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된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지난 한 해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기능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과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실시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락, 경동 등 주요 도매시장 현장에 검사소와 지소를 설치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상시검사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장비의 현대화로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 농수산물검사소의 청사를 9개월여간의 공사 끝에 신축하여 지난 1월 14일 이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한강하류의 수질 변화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수질오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행주 수질자동측정소를 지난 1월 19일 개소하여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이옥신 등 12개 주요분야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식약청 등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평가받은 결과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음으로써 우리 원의 기술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우리 원에서는 21세기 첨단기술시대에 걸맞는 선진검사 체계를 확립하여 시험 검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용도가 높고 실용 가능한 시책 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시간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안전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폐기물 소각재의 안정적 처리 방안을 2002년 실용화목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시험 검사기술을 꾸준히 향상시켜 대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와 270여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부장 이강문, 환경부장 금민영, 축산물부장 이병동,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이정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금명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위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도시폐기물 소각로 안정화 검사와 관련해서 대체로 자세하게 보고는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최종적인 실용화 단계에 있기보다 연구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주제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지금 도시에서 소각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에 소각재를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소각재는 황산염환원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하수슬러지를 함께 매립을 하면 소각재의 중금속을 안전한 금속황화물로 침전시켜서 불용화함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착안점을 둬서 미리 예비실험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중금속도 많이 다운이 되고 또한 다른 화학물질도 안정이 되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빠이로트 규모의 모형 매립조를 다시 11개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까지 가면 확실히 실험이 다 끝날 것 같고 우리가 이 실험이 제대로 잘 된다면 도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재 등은 우리가 연구하는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그 방법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서, 그러니까 소각재 중의 중금속 및 황산염과 하수슬러지 이것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해서 매립시설의 합리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매립을 해 준다면 유기물 및 중금속 불용화에 좋은 유도가 될 수가 있는 좋은 처리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 중점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매립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소각재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합격이 되면 매립장으로 매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립장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차고 또 멀리 가는, 이쪽 김포매립장이나 지방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각재를 이런 실험을 해서 안정화 시킨다면 상당히 양도 줄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환경관리실 차원에서도 기대를 하고 여기에 전문가를 두 사람쯤, 지금 고정배치하다시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입니까, 어디…….

자체연구입니다,용역받은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혼자 연구합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더…….

이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특허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출원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네, 출원했습니다.

단계까지 가기에는 2002년이면 실용화가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재같은 혼용농산물 유해물질검사와 관련해서 여기서 혼용농산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추라든가 도라지, 갈근, 그런 것으로 약품으로도 쓸 수 있고 식품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을 혼용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유해물질 검사를 하는데 한약재든 혼용농산물이든간에 유해물질검사를 하는데 산지와 관계없이 국내산이든, 아니면 외국산이든 관계 없이 다 하시는 겁니까?

네, 다 합니다.

그런데 유해물질검사와 함께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약재든 혼용농산물이든간에 유해물질검사를 하면서 국내산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 어떤 산지에 대한 속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업무영역을 이런 데까지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사실 중국산이 많아 가지고 경동시장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약 혼용농산물을 827건 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필리핀,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이렇게 나왔는데 한약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외국산이냐, 아니면 국내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조례든 법령에 의해서든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입원산지를 검사 전에 중국제냐, 국산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검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수입국을 확인하면서 실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경동에서 26건을 검사했는데 수입국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재 혼용, 대추라든지 갈근, 도라지 이런 것은 수입국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산지이고 속이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대두가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한약재 혼용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전에 먼저 산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무영역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산지 확인 문제도 어차피 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지 확인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수입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의약품검사소에서 이화학적 및 관능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 혼용농산물이 어디인가를 추적해서라도 앞으로 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정밀검사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자주 약수터 물과 관련해서 부적합판정 내지는 뭐라고 하나요? 미생물 검사 등등 해서 약수로서 식용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해서 통보한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우기라든가 하절기라든가 특정한 시점에 이런 미생물이 더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일반상식적으로 보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미생물이나 이런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판정이 적게 나오고 이런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마철에는 세균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건기에는 상당히 깨끗한 그런 상황으로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매일 약수터에 갔는데 갑자기 식용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판정으로 거기 써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가도 먹어도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물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텐데, 보니까 연중 1회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보건소에서 의뢰해 올 때 보통 전반기에는 4월 내지 5월에 의뢰가 많이 됩니다. 또 부적합이 되면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오면 풀어주고 시민들한테 이용하도록 하고 부적합하게 나오면 그 동안은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뢰된 약수터 검사가 830건으로 그 중에 33.5%인 278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주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많이 됐고, 또 부적합 중에서도 불소가 여러 건 부족했는데 관악산 있는 낙성대라든지 제2광장 그쪽에는 암반층의 영향인지 몰라도 불소기준이 초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수터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부적합 상태가 될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 5월보다는 하절기에 미생물 활동이 더 많은 것이 상식일 텐데 봄에 검사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검사하지 않는 시기인 여름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사의 시점이나 이런 것이 조절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그리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이 홍보가 돼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된 약수터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계절적인 문제는 해당 구청하고 적절히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보고를 생략하셨는데 연구과제 일상적인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나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NGO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어떤 공동의 사업도 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과제를 같이 설정해서 해 보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서 가는 그런 연구의 성과를 여러 가지 내놓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와도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인 이런 사례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NGO라고 하는 것이 정부단체에 반대하는 그런 기능, 물론 비판적인 기능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생산적인 역할을 상당히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능들이 인정을 사회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제에 따라서는 NGO와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전 분야에 걸쳐서가 아니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NGO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의논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요청도 없었고 했는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이라고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고요. NGO의 활동범위라는 것이 넓고 다양하긴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할 때 다양한 NGO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해 볼 필요가 있는 분야다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다이옥신이 어머니 젖에서, 아직은 어머니 젖이 줄 수 있는 순기능에서 현재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이 그렇게 해악적이지 않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는 났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현재는 그렇다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없이 콩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고 그러고 또 조작, 그런 음식물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젖에서 그런 게 갈수록 많아질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다이옥신, 위원님께서 보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유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일본과 미국에서 작년에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번 크게 떠들었던 것인데 저희가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다이옥신은 WHO 기준에 의하면 1일 허용섭취량이 성인에는 ㎏당 4피코그램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 섭취량이. 그런데 지금 모유에서 나왔다는 그것 이외에 무슨 문헌에 보면 버터라든지 치즈, 쇠고기, 계란, 민물생선, 야채 등에도 전부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이옥신은 약 3% 정도가 공기중에서 우리가 흡입하고 나머지 97%는 음식에서 다 들어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다이옥신이 미국에서 죽 검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버터의 경우에는 100g당 39피코그램이 들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스위스에서는 시판 우유에 100g당 7.1피코그램이, 피코그램은 단위가 1조분의 1g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근거가 식품에는 어느 식품이든지 주로 생선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든지 식품에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이 다이옥신이 축적되었을 때는 제일 유출될 수 있는 데가 모유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좋은 쪽이 많은 것이니까, 모유야 결론이 났지만 아기가 모유를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음식에 다이옥신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고 저희는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연구사업 토양에 함유된 농도 그런 것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다이옥신을 우리가 계속 먹어온 것은 먹어온 것이죠, 이런 여러 음식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것을 문제시 삼는 것은 그 양이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문제였었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만큼 그 양이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다가 이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 그런 패턴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97년도에 미국에서 수퍼마켓에서 채취한 식품 가지고 다이옥신을 뉴욕주립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얼마가 함유되었는지 모르고 그 후에는 얼마가 함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다이옥신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고 본청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예산지 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아직 예산지원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다 못하고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 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느낌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것 느닷없이 이것을 크게 문제시 삼는 이유는 뭔가요?

주로 이번에, 다이옥신은 자체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는 제가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검사라든지 발표 이것이 별로 없었다가 검사방법도 최근 1·2년내에 검사방법이, 우리도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사 지정받은 것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그 전에는 검사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식약청도 못했고, 오직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환경만 하다 보니까 이쪽 식품 쪽에는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정식서류로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식품에 대한 한번 하겠다, 다이옥신에 대한.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해서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엄마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기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 전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아까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 검사를 하셨는데, 서울시 수돗물 그냥 먹는 서울시민이 없거든요. 다 물을 사먹든지 끓여먹든지 아니면 차를 만들어 마시든지 그렇게 물을 우리가 먹는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 서울 수돗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정화수준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우리 수돗물 수준이 동경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는데, 일반시민들이 생수라든지 다른 것을 선호해서 그렇지 수질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네, 저도…….

수돗물 그냥 잡수시나요?

네, 집에서는 끓여 먹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인데 보니까 우리 집도 끓여서 먹는데 저는 주로 보리차물 싫어서 그냥 많이 먹습니다.

냉수를 그냥 잡수신다는 말씀이세요? 서울 수돗물을요?

저희는 또 아파트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면 괜찮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검사해 보면. 안심하고 잡수셔도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다이옥신 특정지정기관, 공식지정기관입니까? 인증기관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을 받은 거죠? 그게 1년 2개월 됐다고요?

98년 12월 15일에 됐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측정은 연구원이라고 할까, 그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타 업무를 전혀 안 하고 다이옥신만 합니다.

장비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까?

장비는 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부천, 의정부, 여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경기도에 갖추어져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체에서 하겠네요?

네.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 그리고 식품에 대한 검사, 이런 정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노원·목동, 앞으로 수서에 있는 세 군데 자원회수시설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 검사기간이 한 번 하면 50일내지 60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작이 길고 정교해서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한 예산을 세입증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네, 없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서울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검사 실시해서 세입 증대된 것이다, 이것이죠?

앞으로 의뢰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치구외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외에 경기도쪽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경기도가 소화를…….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개소를 의뢰하려면 보통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만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립대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 우리시의 역량이랄까 이런 게 좀 강화됐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앞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기자재를 늘인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인력을 보강해서 환경파트하고 식품파트로 두 파트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도 뒷받침 안 돼서 지금 식품쪽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나 선 것들은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역량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98년 12월 5일 인증받고 난 이후에 다이옥신 검사를 죽 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향후 2002년 지금 계획이 대충 잡혀져 있죠?

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도 다이옥신 문제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예자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요, 라돈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이것이 소위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이나 각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맹독성 물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공개하는 어떤 절차라고 할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죽 했는데 이것이 허용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해서 이것이 신문에 크게 날 소지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원장님이 독단으로 결정하셔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까지…….

환경관리실에 일단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관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환경관리실에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네, 저희는 공식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를 안 하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관리실의 산하기구는 아니잖아요.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된 적도 사실은 아직 없었고 요, 지금 다이옥신을 검사했는데 다이옥신이 기준보다 오버되었다거나 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니, 문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에 발표되어서 상당히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엊그제도 모유에 대해서나 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런 보도가 예상될 때는 이것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순수한 것 외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정치적 판단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무슨 데이터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혼자 결정을 해서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일단 환경문제는 환경파트에다 알려주고 우리가 발표하겠다 그러면 발표하는 것이죠.

그 협의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이라든지 내부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발표하는 정도,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소각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한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00년 계획도 나와 있고 한데, 특히 다이옥신 분석 공식기관으로 인증받고 난 이후에 대형소각시설, 그리고 소형소각시설, 소형소각시설은 자치구별로 분류를 해서 실적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5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간, 신경 많이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숨쉬고, 먹고, 사는 데에 따르는 관련된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리매김이 항상 구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감을 좀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 중요한 역할만큼 자리매김도 그 위치가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관련해서 넘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 맞고 사망 사건이 아주 상당히 이슈화되어서 유아들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거기에 따르는 분석과 대책은 갖고 있었는지, 했으면 어떤 것이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부차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가 하는 것만 따라 가는 것인가요?

백신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전문적으로 아주 인증을 받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보건 속에 안 들어갑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백신을 사다가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냥 따랐을 따름이지 시에서 우리도 해 봐라 해서 그렇게 샘플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문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염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안 하나요? 오염과 그밖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차원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약과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도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오염과 소음에 관련된 가로전광판, 가끔 보면 이것이 고장이 나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장과 그리고 거기의 기능, 고장 횟수, 시간대로 나오면 더 좋겠네요, 대책 자료로 주시고. 제가 소음측정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표에 보니까 소음측정은 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담겨 있네요. 항공소음도 있겠지만 자동차, 열차, 그리고 또 공장소음. 요즘에 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상들의 마이크 방송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음을 변두리에는 일으키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측정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생활소음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죠, 어느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다른 민간, 민원에서 호소를 해서 이 소음을 측정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것이 있나요?

아직…….

근거 있나요?

소음은 해당구청에서 소음기를, 소음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해 당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구청에 민원이 있을 때는 소음측정을 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이미 발생 후에 나타나는 일인데,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민원이 발생되어야지 해당구청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이죠?

자기네 관할구청에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진정은 우리한테 직접 하지 않고 해당구청에 진정함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의뢰가 오면 하지만 의뢰가 안 나왔을 때는 직접 나가서…….

해당구청에서는 의뢰를 우리 연구원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의뢰하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항공소음부터 각종 소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의뢰 온 적이 있냐고요.

소음과 진동이 같이 있을 때요, 소음만 측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하는데 소음과 진정을 같이 겸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만 있을 때는 의뢰하지 않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한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있습니다. 있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청별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받아서 소음측정을 해서 처리하기까지 이것을 자료로 종합해서 주실 수 있죠?

네, 과정.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검사측정기기 있죠?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시험 검사측정기기. 이 측정기기가 노화되어서 측정이 불능한 상태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측정이 빗나갈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동측정기기는 7년을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하면 8년까지도 괜찮고 그런 것이 있는데, 7년만에 우리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아주 7년이 되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년을 고수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워서 8년도 하지, 9년도 하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1년 더 쓰지, 아끼지 아끼지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7년으로 하자 해서 7년으로 교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감도가 떨어지거나 노후화가 되어서 도대체 새로운 신물질을 검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 새로운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는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교체를 하겠죠,안하면 안 돼죠. 그러나 현대화된 새로운 기종들이 밀려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정이 더 정밀하고…….

좀 보완이 되고 정밀도가 있는 것이 들어오죠. 그런데 옛날 기계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못 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완하면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함부로 그렇게 쓰다가 냉장고 뭐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끼워맞춰서 계속 보수해 가면서 사용하지, 애착심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기기는 군인으로 말하면 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소홀히 다루고 기기를 잘못 하면 죽은 인생이다 해서 기기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어서 교체 대상은 즉시 교체를 한다?

네, 고칠 때까지 고쳐 쓰다가…….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산이 많이 있나 보네요.

금년 예산이 11억밖에 안 됩니다. 자산취득비, 기계 몇 대 사고 나면…….

그것 가지고 금년내에 교체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질의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 예산 가지고 기종의 노후화, 기종의 유효기간, 기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돼 있는가라고도 바꿔 질의할 수 있는 거죠.

금년 11억이었고 작년은 20억이었고 그 전에는 31억, 32억을 2·3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신장비가 많이 보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줄여도 된다, 그래서 기기 자산취득비를 많이 자체적으로도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나종문 위원님, 하십시오.

그 동안에 시민들 중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게 서울시에 있었죠?

네.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악취인 경우는 우리하고 구청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5명이 나가서 검사하고 백에 가스를 채취에서 안에 와서 분석한다든지 하고…….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통 몇 분이나 몇 시간 걸려서 도착하죠?

우선 구청으로 일단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접수된 즉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공문이 전화상인가요, 지면상인가요? 팩스인가요?

급하면 팩스로도…….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현재 자치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는 이미 오염된 상태가 없어져 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인해서 어린나무가 폐사위기에 있어요. 죽은 상태가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구청에서 단속 나올 때만 그 오염된 공기가 나오는 악취를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가령 환경오염기동감시반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히 대처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관이, 제도가 있나요?

말하자면 지금 피해를 입은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이든 우리든 타 업무에 우선 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며칠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치구청에 그 오염된 공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각 자치구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시료채취보다도 시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좋다는 신뢰감 때문에 구청에서 해 보니까 구청직원들이 뭐냐고 하면 자기들이 하니까 믿지 않아요라고 구청직원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신뢰도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장비를 안 하려고 하고…….

자치구청에 장비는 있다, 그 말씀인가요?

없죠.

거의 없다 이거죠?

네.

그러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겠네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직 하는 구청직원이 그것을 하기 힘들 겁니다.

보건복지국와 관련해서 여기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분야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더욱더 책임과 열성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남병원소관업무보고의건 3. 보라매병원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의 일괄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분은 주요한 부분의 요점을,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을 요점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원장님,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남병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겨우 도약의 꿈에 부풀었던 세기말에 IMF라는 경제한파는 우리에게 많은 좌절과 미처 경험하지 못하였던 시련을 주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슬기와 노력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의식의 전환으로 결집되어서 어려운 난국을 빠른 시일에 타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강남병원 임직원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부여된 사회적 소명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믿고 새해에는 환자만족에 바탕을 둔 지식경영으로 의료수준의 향상과 함께 진정으로 환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공공의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 병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병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이석원,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원무부장 금남훈, 총무부장 윤두근, 간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금정균)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희 보라매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한대희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의사들 4만명이 모여서 전대미문의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을 지도편달해 주시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라매 병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공공진료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시립병원으로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1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탁운영 기간동안 그 규모가 몇 백% 늘었고, 성장도 많이 했고 진료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으로 더욱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보라매병원 전 교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진료에 주력을 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소득시민 진료실적이 10만 4,000여명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20.2%가 늘었고 노숙자 진료도 6,600여명으로서 15.7%가 증가했습니다. 진료외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병원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하고 각종 질병교육에 치중하여 시민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병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으로 병원 증축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002년도까지 숙원사업인 간호사 기숙사, 탁아소 등 병원시설의 확충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수질환 전문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립병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교직원은 항상 시민이 있기에 보라매병원이 존재한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정신에서도 으뜸인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중추적인 시립병원으로서 진정한 건강시민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에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금종수, 관리부장 금윤기, 기획조정실장 윤강섭, 약제과장 이혜숙, 간호과장 이은숙, 서무과장 안영훈, 원무과장 정기복, 기획과장 금관철, 의료정보과장 정경택) 이상 간부진을 소개해 올렸고요.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8쪽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16쪽까지는 개략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고. 주요현안 및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쪽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병원의 경영환경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에 공히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두 병원 모두 이와 관련한 보고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병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상당한 환경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이러저러하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병원수지와 관련한 보고자료에 보면 내년에도 자립도를 높이고 수입을 몇 % 더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수입을 늘려서 목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병원 원장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수가가 한 9%, 의 약분업을 시행하면서 9% 정도 올렸고, 그 동안 약에서 생기던 마진 같은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 병원규모에서는 2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2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실거래가제도에 의해서 10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합 한 3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9% 의료수가, 기술료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부분은 보전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전부 아직은 예측입니다만, 보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까 보라매병원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정진료제도, 소위 선택진료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도입해서 이것을 메꿔 나가도록 하고, 기타 그 이외에는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겸해서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경영환경에 버텨봐야 할 것으로 저희 병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어느 정도의 의료수가가 다시 오를 것인지, 오늘 데모하고 하는 것도 의료수가를 더 현실화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강남병원은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물론 서울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것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과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의료환경 변화에 의해서 10개 종류의 의료수입 감소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실거래제가 되어서 전에는 약품의 30%씩 마진이 붙던 것이 그것이 전혀 없어진 것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또 의약분업, 또 그 전에는 2박 3일을 입원하면 입원하는 날, 퇴원하는 날도 전부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소위 그것을 양입제라고 합니다, 양입제. 그런데 그것을 단입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소요인이 1년에 4억원 정도 되고요, 의약분업이 35억원, 그 다음에 요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3%, 그것이 1억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임의비급여인데요,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금 보사부하고 각 병원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전국의 제일 큰 병원들 13개 병원 원장이 그것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것도 의료보험에서 삭감 때문에 못 쓰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 20억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이 금년도에 작년 대비 70억원 정도 적자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선택진료제를 이용해서 커버를 하겠고, 또 의료보험 수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외래환자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장기투약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3개월 투약하던 사람을 1개월만 투약을 해서 외래에 자주 오도록 한다든지, 또는 병실 회전율을 늘린다든지, 초진환자를 늘린다든지. 그래서 요새 각 병원마다 캠페인이 111캠페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진율을 1% 늘리고, 평균 재원일수를 하루 줄이고, 신환을 1% 늘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비용절감 이런 것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으면 OCS 전산화를 통해서 인력의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증가되는 인력을 충원을 안해서 사람을 줄이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작년에 경영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그런 펙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으면 5인실밖에 없어요, 5인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돈을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데는 1인실이라든지 특실이라 든지 2인실 이런 것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벌래야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벌고 이런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의료보호환자한테 돈을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일반환자, 의료보험환자들한테 돈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수준만 받아도 저희가 경영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1일 입원환자 평균수가가 30만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아마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나 직원들은 서울대학병원 직원처럼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경영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약분업을 비롯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변화된 환경이 더욱 경영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에서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직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괄호 열고 의사직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위에서 내려온 것이 첫 번째로 성과급제도, 소위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1차년도에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전 직원에 대해서 확산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사직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제도를…….

그러면 연봉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직원 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14쪽에 보면 평가대상 해서 전 직원 괄호 열고 의사직 제외,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것은 일반직원에 대해서 직원 업적 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연봉제에 대비하고 의사직은 벌써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 가지 왜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진료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건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병원에서 그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 서비스 헌장을 작년에 제정해서 발표했고요. 다음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ISO9000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에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서비스 수준을 체크한 바에 의하면,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보니까 보통 수준 한 60점 정도, 물론 삼성병원이나 현대중앙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못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이나 경희의료원정도의 수준은, 지금 60점 정도의 환자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고대병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ISo 인증이라든지 그 밖에 환자 서비스 헌장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서 이것을 해마다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헌장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실천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소위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보상이라 든지 포상이라든지…….

각종 평가와 연계시켜서…….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80점이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70점까지 하자, 이렇게.

70점 정도로 목표를 정했는데 사실은 70점도 상당히 상향조정된 수치인데, 특히, 편의시설이 구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점수가 낮습니다. 종합만족도지수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수는 비교적 높은데 병원 환경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하고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 노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80점 이것은 사실 투자도 많이들고 갑자기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라매병원 원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기대효과의 4항을 보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기존 시립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라고 했는데 이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기존 시립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했던 진료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있죠? 그 사고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의 예를 한 세 가지 만들어 보십시오.

의료사고는 제일 흔한 것은 역시 자기 기대한 결과보다 잘못됐을 때 주로 생긴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995년부터 99년 사이에 일어난 큰 의료사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수술을 하고 사망을 했다든지, 두 번째는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와서 그 환자가 몰래 어디 가서 자살했다 하는 그런 것, 그 외에 진단자체가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는 환자가 나빠지면 보호자가 임의로 의사의 충고에 반해서 퇴원해 가지고 가서 사망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살인죄로 고소를 당한 예도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료결과에 대해서 불만족,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 동양적으로 환자는 자의적으로 퇴원했는데 가서 잘못되니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행정적인 것, 또는 관리·시설 이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양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혹시 의사들의 어떤 오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진료사고, 의사 사고라고 할까, 의료사고라고 할까, 아무튼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오진이라는 게 진단이라는 것은 항상 환자상태가 급박하게 바뀔 때마다 진단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 오진이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문제는 진료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원장님의 정책적인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첫 번째는 QA라고 해서 퀄리티 슈런스라고 해서 진료하는 과정, 그것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의 제일 큰 문제는 응급실 및 행려환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연휴같은 때 환자들이 하루평균 150명씩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이 미치지 못해서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미 준비해 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가 임시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새천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립병원으로서 행려자, 그리고 노인 환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 것은 자료로 하고 즉답할 부분은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즉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분업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하는 두 병원의 의사들 중에서는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하고요,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의료분업 하고 있죠?

의약분업이오?

아, 의약분업이오. 두 개 원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환자 진료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이 달성됐는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목표보다 늘어난 것은 의료보호환자의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소위 한시적 의료보호가 늘어난 점이 있고, 또 민간 대형병원이 진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IMF 이후에 저희 강남병원으로 환자들이 수가도 싸고 또 의료의 질도 웬만하기 때문에 역류해 온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볼까요?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병동, 병실 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최고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본위원에 느껴졌을 때는. 그런데 그 인원이 결과로 더 높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107%, 약 7%가 목표보다 실적이 올랐는데 이랬을 경우에 진료의 부실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질문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목표를 시설의 풀 캐퍼시티로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강남병원은 역시 풀 캐퍼시티가 다 차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에 비해서 올해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5%면 5%, 7%면 7%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때는 목표를 상회하는 적이 있고, 최근 3년간은 조금씩 상회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경영여건의 악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늘 오히려 하향되거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수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환자가 는다고 해서 서비스의 저하가 오는 것이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 현황은 자료로 최근부터 3년 전, 그러니까 97, 98, 99 3년도의 고객만족도 현황을 주시고요, 고객 만족 조사표가 있죠? 그것도 양 귀원 두 군데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뇌사환자, 지금 상당히 감명 깊게 저도 뉴스 내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아직 그러한 부분에 나타나지는 않았죠?

지금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마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저희 병원도 뇌사팀이 있습니다. 있고, 실지로 아직까지 큰 장기는 안 했지만 심장이식은 양 병원이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뇌사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가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뇌사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뇌사팀이 지금 양 병원이 아마 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뇌사 나타난 데 관련해서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시립병원, 시민들의 그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보루로서 이런 문제에 대비책도 자체 내에 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시립병원이 추락하거든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의료장비가 있을 텐데요, 이 의료장비들 중에서 병도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의료장비도 자꾸 첨단이 개발이 되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신의 의료장비를 가지면 신속하게 많은 환자들을 또 정밀도 있게 진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안 됐는데도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작년에 나선형CT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있는 CT하고 기능이 몇 십배가, 10배 이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도도 좋고요. 그래서 소위 의료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계속되기 때문 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굉장히 문제인데 그 따라가는 것은 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적절히 따라갈 것이냐는 저희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발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몇 년 된 것을 금방금방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의료기기의 테크놀로지는 너무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요새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한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 시립병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는 원칙으로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컨대 지금 목표와 실적을 보면 목표보다 실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시립병원을 그마만큼 시민들이 선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졌다.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장비도 함께 최첨단, 초고속으로 쫓아가 줘야 시간절약, 그리고 정밀한 환자의 분석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갈수록 더 고도로 발달되어 가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은 되어 있는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이런 준비는 내부적으로 해서 협조를 위원회에서 얻을 것은 얻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강남병원은 사실은 지방공사기 때문에 보라매병원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면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장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저희가 공공진료 부분에 많은 노력을 쏟다 보니까 어차피 경영악화 때문에 한 번도 사실은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계가 시립병원이라면 바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즉각즉각 장비를 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스템은 지방공사라는 시스템이기 때문 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약간씩은 보조금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번에도 한 17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가 30억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혈관조형촬영기, 심장의 심근경색 같은 것, 막힌 것 뚫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감마카메라 이런 장비들이, 감마카메라 같은 것은 84년에 들어 오고 거의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 다 살 수는 없고 저희가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은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한 30억원 정도가 있었으면 두 장비 정도, 혈관조형촬영기하고 감마카메라하고 해서 동이원소로 전신 촬영하는 그런 장비가 필수장비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단지 금년에 17억 5,0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그 장비 말고도 필수 일반장비의 노후장비 교체, 소소한 장비의 교체에도 다 투입을 못하고, 17억원 중에서도 장비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산에 10억원, 노후장비에는 7억원 정도 이 정도 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흑자를 내면 이런 것을 다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태까지 지방공사 강남병원 역사상 저희가 보는 환자가 가난한 분들하고 서울시민들 보다 보니까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제상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 병원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30억원 정도가 있어 시급히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는 틀리겠죠. 작년에는 IMF체제였으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파트하고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기에는 서울시도 벅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가지만 병원 입장은 또 그렇지도 않고 해서 꼭 필수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만 저희가 금년에라도 한 30억원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희망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위원님.

서흥선 위원입니다. 양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효율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 공히 3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 의료수가 때문에. 그런데 현재 오늘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강남병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의사들끼리 각 병원장들이 모여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은 오를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만족한 수준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답할 문제고 저희가 대답할 것은 아닌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3단계로 올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3월중에 2% 올리고, 7월에 몇 % 올리고, 10월에 몇 % 올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결산면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이 2월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병원은 어떻게 흑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는데 여기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그냥 맞춰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에는 정상 자립도가 95%, 100%를 하면 자립이되는 것인데 95%고, 사실은 목표는 91.58%였습니다만 95% 정도로 아직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고 현재 91% 정도?

95% 정도 달성했고, 98년도에는 89.2% 정도해서 최근 3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할까, 마케팅활동, QA활동 해 가지고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지금 갑자기 이 의료환경에 의약분업이라든지 의약품실거래구입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는 바람에 그것은 사실 의료수가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수가를 올려주고 의약분업이라든지 의약품실거래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 올리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가 클지 적을지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가에 대한 30억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대로 있을 때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어떻게 결산이 나왔습니까?

네, 작년에는 1억 2,500만원 흑자였고요. 금년에는 3억 500만원적자입니다. 적자요인은 작년에 예상 외의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국민연금 추가부담이 2억 2,000만원,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해 가지고 3억의 적자요인이 발생했고요. 지금까지 내지 않던 상환제도의 보험료를 1억 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6, 7억의 적자요인이 발생했고 시에서 보조금이 한 9억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5억 4,000만원 감소돼 가지고 적자요인이 20억 2,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는 한 20억 정도 흑자를 낸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경영은 아니었다고 보지만,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의료사고 때문에, 요새는 의료사고 한 번 당하면 많으면 9억, 10억까지 재판에서 그것을 물어주라고 합니다. 참 큰 문제인데 의료수가는 조금밖에 안 되면서 나가는 것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해결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예상외의 적자요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강남병원은 99년도 17억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 올해입니다.

네, 2000년도 예산 17억이 확정되고 앞으로 30억입니까? 17억 포함해서 30억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병원 회계방식은 보조금을 빼고 계산하면 적자인데 통상 보조금을 우리가 포함해서, 보조금도 회계상에서는 수입으로 잡는 거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107%라고 명목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병원은 보조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보조금을 빼고 순수한 자립도를 계산하면 99년은 95%, 98년은 89.1%,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승되네요.

네, 여기에서 만약 보조금도 수입으로 잡아서 넣으면 저희도 보라매병원과 같이 약간의 흑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흑자지만 내용상으로는 보조금 포함해서 흑자라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방식을 보조금 빼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결과는 2억 5,000만원 흑자로 계산됐다는 결산이 나와있는 겁니까? 실제는 20억 2,000만원이 결산에 의해서 적자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억 500만원입니다.

결산이 거의 나왔습니까? 얼마라고요?

3억 정도 적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99년도에 얼마죠? 16억이요? 그리고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2000년도는 16억 정도입니다.

99년도는요?

99년도는 21억입니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게 되면 양 병원이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2000년도에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