 때 가능성이 보입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16개 시·도 예산편성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좋든 싫든 우리 소방공무원, 의소대원들은 봉사와 희생적 정신에서 어떻게 전국 34%평균이 충남만 18%로 되었다는 것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이,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할까요? 이게 적은 이유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면 그만큼 그 집행부서의 장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게 표현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조금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기획정보실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때 5억9,800만원에 대한 제1회 추경에 대해서 한번 확고한 답변을 듣기를 위원장님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방관련 업무보고 현황 때 한번 우리 다시 간사님이나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그때 확고히 기획정보실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부지사한테 묻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날 소방항공대가 창설되어 가지고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방항공대 창설식때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소방항공대 청사라든가 근무지가 너무나 진짜 열악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 놓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큰 차원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것은 아닌말로 콘테이너박스 몇 개 갖다놓고 근무하는데 보니까 너무 진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영구청사를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나 아니면 소방항공대를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난 1월 20일날 예산 한벨 헬리곱터 부지에 임시 항공대 발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임시청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또 발대식 행사를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시설이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도내에 적합한 도유부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한번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보고 그런 부지가 물색이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영구적으로 소방항공대 격납고라든지 계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소요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구요?

예,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내년도 하면 내년도도 못 이사가고 후년이나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격납고도 물론 없고, 또 중요한 뭐라고 할까 차량 저장고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2년 있어야,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2년이 있어야 이사를 가는데 2년 동안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해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 추경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격납고 신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10억이상 소요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라든가 구조요원들의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그리고 구조대원 4명, 그래서 하루 근무자가 조종사 한사람, 정비사 한사람, 구조대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4명씩 2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입니까?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소방항공대 같은 데는 근무조건이 우리 도하고 같습니까?

예, 대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4시간 풀로 맞교대를 안하는 도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에나 경북같은데는 근무조건이 저희 충남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시설하고 그런 근무, 뭐라고 할까 여기에서 24시간씩,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의 근무조건은 잘 모르고 계시죠?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무조건보다도 근무지가 워낙 열악한 콘테이너 박스에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근무할 수 있는, 대기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봐가지고는 빠른시일내에 영구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이것의 이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에요, 여기 반포인가 공주, 산림연구원이 있죠?

예.

거기서 일부 부지를 할애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 보셨어요?

예.

거기 부지 안돼요?

부지는 산중턱 상부에 일부를 거기서 내주겠다고 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산림을 상당부분 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몇 평이나 가지면 돼요?

500평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500평 정도야 도유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다른데 가지말고, 도유지니까, 땅 구입하는 돈은 안들어 갈 것 아니에요.

땅값은 안들죠.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부지구입비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도유지 등에서 적당한 후보지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사실상 여러군데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부지문제만 확보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 금년 12월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 봄부터면 3∼4개월이면 끝날 것 아니에요? 뭐 할게 있어요. 시멘트 공고리치고 격납고 짓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아니에요. 시간이......

그런데 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평한 부지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산부분의 일부 토지를 정지해서 토목공사를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4∼5개월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는 거기가 제일 적지일 것 같은데, 토지대금 안 들어가고 도유림이니까.....

예산 임시격납고 그 장소는 사실 격납고는 저희들 것은 없지만 한벨 헬리곱터의 격납고를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그러면 지금 평소에는 격납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격납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강추위가 있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적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재산인데 그게 비나 또는 노상에 놓아가지고 마모되는 손실을 따지면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빨리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격납고를 확보해 가지고 영구청사에 입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9구급차가 현재 85대가 있는데 거기에 인명구조사, 간호사, 운전요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사는 작년에 3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7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인데 이 예산도 저희 2000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인명구조사도 저희 충남도내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여러차례 보도가 있었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저희 도를 방문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표준정원제 이 자체가 소방공무원 증원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리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서 장관님이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자부장관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내용이 표준정원제에서 근본적으로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연구검토는 시키겠지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소방인력을 최소한 보강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최근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방차 16대를 구입을 하고 구급차 2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을 한사람도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구급차 1대당 6명이면 150명이 소요되고, 새로 구입한 차 16대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소요되어서 총 204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행정자치부하고도 가급적 협조를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지만 꼭 부족한 인력은 보강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아래 저희들이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부족인력은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청양대학에서 나온 소방인력 몇 사람이나 되요?

그 인원은 이미 저희들이 5명을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령은 안 받고........

예, 발령은 아직 안받고 결원이 생기면 바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후보자로 명단을 5명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후보자로 결원이 생기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속기록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까 2000년도 16개 광역 시·도별 시간외수당 평균현황에서 평균 34시간, 그리고 충남 18시간을 내가 %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정을 합니다. 34시간, 18시간이에요. %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