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 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해를 맞이하여 새천년 새서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택국과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천년에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등 새천년 주택기본정책의 틀을 명확히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 되어 이러한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획안 한 건, 청원안 한 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올해에 늦게나마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연 제117회 임시회를 맞아 2000년도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1세기 새천년을 위한 저희 주택국의 주요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정된 삶터 마련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 드리고 아울러 전세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특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저밀도 재건축 시기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을 위한 주택재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층의 기성시가지를 5층 이하의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며, 재개발임대주택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아울러 원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암지구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정비와 야간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민아파트 65개 동을 조기에 정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삶터로 가꾸어 나가고 대학교와 연계한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 시책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각 분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과 현실이 유리되어 있거나 새로이 행정수요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 즉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어린 협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시유지 매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토지는 동대문구 장안동 354번지 2호 외 1필지에 위치한 장안시영아파트부지로서 전체 토지면적 2만 1,626㎡ 중 매각대상 시유지는 1,832.995㎡입니다. 본 시유지는 동대문구 소재 장안시영아파트가 재건축사업승인인가를 득함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동 사업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시영아파트는 도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보급코자 2개 단지를 3회에 걸쳐 4차례에 나누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건립하였으며, 그 중 1979년 1단지 4차에 건립된 아파트부지상에 재건축을 하고자 1998년 10월 7일 471세대가 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승인권자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11월 8일 사업승인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초 장안시영아파트는 우리 시 소유토지의 아파트를 건립한 후 토지건물을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재건축단지 전체토지 중 분양된 토지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부지인 장안동 354번지 2호외 1필지 총 토지면적 2만 1,626.1㎡에서 아파트 및 상가면적 1만 9,793.105㎡를 제외한 1,832.995㎡가 순수한 우리 시의 소유로서 금번에 매각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0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입니다. 여기 554평은 어떤 토지이지요?

단지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현재 시유지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아파트하고 상가를 건립하면서 매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땅입니다.

자투리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한 단지가 구성해서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고 이 전체 단지를 공동소유로 분양을 받았다, 전체로 어쨌든간에 필요해서.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 결론적으로 어떤 묵시상의 자기들의 땅인줄 알았는데 그 시유지가 되어서 법상에서 다시 554평,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토지이거나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 없는 자투리의 토지를 24억이라는 매각청구를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단지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민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한테 분양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 보니까 그 자투리땅이 단지안에 조그만한 땅을 모아서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시 그 주민들한테 매각청구대금이 과도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 땅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땅의 당초의 아파트와 상가 매각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정리를 해서 딱 맞추었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아파트 짓고 상가 이렇게 하면서 일부 땅이 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딱 필지로 분할해서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데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한 단지내에 있는 땅이니까 이것은 전부 주민들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등기부상 면적을 전부 합계를 해 보니까 전체 단지의 면적과 주민들이 등기부상 권리면적 합계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도 어떻게 더 주민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고요. 또 20년 시효취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시효취득은 이것을 대법원판례를 보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은 행정재산중에서 기업용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때 당시에 분양받으면서 받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54평이 한 곳에 묶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한 군데 단지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4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각 차수분 단지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민들이 봐서는 애초에 그런 지금 현재 법대로 있다면 애초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했을 것인데 단지안에 구성되어서 그 조그만한 땅이, 그 자투리땅이 자기들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재건축해서 다시 해 보니까 이것이 등기부상에 시유지가 되었다, 자투리땅이. 이것을 또 묶어 가지고 554평을 서울시에서 다시 판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에 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 시영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배려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법보다도 어떠한, 주민들로 봐서는 24억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서민아파트 11평, 14평짜리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77년도 그 때 당시에 할 때 이 땅을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 등기부상과 실제 매각한 것을 맞춰 버렸으면 좋은데, 이 매각을 전체 면적 중에서 조금 덜 하고 남겨놓은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로 분할해서 남겼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처리한 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가지 않고 남은 땅을 거저 주민들한테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보고 그러면 재산권에에 관한 것이니까 소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그 점은, 소송해서 주민들이 사실 득이 될 것이 없거든요. 사업시행만 늦어지고 또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제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정태종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지요.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르던 재산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것 언제 알았어요?

이것을 99년도 구청에서 사업승인 하면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99년도부터 알았어요?

99년 8월에 동대문구에서 사업승인을 득했는데 동대문구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전부 계를 더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서울시에서 알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안 것은 12월에 알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알아 가지고 작년 예산에다가 이것 못 넣은 것이지요?

예산편성은 대개 10월에 하는데…….

그러니까 시차가 늦게 알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사용한 것이 20년이 가까이 되었잖아요. 동대문구청이나 시에서 모르는 것이 20년이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안설명을 보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시효취득은 거기를 점유해 가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징표가 있어서 확실하게 시효취득이 된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의 면적 중에 깔고 앉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입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이쪽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설명은 알겠는데 시효취득이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지금까지 20년간은 뭐 했어요, 동대문구청이나 우리 시는?

그러니까 전부 시영아파트단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드러난…….

재건축을 안 했으면 영원히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인가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드러나는 사항인데요.

그 점용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점용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아파트가 아니면? 그냥 나무 심어져 있어요?

그렇게 딱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유지분으로 서울시 땅으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돼네.

법적인 점보다도 국장님, 주민들은 그 자투리땅이 20년 동안은 자기 땅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단지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딱 나오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는 만약에 땅이 1만 평이 있는데 등기부상으로 전부해 보니까 9,000평이다, 그러면 1만 평 부지로 전체 되니까 그것이 내 땅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권리는 9,000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는 그대로 있고, 1,000평에 대한 권리가 평으로 필지로 딱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영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주었을 것 아니에요, 팔았든지. 줄 때 그 공유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일반 구릉지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아예 건물만을 전부 매각을 했는데, 땅은 놔두고. 그런데 여기는 거기 아파트 지어진 부분은 그것대로 공유지분으로 주민 각자 얼마얼마 하고 상가는 상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전체를 다 맞춰서 등기부에 했으면 좋은데 지어진 부분대로만 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누구 잘못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난 것이 아니구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때 아파트를 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잘못도 아니고, 무작정 지어 가지고 주고, 주고 오다 보니까 이것이 발각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 발각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주택기획과장이 조금 자세하게…….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박정철위원이에요. 지금 국장 말씀 들으면 책임소재라기보다는, 지금 책임의 어떤 근본원인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민사적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입니까?

제가 잠깐만…….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시영아파트의 저희들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8년도에서 79년도 사이에 지은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영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토지를 분양할 때 장안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건물이 들어가고 이 지역에만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때 분양을 할 때 시가, 그 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그 아파트단지 내에 시유지를 일부분씩 전부 남겨 놓았습니다. 그 남겨 놓은 이유는 그 때 당시에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노인정이라 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파출소,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나 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에 시유지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단지의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당초에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 300평, 500평씩의 공유지분으로 시 토지를 남겨두고 분양을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장과장 말이에요. 예를 듭시다. 1,000평인데 지금 990평만 이전하고 10평은 서울시에서 내 앞으로 남겨 놓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을 잘못했다든지, 지금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처분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일정하게 면적에 비례해서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을 전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넘겨줘야지 지분으로 비례해서, 토지 전체에 사업승인을 했으면 다 넘겨줘야지 왜 일부만 넘겨주고 일부는 남겨두었느냐 그런 얘기고,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서울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하는 것이 민사적이냐, 행정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처리…….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지요?

책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복지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554평 땅값 내라는 얘기거든,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돈 받아먹으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그 때 당시에 다 분양했다면 물론 그 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합시다. 이것이 지금 장안시영아파트 것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내에 앞으로 돌출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이 나올 것입니까? 재건축 한 데는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 때 시유지를 조금씩 남겨 놓았다, 공용의 청사부지를 쓴다든지 하기 위해 남겨 놓았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렇다면 시영아파트 재건축하면 다 이런 문제가 돌출하겠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 시유지 부분을 그 때 부담을 하지 않고 그 때 당시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해서 시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전부 다 매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물론 이것을 제안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이 끝이냐, 계속 이런 문제가 돌출할 것이냐…….

지금 장안시영아파트 경우에는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의 경우에도 저희들 시유지가 좀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파출소가 들어가 가지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보면, 주민들이 파출소는 지어서 기부채납해 줄 테니까 토지는 전부 시에서 매각해라,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장안시영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시유지는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네.

알았어요.

지금 국장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 얘기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과장이 이것이 공용의 청사 내지는 필요로 해서 각 단지별로 그렇게 해 놓았다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할 적에는 이 500 몇 평만 남겨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게 남겨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것을 매각하려고 그래요?

아니, 주민들이…….

좋은 의도로 쓰려고 그랬으면 한 쪽으로 이 평수 만큼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쓸 수가 있는데 현재주민들 입장은 다 매각해 주기를 바라고…….

좋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매각해 달라고 그러니까 매각해 주고, 매각이 필요 없는 곳은 시에서 그냥 남겨서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쓸 수도 있네요,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은 속기록 정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은 이 사실을 안 것이 작년 12월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애초에 의도적으로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500 몇 십 평의 시유지를 단지에다 놔두고서 여태 관리 한 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에서 권리 주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면적을 전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과거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과거의 것을 죽 들쳐 보니까 과거에 이것을 전체 다 매각을 안하고 그런 부분이 남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역추적을 해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 놓았다?

네.

20년 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까 관리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시민아파트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땅 자체를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영아파트는 지금 장안시영아파트에서 이것이 많이 드러났고요. 조금 전에 주택기획과장이 구로시영아파트, 거기는 일부 파출소부지 조그만 면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월계시영아파트, 어디 몇 군데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서 이것으로 끝이냐,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시영아파트 했던 데가 재건축을 한다면 이러한 검사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지금 정태종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매각을 안 하고 중간에 놔둘 수도 있네요, 한쪽으로. 복지시설이나 무엇으로 해서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시유지를 매각해서 짓는 것이 훨씬 더 아파트 배치나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시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면적이 넓어야 사업성이 있다?

네.

그런데 정태종위원님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그 땅은 우리 것으로 아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해서였고요. 지금 이것말고요, 이것은 4차인데 그 옆에 1차도 재건축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또 정밀 분석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월계시영아파트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례입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이 경우하고, 월계시영아파트는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1심이 끝났는데 이 경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월계시영아파트도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약 300여 평의 토지가 합산해 보니까 남아서 시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과거 20년 전의 분양관련 서류를 보니까 현재 보존된 것이 없어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상식적으로 당시에 토지와 건물들을 공유지분으로 다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건물의 일부를 잘라먹은 토지던데,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당시 관련서류를 보자 했더니 결국 못 찾아서 소송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시에서는 당신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라는 입장이었고, 시유지 매입의향을 밝힌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서는 서울시가 1심에서 졌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는 그 일정부분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공공시설을 위해서 빼놓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일정부분만 유보지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 맞추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남아서 그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안시영아파트는 보니까 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이런 것 하는데 지금 이 4차 같으면 거기에 동사무소나 또는 노인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정할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1만평의 대지 위에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토지와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분양할 때 특정한 목적으로 무엇을 빼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면 다 분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만평이면 그렇게 해서 다 등기부상에 공유지분 얼마분의 얼마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전부 맞추어야 되거든요.

다 더해 보면 맞아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당시 서류를 20년 것을 저도 한번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다 수기로 정리된 것들인데 이것이 착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필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로의 시영아파트가 파출소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파출소부지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다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파출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파출소나 노인정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시설용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켜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민원 제기된 데는 사업승인이 나가서 그래서 시유지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오늘 올리게 된 것이고요.

매입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작년 11월 8일 사업승인이 동대문구청에서 받아서 시유지 매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월계시영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땅이 문제가 되니까 시유지가 남아 있는 것 때문에 매입의사를 밝혀라, 매입신청을 하기는 했다는 말이에요,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소송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매입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니까, 자기들 진도는 나가야 되고, 월계시영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네.

국장님, 잠실 시영아파트 있지요?

네.

그것 요새 아파트금이 엄청나게 뛰었더군요. 아직 기소도 제대로 파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아니오, 잠실시영아파트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전체 토지면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 각자 지분이 아파트가 얼마, 상가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주공아파트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다 토지지분까지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유다 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실시영아파트를 한다면 거기도 나중에 집계는 한번 들어오면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단지가 그렇게 큰데 거기도 시유지가 무지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가 크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상황에 무엇을 하려다가…….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년 전에 이것이 그 당시 15평, 13평 이렇게 시영아파트 분양했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깨끗이 해서 토지도 그냥 분양했으면 20년 지난 시방 와서 이러냐, 저러냐 얘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잘못이 있어. 잘못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잘못이 왜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시는 분들도 억울하지, 내 것인 줄 알았다가 시방 와서 땅값을 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청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마포구 하중동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일대는 현재 건설중인 2002년 월드컵 상암동 축구경기장으로 통과하는 도로와 인접된 지역이고 최근 서강대교 개통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될 외국인 등을 대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최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주택 총 134동 중 15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102동 76.1%나 되는 지역으로서 봉원천이 흐르는 한강변 저지대 상습침수 지대로 4회에 걸친 침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고 균열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폭이 3m도 안 되는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화재 및 긴급환자 발생시 소방차와 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주민 불편과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본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청원소개의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구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지정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동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중동 지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위를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할 정도의 불량한 지역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지정등에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대상구역은 97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 우리 시 항측사진을 기초로 해서 기성 시가지 전역의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또한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 보고할 때 한번 기본계획 확정되면 향후 5년간은 새로운 구역지정이 불가함을 유념해서 철저히 조사 보고토록 했는데 그 때 대상구역 재검토 및 확인과정을 전부 거쳐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98년 10월 29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민원이 있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9일 청원 소개를 해 주신 김관수의원님이 그 지역 주민과 지구당 위원장 해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문가와 같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런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거기를 돌아보고서 결론은 기존 건축물 및 환경상태가 양호하고 기존건물 철거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야기되며 고층 재개발이, 지금 계획이 18에서 1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 재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구역면적 2만 9,624㎡ 중 사유지가 89%이고 건물은 유허가가 100%입니다. 무허가는 하나도 없고, 건물 한 동당 평균 대지면적이 67.7평입니다. 그러니까 68평쯤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규모가 가서 보니까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침수지역을 보니까 94년도에봉원펌프장 완공 이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돌아본 결과로는 여기는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적합지 않다, 그렇게 내려져서 저희도 참 소개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청원을 대략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재개발로 꼭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 말씀은 대지가 거의 70평 가까이 넓고 하니까 거기에다 지어서 살아도 좋은데 굳이 여기를 왜 이렇게 아파트 재개발로 가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노후 불량이 102동 76%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재개발지역이 안 된다? 여기 청원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본 의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본 시각은 전혀, 상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괴리가 많네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재개발로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도로상황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고도제한도 있어요?

고도제한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 청원요지에는 93% 이상이 동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굳이 재개발로 갈 이유가 없다, 93% 동의하면 7%, 93 점 몇 %인데 6 점 몇 % 나왔는데 왜 이것을 재개발로 가느냐, 재개발은 용적률도 저하되고 차라리 재건축으로 유도한 일은 없어요?

재건축은 단독주택 같은 것은 좀 안 되고 공동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단독주택 그것도 구청장 결심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이 그 안에 가운데 포함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렵고요.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빌라 같은 것 짓고 하면, 거기 보니까 연립주택이 빌라형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동의 100%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건축으로 아예 차라리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편하고 자기들 동의가 100% 된다면 재건축이 100% 동의가 됨으로써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굳이 재개발로 구역을 지정해서…….

이상입니다.

이 하중동 이 지대가 사진에 보면 그렇게 저지대 같지 않은데 네 차례나 침수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거기가 저지대입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마 94년에 펌프장 건설되고서 그 뒤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침수피해는 없습니까?

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장께서는 주민들 면담해 가지고 서류를 해 오면 99년말까지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본인 답변을…….

주택재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89년도 10월에 공고를 했는데 이 분들이 민원은 98년도말 쯤에 오셔서 그 하중동이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고 열악함을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이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난 1년쯤 되면 기본계획을 약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해 준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제가 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하해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