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용석 의원 발언
용석
서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려는 사안으로, 지난 99년12월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9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2000년2월29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분과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중복 제정되어 있는 아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폐지조례는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천안시부송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다음장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천안시행정기구 개편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개혁정비차원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수공사 대행사업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천안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기금조성) 제1항,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제6조의 제2호 “건설교통국장”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키로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내일 개의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정비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