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7일 김완제의원님의 소개로 목천면 천정리 110-1번지 인산개발주식회사 장광길로부터 목천면 동평리소재 부민성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2000년2월12일 김완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서심사를 위한 제4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 개의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제위원입니다. 목천면 동평리 소재 인산개발 청원서는 1986년10월13일 취락지구개발 계획 변경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천안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여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한 목천면 동평리 남산마을 일대 9만2,562㎡는 83년5월30일 건설부고시 제172호로, 당시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독립기념관부지편입 이주민의 택지 및 기념관 탐방객·관광객의 수용 등 관광휴양지 배후 취락지역으로서 토산품 및 민예품의 생산·판매 등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취락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구역입니다. 86년5월2일 천안군수 외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안군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0월13일 충남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도정공장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된 A단지만을 공산품, 농산품, 민예품 등의 작업장 및 전시·판매시설과 대중음식점, 휴게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등을 고려, 생산시설지구 5,520㎡으로 변경승인되었고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할 때는 독립기념관 설치로 인한 이주민의 장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 허가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공동생산시설지구인 A단지가 86년10월13일 생산시설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85년2월9일 공장, 작업장 용도의 연면적 8,194.2㎡의 건축허가 사항 중 1층 2,449.2㎡를 일반음식점으로, 2층 2,155.2㎡ 및 3층 2,155.2㎡를 여관으로 하고, 4층 2,155.4㎡를 전시실 신설, 설계변경하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대상 건축물은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있어 비경제적이므로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결정방향대로 이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고 이에 적합한 건축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청원에 앞서 그간에 청원을 내기 전까지 건물주와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화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내용과 대화내용이 틀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부 개발계획수립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민성 대지 5,220훼베는 생산시설 지구로서 현재 공장용지입니다. 그 곳에다는 공장용 건축허가뿐이 다른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고 용도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장용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현재도 공장부지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안 됩니다. 단, 세부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용도계획이 선행된 후에는 그것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장부지는 불가능,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공동생산시설지구로 되어서 거기는 공동작업장하고 공동창고하고 공동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간에 가서 건축허가까지 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변경계획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산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법으로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의 승인사항이지만 이것을 변경하려면 취락지역개발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개발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변경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언제 났느냐면 86년도10월13일날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해 주셔봐. 현재 도시과에서는 공장부지가 다른 예를 들어서 부지로 변경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공장부지밖에는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공장부지가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는 공장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 숙박시설, 공산품시설 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할 때는 어떻게 조건이 붙었느냐면 독립기념관설치로 인해서 이주민은 장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부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14년 동안 끌려왔던 사항입니다.

끌어 왔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도시과장님이,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은 앞으로도 공장부지로 밖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세부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는 도시과에서도 어려운 사항이지요?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개발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14년 동안 끌어 왔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은데 세부계획을 전제부터 수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주민을 위한 장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 과정에서 알았는데 현재는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면 14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지 이 청원을 다루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할 만한 게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도 이것이 심도있게 도에서 그 당시에 아마도 도시계획과, 심지어 천안군 시절에는 내무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해결한다고 하면 우선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조사해서 현재의 방향이 과거의 법이 현재의 합리여부를 따져서 해야지, 이 자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과장님의 앞으로 세부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완전히 현재 법령관계라든가 현황같은 것이 조사되지 않고서는 지금 세부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14년 동안 방치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 문제가지고서도 과장님이 접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때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고 별도로 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못된다고 하면 이것이 현재 청원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접한 것은 며칠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법령관계의 검토, 또 현재의 법령 합리관계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세부개발계획이 검토되어야지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왜냐하면 과거법하고 현재법의 부합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청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방향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청원서 9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상단에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해서 ‘공동생산지구 A단지를 시설지구로 변경. 공동생산시설지구,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도정공장 등을 설치. 생산시설지구, 공산품, 농산품, 민예품 등의 작업장 및 전시판매시설, 대중음식점, 휴게실, 숙박시설 등을 설치’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8월22일에 이 양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이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구 내에서 숙박업의 가능여부’ 해서 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계획은 유효하며 개발 기본계획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할 것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10월15일 취락지역 안에서 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있고, 회신내용을 보면 ‘생산시설지구인 A단지는 농촌형 공장형태인 민속 공예품의 생산 및 판매시설로서 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의 휴게소, 숙박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됨.’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목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부대시설로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을 시행하는 허가권자의 협의를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자가 일단 그 공장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일단 넣었는데 99년10월21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고, 99년11월26일에 건축허가가 반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반려된 사유는 ‘1986년10월13일 충청남도의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시 승인조건인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함.’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승인조건인 세부개발계획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제가 볼 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려사유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행정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려가 되었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딱 떨어졌네. 그 다음에 2000년1월21일 허가를 또 신청했고, 2000년1월31일 반려사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 용도변경의 절차에 의한 허가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용도변경 세부계획을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허가해 줄테니 이러한 것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반려를 시켜야 원칙이지, 변경승인 조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반려를 했다고 하면 내가 안 한 것을 왜 청원인한테 반려사유가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또 제가 한가지 첨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목적에는 그 이주민들이 생활안정 대책으로 그 공장을 설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해서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장에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영의 판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토산품 공장을 하고 전시를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다만 일부라도 그것을 하면서 숙박업, 음식업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청원인의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 원칙이지.

그러면 지금 말이죠. 당초에 작업장이라든가 도정공장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다 86년10월13일날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류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열을 하면서 천안군수한테 이주민을 갖다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후 허가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이 저한테 한 것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 들어 왔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시기 하지만 그 당시에 했으면 문제점이 없어서 이런 거시기는 안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다툼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세부개발계획을 해야 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그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된 것은 왜 반려되었느냐, 과거에 해야 될 세부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지, 지금 다시 해서 해 주었으면 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년 전 법하고 지금 14년 후의 법하고는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계획 자체는 신청자나 입안자나 이것이 민간인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물론 거기 면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이주대책 같은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 당시든지 지금이든지 거시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초점은 그건데 여기에 보면 86년3월15일 건축중단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업장 만으로는 투자효과가 없음.’ 해서 86년10월13일날 취락지역개발변경승인을 낸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공장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부도가 났는데 숙박업이고 뭐고 도에서 승인을 했지만 업자가 부도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절차를 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을 해서 86년도의 회신내용과 92년10월15일, 이런 절차가 죽 내려와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95년도쯤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했으면 이러한 여건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때는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지만 사업이 망했으니까 부도가 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양수한 사업자가 전 조건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를 어기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회신한 내용은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반려 회신사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반려되었다고 하면 반려 사유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을 해서는 안되지요.

아니죠. 이 양반의 건축허가 신청을 지금 다시 용도변경에 의해서 그대로 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은 여기에…. 지금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가 본데 9페이지 상단 7항을 보십시오. 거기에 ‘공동생산지구를 생산시설지구로 변경’ 해서 죽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세부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86년도10월13일에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승인을 일단은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미에 보면 물론 취락지구개발변경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할 때는 독립기념관 설치로 인해 이주민의 장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후 허가하도록 했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물론 개발위원회 주체는 그 당시 건설과지만 다른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사람이 무슨 식품허가 할 때도 도시과에서 입안해야 되고, 건축과할 때도 입안해야 되고, 또 소방법에 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승인 후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할 때는 독립기념관 이주민 장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허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99년도5월15일 복합용도로 공장설립 변경 가능여부 질의, ‘동일 건물에 공장과 숙박시설등 복합 용도로의 공장설립 가능여부’ 회신내용은 ‘공장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공장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등 타 법령에서 공장 외의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의 변경이 허용이 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것이 아니고요, 승인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질의가지고서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고 일단은 도에서 승인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근간으로 넣어야지 거기서 다른 질의 받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인가 한라그룹 장산리에 중장비 정비공장으로 넣어서 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 군 시절에. 그런데 96년도인가 97년도에 이것을 그때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공장을 연수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취락지구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계획을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 법령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이주대책에 필요한 계획을 갖다 전부 도시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건축중단이 일어난 이유가 다른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허가절차가. 86년3월15일 ‘작업장만으로는 투자효과가 없음’ 하고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해서 이렇게 딱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한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을 우리가 안 세워주고서 업자한테 세우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청원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관 과가 있어야 하는데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어느 부서가 이것을 맡아야 합니까?

아니 지금 세부수립계획은 도시….

개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거에 따른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거기에 관련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인·허가 관계는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무 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예.

세부개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시간에 작성한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대상 건축물은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있어 비경제적이므로 취락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86년10월13일 내용대로 세부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 이상으로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